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올해까지는 친환경비료를 지원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까지 해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서 100억 사업입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이나 사기진작이나 또 아니면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5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0억 가지고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위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쌀이 전면개방될 걸로 보고 이 예산은 쌀농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불제간접보상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충청북도에서 대표적인 예인데 100억가지고 터무니없죠. 150억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만들어 내시고요.

계수조정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수정동의, 증액동의를 받아서라도 150억으로 만들어낼 용의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것 밖에 없고요 직불제로 농림부에서 국가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직불제 간접보상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150억원은 사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의지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에 달려있을 걸로 보고 증액동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어쨌든 사수가 돼야 된다.

내년도에 쌀이 전면개방이 될 걸로 보고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지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150억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비 16억을 가지고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청원군 지역의 광복농산에서 정부수매분 외에 농민들 벼를 수용해 주는 수요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장주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견해를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쌀이 전면 개방될 걸로 보면 우리나라의 양곡시장, 양곡통제는 앞으로 분명히 농협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동감하실 걸로 보고요.

이 광복농산이 다행스러운 건지 유감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정부수매분 벼말고는 거의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수용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 내수농협에 완전미시스템을 갖추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농협에서 차지하는 청원생명쌀의 비중이 청원군 총 프로테이지에 26%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양곡권이 그러니까 이 내수농협 RPC하고 광복농산하고 내수농협은 북이면, 광복농산은 내수읍 원료수급권이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수농협의 조합원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청원생명쌀 때문에 자체수매까지 몽땅 전부 내수농협으로 수매가 되는데 과연 이런 개인기업에 이렇게 몇 억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께서 답변해줘 보세요.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료확보를 하고 자체수매 내지 정부수매분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광복농산은 원료권이 아마 미원, 낭성까지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로 산출이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광복농산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수지역에서 가장 큰 들녘이 원통들녘입니다.

원통, 신안, 입동, 묵방, 구성 이렇게 다섯 개 들녘이 가장 큰 들녘이고 거기서 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위성시설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광복농산의 대표자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 원통창고에 위성시설하는 게 숙원사업인데 당신 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얼마 전에 출석요구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간담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합원들 요구사항이고 조합원들 숙원사업이 원통공판장에 위성시설이 숙원사업이라 이걸 갖고 논의 끝에 광복농산에 아마 타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복농산이라는 사기업은 우리 내수관내의 조합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인데 대표자가 어떤 분인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인데 과연 이런 데에다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할지도 모르는 기업한테 우리가 돈을 몇 억씩 줘야되는 거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 답변말씀이 위성시설하고 증설사업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수의 조합원이나 농업인들은 분명히 내수에 위성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복농산에 증설 그러면 이건 본소공장 있는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동의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방문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회계에 충청북도 예산속에서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원 거는 제가 자료를 직접 받았거든요. 농정국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얼마나 돼요? 전국에 농업예산이 균특회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농업예산이 균특회계에 11조가 들어가 있는데 농정국에 740억, 기술원에 약 23억원이 배정되거든요. 그러면 12개 시·도로 계산했을 때 이게 많은 수치인가요, 적은 수치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균특회계가 결정될 걸로 보고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균특회계에서 혹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건요. 충북 몫으로 균특회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 우리 도로 배정된 자금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의 몫을 못 찾아 먹는 건 없는가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식품개발 특허관련 변리사수임료로 해 가지고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성식품개발 해 가지고 특허 출원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특허관련 변리사수임료 및 수수료라는 것은 특허를 또 내고… 6건이 뭐뭐입니까? 건수별로 나열 좀 해 주어 보시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 특허권을 예를 들자면 로열티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전수한 사실은 있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허만 내는데 주력하실 게 아니라 특허를 내는 무간수두부라든가 벌꿀음료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로얄티를 받고 기업에 기술전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특허권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로열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3,800만원 예산가지고 좋은 건수로 특허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자생산용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된 트랙터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트랙터가 몇 년도산이에요?

제조회사는 어디 겁니까? (…) 제조회사는 모르시나요? 이 밑에 보면 산정근거에 트랙터 80마력짜리가 4,584만원 1대, 예초기 42만원짜리 3대 이렇게 했거든요.

예초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에 메고 벌초할 때 쓰는 풀 깎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산사업소장님 생각은 조달구입 하실겁니까? 일반구매할 건지 조달구매할 건지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 예초기가 지금 32만원이면 사거든요?

최고로 좋은 것도 32만원이면 사는데 이 사업비를 10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요? 42만원씩 3대를 해 가지고 126만원을 해 놨는데 그러면 1대당 10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일반으로 구입했을 때도 32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조달구입하면 단가가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씩이나 더 계상됐어요? 내년도에는 10만원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요구 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똑같은 쪽의 축산물소비행사 재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나 농가에서 소비를 위해서 특판행사나 홍보행사를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 10회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2,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품목별로 보면 돼지, 육계, 계란, 우유 네 가지 품목으로 한정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품목이 축산분야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리도 있고 그런데 돼지, 육계, 계란, 우유 이렇게 딱 명시를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염성병이나 이런 게 다행스럽게 없다라면 예산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