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입비 부문에서 세외수입에 이 자료를 보면 169억5,6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한 14억500만원이 늘어났고 사용료수입에서는 3억4,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12억4,800만원, 이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183억6,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 잡수입에서 147억7,700만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익이 금년에 180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에서는 50억을 추계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일 동안에 수정예산은 그 보다 300%가 증액된 200억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억이 감소되었고 2004년도에 비해서 40억이 감소됐어요. 이 추계 자체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220억, 2004년도에 240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50억밖에 반영을 안 했다가 수정예산에 2003년, 2004년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200억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경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50억 올라갔다가 며칠 한 10여일 사이에 수정예산에서는 200억으로 뛴다고 하면 과연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12월말 되면 또 한 200억이고 500억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계하는데 어려움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내놓는, 자꾸 이게 되어야지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밑에 직원들께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50억 냈다 200억 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머리에 익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고 추계하는 자세, 근무하는 자세 자체가 당초예산에 200억을 반영할 수 있을, 내놓을 정도로 좀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이게 몸에 타성으로 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정은 있을 겁니다. 사정은 있을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셔서.

바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좀더 예산서를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넘기는데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10～2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냐 명시시월이냐 불용액이냐를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심의해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결산보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이월이 됐는가, 이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직무태만이었던 것은 아닌가, 과다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분석내용이 나오겠지만 본예산에는 그게 사실 무리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여기서 한다면 예결위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2004년도 예산 중에서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어느 한도를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의 2004년도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11월말 현재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이월이 되겠다 불용액이 되겠다 어떤 것은 한번 점쳐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자료는 참고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내놓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예결위에서 또 그런 일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우선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 예산안을 책정한 것은 전년 대비 7% 증가를 했고 우리 충청북도는 5.2%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장내소란) 2005년도에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언론사에 지금 보도로 나오는 것을 보면 대단히 비관적이다 왜 그러냐 환율이 이게 1,000원, 90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다 또 하나는 유가가 너무 높낮이가 지금 크기 때문에 환율이나 유가가 큰 영향을 미쳐서 또 기업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경제여건을 명년도 여건을 분석해 볼 적에 비관적이다 5% 성장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뉴딜정책을 SOC중심으로 끌어가겠다는 이런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 우리 충북 지역경제에 얼마나 좋은,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세입을 충청북도가 2005년도에 5.2% 증가해서 예산규모를 정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의 세출은 얼마냐 전년 대비 9.4%입니다.

너무 많은 증가폭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좀 불요불급한 것은 이런 것은 좀 감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일선에 직접 농민이면 농민, 또 고통을 겪는 서민 이런 부분에서 경기가 진작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입이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지금 보니까 특정수요여비 공무원교육훈련 해서 1억6,600, 공무원교육훈련국외여비 해서 1억4,000, 도민정보화교육교재가 4,000만원 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 2억, 유비쿼터스는 인정을 하더라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노근리유령탑 조사 1억2,700을 비롯해서 사설교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또 노근리 문제, 동관동 수선공사, 청사 이래서 상당한, 동관 노후방열기 교체공사 또 정보통신망 교체공사,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 1억 이게 상당 부분이 과연 이것이 2005년도에 꼭 해야 되느냐 한다면 별 문제지만 국장님께 제가 우선 권고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도세입은 5.2% 증가를 잡았는데 9.4%는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과다한 욕심이 아니신가 그래서 조금 자치행정국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감액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