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업무보고의건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지난해에 새마을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대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의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실적, 금년 업무계획 순으로 먼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국민화합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군민체육대회를 1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고, 맑고 깨끗한 청도만들기 운동을 1회 걸쳐서 전개를 했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활동을 15회에 걸쳐 했으며, 피서철 안전소 운영을 15일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운동 전개, 탁구교실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군민 도덕성 회복 세미나 개회, 알뜰도서 교환 시장 및 피서지 문고운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32명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2회에 걸쳐 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95건에 3,797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고수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그리고 오지마을 종합개발을 각북면과 금천면에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마당 설치 9개소, 포괄사업비를 지원하여 24개소, 주민소득증대사업에 139가구해서 410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특수지역 개발로 풍각 복지회관과 도계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양읍 소재지 환경정비 사업, 새마을회관 환경 가꾸기 14개소에 84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를 2개 마을에 16백만원, 연도변 꽃길 조성은 77㎞에 걸쳐서 45백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로는 국토대청결 도심사결과 운문면이 우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사님 표창과 상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 맡은 바 있습니다. 이 성과로써 깨끗한 환경 가꾸기 운동 시책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청결활동에 주민 실질적 참여유도와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우수마을 주민숙원 사업 6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새마을 업무 추진 종합평가 결과 도에서 청도군이 우수 군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가는 새마을 업무추진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이 최우수 군이 되도록 저희들 과원이 일체가 되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로 금년도 새마을업무 추진 방향은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켜서 군민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군민 의식개혁, 질서운동, 환경보존을 중점 시책으로 내실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새마을 정신운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청도 가꾸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건강하고 올바른 군빈 생활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안정과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재 점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의식개혁의 새마을 운동 전개해 나가겠으며 추진과제로서는 남의 말 좋게 하고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기, 내 탓이오 운동의 지속적 전개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겉과 속이 같은 농산물 포장으로 우리 청도 농산물을 신뢰하는 정직 운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는 새마을 질서의 날을 통한 군민 질서 지키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의욕이 강한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도입해서 월 1회 정도라도 같이 모여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우리 마을 내 집 앞 아름답게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꽃과 숲이 어우러진 환경을 조성, 이는 읍면당 2~3개소 시범마을을 선정 우선 추진하고, 시범마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가로, 연도변 가꾸기, 불량간판을 재정비해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의 활력입니다. 조직의 정비로 지도자의 정예화를 통해서 유능한 새마을 지도자가 발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4명, 그리고 매월 2~3명씩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해서 정기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에 걸쳐 하계 수련대회를 전 새마을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고, 각종 사업 및 행사시에 새마을 지도자를 참여시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편리한 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생활편익사업 추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80개소, 6,818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내 마무리 하고, 현재 추진 진도는 측량이 84%, 설계가 68%, 농로가 도수로 등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3월 초에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기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각 소재지 환경가꾸기 1개소에서 1억원, 당초 가 내시는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아 우선 1억원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 마당은 7개소에 7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 정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오지마을 종합개발을 금천과 매전에 걸쳐 795백만원을 투자하고, 도계 환경정비사업은 3개면에 220백만원, 이것은 청도 유호에 30백만원, 이것은 재포장이며, 각북 오산 소하천 복개 120백만원, 이서 팔조 소하천 복개에 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공사는 3개소에 280백만원입니다만 각북 우산교와 동화교는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놓았습니다만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사업 발주가 곤란하고 매전 봉산교 150백만원은 사업비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발주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도변 꽃길조성은 9개 읍면에 걸쳐 38백만원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은 9개 읍면에 17백만원을 투자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는 1개소에 4백만원, 지금 읍면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요구가 많은데 이것은 조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 국토 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 책임제를 확행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신문이나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안 버리는 시민의식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락질서 계도반을 군 읍면에 10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행락계도 방송은 운문사와 삼계계공에 2개소 설치해서 행락객의 질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은 107개소에 이것은 삼계계곡 좌측편에 질서계도 간판을 설치해서 주차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7개소에 24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우심지역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운문사나 삼계리 계곡 등 취약지 11개소에 카드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지침에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437명이 실질적으로 자연보호에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산 자연휴식년제는 지금 6년차입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시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제45회 군민체육대회는 금년 10월 중에 공설운동장에서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30백만원을 투자해서 군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3회 도민 체육대회가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상주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 군에는 9개 종목에 190명 정도 참가할 계획으로 출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확대보급입니다. 상설체육교실 운영은 3개소로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백만원,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민 건장 자전거타기,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서 건전여가생활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현재 13개 종목 15개 클럽에 1,5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쾌한 아침 맞이 운동 전개, 직장단위별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올바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전통 예절교육을 1회에 걸쳐서 150명이 참가, 200만원정도 투자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계방학 중 약 2달에 걸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도 월 1회씩 12회 4,500명,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것 역시 교육청 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풍각면 흑석2리에 6백만원을 들여서 생활예절이나 한문지도 및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공부방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는 5월에 450명 정도 모범 청소년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으로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18명에 4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촌 대학생 장학금은 3명에 6백만원, 어려운 청소년 위문 격려는 연말에 150명정도 해서 2백만원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조사해서 기술교육이나 취업알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풍각소재지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당초에 도에서 가 내시 된 것은 1억 5천만원, 이것은 교부세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천만원 예상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확정내시가 오기는 교부세 5천만원 확보 못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1억원 군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5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요. 도비가 1억원, 군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당초에는 15천만원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14천만원으로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부세 5천만원을 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14천만원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할 때는 도의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 저희군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변경을 해 주서야 됩니다. 예산 자체가 5천만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원래 연말이면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 내시로 15천만원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이 1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부세 5천만원이 삭감되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예상 편성할 때 그 때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오는 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가 내시되어 내려오고 중앙예산도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가 내시 되어 내려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지금 확정되어 내려올 때 5천만원이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감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 맞죠, 그럼 부기상 5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으로 14천만원인데, 5천만원 감 했다면 9천만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에 별도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 지역개발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레미콘 수급 등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달리 저희 새마을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일괄발주를 하면 자재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로나 도수로, 우선 시급한 것을 우선 발주하고, 단계적으로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풍각 흑석2리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내정했는지 동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풍각 흑석 2리입니다만 여기에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했는데, 이 600만원은 난방비, 운영비나 시설 보수비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예절 관계나 한문 등의 학습지도 관계인데,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까?

양재화씨라고 72세 된 어른으로 한문도 많이 아시고, 훈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위에서 4번 째 도농간 자매결연 활동은 새마을 지도자 자매결연을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풍각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실적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대구 아파트단지에 가서 고추나 쌀을 거래한 실적, 지난 해 이서 부녀회에서 대구 수성구에 가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 실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자매결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여러 일반팀이 참가합니까? 주로 학생이 참가합니까? 종목이 9개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도 참여하고, 고등학생도 참여합니다.

그럼 예산을 3천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주로 어떤 곳에 지출을 합니까?

출전경비입니다.

연습경비도 있고요?

연습경비도 있고, 츄리닝도 맞추어야 되고, 현지에 가면 숙박도 해야되고, 식사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집행부의 회의창구로써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늘 부족함과 미진함이 많았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평소 청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7분 의원님의 협조와 지도편달로 대과없이 소임을 하고, 자리를 옮긴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늘 걱정을 함께 하는 집행부의 일원이 되도록 애정을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추진실적 가운데 세수중대 시책추진과 국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 가운데 기본방침, 자주재원의 확충, 세외수입의 증진, 회계운영, 공유재산, 군청사 신축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지난 해 실적 가운데 세수중대 시책추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도 담배 관외 위탁판매로 도청직장금고 및 교육원 매점을 통해서 44,300갑의 담배를 팔아서 2천여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소유 관외차량에 대해서 관내 차량으로 전입토록 독려를 해서 102대 가운데 75대를 이전하여 23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27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 관내로 옮기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공 설정 및 과표조정입니다. 우리 관내는 용암온천 3공, 청도온천 2공 및 주변 토지 여러 필지에 대해서 공당 172천원되어 있는 온천공의 과표를 607만원으로 올려서 세금을 부과했고, 그 주변토지에 1만원 정도 되어 있는 과표를 10만원으로 올려서 약 11백만원 정도의세수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2백만원의 세수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용암온천이 910만원, 신정섬유가 260만원, 범곡 새마을 금고 130만원을 추가로 추징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유분 공공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성 자금에 대해서 양도성적금으로 전환하여 203백만원정도의 추가분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관리로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3,500필지 가운데 대부가 아직 되지 않아서 1,155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저희들이 재산관리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유재산 조사 담당공무원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은닉 국유재산에 대한 색출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104필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저희들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명의 재산 소유권 이전입니다. 우리 관내 동곡시장 내에 있는 잡종지 965㎡에 대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서 군소유로 작년 10월 7일 날 이전했습니다. 이 건은 소규모 재산입니다만 시가는 3억정도 외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찾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9필지에 대해서 매각 조치하여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세정에 대한 기본방침은 여건으로 봐서는 지방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과 세무비리 사건으로 실추 된 지방세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저희들이 감안하여 민선시대를 맞아 공평과세의 기반구축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해서 96년도에는 이러한 세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세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국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및 사업예산의 엄정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보고 먼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불합리한 과표의 균형조정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과세자료의 정밀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 지금까지의 읍면 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업무를 읍면 재무계로 이관해서 정밀적으로 분석해서 세금에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재무계로 이관한 바 있고, 앞으로 재무계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입력 자료의 내역대조 및 점검을 통한 전산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서 형평과세를 기할 각오이며, 행정 착오분 등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그런 부분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국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기적 재산실태 조사도 은닉, 누락재산의 철저한 발굴과 국 공유재산의 지목별 카드화로 무단점용 사용분에 대한 철저한 색출을 통해서 대부를 하고, 소규모 주민 점유재산의 매각과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계약사무의 엄정한 수행과 공사관련 비를 불식하고 첨가적으로 배견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군청사를 완벽하게 건립하겠다는 곳에 방향을 두고 추진할 까 합니다. 다음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96년도 지방세의 목표는 8,067백만원입니다. 도세가 26억원, 군세가 54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년도 비해서 도세가 23%, 군세가 30% 증가해서 총 28% 증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과세 4단계의 철저한 이행을 할까 합니다. 조사, 확인, 고지, 홍보이며, 지방세 부과 및 수납의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서 세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세무민원인에 대한 철저한 안내와 대화를 통해서 납세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고,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탈루, 은닉세원은 조기발굴과 과세자료 정보관리의 체계화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과표의 균형조사는 지적공부와 세무전산자료 일치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부과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수증대의 시책추진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청도담배를 관외 판매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판매처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판매처 신규개발을 할까 합니다. 부산, 대구, 향우회에 고향담배를 판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년간 세수목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22백만원까지 팔았습니다만 올해는 28백만원해서 6만갑정도를 관외에 팔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외 담배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담배를 애용하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자금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기예금은 통상적으로 5%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해 보고 자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CD를 통해서 예금을 CD는 10%정도의 이율입니다만은 그 대신 6개월 정도는 돈을 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자금관리 철저를 기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화도 기할까 합니다. 중지판매도 늘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 쓰레기봉투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외수입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호적과태료 등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러한 세외수입도 좀 올릴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수수료 인증기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는데 이런 부문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고, 인증기로해서 바로 밀면 우표처럼 나오는 그러한 것을 확대해서 인지를 인쇄하는 대금을 줄이고, 군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뜻에서 인증기를 우선 우리 본청부터 올 해부터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읍면에도 인증기를 구입해서 수입증지를 별도로 사지 않고, 인쇄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 그렇게 추진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 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가지고 있는 체납세는 79,000천원정도 됩니다. 도세 24,000천원 군세 55,000천원입니다만 그 중에 올해 년도 부분이 합해서 75,000천원, 작년도 이전부문이 4,450천원정도의 체납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79,000천원 중에 자동차세가 아주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41,000천원, 취득세가 36,000천원, 종합토지세 이러한 순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도 2월 말까지 오늘, 내일이 2월 말입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로 도에서는 그래도 79,000천원정도의 체납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체납세의 정리에 대해서는 우수 시군에 본군이 포함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제 정리기간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 년도 분 중에서 아직까지 납기가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 까지는 받으면 된다는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투입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증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사용료, 수수료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잠재된 세원의 적극적인 재원화를 기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으로 올해 세외수입의 운용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작년도의 과징실적을 살펴보면 경상적 수입 및 임시적 수입 포함해서 목표는 45억원이었습니다만 부과는 48억원을 하고 받기는 47억원 받아서 수입은 목표에 가깝게 받았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미납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한 추진계획은 은닉, 탈루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수수료, 사용료의 효율적인 부과를 할 것이며,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수입을 나름대로 최대한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질 없는 회계운영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 7월6일 이후부터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에 부하고, 이 밑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직접 조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일반경쟁을 붙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불식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올해도 계속해서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실시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는 경쟁계약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고,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작년까지는 11개 업체에서 올해는 28개 업체로 늘어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문업체 업종별로 적정한 사업 수의계약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벽한 시공관리입니다.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원들이 부서간 분리임명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민원 및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관급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며, 그 관급자재에 대한 적기공급도 하고, 소규모공사인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레미콘을 시공업자가 원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하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실시하도록 하며, 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금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도록 하며, 특히 의원님께서 늘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더 엄격하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 도유 합쳐서 4,806필지에 5,744천 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92년 10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필지를 대상으로 한 가운데 8천 필지를 찾아내어서 소관청별로 등기를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지로 용도폐지 된 행정재산, 소규모 주민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승인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올해 청사신축대금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잡아놓았는 예산이 20억원이 있습니다만 이 재원을 우리 청도읍내에 있는 시장부지를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필지가 1,100필지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각하는데까지 매각하여서 청사신축재원에 충당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 이 돈으로 당초 계획에 미달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 본 결과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의 철저한 활용입니다. 대부재산의 계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분도 색출해서 대부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군청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자세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2,830평의 건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로 짓도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기를 540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당초 설계비가 120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입찰 본 결과 105억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986천원, 감리비가 41천만원, 부대비가 2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청사건축공사 입찰은 작년 6월 26일 날 했고, 기공식은 작년 9월 26일 현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보시면 주위에 임시사무실을 신축 했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작년 10월 15일 날 마쳤고, 기존수목 이식작업도 7종 89본에 대해서 작년 10월 25일 완료했습니다. 정지, 터파 기공사가 작년 9월 1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올해 시공계획을 말씀드리면 흙막이 차수벽공사를 1월 말에 했고,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2월 말에 마치고, 골조공사를 2월말부터 9월말까지 마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신축을 위해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105억원 가운데 기확보했는 것이 30억원이고 향후 필요한 것이 75억원 되어 있습니다. 30억원 가운데 시설비가 27억원, 감리비가 8,800만원, 설계비가 194백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재원은 30억원 가운데 10억원은 지방재정 공제회의 기금을 빌렸고, 나머지 20억원은 작년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재작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3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75억원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데로 도비를 5억원정도 지원받을까 생각하고 있고, 군비를 50억원 투입하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청도시장 부지를 팔아서 군유재산 매각대해서 20억 정도를 확보할까 생각하고 있고, 지역개발 공채해서 이미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기채 30억원을 받아서 50억원을 확보하고, 이 공사가 끝난다고 볼 때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다시 10억원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이 65억원 밖에 안 됩니다. 입찰을 보았는 것은 75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군유재산 매각이외에 10억정도 확보하므로써 75억원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 청사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이렇게 빌려서 하는 부분은 빌려서 하데, 군비 추가확보 분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군유재산 매각대 20억원에 대해서 20억원이 다 확보될지 의문스럽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 예산을 확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사부지 이전등기 추진에 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도표를 보시면 청색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무부소관의 청도군으로 2월 1일자로 양여 받은 재산이고, 노란부분은 기 청도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위치이고, 녹색 2필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하고 건설부로 되어 있는 소위 국유재산으로 앞은 하천이고, 뒤에는 국세청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군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추진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1964년 1월 달에 국유재산 양여 통보당시 소유권 이전등기 부주의로 30여년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그래서 30여년간 방치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내무부로 돌아갔는데 이를 다시 작년 10월 23일 청사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군수지시에 따라 각 지역 정부문서 보관소를 출장하여 당시 양여공문서 사본을 근거로 수차례 중앙부서를 방문 협의 결과 무상양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2월 10일 날 저희들이 계약 및 등기이전 완료를 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가를 하면 약 52억원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땅을 찾도록 협조해주신 의장님이하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 열을 다해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 내용을 실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12페이지 소규모공사 레미콘은 시공업자가 원하는데로 했는데, 이 소규모는 어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레미콘 가격이 2천만원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미콘 가격이 2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어떤 공사든지 먼저 의회 때 이야기 하기는 하청자가 어떤 레미콘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때 군에서 승인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만 한다고 못을 박으면 앞으로 다른 공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비율적으로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레미콘만 2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그 사업전체의 공사금액은 아주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못을 박으면 나중에 어떤 불의의 이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근거로 해서 업ㅈ가 그러한 것을 인용해서 업자가 원하면 레미콘을 원하는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천만원이상은 공사비가 2천만원이상 아닙니까? 즉 관급자재하면 철근도 들고 한데, 레미콘가격만 2천만원하면 그 공사금액은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는 안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나, 추진하는 과정이 옳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이러한 레미콘 관급자제를 하다가 이러한 제도가 나왔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업자로부터 불평이 많고 또 레미콘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적기에 시행해야 될 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되어서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급자재가 양이 적다 많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것이 적기 공급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레미콘 질이 저질이니, 양질이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레미콘 가격이 2천만원이면 나름대로 여러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사 자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사가 되는데, 이런 공사까지 레미콘을 자유자재로 맡긴다하면 나머지 공개입찰에 대한 공사는 원활이 수급이 되지 않겠나해서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이것이 아주 마땅한 시책이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도 업자로부터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적절한 시책이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사실은 레미콘 사정관계상, 또 질 관계상 하나의 독점이 되어서 향상을 할 수 없다해서 분사하기 위해서, 또 사업자체가 많이 있을 때 공급수량이 부족하다해서 이 사업에 장애가 온다하면 분산하기 위해서 했는 일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천만원 이하는 소규모 자체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유등 다리를 할 때 레미콘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한 회사가 독점을 했다하면 그 곳에서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소규모라는 이 말을 버리는 것이 안 맞느냐, 우리 군으로 표현상 안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어해석상의 소규모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의 레미콘은 시공업자가 원하는 회사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레미콘자체가 한 2천만원 된다하면 공사자체는 소규모로 본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다 하는 자체 공사비가 얼마다 하는 것보다도 레미콘은 청도군 내 어떤 기업이 와서 어떤 것을 하건,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가서 레미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으로 흘러 두는 것이 안 맞느냐, 지역을 묶어서 그것만 하고 그 이상은 지역 것을 해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가 넘은 부분도 업자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레미콘을 사용할 수 있어야 안 되나는 말씀 같은데?

예.

그것은 지금 2천만원이라는 한도가 군수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군수의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관급자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입찰을 보게되면 입찰 볼 때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입찰을 보이고 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을 하고, 그 부분이하에 대해서는 군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권한을 주어서 업자가 원하는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곽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천만원이 넘는 레미콘에 대해서도 업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표현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레미콘이 소규모다, 대규모이든 레미콘을 사용하는데 업자가 요구할 때는 어디 것이던지, 어디 것을 사용해라는 지시는 안 하겠다. 그럼 조달청에서 어디 것을 사용해라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달청에서 어느 레미콘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요구할 때 우리 관내 것 같으면 무조건 삼광에 됩니다.

레미콘 2천만원 이하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천만원짜리는 예를 들어 삼우로 요구했다 그러면 3천만원짜리는 삼우를 요구하면 안 됩니까?

수의계약 범위에 한해서만 군수가 업자에게 권한을 주어서 업자 마음대로 가져오면 응하겠다는 것이지, 2천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군수의 권한에 벗어나기 때문에 군수가 어디에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원 미만까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업자가 낙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2천만원 미만은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하던지 요구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안 되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도 조달청이고 다 같은데 그러면 3천만원 자리는 조달청에서 자기마음대로 하고, 2천만원짜리는 조달청에서, 레미콘은 다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관급자재는 조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법령개정을 해서 5천만원 이하는 시군에서 사서 사용해라, 그런데 2천만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천만원 미만의 것은 시장군수가 구입하되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자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2천만원까지는 소규모 공사입니다. 우리군 95년도 예를 보면 80%공사가 전부다 2천만원 미만공사입니다.

처음에 알 때는 그렇게 안 알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이거나 낙찰자가 요구할 때 그 사람을, 즉 말하자면 청도읍 삼광에도 주어야 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질이 나쁘다,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낀다, 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풀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어떤 기업체든 요구를 할 때 자기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고,

관의원님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 했는가 몰라도 실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레미콘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기 원하는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 곽종생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추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주시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2천만원 같으면 청도군내 80%이상 거의 90%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의회에서 군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든지 요구하는 대로 레미콘을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이야기 했는 것이고, 권한 밖은 군수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법 범위 내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까지는 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청사 부지에 국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등기한 실무진에게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무주부동산 권리보전해서 소관청별 등기추진 해 놓았는데, 지금 무주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동산이 주민이 권리신고를 안 할 때는 국유재산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소관청별 등기 추진은 국유재산이든지 도유재산으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관청별은 국세청,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의 농림수산부, 건설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민권리 신고 분 제외는 우리 나름대로 무주부동산이라고 파악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외에 무주부동산을 파악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권리 주장 할 서류를 가져온 이외의 국유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군청사 신축에 제일 밑 부분에 1차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은 어떠한 사유로 했는지?

설계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군청건물하고 짓는 부분과 바로 붙어 있는데 기획실이라든지, 부군수님실 그 부분에 흙막이 차수벽이 없도록 했는데 파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차수벽을 별도로 심을 박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에 없는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물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전기공사라든지 시행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설계변경이 몇 차례 더 있어야 안 되나, 막상 짓다보면 지금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치피 있어야, 안되나 생각하고 설계변경 내용은 주로 차수벽공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살은 재무과장님이 기획실에 계시다가 오신지도 몇 일 안 되는데, 답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지, 욕을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을 지금 묻습니다. 4페이지 내용에 온천공 분할, 지목 변경이 있는데 이 지목변경 자체는 어떻게 지목변경 해 주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곽의원님이 욕을 안보인다 하면서 욕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목 중에는 아시다시피 전, 답, 대지로 나가는데, 온천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이 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세정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세정계에 근무할 때는 그런 지목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 보니까 광천지라고 온천 나오는 구멍 자체만 지목을 전, 답, 대지, 임야로 있는데 그 중에 광천지라는 지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없는 지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광천지로 바꾸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평수를 어느 정도 봐 줍니까?

광천지 지목은 3.0㎡로 보니까 우리가 보면 약 한평을 광천지로 봅니다.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이 지목변경을 해서 광천지라고 괄호를 해 놓았는데, 광천지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지금 보면 용암온천 주차장 관계 때문에 굉장히 외지에서 보나 사회적으로 소기가 많은데,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목변경 과정자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 있느냐, 할 수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착공했는 곳에서 한 평정도만 해주고 이상은 안 해준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목변경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가설주차장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그 지구가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전 까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임시사용,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다하면 임시주차장으로 함으로 청도를 찾아오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 해주고, 청도의 세수도 올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규정을 살펴볼 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가사용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거나 어떻거나 청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온천도 필요하고 관광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연구해서 사용해야 안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양의 바르게살기위원 약 40여명이 쓰레기를 주우러 가 보았는데, 도랑을 다니면서 줍고 사실 차를 주차시키는 본인들도 불안하지만 우리들도 보면 전답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고,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니까 하루속히 일찍 변화가 와서 청도를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제가 외람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 소유 관외차량이전을 볼 것 같으면 대상이 102대인데, 본 청에 65대, 읍면에 37대 중에서 이전이 75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41대, 읍면에 34대가 이전되었는데 %를 보면 본 청이 훨씬 뒤지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37대 대상해서 34대 이전했고, 본청은 64대에서 41대가 이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이 말을 잘 들었지 않았나 봅니다. 이래서 본청의 직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엣 본청직원보다 읍면직원을 더 닦달했지 않나는 말씀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군수님이 지시하게 되면 읍면보다 본청 직원이 받는 감각이 더 안 높겠습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65대 중에 41대하면 비율이 적고, 읍면은 37대 가운데 34대 했다면 아주 많이 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보면 반공무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 있는 보건소 공중보건의,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이런 사람들은 말을 우리 공무원에 속하지만 약간 의무병입니다. 3년만 마치면 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중에 11대가 보건소 공보건의가 말을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이 뿐만 아니고 복무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감사를 자주 나가서 정시에 출근하는지 아니면 시가 중에 퇴근하는지 많이 따지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그렇지 평직원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비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출신 박의명입니다. 1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 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국유지와 군유지가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재산 매각해서 국유 분 매각승인 분, 용도폐지 행정재산은 30필지 4.780㎡를 올해 중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 군유재산 주민소유 건물점유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사신축 재원 보충을 위한 청도시장 내의 땅을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군유지는 청도시장부지 뿐입니까? 다른 읍면은 해당 분이 업습니까?

이것 이외도 소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혹시 있다면 그때그때 수시로 받아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산을 파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사람이 땅의 소유권행사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팔아주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고되면 처분하는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 이러한 사유재산이 국유지에 있는 것으로 몇 건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주민편익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하천부지는 통상적으로 도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 승인이 있어야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제약이 따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군청사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녀도 10월 23일 청사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수지시에 따라 각 지역 정부문서 보관소에 출장하여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월 23일 지시를 받아서, 그럼 이것을 찾기는 언제 찾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건물 착공을 9월 달에 이미 착공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가 내무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그 위에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했는 것이 10월 23일이고, 그때 지시를 받고 재무과 직원들이 정부보존소인 부산하고 내무부 여러 군데 가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64년도에 정부에서 자치단체로 넘겨준다는 재산을 찾았는데, 이 날짜가 64년도에 이 재산을 포함해서 고령, 청도에 몇 군데 양여해 준다는 표시를 발견한 날짜가 올해 1월 달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정부보존소인 부산에 가서 10월 23일 지시받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1월 3일 정도에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민선군수가 들어서기 이전에 정부보존문서 창고에 직원들이 기히 출장을 다녔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모르시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10월 23일 지시하기 이전에, 부산 보관소는 23일 이후에 갔는가 모르지만 그 전에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은닉재산 찾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의 때 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2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적과장님 지루하시지만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업무성과, 9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성과로 지적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처리건수는 282,824건으로서 창구민원이 235,267건, 기한민원이 47,557건을 처리함으로써 하루 평균 처리실적은 943건이 되겠습니다. 재증명 수수료는 49,1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20회에 걸쳐서 2개 지역 7개 면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528건 접수처리 및 상담을 했습니다. 주민반응으로는 시간 및 경비가 절약되고 복잡한 군 민원실보다 조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원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어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토지표면변경 촉탁등기실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이동 처리에 따른 등기촉탁입니다. 3,051필지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혜택 받는 등기 수수료는 76,2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간절약과 경비가 절감되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입니다. 일년 동안에 거래실적은 허가가 581건, 신고가 581건을 처리함으로써 작년 등기보다 55%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운문댐 편입부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실적입니다. 대상지역은 운문면 7개리이며, 정리실적은 7,456필지로써 토지합병이 5,358필을 996필지로 합병하고 지목변경 2,098칠지 처리하여 지적공부 정리한 후 7,456건 등기 촉탁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창구민원 발급입니다. 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을 발생 즉시 가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적행정의 대 국민 신뢰도를 제고시켰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입니다. 공신력 있는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변동사항 발생 즉시 전산수정 입력토록 하겠으며, 지적공부 보안관리 철저를 위해서 전산실 및 지적서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단말기 사용자를 지정운영해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구민원 발급업무로 담당부서 안내 및 민원신청서 대행동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확행하여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서 지적민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을 홍보하여 편리한 지적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봉사하는 수동적 행동자세에서 민원인을 찾아 현지에 출장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능동적 자세로 탈바꿈함으로서 참 봉사 행정을 실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분터 12월까지이며, 운영지역 및 회수는 월 4회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95년도는 풍각장날과 동곡장날을 이용했습니다. 금년도는 오지면인 각북면과 운문면을 포함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민원 전반에 대한 접수와 상담이며, 추진방법은 지적과와 지적공사가 합동으로 반을 편성, 현지 출장하여 지적민원 접수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회보 게재, 마을앰프활동, 리 담당직원이 출장 홍보하여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지 조사입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련법령의 규제여부를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동지 신청 시 현지 출장해서 토지현황 및 사용목적을 조사하고, 각종 인, 허가 , 준공에 대한 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법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현지 조사 후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 대장 및 관계 대장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합병은 합병요건의 적합여부와 등기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의 토지이동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을 군수가 직접 등기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동 신청 시 현지 확인 및 조사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촉탁서를 작성 청도등기소에 등기 촉탁 신청을 하고, 등기완료 후에 등기필증이 나오면 소유자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 소유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 기초점 설치를 위한 측량이며, 세부측량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분할 측량과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량검사 추진방향은 측량민원 처리기간 준수 및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측량성과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 단지, 연속지 등 새로이 설정 된 경계 및 면적 측정검사는 전량 실지 검사를 실시하여 측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를 의거 공유자별로 분할하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법 시행 개요로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며,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점유한 등기 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의 원칙은 현재 토지점유상태 또는 공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대로 분할하고 이 법에 의한 분할 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혜사항은 95년도 기준해서 측량비 30%경감이 되겠으며, 등기비용은 군수가 등기촉탁하기 때문에 등기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반회보, 리앰프활용 대민 홍보를 실시하여 기간 내 대상 부동산 전량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대상 토지 분할 신청서 접수 시 현지 조치 후 조사의견서와 분할조서를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유토지 분할 대상 필지를 조사 발굴하여 분할신청을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직이 5명이고, 위원회촉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은 위원장이 대구지방법원 판사입니다. 부위원장이 부군수이며, 등기소장, 읍면장 지적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위촉은 법무사 2인, 행정사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법 시행입니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탈세, 재산은닉 등의 불법 행위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실명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7월 1일 이후 실명법에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등기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는 유예기간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실명등기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담보는 96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 채권금액 및 양도 담보 내용을 등기해야 됩니다. 역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명법 이후에 이름을 빌려 준 사람에 대해서도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등기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거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군수에게 매각을 위탁할 경우에 실명등기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신문, 반회보, 팜플랫 등을 통하여 법 시행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법 시행 이후의 실명위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위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공개념의 정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184천 필지로서 과세대상 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추진 일정에 의거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하고,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96년 6월 29일 날 결정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후에 결정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6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의 신청 토지는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지역은 청도, 화양, 각북, 이서, 운문면이며, 신고지역은 풍각, 금천면, 제외지역은 각남, 매전, 그리고 청도군에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가 6개소, 중개업소가 20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지역은 3년마다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도와 화양은 97년도 9월이 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북, 이서, 운문의 96년도 3월말 경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재지정 되지 않도록 도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는 실소유자의 이용목적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농경지 매입자는 농가여부를 확인해서 허가토록 하겠으며, 허가된 토지는 년 2회 실태조사해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적정하게 분배하고 토지의 투기방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 구역 300평, 비도시계획 구역 500평 이상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화양 범곡 연립주택과 금천동곡 관광휴게시설, 청도 고수 유한고수 빌라는 준공 후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사업완료시점에서 3개월 이내 부과하고, 6개월 이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는 완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부과하여 그 중에서 국세가 50%, 군세가 50% 수입이 되며, 개발부담금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정보의 국민공유제 확대실시입니다. 내무부의 국토정보센타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검색통보 서비스를 시 도 지역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재산관리의 소홀, 불의의 재난,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의 소유 토지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 국민 공유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채권확보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특정인의 정보제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산 상속인이 직계 존 비속을 입증하는 제적,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서 내무부를 방문해서 신청하며 14일 이내 토지현황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서비스 계획입니다. 지방에서 내무부까지 방문해야 되는 불편과 경비부담을 덜기위해서 국토정보센타와 시 도 온라인을 연결해서 96년 상반기 시도단위별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75년도 7월 25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소유토지 현황은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조치사항은 토지이동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즉시 전산수정 입력해서 공유제 실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센타는 지금 내무부에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전산에 따라 토지, 공시지가하고 주민등록해서 3개를 통합해서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떠냐 하면 개인의 주민등록을 넣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전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센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을 했습니다만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해서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이 공유제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어린 처하고 자식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못합니다. 이럴 때는 이 공유제를 이용하면 쉽게 상속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건축물 관리대장 군 지적과 이관입니다. 토지대상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합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읍면에서는 96년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비하고,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인력은 지적과로 이체활용 및 기능보강하고 96년 7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취락구조 개선마을 지목변경 및 합병조사정리입니다. 78년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새마을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지목변경이 관련법,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저촉되어 정리하지 못한 것을 일제 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 후, 합병조건에 따라 한 필지로 합병하여 지적공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취락구조 개선마을인 화양읍 다로, 진라, 청도읍 거영, 신도, 유호로서 대상필지는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상토지 읍면 리별 지번별 조서와 도면작성을 하고, 등기열람한 후 현지조사실시하여 공부정리 후 등기촉탁을 하고 등기필증이 나오면 소유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의원입니다. 5페이지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인데 여기에 보면 특정면 4개면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4회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꼴이죠?

예.

2달에 한번꼴이 되더라고 각 읍면 전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 지시는 장날을 이용하고 오지면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매전도 원한다면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입니다. 5페이지 홍보사항 관계인데 사실은 반상회 때나 마을앰프, 담당직원 출장 홍보해 놓았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나갈 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복잡하면 지역을 구별해서 하던지, 통보를 해서 하면 효력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에 왔다가도 지역에 않아있는 사람은 왔는지, 갔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홍보를 안 하면, 그럼 예를 들어 화양이면 화양, 지적과에서 와서 이런, 이런 일이 있다. 자기들의 의심 가는 부분은 와서 물어봐라, 사실은 농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군청에 한번 오는 것이 어렵고, 솔직한 말로 잘 안 오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허가지역의 종료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청도읍하고 화양읍은 97년 9월 달이고, 각북, 이서, 운문면은 96년 3월 21일인가 22일입니다. 그리고 신고지역은 5년간인데 이것은 거래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광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개발 부담금 부과문제입니다. 부과하는 방법이 대충 명시되어 있는데 산정을 어느 기점으로 합니까?

착수시점하고, 준공후의 시점 차이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럼 지가산정이,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농지의 농지전용을 하가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 할 경우에 농지의 것은 전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형질변경 이후는 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지에 대한 건축의 비준이 없다면 현재 전답보다도 대지가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 곳에 차이해서 5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곡 관광휴게시설은 임야 도로변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저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법이 사실 악법입니다. 도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청도의 경우는 지가도 낮고 사실상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발전하기 위해서 큰 건물이 지으니까 개발 부담금이 보통 1천만원에서 2~3천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군민에게 부담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하고,

동곡에 시설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불하했는 땅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인토지입니다.

도로변 임야가 사유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서 경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재무계장, 새마을계장 등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