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금년도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받기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난 2월 16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운문댐 수수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풍각면 출신 유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기획과 창의적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6년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가 실과소장, 읍면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군수님이하 각 실과소장으로 했는데, 오늘 연초로 인해서 처음 의회의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아까 보니까 군수님이 잠시 나왔다가가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인사도 하고, 새해가 지났으니까 서로 상담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안 게시니까 제가 섭섭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불실한지,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의 건을 상정한 후에 나중에 다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실 보고받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근거는 지방지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77호, 95년 12월 30일 공포시행입니다.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정액표는 의장과 부의장님은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대해서 현지 교통비는 6,500원, 숙박료는 37,500원, 식비는 25천원이고, 의원님에 대해서는 6,500원, 18천원, 18천원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출식 곽종생의원입니다. 우리가 조례하고 예를 들어 승인하고 관계가, 뜻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각종 조례는 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든지, 아니며 상부지시나 우리 군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조례입니까? 법령에 따른 의회의 승인입니까? 승인과 조례를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까? 승인과 조례를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까?

조례는 전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령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새로 이번에 개정령을 올리는 것입니다.

승인 제도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다, 승인이다 하는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지자제가 형성되는데는 조례라는 자체는 규칙의 항목이라할까, 조례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조항 자체를 승인해 주는 것 밖에 안돼요, 현재 내가 볼 때, 그러니 과연 승인이냐, 조례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례라고 정하고, 어떻게 해서 승인이라고 하느냐, 중앙자체에서 무엇 무엇은 몇 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이행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 군에서는 조례라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무엇을 형성해서 만들어서 이루어서 하는 것이 군 자체 하나의 법이 아닌가, 이것이 조례 아닌가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의회 의원들 수당과정도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지, 조례라고 명칭을 붙여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 우리가 단가라든가 이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중앙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조례를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 조례라는 자체는 행정에 맞는 규정 자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청도군의 조례이고, 청도군 의회의 조례다라고 하고, 중앙에서 예를 들어 이런 의원 수당이든지를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증액을 해라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 조례자체를 사실 청도군 조례를 보고 싶어도 본 의원이 들어와서 복사를 해 주시오 했는데, 책이 수십권이라는데, 이것을 과연 청도군의 조례냐, 중앙정부의 승인을 해주는 것을 전부 조례에다 다 적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방에 봐서는 너무 복잡한 서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승인과 조례를 구별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는데, 본 의원은 어떤 것이 조례고, 어떤 것이 승인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 하겠습니다.

기획살장님,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맞는, 우리 청도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승인과 조례라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 청도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내어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례와 승인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조례는 우리청도군에서 어떤 것을 넣어서 규정을 만든 것이 조례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청도군민이든지, 다음 의원이든지, 현 의원들이 청도군 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청도군조례라고 내어 놓은 것이 전부 법에서 승인해 준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구성해서 조례로 하는 것이지,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조례는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 규정자체는 별도로 모아주시고, 승인자체는 승인이라고 해서 조례라도 별도로 모아서 해주시면 우리 청도의 다음 차기의원이라도 우리 청도군의 조례는 이런 것이다. 그럼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 즉 말하자면 승인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조례인데, 우리가 성문법에서 제일 하위법이 조례가 되겠고, 중앙집행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의회 통과하는 중앙법이 있겠고, 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의원임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법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앙의 법 테두리 내에서 청도군의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앙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의원임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입법을 해서 조례 통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준해서 청도군 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도 의구심이 나고, 우리가 과연 거수기가 안되느냐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 의원이 명확하게 보충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계법규나 연구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전문위원하고 의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박의명의원입니다. 여비정액표에 의장, 부의장, 의원 관계에 숙박료 관계가 의장, 부의장은 호텔에 자고, 의원은 여관에 자라는 식으로 산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근거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시행령에 내려온 것이 의해서 한 것으로, 이것도 저가 대비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식비도 차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같은 읍면출신의 민의의 대변자로 선출이 되었는데, 어떤분은 호텔에서 자고, 어떤분은 여관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한 이러한 기준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의장단 회의에 부의장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통일을 기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곧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도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직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국가직 4명이 지방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인건비 보조는 93,616천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조 사무를 집행하게 됨으로 해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더라도 계속해서 국기보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양 4명이 지방직으로 됨으로서 본청 정원이 198명에서 202명으로 늘어나며, 총 정원은 553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지방 1200-1778호로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양곡특별회계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변경되면 이제 국가직으로 남는 것은 부군수님과 지도소 직원 37명만 국가적으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정은 비상태세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예를 들면 시간을 몇시까지 연장한다든지, 필요하면 군수가 조치를 하도록,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서 6월 미만의 경우에는 현재는 3일인데 4일로 하루 연장해 주었고, 6월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에는 8일에서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에는 11일에서 13일로, 그래서 전에는 5년 이상은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 것을 5년 이상 6년 미만에는 22일까지로 2일간 늘리고, 6년 이상일 경우는 23일로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1조에 보면 병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연 2월 동안 병가를 줄 수 있다, 또 공무상의 요양일 경우에는 년 6월을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월, 6월하니까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서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고 해서 혼선이 있어서 2월을 60일로, 6월을 180일로 날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22조 5호 및 6호로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이것도 23조 5항 및 5호에 신설해서 6일 이내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 제57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정치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을 열거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열거되었습니다. 보면 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것으로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첫째 보면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둘째, 정당기타 정당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나는 것, 그 다음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다음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이것을 정치행위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 제14825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도, 화양, 풍각 등의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반의 규모가 과대하고, 풍각면 일부지역은 세대수의 감소로 반의 획정기준에 미달되어 일선 행정의 추진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반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도읍은 고수 3리 10반이 부민아파트 2차 입주로 기존반의 규모가 53세대로 과다하여 11반을 증설 분리하였으며, 고수 4리는 공판장 설치에 따른 상가가 증가하여 제8반이 52세대로 과다하여 9반을 증설 분리하였고, 고수 6리는 성조 임대아파트 297세대, 유한 고수빌라 70세대로 총 367세대가 증가하여 제11반부터 제20반까지 10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정 2리는 정방아파트 70세대 입주로 12반과 13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리 14개반을 청도읍에는 증설하였습니다. 화양읍은 범곡1리 진입로에 위치한 삼우빌라와 청도빌라의 입주로 30세대가 증가하여 56세대인 5반을 분리하여 제6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풍각면은 송서1리, 9반의 규모가 58세대로 과다하여 10반을 증설하고, 봉기 2리 제5반을 분리하여 6반으로 증설하였으며, 세대 수의 감소로 반의 규모가 반책정 기준인 20가구에 현저히 미달되는 화산 1리 제6반은 4세대, 제7반은 4세대, 그래서 6반과 7반을 통합해서 한 개 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2리 제1반 8세대와 제2반 10세대를 합해서 1개 반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리에 대하여 2개 반을 증설하고, 동시 2개반을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은 소재지 지역인 학산 2리 제3바의 규모가 52세대로 과대하여 제3반과 5반으로 분리해서 행정효율을 기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번 반조정은 18개 반이 신설되고 2개 반이 폐지되어 이 후 군내 총 반수는 당초 980개 반에서 996개 반으로 16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반조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해서 하고, 또한 청도군 반 설치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을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에 청도관내 제일 적은 반 세대수는 몇 세대이고, 제일 많은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반을 폐지한다든가, 증설할 때 몇세대가 되면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세대가 가장 적었고, 반 기준은 20세대입니다. 풍각의 경우는 2반을 합쳐도 8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을 없앨 수도 없고 해서 2개 합쳐서 한개반으로 했고, 제일 작은 것은 4세대이고, 제일 많은 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반을 증설할 때는 20세대가 이상이면 분반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운문댐수수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운문댐물 수수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물의 청도지역 공급계획에 의거 92년부터 건설 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수장 및 범곡1리까지 원관매설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96년 4월 말 시험 통수 예정으로 우리 군은 96년 공급개시와 동시 향후 군 전 지역에 수수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본 군이 부담해야 할 재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인 바 부족재원을 연차적으로 기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96사업비 중 융자부담금을 기채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채시기가 1996년이고, 기채액은 350백만원, 기채조건은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는 2월 중 확정되겠습니다만 95년도 융자 조건을 보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년 6.1%가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환경부입니다. 관련근거로 보면 이 도 환보 58442-29호로 96재특융자금 배정내역 통보에 의해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사업계획서와 상환계획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과 상환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사업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청도천 오염에 따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청도지역 수요량 증가에 따른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청도지역 수요량 증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추진경위를 보면 청도군민으로 당초 건설교통부 용수공급 계획에 누락되었으나 부산권 수도사업소에서 우리군이 93년부터 96년까지 용수공급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한 바에 따라서 95년 5월 급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부터 2005년까지 수수시설공사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업계획을 보시면 송 배수관이 144㎞입니다. 그리고 가압장이 9개소 설치로 총 사업비가 15,258백만원 투자되어야 됩니다. 금년 계획에 950백뭔원이 투자되어 지방채가 350백만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950백만원을 투자하면 약 11㎞의 관로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이 관로매설 계획은 현재 금천 신지에 2.6㎞, 매전 동산에서 내리까지 약 8㎞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운문댐 수수사업이 완료되면 2읍 7개면에 상수도 공급이 현재 25.3%에서 81%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결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중,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서 맑은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350백만원의 기채를 내면 현재 공급관 매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화양 동상고개 입구까지 옵니다. 올해 350백만원은 관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다를 연결하면 풍각, 각북까지 갈 수 있는데, 올해 사업은 11㎞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융자가 확보되면 간이 상수도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운문댐물을 공급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서 사업순위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상 350백만원이 오면 관을 다음부터 연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백만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연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350백만원를 기채했습니까?

우리가 국비가 350백만원, 군비가 3억원 중에 1억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우리가 부담을 못했는 것이 2억원입니다. 전체가 950백만원으로 이것을 다 확보하면 건설부에 시행한 운문댐 원관에서 금천신지와 11㎞정도를 배관할 수 있습니다. 관을 동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관에서 지관으로 나가는 공사 11㎞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350백만원을 기채내며 운문에서 나오면서 청도읍까지 나올 때 350백만원을 하면 청도읍까지 배관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미흡한 모양인데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원관을 청도읍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원관에 연결하는 관이.

배선을 350백만원하면 예를 들어 금천까지 오느냐, 매전까지 오느냐, 청도읍까지 다 할 수 있느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350백만원을 하면 관로를 11㎞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81%가 물을 먹을려고 하면 14㎞를 연결하고 가압장을 9개소해야 다 먹습니다. 그러면 청도군 81%가 되고, 지금 현재 11㎞는 당초 계획은 금천 신지에서 동곡까지 2.6㎞ 연결하면 신지하고 동곡리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매전면 동산에서 내리까지 8.8㎞인데 앞으로 더 연장되어야 될 노선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 기채로서 어느 지역까지 도시과에서 배정하고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즉 말하자면 매전까지는 350백만원 하면 배선을 할 수 있다. 8.0%를 먹는다고 볼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350백만원을 기채해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연 6.1%인데, 우리가 이 기채를 내었을 때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환은 군 재정으로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도료를 받아서 수도료로 상환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특별회계에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됩니다.

그럼 중앙에서 상환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상환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도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주고, 부족재원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환은 자체 내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청도군에서 물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수수료를 1년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적자가, 자본적 보조를 특별회계에 받는 것이 2억원 정도로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특별회계에 부족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완료해도 그런 보조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청도군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군 재정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에 보조를 한다.

적자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건 외에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도,

이 건이 아니면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야기로 수도세를 상업용과 일반 수도세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받습니까?

상업용 수도세는 사업 영업허가가 나왔는 사업장에 공급되는 물은 사업용 수도세를 받고, 일반 가정용으로 급수되는 것은 일반 가정용으로 받습니다.

상업용으로 허가 안 났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노인회관에 상업용 수도세를 받는다고 어제 노인회관에 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냐, 읍면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상업용으로 수도세를 받습니까?

그 노인복지회관은 어느 업종에 드는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가니까 어른들이 읍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읍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이야기를 해봐 달라, 사실은 노인회가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면서 하는데, 수도세는 상업용으로 받아서 일반 가정용보다 세금이 비싼 모양이죠?

예,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가정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운문댐 수수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오늘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리 과정에서 곽종생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수 불참사유를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구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기획실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 기획, 조정업무 추진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1월로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우선 해결하고 내실 있는 주민복지증진과 연계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개발 주민에게 최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역점사업 평가 실시로 년 2회 상 하반기로 실시하며 대상은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평가서에 의한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해서 상 하반기 평가 후 종합점수로 시상읍면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를 위한 슬라이드 제작업입니다. 지금 200컷 정도 수록을 했습니다. 내용은 군정현황, 상 하반기 95년도 하반기 군정성과 96년 업무계획 등을 수집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설명회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군정설명회 개최 날자는 미정이고, 참석범위는 리장과 반장, 남 여 새마을 지도자, 지역유지, 직원 등 2,330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교육 등 기회활동으로 군정시책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백서 발간으로 대상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5년 말까지로 해서 1년간으로 수집은 9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96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 3개월간으로써 96년도 9월 말 경에 발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입니다. 분석 시기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에 수시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결과는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파악으로 정상추진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개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시기는 매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에 수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사업계획에서 마무리까지 단계별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군수님의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추진상태를 평가하며 특별지시사항을 별도관리해서 월 1회 이상 수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성숙한 의회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집행부 간부와 정례 수시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자기방어적인 태도와 행정 비밀주의 경향을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로 지역문제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에서 수렴된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군정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의 날 군민헌장 제정 계획입니다. 청도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 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날로 정하고, 군민의 정신적인 지표와 가치관을 정립 실천토록 하여 군민헌장을 새로이 제정 또는 재정비하여 군민의 뜻과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일체감 조성으로 향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정 필요성 설명을 의회간담회 및 96년 군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설명토록 하고, 작품공모는 2월부터 3월경까지는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초안을 작성하고, 작성은 3~4월로 작성토록 하고 군민의 날 조례제정을 5월 중으로 하도록 하며, 기념행사 및 헌장비 제막을 5월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자치시대의 청도군 발전상 비젼 제시를 위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의 모델을 개발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지역의 환경여건 변화에 적응 대책할 수 있도록 정주성, 생활에 대한 평가 및 향후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의 보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조사기간과 사전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소요예산은 약 5,000만원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획수립의 타당성 등 검토 후 추경예산에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운영입니다. 법제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추진방향은 자치제에 부응할 수 있는 차지법규의 적극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변동으로 인한 자치법규, 행정규제를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에 필요한 법령 제도상 적극홍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소송업무에 대응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현실적인 각종법령 제도상 정비입니다. 자체개정 가능사항은 즉시 개정토록하고 상부기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건의 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심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집행부의 전문적인 입법 심의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 의회 관계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 지방법규집 추록 발간입니다. 발간 회수는 2회로 해서 실과소, 읍면, 도내 시군에 140부 정도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95년 6월 이후에 제 개정된 자치법규와 96년 3월 이후에 된 것으로 2회 실시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법률 봉사활동으로 96년 8월 중에 300명 정도를 3개 읍면에 봉사반 3명으로 법무사 1명, 대학생 2명으로 내용은 민사, 형사, 생활상식 등에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80,13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2억원, 특별회계가 6,9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으며 그 중에 지방 교부세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비가 21,466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7,731백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90억원으로서 재정 수혜는 가구당 4,269천원이고, 1인당은 1,30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담은 가구당 319천원이고 1인당 9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으로 원금이 8,027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3,30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내역에 있어서는 하수처리 시설과 청사정비, 공설운동장, 분뇨처리 및 주택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4,0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발행계획은 약 11,232백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가 7,632천원, 군청사 신축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570백만원, 일반회계가 약 101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469백만원입니다. 96년 말 예산잔액은 18,6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6년 말 예산 잔액은 18,6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세입은 5년간의 세입징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세출은 자치단체 고유사무,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세출예산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성 97년도 지방교부세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에 두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징자료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구, 인구, 농가, 하천, 도로, 관광객, 영세민, 도시계획면적 등에 대한 27개 항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97년도 지방양여금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도로 오지 및 정주권 개발,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으로 자료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확한 통계행정 및 전산망 규칙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시점은 95년 12월 31일 24시 현재이며, 기간은 9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기준시점 현재 주민등록상의 성별, 연령별, 내 외국인 수 및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기준시점은 95년도 12월 31일 24시 현재로 2월부터 3월경에, 대상은 농림, 어업, 가사,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 사업체는 2,73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로 기준시점은 95년 12월 31일 24시 현재로부터 3월부터 4월경에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 도업 및 서비스업 조사로 기간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이며, 대상은 도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체의 경영구조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이동 및 동태통계입니다. 기간은 매월집계토록하고, 대상은 전 출입 및 출생, 사망 등 지역간 인구변동과 동태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으로 기준시점은 95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96년 12월 전까지 200부 정도 발간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입니다. 행정전산망 정기점검으로 주민관리, 차량 등록 및 책임보험, 양정, 환경, 부과, 지적, 방재, 선거관리 등 총 27개 회선에 대해서 매월 점검토록 하고 4월 중에는 선거대비해서 주민관리 및 선거관리 전산화에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작년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 자료를 당일 날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역시 우리 의원에게 업무보고 자료가 당일인 오늘 배부 받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빨리 이해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업무자료는 적어도 5일 전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본 의원은 기획실소관, 공보실소관 2개과 소관을 설명만 듣고 질의는 맨 끝날 임시회시 질의 받기로 제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조금 전에 유천재 의원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5일전에 받아서 의원들이 검토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지난 의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자료를 5일 전에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역시 어제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은 맨 마지막 날인 29일 날 보고를 받자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기획실과 공보실은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29일 날 읍면의 보고를 다 받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와 향토문화의 전승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후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파악에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바라면서 96년도 문화공보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군정여건과 홍보방향, 내실 있는 군정 홍보계획, 그리고 향토문화의 전승보전과 제7회 전국 민속 투우대회 개최 계획, 제10회 도주문화제 개최, 마지막 문화재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군정여건과 홍보방향입니다. 군정의 여건으로서는 민선 자치시대 출범에 따른 주민의 기대감이 점차 높아가고 있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 반면에 무역세계화 영향으로 농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군정의 홍보방향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홍보로 대전환하여 방어적 개념홍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략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감, 복숭아, 미나리 등 지역특산물을 집중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의 전승보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청도지역 전례문화의 상품화 개발로 주민소득 중대를 추진토록하여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군정홍보 입니다. 홍보기법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홍보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기획홍보를 확충하여, 방어적 개념홍보에서 수범사례 특수시책 특집보도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대 전환하고 주요시책사업과 감, 복숭아, 청정미나리, 아이스홍시 등 지역특산물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회보인 청도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주요시책, 의정활동, 공지사항 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하여, 여론을 바로 알고 개선에 주력토록 할 것이며, 언론과 수시 대화를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밝고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 할 것입니다. 주민공감대의 확산을 위하여 국 군정 홍보위원을 활용하여 각종 집회 시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또 직접 홍보망을 활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개소의 지역유선 방송망을 활용, 적시성 있는 홍보물을 제공,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입니다. 향토문화 전승과 군민의 정서순화를 위해 전통문화보급을 통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토사 정립을 통하여 애향전신을 고취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을 육성하여 명화감상, 강습회, 전시회, 노래방운영 등을 실시하여 문화사랑방을 활성화 시키고, 국정홍보위원과 유명대학교수 등을 초청하여, 문화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전승 보급을 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여 현장교육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사 강의실을 운영하여 고향의 뿌리찾기 교육과 함께 내고장 전통문화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예술행사로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제7회 전국민속투우대회, 10울 중에 제10회 도주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상은 별장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산농악 보급을 위한 부녀농악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촌부녀자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토록 하고, 제5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청도국민학교와 풍각국민학교 중 1개 교를 육성하여 출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토사 정립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향토사 자료를 발굴하여 제7호 청도문화지에 발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국 민속투우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 놀이인 투우대회를 전국대회로 발전시켜 민선 지방자치제 시대의 군민대화합을 도모하고 얼굴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청도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주민 소득 증대에도 연계토록 하는데 투우대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추진방향은 전국단위 대회로 개최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시키며, 전통민속 의미를 부각하여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민선지자제 시대의 군민축제로 발전시켜 주민대화합 계기로 승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회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장소는 예년과 같이 이서면 서원리 한내천변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회는 약 100두 이상의 소가 출전할 계획으로 각종 홍보와 유치활동을 이미 추진 중입니다. 특히 주민소득과 연계를 위하여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홍보겸 현장 판매를 할 계획인데, 우리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판매에 참여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55,000천원정도이며 그 중 지원금은 도비 2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나머지 협회 자부담이 25,000천원정도입니다. 다음은 제10회 도주 문화제 개최입니다. 도주문화제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행사로서 도불습유의 정신으로 이어진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개발함으로서 올바른 향토사관을 정립하고 독창적인 향토문화를 창달하여 범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민선 지방자치제 시대에 걸맞는 주민화합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예년과 같이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주문화제의 주요종목은 일반부분으로는 향불봉송, 전야제, 고유제, 농악 및 줄다리기 시연 등이 있고, 경연부문으로는 농악경연, 가장행렬, 씨름 미인선발 등이 있으며, 문화부문으로는 백일장, 사생대회,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을 실시하며, 참가 연인원은 2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0천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제 기간 중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초롱등 및 가로기를 게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부문입니다. 우리군의 지정문화재는 총 57점으로 국가지정이 21점, 도지정이 36점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활동을 강화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문화재 소유자 및 수호인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비한 문화재 안내판 10개소에 대하여 55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인 차산농악, 정상 삼베짜기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기능보유자 10명에게 1,848만원의 전송보조금을 지급하고, 무형문화재 공개 및 홍보를 위하여 예 기능 공개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승공간 확보를 위하여 차산농악 전수관 관리사를 신축하고, 부지를 약 600평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토문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지정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가치가 잇는 유적은 문화재 지정을 확대하고, 이미 지정 신청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용천사, 적천사, 장연사 유적지 3점입니다. 도 지정 신청이 총 5건 있습니다만 총 8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재 발굴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총 보수사업은 96년도 사업으로 가슬갑사지 발굴조사비 8천만원 등 7건에 45,875만원이며,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자계서원 보수비가 5천만원, 사고이월 사업인 도일고택 보수 공사비 4,427만원으로 도합 문화재 보수공사 9건입니다만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도 역시 29일 날 읍면소관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곽종생의원과 유천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이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