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12월 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이라는 시련이 우리 농업인을 안타깝게 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힙입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업도 첨단 고부가가치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각오 아래 내년에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분야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1,618억 대비 28.4%가 증가한 총 2,0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14억원, 특별회계가 63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신규 시책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창업농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후견인제사업으로 4,000만원과 젊은 농업부문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제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창업농후계농업인위탁교육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에서 46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인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이 4,000만원,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마을의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20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비 2,200만원, 농가생활안정을 위한 농촌지역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로 2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79억5,000만원, 농촌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남녀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연수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관련 교육지원비 1,7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비 5,0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과 대학간 자매결연으로 농업정보화추진을 위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 1억2,000만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 융자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부터 471페이지입니다. 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사업비 5,100만원과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총 40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4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지원비 1억8,500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실천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7억2,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77억9,900만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불제사업비로 1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로 26억8,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3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에서 47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공급사업비 31억2,200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2억5,000만원, 충주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계속사업비로 9억5,0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7억6,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84억6,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에서 47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으로 2억5,000만원, 쌀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로 24억원, 벼병해충방제사업비 3억4,900만원, 친환경농업 미생물비료 자가제조를 위한 미생물배양혼합시설 지원사업비 9,000만원, 청정바이오농산물생산시범단지 지원비 7,500만원, 벼집단재배지역의 친환경고품질 완전미도정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고품질의 육묘공급을 위해서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사업비 1억6,100만원과 폐비닐수거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전용수거기 공급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뱅크지원사업비 2억1,000만원,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논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영농실현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내년도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약통공급사업비 1억2,000만원, 중경제초기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종이멀칭자재 및 승용이앙기공급을 위해 1억1,800만원, 경운기 경광등 설치 6,300만원, 왕겨팽연화시설지원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480, 481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한마당행사 추진을 위해 1억200만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충북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농어촌사랑국회장터행사 참가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84에서 48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비 6,6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사업비로 3억원, 도내 3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3,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비 5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에서 4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비 7,500만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산물상품설명회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 2억원, 인삼 길항미생물지원사업비 7,9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2,3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부담을 경감코자 재해보험료지원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TV홈쇼핑을 통한 충북우수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지원비 4,200만원과 옥천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과수묘목 북한보내기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비 20억,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쌀주산 시·군에 우수RPC를 지역우수브랜드 쌀가공전담RPC로 전담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 4억8,000만원,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설치사업비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감자공동선별장 및 자동선별포장기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과 웰빙시대를 맞아 청정채소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에서 494페이지 종자보급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수매용 포장재 및 소모품구입비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종자선별기구입비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에서 507페이지까지 농산사업관리사업 예산으로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과 청사배수로설치 농기계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1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 6억6,90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7,900만원과 신규사업비로 한우 부루세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채혈비 지원을 위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8억2,0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코자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2페이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5,200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비 3,000만원, 한우광역브랜드번식핵군조성사업비 1,1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시술료 7,500만원, 젓소능력개량검정사업비 1억1,000만원,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을 위한 사업비 1억1,200만원, 가축공제사업비 5,000만원, 가축분뇨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지원사업으로 고품질꿀대량생산을 위한 양봉화분공급사업비 1억3,500만원과 낙농가에 일시적 노동공백을 대응할 수 있는 도우미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청정축산물을 생산코자 이온활성화수기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및 폭설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2,000만원, 곡물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료비 절감 및 가축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TMR사료제조시설지원비 4억8,000만원, 섬유질가공사료제조시설지원비 2억4,000만원, 소독방제차량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토종어종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어장수질정화시설지원사업비 3,500만원, 치어매입방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0부터 53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8,500만원, 초지내의 배수로공사, 한우운동장비가림시설 등 시설비 1억2,600만원, 각종 축산물검사장비구입비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부터 548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부터 552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유해잔류물질검사, 도축병원성미생물검사 등 시험연구비 4,900만원과 동물실험실 보수, CO2 인큐베이터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는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1부터 563페이지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 및 배출물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부터 576페이지까지는 제천지소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서 590페이지까지입니다. 내수면어종치어생산 및 재료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6,300만원, 어류전시실개보수공사비 3,200만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5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림용 묘목구입비 12억4,100만원, 산림조합육성사업비 3,3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부터 59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출동비로 4,600만원과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 6억9,000만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비 7,2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부터 599페이지입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를 위해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사시설사업비 2억8,100만원, 대추생산기반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밤나무재배지 작업로 개설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밤나무토양개량과 노령목관리 생산장비를 지원코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산물저장시설비 지원으로 4억3,500만원, 산불감시무인카메라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차량구입비로 2억4,600만원, 논밭두렁공동소각사업비 7,200만원,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활동을 전개코자 간이기지국설치사업비 2,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8억4,500만원, 산림욕장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부터 606페이지까지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산촌개발사업비 11억5,600만원, 조림사업비 22억4,000만원, 숲가꾸기사업비 85억2,600만원, 보은 소나무숲복원사업비 9억7,500만원, 자생식물식재사업비 1억8,500만원, 산림복합경영사업비로 3,400만원을 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비로 4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광·채석지를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10억4,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3,000만원, 숲해설가 양성사업비 2,000만원, 숲체험교육사업비 2,000만원, 숲해설가의 전문성 및 소양함양을 위한 신규시책사업으로 숲해설올림피아드개최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지원하였습니다. 608부터 609페이지까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비 3,2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억9,800만원, 바이오조림사업비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꽃장식설치비 2억원, 임업기계지원센터건립지원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09부터 624페이지까지는 산림환경연구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4부터 62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산림박물관건립사업비 20억원, 목재제품의 홍보 및 목재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건립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내 산책로 관리보수 및 시설비 9,000만원과 산림박물관 전시자료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부터 631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632부터 6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참여자 급식비, 장비구입비 등 총 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임도시설, 조림사업, 숲가꾸기, 생태숲조성사업과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욕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비 25억원 등 총 11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송이산가꾸기 보완사업비 3,900만원, 분수 국유림 수입분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매입비로 43억6,500만원, 도유림 임도망 관리·보수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부터 644페이지까지 임업시험연구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4부터 65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생식물 식재, 산성우 피해조사사업비 3,4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사업비 16억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비 1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퇴비장시설 보완공사비, 자산취득비로 총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3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56억300만원 등 총 62억7,800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유인물로 돼 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80부터 8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2004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시·군 시행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받아 도비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부터 82페이지는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림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4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조성사업비 7억3,2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생물학적 방제로 고품질안정농산물생산을 위한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6억원을 증액하였고 댐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 5억원과 북일위탁영농회사 못자리뱅크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부터 84페이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에 중앙지원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우수브랜드 쌀가공시범RPC 육성사업과 소규모 농산물생산 유통시설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남이 상발 태교쌀 생산시설을 위해 2,000만원, 청원군 6개소에 농산물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설치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부터 85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종자공급사업의 분권교부세 지원결정으로 정선인부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종생산에 따른 인부임 중 1,5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86부터 88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등록 추진을 위해 8,100만원, 금년까지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됐던 학교 우유급식지원비로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확정내시에 의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1억1,700만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추진결정으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및 수산물안전성조사를 위한 사업비 3억7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 9,000만원과 도축검사보조원 임금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부터 94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 국비 추가내시로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청 시범사업인 산림종합계획작성사업비 2,500만원과 환경부 국비내시에 의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건립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밤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로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이산가꾸기사업비 1,300만원과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공공산림정비사업 추가지원으로 숲가꾸기사업비 19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해 1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임업기계기술자 양성사업비와 가선집재시범작업 장비임대료 지원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정정하였으며 임도관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부터 100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국비내시에 의해 조림사업비 7,300만원과 사방사업비 7억5,000만원은 각각 증액하였고 산림청의 공공산림정비사업 추가배정에 따라서 숲가꾸기사업비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사유토지매입 추진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지의 감소로 토지매입비 13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지역의 산성우 피해조사 국비 추가내시로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용 종자관리를 위해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림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과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긴요한 자체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2,489억4,900만원의 5.2%가 증액된 1조3,141억8,9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억9,305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중에서 15.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547억4,760만원보다 466억4,54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30.1%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바이오농업육성 및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대구획경지사업, 농업경영인육성 및 지원,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안전한 축·수산물공급, 산림자원조성사업 구축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창업농후견인제 4,000만원, 농업인턴제 4,00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1억2,000만원, 폐비닐전용수거기공급사업 6,000만원, 경운기 경광등설치사업 6,300만원, 농어촌사랑국회장터행사참가 3,000만원, 산지·소비자간 농산물상품설명회 3,000만원, TV홈쇼핑 농산물판매지원 4,000만원,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2,500만원, 축산물소비홍보행사재료비 지원 2,000만원, 낙농헬퍼사업비 3,000만원, 숲해설올림피아드개최사업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62억7,83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96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융자사업장 현장지도·점검 여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년보다 7억8,583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년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올해까지는 친환경비료를 지원했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까지 해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서 100억 사업입니까?

예, 100억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욕구충족이나 사기진작이나 또 아니면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5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의 덕에 우리 도가 3년전에 이 예산이 22억이었던 것이 그 다음해에 50억, 금년도에 80억 그래서 드디어 100억원의 금자탑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고 요구한 것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0억 정도를 해 주었으면 되겠다 해서 금년보다 배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와 지사님께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균형 또 타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거 해서 20억정도 밖에 금년도보다 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도 있고 금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논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자체사업, 자체예산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0억 가지고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150억정도 되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직불제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도에서 150정도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쌀생산에 필요한 값 이래서 목표값에 어느 정도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위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쌀이 전면개방될 걸로 보고 이 예산은 쌀농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불제간접보상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충청북도에서 대표적인 예인데 100억가지고 터무니없죠. 150억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만들어 내시고요. 계수조정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수정동의, 증액동의를 받아서라도 150억으로 만들어낼 용의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동의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현재 100억 정도인데 농산지원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정도로 한 100억 정도 지원하면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의, 면적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전국에서 ha당 가장 많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도가 될 것 같습니다.

150억을 지원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 100억이 반영이 됐는데 100억을 기준으로 볼 때 ha당 17만1,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 사항을 보면 우리보다 좀 나은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2010년도쯤 가면 쌀값이 14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목표를 세운 것이 150억에서 200억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인데 사실은 금년에 타결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150억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억이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연차별로 늘려서 2010년도에 우리가 많은 협상결과에 의한 손실이 오는데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것 밖에 없고요 직불제로 농림부에서 국가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직불제 간접보상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150억원은 사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의지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에 달려있을 걸로 보고 증액동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어쨌든 사수가 돼야 된다. 내년도에 쌀이 전면개방이 될 걸로 보고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지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150억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문위원님들 말씀에 매년 우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WTO에서 허용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50억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19억불 정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정말 모든 저기에 미달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옛날보다 많이 싸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싸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신 우리는 전 농가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 우리 도에서 추진을 아주 과감하게 해야돼요. 대게 사업을 보면 일부 작목반이나 일부 단체만 혜택을 보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전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국장님께서 이런 건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농정국 신규사업을 보면 56개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또 신규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의 중기재정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로 56개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까 정윤숙 위원님도 그러는데, 지금 어떤 기금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여기에는 목까지 세부적으로 들어있지는 않고 바이오농업육성이라든지 어떤 청정농산물육성이라든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신규사업을 대폭 늘린 이유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후년도에도 그렇고 충북도농정의 방향을 맞춤농정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기성복이 아무리 좋아도 맞지 않으면 헐렁이가 되고 모양이 없듯이 농촌의 현실에 맞고 농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작지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맞지 않는 옷 입고 다니는 것 마냥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고 농촌이 바라고 농민들이 원하는 고마움을 느끼는, 소위 얘기하는 맞춤농정방향으로 그래서 각 부서장들,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농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세부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경광등을 달아주자, 경운기에 경광등 하나 달아주자 하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4만몇천원 밖에 안 되지만 농민들이 얼마나 사고가 많고 끌고 다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조그만 시책이지만 농민들이 바라고 농촌에서 원하는, 가려운 거 싹싹 긁어주듯이 그런 식의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다보니까 종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고 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650원씩 해 가지고 82만6,000개를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못자리뱅크사업이라든가 또 2005년도 육묘상자공급사업이 5억3,000만원 있고 농업기술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현지확인을 갔습니다마는 개발한 벼 육묘 황토매트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팽연왕겨생산지원사업비가 7억5,000 등 이런 절감형 벼 육묘상자공급에 이게 20억 이상이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나열을 하지말고 말이에요 한가지 사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30억을 투자하든 40억을 투자하든 사업을 통합 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우리 영농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하나의 안인데 농촌의 못자리가 다 딱딱 붙으니까 현재 고령화돼있는 농촌이나 부녀자들이 작업할 때는 상당히 못자리를 떼기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쌀 전업농가라든지…

국장님,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검증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는 뭐냐 하면 못자리 과정에서 가장 힘든 모를 떼는 작업 있잖아요? 떼는 작업을 할 때 철사줄로 밑에 뿌리를 잘라 가지고 떼게 돼있는데 지금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 돼 가지고 그거 떼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는 뭐냐 하면 뿌리가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육묘상자 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안 박힌다는 거죠?

예, 그냥 들면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급이 보편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측면, 비용은 농가별로 따지면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 군에 알려줘 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개발한 육묘 황토매트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면 모상자에서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어떤 노동력 절감에서는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신개발품인데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간대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 분야에 우리가 못자리뱅크나 또 육묘상자공급이나 황토매트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건 못자리뱅크 쪽으로 가 가지고…

황토매트도 무게가 가볍대요.

예, 똑같은 유형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로 가 가지고 못자리 문제를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목표고요. 그걸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편한 육묘상자, 황토매트나 개량형 육묘상자 이런 걸 보급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아직 한참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한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 농가에 못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노력절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황토매트는 분명히 1개당 400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사줄로 해서 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0%가 비닐을 한 장씩 깔았을 때 10원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비닐보다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재료가 있습니다. 못자리 상자 바닥에 까는 거. 그거는 한 1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직포라 그래 가지고 못자리 밑에다 마대 같은 걸 깔아 가지고 그 위에다 못자리 올려놓으면 그냥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철사줄로 못자리를 뗀다는 소리는 벌써 몇 년전 얘기지 요즘은 거의 들은 적이 없는데요. 농가들이 거의 제가 설명한대로 그렇게 해서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농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밑에 마대를 깔기 때문에 땅하고 육묘상자하고 딱 붙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못자리가 군데군데 말라서 죽는 현상이 일어나서 모내기를 하게 되면 결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잘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기술이 좀 집약된 농가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토매트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받은 건 없고요 기술원에서 시험단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트형식으로. 그런데 못자리 발전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육묘상자 값이 농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판을 깔아 가지고 매트형식으로, 이불형식으로 크게 해 가지고 잘라서 쓰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농가입장에서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방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편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된 육묘상자를 농민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시한부로 한다고 했죠? 시한부 되기 이전에 엊그제 기술원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게 곧 보편화될 걸로 본 위원도 보고 또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지금 농가들 조사해 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마대를 깔든지 그러지 않으면 육묘상자 속에다 비닐을 한 장씩 깔아 가지고 떼는 데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굳이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도 농가한테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7쪽에 농정과에서 농어민에게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150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전자상거래에 한해서 택배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50농가의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지원사업을 택배에 한해서만 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새롭게 대두되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택배를 통해서 배달하는 방법이 고가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0농가 선정방법에 대해서요.

지금 150농가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농가가 450농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내년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택배로 판매한 다음에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한 농가 당 40만원 상한으로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450농가 중에서 150농가만 3,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예.

그러면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택배지원과 연계된 TV홈쇼핑 농특산품판매지원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에 시·군별 우수농산품의 선정방법을 시·군별로 1개 품목씩 정했는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시·군별 1개 품목은 선정된 건 아니고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추후 선정해서 홍보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은 농수산TV에서 농특산품을 전문적으로 TV홈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을 시켜서 1개 품목당 40분씩 방영하게 되면 품목당 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당 한 품목 선정하는 것은 추후에 선정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4,200만원 예산도 택배가 가능한 농특산품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택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택배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택배지원사업과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택배사업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택배비가 아니고 홈쇼핑에 대한 홍보비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홍보하는 방영비로 계상하는 것이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비를 부담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농정과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 판매에 한해서만 택배지원을 하고 원예유통과에서는 홈쇼핑 홍보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예유통과에서는 농수산TV에서 언제부터 이런 홍보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달부터 관계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과하고 원예유통과하고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똑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된다고 볼 수 없겠죠.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간에 택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동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홈쇼핑이 매개체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과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7쪽 숲해설가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0명 교육을 했는데 40명이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숲해설가 양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은 2001년도부터 저희 도에서 도정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한 여성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인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모집을 하고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처음에는 자연휴양림에 찾아오는 어린이나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숲해설 하실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아서 40명을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돼 있겠네?

숲해설가 교육을 청주에서도 하고 충주에서도 해 봤는데 교육장소 때문에, 또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월 동안을 매일 저녁 공부를 하는 거라 주로 청주 쪽에서 졸업생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숲이 충청북도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이게 40명이면 누구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학교 졸업자 이상만 얘기하는데 시·군별로 배치가 돼있는 거냐 아니면 청주·충주만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숲해설가 양성은 어디다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숲해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길러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로서 지금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휴양림에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숲해설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숲해설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해 달라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주말에 배치돼서 자기들이 자율당번제로 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봉사활동으로 즐겁게 숲해설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단양에 어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해설해 달라 그러면 당일 해 달라면 없겠네? 미리 신청을 해야죠?

지금으로서는 아직 숲 해설가가 뭔지 잘 모르고 숲해설을 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초기단계이고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어떤 때는 쫓아가서 숲 해설을 하겠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고 1,800만원이고 이렇게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돼서 필요로 하는, 40명의 활용이 금년도에 몇 명이나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만 하지 활용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실적이 몇명이냐 이거예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국에 문화해설사들도 당일날 오는 관광객이 가다가 들어가면 없어요. 상시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자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숲해설가가 과연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숲해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숲해설가협회로부터 저희가 받은 활동실적은 총 637회에 연인원 1,465명…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금년 것만 물었어요. 금년 것만.

제가 지금 금년도 자료를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강구성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하는데 금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내년도 거 심사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금년도 것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그런데 숲해설가라는 건 도대체 어디다 활용하고 얼마나 홍보됐는지 생소하다 이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숲해설올림피아드 신규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연관해서 숲해설올림피아드 개최 200명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행사입니까?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숲해설가를 전국에서 최초로 양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가 생겼고 이 분들 전원이, 보급해 놓은 160명이 모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아주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숲해설의 제일 앞서가는 도로서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연안내인이라든지 국립공원안내인, 또 숲해설가 이런 분들하고 전부 모여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묻는 말만 하지 왜 질의를 설명해요? 어느 곳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할지 그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청북도 해설가만 하느냐 전국행사냐고 물었어요.

전국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행사 하는데 충북에서 200명이 간다! 200명이 5만원씩 돼 있잖아.

참석자를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40명 숲해설가를 양성했고 내년도 32명, 총 72명은 다 다른 거죠?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신규죠?

예.

그런데 72명인데 어떻게 200명이나 가느냐 이거지.

이게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요…

전국대회인데 여기 보면 ‘전국 숲해설가 및 숲 관련’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올림피아드가. 해설가들이 올림피아드에 참석을 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에 100% 양성해도 72명인데 어떻게 200명이나 가느냐, 나머지 128명의 인원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배출한 숲해설가가 160명이고 내년에 또 40명을 배출하고 전국적으로 또 숲해설가들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 40명만 양성해 놓고 신규로 내년도에 32명 양성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2002, 2001년도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2003년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342쪽에 보세요. 2004, 2005만 있고 2003년도는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투자해서 그러니까 164명이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04년도 40명, 내년도 32명, 72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라 128명이 오버돼서 가니까 과연 누구냐. 관계관이 가도 100명만 가면 되는데 200명이라고 올려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해서 자꾸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200명은 저희가 숲해설가올림피아드 전국대회를 열었을 때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이 200명정도 될 거라는 예측치고 저희가 교육시켜 놓은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연안내인이라든지 또 전국숲해설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도 한번 겨뤄 보겠다 해서 오는 분들이…

그럼 345쪽에 숲해설올림피아드 개최 설명에 전국 숲해설가 및 활동자들의 교류증진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숲해설가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숲해설가 하면 40명 플러스 32명 뿐인데 어째 200명이나 올렸느냐. 예산을 과다 요구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간단히 하면 되는데 설명을 잘해 놔야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후 예산심사 이전에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과 심사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1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니까 벼건조저장시설설치 3개소에 16억이 소요가 되는 건데 청원군에 2개소가 있고 진천군에 1개소가 있는데 청원군 청남농협에 위성시설은 뭡니까? 증설 말고.

원예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성시설이라는 것은 기존 RPC가 있지 않습니까? RPC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에 있는 농장 가운데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위성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증설시설은 RPC가 있는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 이걸 증설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와 구역 외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서는 광복농산인가 풍진농산 이런 데는 개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협도 건조나 저장시설이 부족한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농협 RPC도 어려워지니까 서로 합병하는 추세로 가서 쌀이 한 개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개인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런 사업예산이 올라온 건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RPC에서 건조·저장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요. 우리도 같은 경우에 전체 쌀 생산량의 25% 정도의 건조·저장능력이 되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앞으로 2013년까지 약 45%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민간RPC도 건조·저장시설을 일부 보조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예, 금년도부터.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시설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RPC를 자꾸 통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를 자꾸 권장해서 거기서 우리가 RPC에서 주도적으로 쌀산업 유통을 전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간RPC도 겸해서 같이 보조지원을 해 주자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수요신청을 받았어요. 농림사업지침에서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5개소였다가 올해는 신청된 게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현지에 사업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RPC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저장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양정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 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산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부분에도 RPC 건조저장시설을 일부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뀐 겁니다.

개인한테 한다니까 이해가 좀 덜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비 16억을 가지고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청원군 지역의 광복농산에서 정부수매분 외에 농민들 벼를 수용해 주는 수요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부수매벼 외에 자체적으로 매입한 실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장주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견해를 똑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쌀이 전면 개방될 걸로 보면 우리나라의 양곡시장, 양곡통제는 앞으로 분명히 농협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동감하실 걸로 보고요. 이 광복농산이 다행스러운 건지 유감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정부수매분 벼말고는 거의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수용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 내수농협에 완전미시스템을 갖추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농협에서 차지하는 청원생명쌀의 비중이 청원군 총 프로테이지에 26%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양곡권이 그러니까 이 내수농협 RPC하고 광복농산하고 내수농협은 북이면, 광복농산은 내수읍 원료수급권이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수농협의 조합원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청원생명쌀 때문에 자체수매까지 몽땅 전부 내수농협으로 수매가 되는데 과연 이런 개인기업에 이렇게 몇 억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께서 답변해줘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광복농산에서 작년도에 자체수매한 벼가 계약재배한 물량이 2,240톤, 일반매입이 2,347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산물벼를 704톤을 매입했고요. 내수농협에서는 정부수매산물벼가 1,037톤, 계약재배가 3,407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농산도 민간RPC지만 자체매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했다고 볼 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청원생명쌀은 내수RPC에서 전담하고 광복농산은 내수읍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산되는 전체 쌀이 생명쌀로는 전량 수매되지 않고 일부는 일반매입으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RPC 부분에서는 앞으로 농협RPC가 물론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면 우리나라 쌀유통을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농협만 갖고는 기능이, 역할이 다 충족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RPC도 겸해서 같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료확보를 하고 자체수매 내지 정부수매분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광복농산은 원료권이 아마 미원, 낭성까지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로 산출이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광복농산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수지역에서 가장 큰 들녘이 원통들녘입니다. 원통, 신안, 입동, 묵방, 구성 이렇게 다섯 개 들녘이 가장 큰 들녘이고 거기서 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위성시설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광복농산의 대표자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 원통창고에 위성시설하는 게 숙원사업인데 당신 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얼마 전에 출석요구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간담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합원들 요구사항이고 조합원들 숙원사업이 원통공판장에 위성시설이 숙원사업이라 이걸 갖고 논의 끝에 광복농산에 아마 타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복농산이라는 사기업은 우리 내수관내의 조합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인데 대표자가 어떤 분인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인데 과연 이런 데에다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할지도 모르는 기업한테 우리가 돈을 몇 억씩 줘야되는 거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데에 위성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요. 일단 제가 광복농산은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해서 의견타진도 하고 어떠한 사항을 분석해서 추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 답변말씀이 위성시설하고 증설사업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수의 조합원이나 농업인들은 분명히 내수에 위성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복농산에 증설 그러면 이건 본소공장 있는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동의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방문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농협에서 사들이는 벼 값이나 광복농산에서 사들이는 벼 값이 동일합니까?

정부산물벼는 같은데요. 자체 매입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RPC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수농협에서 매입하는 것이 광복농산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높게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입하는데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나?

예.

세입세출예산서 636쪽에 보면 말이에요. 사유토지 매입이 있어요. 이게 43억3,435만5,000원으로 토지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익분배금 수익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적립된 예산 43억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분배금 규정상 사용용도는 어디예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동안 국유림인데 분수계약을 해서 도유림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의 방침과 우리 도의 도유림 경영에 계획이 인지가 되어서 반지하는 과정에서 수익분배금이 43억원이 적립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산림에 투자한 수익분배금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도 정했습니다마는 전체 임지를 대체재산으로 임지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도유림 관리문제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저희 산이 아니었는데 국유림을 우리 산처럼, 도유림 산처럼 가꾸어오고 나서 반지를 하고 순수 우리 도유림을 우리 재산으로 확보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산에 대해서 도유림을 총체적으로 경영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함이 없고요. 또 능력상 더 많은 면적을 관리했다가 순수 도유림을 이번에 30억정도 들여서 확보하려는 재산이 202ha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1,000ha정도 이상 관리하다가 200ha로 순수 도유재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능력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도유림을 앞으로 점차 확보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토지인데 순전히 100% 도비인데요.

재정성격상 도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익금입니다. 수익적립금입니다.

사유토지 매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상지가 괴산 사리, 방추하고요. 장연 오가, 음성읍 한벌리지구 3개 지역에 한 202ha의 대상지를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취득심사를 받고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토지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그 값 이내에 사는 걸로 일단 사유토지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매입 시기적으로 봐서 적립금가지고 이걸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적립금을 다 거기 투자하면 다른 운영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금 적립금예산을 가지고 도유림을 확대 매입하는 걸로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정한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토지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상향되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적정한 산을 사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적립금 예산이 있으면 적정한 토지이용 구분에 맞고 그리고 재산가치가 창출되고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그런 사유림을 도유림으로 확대하는 것이 도 재산증식에도 합당하고 도유림 경영으로 앞으로 임목 자원화를 고급용재로 하는 여러 가지 산림정책상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건 꼭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당초계획이 재작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우리가 국유림을 관리하던 것을 국가에 반지를 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순도유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저희들은 참고로 분수림에 수익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해 놓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43억3,435만5,000원 전액을 수익분배금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이산가꾸기보완사업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줘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년도 계획된 것은 괴산 칠성 일원에 도유림에다가 그동안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송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악화로 점차 송이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송이산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1년차 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1년차, 2년차, 3년차 안정적으로 계속 환경사업을 생태조건에, 송이가 잘 발생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나가는 식생정리랄지 필요한 시기에 관수시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송이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과거에 나오지 않던 송이산에서 흉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정적인 송이를 생산하는 그런 마을을 봤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크게 확대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 보완사업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송이산가꾸기보완사업은 거기 한 군데입니까?

보완사업지구는 59ha의 칠성 일원이 있고요, 또 제천 명암지구 50ha하고 칠성 쌍곡지구 9ha 해서 59ha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가 안정적으로 나는 지역은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지 않고 과거 5년전, 10년전에 송이가 났었는데 원인 모르게 최근에 송이발생이 안 된 지역을 골라서 지역 주민의 감시가 철저히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이부분이 같은 농정국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 있고 제천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단양도 또 있죠? 지금 보면 91쪽하고 96쪽 두 군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정예산안 91쪽하고 96쪽 두 군데인데 같은 농정국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이가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보니까 내용도 비슷해. 단양 20ha, 제천이 12ha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는데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왜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이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제까지 도내에서는 도유림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유림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지역 또는 도유림에 나타나기 때문에 워낙 또 고가로 부가가치가 높은 송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해 왔고요. 지금 단양하고 제천하고 문제는 도유림은 제천에 있기 때문에 도유림 소관으로 하고 있고 단양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국도비예요 그게. 구분도 똑같아. 거의 다른 맥이 없어요. 비슷해.

산림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2000년도에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뜻으로 연구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나 일선 시·군이나 똑같은 기관으로 도 산림과에서 취합해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송이산가꾸기사업 해서 여기 묶어져 있는 거는 시·군이 내년도가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 8ha가 있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단양은 시·군에 일반 산림, 산림환경연구소도 똑같이 보조사업으로 줘서 하는 겁니다.

제 질의요지가 이것을 산림과가 됐든 산림환경연구소가 됐든 한 군데에서 하면 더 적절하게 좋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이걸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판에, 농업기술원도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말하자면 심난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송이는 전통적으로 산림분야에서 제일 오랫동안 연구해 오던 거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는 지금 충북대학교의 버섯팀하고 함께 연구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도유림에다가…

왜 산림과에서 연구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는 산림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고 산림환경연구소는 우리 도유림을 가지고 사업…

아니면 산림과에서 산림환경연구소로 다 떼어 주든가.

그것은 연구사업과 일반사업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입증된 사업을 가지고 일선 시·군 사유림에다 보급을 하는 것은 산림과의 업무고 가지고 있는 도유림에 직접사업을 한다거나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직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과하고 연구소하고는 어떤 교류나 정보교환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늘상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송이산가꾸기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일괄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더 유효할거 아니냐. 이거 3억7,800, 2억1,000, 예산을 떠나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들 사업 중에서 조림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 종합행정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신청을 받는데 시·군하고 연구소에서는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도유림이든 국유림이든 떠나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지.

연구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종합행정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5,000만원 외에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또 편성되겠네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만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이든 어디든 시상금은 시상금으로 하고 수용비라든지 패를 만드는 것은 별도 비목을 정해서 하고 도정에 있는 각 국의 모든 위원회 수당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만?

어떠한 사업 같으면 시설비라든지 사업부대비 성격으로 해서 출장여비라든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시상금이고 상패만드는 건 수용비, 운영비에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기획관실에 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계상된 것은 순전히 바이오대상 시상금?

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인데 이 농업시상금이 타 도의 농민들이 그렇게 충북을 부러워하고 충북농민들이 충북 도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1회 수상자가 나왔고 2회 수상자가 나오는데 충북상 중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바이오농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첨단농업을 하는 선도농업인들한테 농정상 정도의 수상을 해 보자 해서 도정에서 역점으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어느 누구도 상 줘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하면 몇 분 됩니까? ‘바이오’란 뜻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상을 많이 줘서 타 시·도에서 부럽다고 하는데 상 많이 줘서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 없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는데 문제는 바이오농업대상 말고도 상 또 있어요. 농업대상이니 또 많다고요. 그런데 바이오농업대상을 주는 취지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시키고 줘야지 주면 받아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달성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회계에 충청북도 예산속에서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원 거는 제가 자료를 직접 받았거든요. 농정국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얼마나 돼요?

도 전체 균특예산 1,953억원 중에 7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9%입니다.

740억이요?

예.

전국에 농업예산이 균특회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전국 전체예산 중에 농림부 균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업예산이 균특회계에 11조가 들어가 있는데 농정국에 740억, 기술원에 약 23억원이 배정되거든요. 그러면 12개 시·도로 계산했을 때 이게 많은 수치인가요, 적은 수치인가요?

균특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거냐 하면 지금까지 전년도 3년의 평균수치입니다.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많이 획기적으로 배정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균특회계가 결정될 걸로 보고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균특회계에서 혹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건요. 충북 몫으로 균특회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 우리 도로 배정된 자금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의 몫을 못 찾아 먹는 건 없는가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식품개발 특허관련 변리사수임료로 해 가지고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성식품개발 해 가지고 특허 출원한 게 뭐가 있나요?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관련 변리사수임료 및 수수료라는 것은 특허를 또 내고…

현재 저희들이 바이오식품개발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충주대학교, 세명대학교, 충청대학에 금년말까지 연구용역비를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허출허가 예상되는 6건이 있는데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허와 관련한 변리사수임료 및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6건이 뭐뭐입니까? 건수별로 나열 좀 해 주어 보시죠.

건수는 충청대학 산학연구원에서 한 피부노화 및 변비개선 식품개발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드드링크 개발, 쌀스낵식품 개발, 충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항균성분을 포함한 가식성필름 개발, 약용버섯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제조도 있고 세명대학교에서 돼지감자 및 한방생약제를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 이렇게 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권은 우리 충청북도가 소유를 하나요?

예, 특허권은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허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허권을 갖고 이중에서 상품성이 가능한 이러한 것은 업체를 유치해서 상품특허권도 판매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특허권을 예를 들자면 로열티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 전수한 사실은 있습니까?

세 건 중에 우리가 무간수두부하고 한방연화식품, 벌꿀음료 이렇게 세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방연화식품만 특허를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로열티를 받았습니까?

예, 받고 있는데 많이 되진 않고 900만원 됩니다.

900만원 받았으면 특허료도 안 나오네요?

사실 영세한 도내 업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료라고 해서 업자한테 특허를 판매하는데 무간수두부하고 벌꿀음료를 하면 도내업체 유치를 특허권 판매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 놓은 무간수두부하고 벌꿀음료를 생산하는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을 권유하는 업체를 유치하는데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허만 내는데 주력하실 게 아니라 특허를 내는 무간수두부라든가 벌꿀음료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로얄티를 받고 기업에 기술전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특허권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로열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3,800만원 예산가지고 좋은 건수로 특허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86페이지 중경제초기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친환경쪽에 지원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초기가 예전에 사람이 미는 것하고 다른 것이겠죠?

중경제초기가 예전에는 동력이 없이 사람이 한 골씩 밀도록 되었잖아요? 그것을 세 골 내지 다섯 골 정도를 동력에 의해서 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종이멀칭재배가 풀 때문에 특허가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이멀칭재배도 역시 쌀생산에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경제초하는 방법도 있고 종이멀칭하는 방법도 있고 또 쌀겨를 퇴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양하게 농가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해서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내년부터, 다음 해부터 몰아서 해 줄 수 있는 거겠죠?

효과가 월등히 나타나면 그쪽으로 몰아서 집중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친환경농약통 이게 어떠한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약통은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살포하고 난 다음에 통의 밑바닥에 깔린 농약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 아니면 논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약으로 오염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량하기 위해서 농약통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흡수되어서 살포되도록 하는 형태의 농약통입니다.

그러면 요즘 동력분무기에 희석해 주는, 그러니까 계속 저어주는 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값이 불과 1만5,000원정도면 되는데 30만원씩 되는 걸 굳이 공급해야 되나 만약에 1,000개 공급할 거면 그것을 전농가한테 다 1만5,000원짜리… 전 농가는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충청북도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꼭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에 공급하기에는 예산이 허락치 않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많이 삭감된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일단은 전체 농가한테의 수혜보다는 농민들이 이런 농약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알려주고 농민 스스로 그 농약통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보조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걸로 개발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1,000개가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1개에 30만원씩 하는 것말고 1개에 1만5,000원 미만 가는 것도 완전히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다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운기부착용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하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비하고 운송비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묘목을 보내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느냐.

2만5,000주인데 포장을 일반 묘목 포장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것이 가서 바로 식재가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수포장을 하게 됩니다.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가지고 아주 특수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제일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이 포장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무를 캐는 굴취비용이라든지 굴취를 해서 포장을 하는 비용, 또 그걸 컨테이너박스에 넣어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여기서 또 그전에는 우리가 인천항까지 가서 선박으로 북한에 수송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금강산 육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육로수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운송비를 총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가려면 지금 하루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뭐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가고 컨테이너박스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 예산 5,000만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지 2만5,000그루 가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배 운송비라든가 배에 실으려면 컨테이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육로라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발언권 얻은김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1쪽 농어촌사랑국회장터 참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나는 어째서 ‘국회장터’라고 했나 했더니, 왜 ‘국회’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최가 국회하고 한국방송공사인데, 이거 국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어요.

아니,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를 붙인 거예요?

국회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주관은 KBS방송에서 했고 후원을 국회하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했고 또 장소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국회사랑 그런…

이거 별건 아니지만 주최하고 주관을 잘 표기하셔야 돼요. 지금 주최는 국회·한국방송공사 했단 말이에요. 주관은 KBS플러스·한국농업경영인·한국전통가공식품회 했는데 막 이렇게 붙여서 좋은 게 아니에요. 구분을 잘해 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최하고 주관은, 주최는 어디서 하되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데도 있고 후원도 그렇지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데 보면 주최하고 주관하고 잘못, 한국방송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KBS.

KBS플러스는 KBS에서 자회사로 독립이 돼서 금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KBS플러스에서 하는 거고요. 한국방송공사에서는 국회사랑장터를 종일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주최도 한국방송공사가 들어가 있고 사업자도 한국방송공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주최, 주관 이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주최와 주관과 사업자 이것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이게 별건 아닌 거지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틀려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사랑여의도장터행사참가 이렇게 하지 왜 국회장터, KBS는 어디 가고 한국농업경영인은 어디 가고 다 어디 가고 ‘국회’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농어촌사랑국회장터 행사.

행사 명칭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참여를 하지만…

그런데 방송사에서 ‘국회’라고 하면 거창하고 관심 쏠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회’하고는 아무런, 하나의 그냥 명칭만 붙여준 거지.

아니에요. 올해 생방송을 접했는데 전부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지역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그러한 후원 내지는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지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럼 주최를 국회로 해 주던가 국회에서 예산 좀 많이 대고 또 사업 주관이라면 KBS공사가 되든지 구분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486쪽에 보면 TV홈쇼핑 농특산물 판매지원이 있어요. 700만원씩 12품목, 4,200만원인데 이거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 품목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시·군에서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추후에 확정해서 출연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품목결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다 하는 겁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건 모르겠고요…

우리 도에서만?

TV홈쇼핑이 작년 그 전에 한 걸 보면 청원 생명쌀하고 진천에 작두콩청국장 등 홈쇼핑을 한 번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한 번 이걸 시범적으로…

성과가 좋다는 건 어느 부분, 4,200만원 투자했는데 4억2,000만원을 벌었다는 효과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많이 판매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익금이 우리가 예산투자하고…

저희들이 예산투자 한 건 없어요. 시·군 자체적으로…

아니, 앞으로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4,2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하다 못해 5,000만원이라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예, 성과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51쪽에 보면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소는 청원군 낭성면, 또 기계센터를 유치해서 산림사업을 기계화 촉진한다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달아주셨는데 사업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원군 임업후계자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지 조합에서 하는 건지.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친환경 벌채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벌채를 하려면 산에 포크레인이 안 올라가고 철선을 매서 벌채산물을 내리는 가선집재방식을 해야 하는데 타워 야드라는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채업자들이 살 수도 없고 산주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전국에 네 군데 설치돼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 트라이를 해서 기획예산처의 승낙을 얻어서 청원군 가덕에 청원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재집하장이 있습니다. 부지도 널찍하고 또 가용면적이 있고. 그래서 청원군 지역부터 우선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원군 산림조합에서 목재를 제재도 하고 생산도 합니까?

예, 목재집하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목재유통도 하고 제재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유치하고. 그런데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산림조합에서 꺼려요. 별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억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에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지원센터의 건립비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조건부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센터건립인데 거기 150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 말고, 설명서 609쪽에 보시면 거기 ‘150명’이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는 이게 ‘평’으로 낸 건데, 면적입니다.

‘평’으로 된 거예요?

예, 면적입니다.

난 그래서 지금 이게 150명한테 무슨 임업기계 장비를 사주는 건지 해 가지고.

오타가 되겠습니다.

오타예요? 아, ‘평’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지역으로 보면 도내에 그래도 북부지역이 산림면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 오히려 북부지역에다가 하면 요즘 각 시·군마다 균형발전하자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 입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중부지역보다는 오히려 산림면적이 많은 북부지역에다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산림지역으로 봐서는 산림면적이 높은 군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업이 사실은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도입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임업기계지원센터가 사실 운영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임업기계지원센터를 끌어들이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조금씩 해 줘가면서 앞으로 벌채지에는 포크레인이 일절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게 충청북도의 시책입니다. 그런데 청원지역이 유리한 점은 우선 도청에서 가깝고 늘상 같이 연구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광림특장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여러 가지 특장차를 다루는 업체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타워야드라는 가선집재기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회사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도청에서 가까운 면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많이 도와줄 분야가 산림과학원의 임업기계연구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도 청원군을 원했고 그래서 이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되면 급속하게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자생산용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된 트랙터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트랙터가 몇 년도산이에요?

’94년도산입니다.

몇마력짜리예요?

80마력짜리입니다.

제조회사는 어디 겁니까? (…) 제조회사는 모르시나요? 이 밑에 보면 산정근거에 트랙터 80마력짜리가 4,584만원 1대, 예초기 42만원짜리 3대 이렇게 했거든요. 예초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 베는 예초기.

등에 메고 벌초할 때 쓰는 풀 깎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2만원씩 하나요?

예초기가 형상에 따라서 제조회사나 그것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은 조달구입 하죠? 구입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조달구입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조달물품이 있는 것은 조달구입 합니다.

트랙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트랙터도 조달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산사업소장님 생각은 조달구입 하실겁니까?

성능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구매할 건지 조달구매할 건지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

예.

예초기가 지금 32만원이면 사거든요? 최고로 좋은 것도 32만원이면 사는데 이 사업비를 10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요? 42만원씩 3대를 해 가지고 126만원을 해 놨는데 그러면 1대당 10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일반으로 구입했을 때도 32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조달구입하면 단가가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씩이나 더 계상됐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33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10만원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요구 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똑같은 쪽의 축산물소비행사 재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나 농가에서 소비를 위해서 특판행사나 홍보행사를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 10회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2,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품목별로 보면 돼지, 육계, 계란, 우유 네 가지 품목으로 한정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물소비행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닭 소비가 50%, 오리고기가 90%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식회를 했죠. 10회도 넘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동원해서 시식회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사를 동원하는데 동원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 비용까지 의사회에 넘겨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0회라는데에 큰 의미는 없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품목이 축산분야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오리도 있고 그런데 돼지, 육계, 계란, 우유 이렇게 딱 명시를 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명서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탄력적으로 10회가 되든 20회가 되든 어느 가격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특별히 행사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20회가 될 수 있고 총량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염성병이나 이런 게 다행스럽게 없다라면 예산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04쪽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2003년도에 이 예산을 반납했었죠?

원예유통과장입니다. 2003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제가 알기로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년에도 예산사용을 안 했다고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했네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도 가을배추를 거의 다 못 팔은 게 많죠? 봄배추도 그렇고 여름배추도 못 판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지원했는데 못 파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무사마귀병 100% 방제할 수 있는 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로 했을 때는 이 예산에 100분의 1를 안 들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비싼 돈 들여서, 농약이 외제입니다. 국산 없어요. 외화를 들여서 자꾸만 썩히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대규모로 우리 지역에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배추무사마귀병의 잠복기간이 8 내지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방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확대 발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로서 대체가 가능하다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종자로서 방제할 수 있는 종자의 특성은 배추가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배추가 아니다라는 정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종자가 개발이 되었다라면 구태여 배추무사마귀병을 방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비싼 달러를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게 특히 지원된 것 중에서 이게 판로가 막혀서 썩히면 안 됩니다. 판로까지 책임져 줄 용의는 있습니까?

글쎄 금년도에는 기후가 좋아서 작황도 좋았고 일부 파종면적이 늘어서 배추가격이 폭락되고 나름대로 판매를 못하는 배추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배추를 우리 도도 금년도에 김장배추 한 포기 더 담기 운동이라든가 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배추를 저희들이 100% 판매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알아서 심은 것 말고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농사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면 몰라도 끝까지 책임질 의무도 있어요. 이렇게 농가한테 막대한 지원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었는데 썩으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했었죠. 제출된 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재정투융자심사대상 사업 중에 미심사된 것 농산지원대상이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지방은 20억에서 그 이하 이게 재정투융자심사대상인데 농산지원과의 소규모용수개발사업하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모두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여러 사업 중에서 산림박물관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관,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생태숲조성 이것은 모두 했는데 사유지 토지매입하는 문제 이것은 매입비를 가지고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 또 어떤 흥정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예상가격을 산주하고 흥정하는 과정, 공유재산관리과정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계부서하고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실무선의 착오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중기재정계획의 미반영사업 내용 중에서 농산지원과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이 불리한 경지지역에 직불제 형태로 하는 것은 국가서부터 금년도 새로 생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의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도 금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신규로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직 미반영된 사업이고요. 산림과 소관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하고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채광채석지보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내시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 신규로 지원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사업 중에 예산반영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박물관건립, 목재문화체험장건립,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생태숲조성, 사유재산토지매입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사항설명서 흑룡강성자매결연단체 초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흑룡강성에서도 왔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가는데 자매결연단체와 같이 오는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흑룡강성에 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있는데 그 자매결연단 올 때 같이 포함돼서 오는 인원 아니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옵니까?

예, 연구소와 흑룡강성과학원과 상호간에 교류 연구방문입니다.

그럼 5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3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여기에 보면 수행원 2명을 또 넣어놨잖아.

수행원은 우리 연구소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 쪽에 둘! 거기서는 3명만 온다! 자매결연단이랑 같이 오는가 싶어 가지고. 또 한 가지 513쪽에 낙농헬퍼 도우미사업 이거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 도우미가 2일이든 3일이든 있다가 만약에 그 젖소가 병이 난다거나 도난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난·질병까지는 헬퍼 책임은 아닙니다.

아니, 헬퍼가…

관리만 해 줍니다.

관리라는 게 뭐예요?

밥 주고 젖 짜고 다 해야 되는 거…

밥 주고 젖 짜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낙농업자가 1년 12달 쉬지 못하니까 연중에 3일이라도 쉬게끔 해 주는데 대신 도우미가 간다. 그 사이에 밥 주고 젖 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어요? 그런데 잘못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우리 도의 책임이냐 그 도우미 책임이냐.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낙농·축산업이 전체가 365일 휴무가 없는 산업인데 특히 낙농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이 상을 당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착유를 해야 되고 우유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도는 우유조합이 있어서 전부 환원사업으로 5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자담 50% 하는데 충북의 경우는 청주우유조합이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낙협이 지금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도와주려고 계획을 한 건데 지금까지 도난까지는 제가…

과장님 지금 웃으시면서 하는데 문제가 있죠. 도우미가 거기 가서 3일간, 만약 제가 하루에 15만원씩 받고 3일간 해서 45만원 줬다, 그런데 소 두마리가 갑자기 내가 잘못했는지 죽었다,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대동물이 갑자기 넘어가지는 않는데…

어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이게 어떻게 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이든 검토를 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만약에 제가 거기 도우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문제가 발생됐다. 도에서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나는 왔을 뿐이지 도로 책임을 주라든가. 없으라는 법은 없단 얘기예요.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206쪽에 과수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요. 12억2,717만3,000원이 어디에서 산정근거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과수농업인농작물재해보험은 업무보고에서 농산지원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원예유통과에서 지금 보험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디가 맞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는 주관 부서가 농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험에 따른 가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자부담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원예유통과 소관으로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재해보험이 전부다 과수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원예유통과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정근거 관계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어요. 122만7,173원인데 1,000자가 잘못 삽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과수농가에 한해서만 재해보험료를 부담액 중에서 50%를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과수농가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희망농가에 보험가입을 권장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었는데 예년 같은 경우를 보면 보험금액은 얼마 내지 않지만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기가 수혜를 못 보면 가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영농차원에서는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의 반을 우리 도하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수 외에 말이에요 고추 같은 거는 오히려 병 발생률이 과수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 이런 채소류 계통의 작물재배 농가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대상품목이 농림부로부터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이렇게 품목이 딱 지정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타의 작물에도 재해보험이 앞으로는 확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5개 품목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지정된 품목 이외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