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12월 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5년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문위원님들 말씀에 매년 우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WTO에서 허용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50억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19억불 정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정말 모든 저기에 미달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옛날보다 많이 싸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싸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신 우리는 전 농가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 우리 도에서 추진을 아주 과감하게 해야돼요. 대게 사업을 보면 일부 작목반이나 일부 단체만 혜택을 보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전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국장님께서 이런 건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황토매트는 분명히 1개당 400원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사줄로 해서 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0%가 비닐을 한 장씩 깔았을 때 10원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비닐보다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재료가 있습니다.

못자리 상자 바닥에 까는 거. 그거는 한 1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직포라 그래 가지고 못자리 밑에다 마대 같은 걸 깔아 가지고 그 위에다 못자리 올려놓으면 그냥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철사줄로 못자리를 뗀다는 소리는 벌써 몇 년전 얘기지 요즘은 거의 들은 적이 없는데요. 농가들이 거의 제가 설명한대로 그렇게 해서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시한부로 한다고 했죠? 시한부 되기 이전에 엊그제 기술원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게 곧 보편화될 걸로 본 위원도 보고 또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지금 농가들 조사해 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마대를 깔든지 그러지 않으면 육묘상자 속에다 비닐을 한 장씩 깔아 가지고 떼는 데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굳이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도 농가한테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 예산심사 이전에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과 심사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할게요.

농협에서 사들이는 벼 값이나 광복농산에서 사들이는 벼 값이 동일합니까? 본 위원은 농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싸게 매입하는데 특혜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86페이지 중경제초기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친환경쪽에 지원이 되는 거겠죠? 이 예초기가 예전에 사람이 미는 것하고 다른 것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종이멀칭재배가 풀 때문에 특허가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해서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내년부터, 다음 해부터 몰아서 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앞장에 친환경농약통 이게 어떠한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즘 동력분무기에 희석해 주는, 그러니까 계속 저어주는 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값이 불과 1만5,000원정도면 되는데 30만원씩 되는 걸 굳이 공급해야 되나 만약에 1,000개 공급할 거면 그것을 전농가한테 다 1만5,000원짜리… 전 농가는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충청북도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꼭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1,000개가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1개에 30만원씩 하는 것말고 1개에 1만5,000원 미만 가는 것도 완전히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다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운기부착용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하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04쪽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2003년도에 이 예산을 반납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년에도 예산사용을 안 했다고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했네요? 금년에도 가을배추를 거의 다 못 팔은 게 많죠? 봄배추도 그렇고 여름배추도 못 판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지원했는데 못 파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무사마귀병 100% 방제할 수 있는 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로 했을 때는 이 예산에 100분의 1를 안 들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비싼 돈 들여서, 농약이 외제입니다. 국산 없어요. 외화를 들여서 자꾸만 썩히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비싼 달러를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게 특히 지원된 것 중에서 이게 판로가 막혀서 썩히면 안 됩니다.

판로까지 책임져 줄 용의는 있습니까? 농가가 알아서 심은 것 말고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농사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면 몰라도 끝까지 책임질 의무도 있어요.

이렇게 농가한테 막대한 지원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었는데 썩으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했었죠. 제출된 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