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업무보고의건
먼저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내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원동입니다. 내무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조직관리의 활성화입니다. 직제기구와 인력을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직제 정비하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였고, 소방차량 운전원은 풍각, 각북, 이서, 금천, 매전의 5명을 경상북도로 이체하였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은 5명하였습니다. 농업 6급 1명, 기능직 3명, 운전원 2명입니다. 그리고 별정 7급 상당 나관리요원을 보건 7급의 일반직화로 변경시켰습니다. 근속승진은 1명하였고, 정년 연장은 8명을 했습니다. 6급 4명, 7급 2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신상필벌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유공이라든지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을 45명하였고, 그 대신 잘 못 된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 퇴직 2명, 징계처분 3명, 직위해제 3명, 훈계 29명을 하였습니다. 순환보직 및 승진은 총 151명하였는데 그 중에 46명은 승진이고, 나머지 105명은 전보하였습니다. 지역 안정과 여론대화는 주민대화 실시 중 현장 방문대화를 126회 실시하였고, 초청 대화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농번기에는 반상회를 하지 않고 반회보만 배포하였고, 행정홍보지를 탈피해서 유익하고 군민이 기다리는 생활정보 및 교양지로 전환하였습니다. 지역동향 여론관리 철저는 각종 사건, 사고,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누수 없이 파악해서 매일 15시까지 보고를 받음으로서 지역 책임제와 일일보고제를 확 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후생복지대액으로는 무주택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 알선을 5명 하였습니다. 자녀학자금 등 가계안정자금 지원을 107명, 본인이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사람 6명에 학비를 지원하였고, 경조사, 의료비, 재해보상금 등에 10명 하였고, 생활안정 자금을 5명, 공무원 가족건강 진단실시 179명을 하였습니다.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남면의 감상영씨를 일어교사로 초빙해서 94명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94명 중에서 공무원이 73명, 일반인이 21명입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 8명을 보냈고, 직무의 전문성 교육은 198명, 기본 및 자질향상 교육을 45명, 공무원 해외연수를 30명, 이 30명 중에서 읍면이 13명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17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 3회, 특별기강감사 16회를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는 18,677천원을 조치하였고, 신분상 32명 중 정직 1명, 견책 2명, 경 훈계 29명을 하였으며, 제도개선으로 상수도 급수신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직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화합하는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서 군 산하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올해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체육의 날 연3회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은 저희들 군내 11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월 1회씩 취미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장 대화의 날 운영은 매주 수요일 날 각 과별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보모기일에 제주를 전달함으로써 직원과 가족간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과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 할 예정이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작년에 일부부서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만 필요 있는 과도 있고 해서 올해 재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연가일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직원 산업시찰을 1회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대민부서 근무자 및 장기근속자는 효율적인 순환보직을 해 나가겠으며, 자차역량 제고를 위한 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마을 및 현장방문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화합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웃돕기, 상부상조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기관장실을 항시 개방하여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새청도 건설 참일꾼 표창은 모범 리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지, 선행군민들을 찾아서 월 9명 정도로 표창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지역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확대하고,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군민의 진솔한 소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는 크게 하고 규제는 작게 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숙된 군민자치 의식을 배양하고 각종 재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민원창구 여직원을 올해 1박2일정도로 해서 합숙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봉사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상 하반기 각 1회씩 해서 군 산하 전 직원을 집합,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영어회사 교실을 상반기 6개월간 50명을 하겠으며, 컴퓨터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대 총선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범국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주민 집회를 이용한 공명선거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으며,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 국민 계도를 해 나가며, 도덕성 확고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단체 임직원 합동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는 의법 조치를 하겠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관권이 개입된다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강력 대책으로 선거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건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골재채취, 심야영업, 노점상, 주정차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공직사회 직무연찬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격식을 탈피한 기발한 제안 창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소한 제안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제안 심사위원회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정기적으로 제안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1인 1건 이상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제안실적은 총 35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실시를 25건 하였고, 검토는 10건 하였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수제안 공무원 인사우대 및 표창 격려를 확대 해 나가고, 우수제안 모음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리장 장학금 운영은 중 고등학생 38명에 대해서 공납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대학생 25명은 60만원, 장학생 선발기준은 리장 정수의 30%로 63명 정도가 됩니다. 2년 이상 근속한 리장 자녀에 대해서 중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되는 학생을 골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청도군 장학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천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으로서는 년 300만원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보면 성적이 좋은 사람 40%, 기타 불우 청소년 60%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선발인원은 30명 정도로 1인당 10만원 정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활동 강화 및 공직부조리 척결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풍토를 조성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을 신뢰받는 행정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과거의 적발 처벌 위주에서 지도, 예방을 강화하는 감사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계획은 올해는 화양, 각남, 각북 3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설날, 추석, 연말연시 및 수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취약부분에 대해서 1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여행경비는 출입국 왕복 항공료만 직원하고, 체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 팀당 5명 이내로 희망하면 희망자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은 올해 160백만원 소요됩니다. 사전에 미리 현지정보 및 안내자료를 사전에 수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작년에는 여러 과에 해 보았는데, 토요일 날 1/2은 9시부터 5시까지 전일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에는 그 사람들이 토요일 하루는 쉽니다. 근무 안한 사람이 나와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루는 종일 근무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쉬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획실에도 해 보고 여러 과에 해 보니까 실지로 민원이 많이 없는 과는 전일 근무제로 해 보진가 맞지 않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조정하여 재무고, 그 중에서도 부과계하고 경리계 부서는 전일 근무제를 하고, 다음 지적과에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적과, 민원과, 건설과 읍면에는 호병계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 업무를 해서 효과를 보았을 때는 얼마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효과로 봐서는 어떤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유천재의원
대충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봐서 어떻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민원실 경우는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토요일 날 자기도 직장이 끝나면 여기도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 오면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니까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토요일 날 민원실에서 처리를 해 주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싫다는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타 기관과 업무가 연계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는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는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타 기관과의 행정연계가 안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못 하면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물론 공무원 하루 근무하면 다음 토요일은 안 나오더라도 자칫하면 전시행정이 아니겠나로 본 의원이 우려해서 한번 다시 제고해서 효과와 또 직원들의 여건, 지금 세계추세는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전일근무제하면, 이것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효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지로 타 기관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확대하다가 꼭 필요한 부서로 줄였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농협 같은 경우, 군 금고는 군 이하면 자기들도 전일 근무제를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지난번 간담회 대 전일근무제 관계 때문에 첫째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근무과정자체에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이야기 했는데, 또 그에 대해서 지역에서 소수민이 와서 시간 외 근무를 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 반응이 좋았다로 인사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내무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토요일에 내가 하루 종일 전일 근무제를 했을 때 다음 토요일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출근을 안 하고 쉰다면 업무상의 예를 들어 어느 과든지 그 과에 반이 놀고 반이 출근하면 일반행정업무상에 지장은 오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같은 과 같은 계의 직원이고, 업무 대행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사람이 근무 안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크게 업무에 무리가 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렇게 읍면의 업무나 군청의 업무를 했는 과정자체가 무리가 없다고 보면, 예를 들어 2사람이면 1사람뿐이고, 4사람이면 2사람인데, 무리가 안 왔다고 보면 현재 업무과정에 복잡한 것이 없다. 일반 때에는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표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격일제를 해서 업무에 장애가 없다고 보면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토요일만 전일제를 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은, 오는 사람은 좋을 것이니까 분명히 와서 잘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니까 어려웠다. 괴로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틀 날 공휴일이 되어서 쉬고 다음 토요일 날 격일제가 되어서 안 나오니까 직원들에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니냐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 없는 과에 막연히 붙들어 놓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 조정하셔서 추진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안심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95년도 접수건수는 몇 건이며, 채택은 몇 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제안심사위원은 금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실적은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직원에게 35건을 제안 받아서 그 중에서 현실에 부합되는 25건을 저희들이 실지로 적용하고, 10건은 조금 미비하다해서 검토하면서 계속 보완해야 되겠다하여 10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안심사위원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군청 계장급으로 10명을 구성해서 채택된 부분을 군 과정 전원이 모였는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효과는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저희들이 건별로 효과는 각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가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읍면공무원 정원제도가 몇 년도에 되어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현 시점에 있어서 민선자치시대에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다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무원 원정, 특히 읍면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운문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영어회화교실 50명과 컴퓨터교육 확대실시 40명인데, 여기 교육대상 선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군청직원만 하는지, 아니면 읍면 직원도 같이 포함되어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영어회사교실은 읍면의 직원도 원하면, 지금 50명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이 대충 50명 잡고 있지만 실지로 공무원이 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되어 있고, 컴퓨터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댛서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50명으로 상반기 6개월간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6개월간 매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아닙니다. 1주일에 3일정도 합니다.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면 5시 반이나 6시부터 시작해서 한시간정도 하고, 월요일 날 바쁘니까 화요일날 하고 1주일에 3일정도 해서 6개월간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대화라고 126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방문을 했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동네방문해서 대화한 경우도 있고, 또 담당리별 민원상담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네에 나가서 방문대화 해서 얻은 것을 군수님께 보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대화한 횟수는 대충 몇 회쯤 됩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저희들이 군수님이 나간 횟수도 126회가 안 되겠습니까? 거의 매일 어느마을을 나가셔서 나가십니다. 작년 6개월 동안이니까?
곽종생의원
그럼 126회가 아니라 300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원상담원이 다니면서 하고,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횟수로 따진다면 한꺼번에 갔는 것과 한 동네 한 횟수로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군수님이 각 지역에 나가셔서 방문을 하고 대화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리동에 담당읍면에 군청직원이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현재 보았는데, 이 대화 과정 자체를 본 의원이 묻는 뜻은 군수님이 나가신다는데 군수님이 어느 개인집에 가시는지, 아니면 회관으로 가시는지, 대화를 하면 내가 오늘 어느 동네에 가니까 그곳에다 사람을 모아 달라고 한다든지, 내가 나간다는 연락을 해 놓고 나가십니까? 어떻게 나가십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시로 모이시는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 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주민이 모이는 기회에 나가시는 것이지 군수님이 오늘 내가 어느동네 나갈테니까 모여라 하는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떤 행사가을 있을 때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반상회라든지.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95년도 주요성과에 공무원 특별임용 운전원 2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이것은 박의원님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본 청 운전원이 아니고 각북하고 운문에 청소차량 운전원이 부족해서 임용한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운전원 인력이 거의 남아도는 형태에 지금 임용할 재정여건이 됩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운전원 인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운전원 인력이 남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군에도 운전수가 배치 안 된 차가 3대 정도 있는데,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차를 줄이고, 운전원도 줄여나가자는 그런 추세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수가 남는 형편은 아닙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러니, 지금 현재 각 기관 부서별로 자기 승용차를 몰고 업무를 보고 하니까, 언젠가는 인력도 감축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현 추세에 따라서 줄였으면 줄이지 특별히 임용한다는 이유는 현 시책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운전원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저희들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줄여나가는 것이 좋은데 각북하고 운문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리고 승진이 46명 있는데, 민선 자치제 이후에, 6월 이후 승진한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7월 이후에 승진한 것은 다시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동안 승진한 것인데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30명을 해 놓았는데, 뒤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배낭여행을 할 때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외국에 나가면 언어소통이 안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배낭여행을 하여 알선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전조치를 하는지?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그것이 아까 저희들 영어교육과 연계됩니다. 지금 올해 가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영어회화반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평상시 용어는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영어회화반에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평소에 대학나오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직원 중에 있습니다만 영어가 부족하고 이번에 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분은 영어회화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여기 배낭여행은 어느 회사를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권만 해서 영국이면 영국, 불란서 같으면 불란서, 독일이면 독일을 가는데 그에 대한 전문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내줍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팀이 5사람 정도이니까 1~2사람은 어느정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가니까 어느정도 불편해소가 안 되겠습니까.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 어떠한 행동으로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왔다하여 회화가 잘 되는 사람도 좀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저 어떻게 하다가 낱말 한 마디씩 대화할 수 있지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외국에서 가이드를 선정해서 하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지금 예산가지고 가이드를 사는 예산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영어를 좀더 6개월 정도 익혀서, 하반기부터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곽종생의원
잘 알았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방금 곽의원의 질문과 동일한데, 우리가 이번에 해외에 나갔을 때 느낀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언어도 안 통하고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한 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얼굴을 보고 뭐라 묻느냐하면 일본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니라고 코리아 맨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모르더군요. 한국을 몰라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이야기 하니까 알던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 민간인이지만 이런 기회에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 곳에 보니까 제일 처음 영어 안내판이 있고, 일본어가 있고, 우리 한국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왔는데, 외국을 가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서로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 한국말로 안내간판이 있어서 반가왔는데, 우리나라에 온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공무원들이 나갈때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절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던지, 아니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느껴져, 마침 공무원 해외여행이 나오니까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갈 때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군 산하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행사를 1회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벼 베 놓고 바쁜 때에 했는데 올해는 언제쯤 할 것인지?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아직까지 날짜를 잡지는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내 여건을 봐서 의회 의원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가급적 농번기를 피하고, 그리고 1,8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1,800명 정도 됩니까?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을 한 600명으로보고, 가족이 3명 정도는 안 오겠나해서 1,800명을 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4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으로 현 청도군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1,628세대에 3,427명으로 그 중에 거택보호 736세대에 1,214명, 자활보호가 892세대 3,212명입니다. 다음 생활안정보장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1,405백만원, 생보자 자녀학비 및 장학금 31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취로사업비 92백만원은 노임효과가 많은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립의욕이 강한 25세대에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165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129백만원을 지원 182명에 대해서 전문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진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올해 4월경 완공예정이며, 각종 재해 발생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 주택 보수사업 40개소에 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우장애인을 위해서는 자활의욕이 강한 대상자를 선정 자립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비 전액과 생계비 및 맹인의 날 행사에 28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진단비 및 저소득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장구 교부에 3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불우소외계층에 대하여 설날 및 추석에 격려금 30백만원으로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현충일 행사비 600만원과 4개 보훈단체에 2,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사협조 유공자의 시상을 통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무취업자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취업정보지 및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취업을 적극 알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소외계층지원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민간 자율적으로 해서 4천만원정도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결연지원 사업으로 50여명에 대한 6백만원을 결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으로 1,285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돈은 생활보호자 및 국가 유공자 4,124명에 대한 의료비 1,250백만원이 지원되며, 정신질환자 35명하여 3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사항 고취 및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설, 추석, 초복에 격려금 5백만원으로 경로당을 위문할 계획입니다. 또 경로주간 5월 8일에서 14일을 맞이해서 효자, 효부, 전통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발굴 표창하고, 읍면, 리 단위, 단체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노인 인구가 군 전체의 15%로 8,770명입니다.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따라서 노인 보지시설의 획기적인 확충 및 정비를 위해서 경로당 28개소 신축비 1,325백만원, 경로당 39개소 보수비 287백만원을 투자해서 노인들이 안락하게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월 3만원씩 141개소에 37백만원, 난방비를 개소당 175천원씩해서 141개소에 49백만원, 특별난방비 141개소에 31백만원으로 시설 면적에 따른 차등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로 군 노인회 600만원, 읍면 지회당 1천만원씩, 학구단위 노인회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말씀드리면 노령수당으로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3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씩 모두 693명에 대해서 260백만원 지원하고,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이상에게 월 5,280원으로 8,770명에 50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1인당 년 6매씩 지금 920명에 11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경로 우대 이 미용소를 읍면당 1개소씩 지정운영해서 개소당 월 1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1차, 2차 구분해서 30개 항목을 검진하는데 270명에 대해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도자들을 격려, 표창하고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지원, 노인지도자 대회를 연말에 개최하겠습니다. 또 노인에게 1일 일거리를 제공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용하고,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100%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5백만원을 산정하고, 또한 노인농장을 5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 가정의례 실천으로 예식장 및 병원 영안실의 불법, 부당요금을 근절하고 신고요금을 준수토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불법 묘지 및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계도 협조문을 지도층 인사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향상입니다. 여성교양 증진으로 여성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1회 80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지원 2개월간 운영하겠으며, 여성 한 취미갖기 및 잠재능력 개발로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해서 여성 취미클럽 2개회에 150명, 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순회교육으로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함양을 위해서 여성교양 공개강좌를 1회 500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녀사업의 활성화 도모 및 여성 지도자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성 지도자 연수 대회를 실시하고 평가 및 시장으로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예절 실습 및 이론교육을 위해서 여성생활 예절교실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가족호칭 바로쓰기, 관혼상제, 한복 바로입기, 실습과 이론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해서 자원활동시 필요한 이론적 지식, 또 활동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인식하기 위해서 한국여성 개발원에 위탁해서 약 20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작년에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명으로 늘려서 재가노인, 불우아동, 모자세대 상담 등을 해 나가겠으며, 1인 1세대 책임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자립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를 6세 이하 아동 8명에 대해서 1인당 연 146천원을 지원하고, 또한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 3명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적인 모자가정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4백만원 모자세대 자립금을 지원하고,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등 96년도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1명에 대해서는 입학금 1백만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해서 저소득 여성 1인 1기능 습득으로 여성의 기능인력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30명에게 도배기술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주민화합도모를 위해서 3개소에 9백만원을 투자해서 여성건전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또 모자가정 취업정보 제공 및 모자가정의 애로사항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모자가정 간담회를 2회 80명을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회 부업센타 확대운영을 위해서 부업센타를 종전 13개소에서 18개소로 늘려서 25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을 고취시키며, 부녀조직 활성화 및 농촌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오지마을 부녀회에 부업센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으로 소년소녀가장 구호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의 학용품비, 교통비 등 49세대 93명에 대해서 39백만원을 보호비로 지원하겠으며, 이것은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약 48만원에서 5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수학영행 경비로 26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지원하고, 해지대상 소년소녀가장의 운전교습, 컴퓨터 등 각종 직업교육 실시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능교육을 2명에 1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는 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7명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기 미아 발생시 불우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를 위해서 불우아동 긴급 구호비 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복지재단 및 지역 주민들을 후원자로 발굴해서 70명에서 93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범어린이 및 후원자를 표창하겠습니다. 건전한 영 유아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2개소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하여 187백만원, 보육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개보수비 25백만원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청도읍 월곡리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의 연면적은 75평으로 1층은 45평, 2층은 30평이며, 150백만원으로 1층은 농산물 직판장을 하고, 2층은 사무실 및 목욕탕, 휴게실을 건립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장애인 협회에 교부를 하고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행정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지도, 독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과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민족 평화통일의 확고한 신념고취를 위해서 청도읍 고수리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철근콘크리트이며 연면적은 24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1,2,3층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450백만원으로 이 중 군비가 150백만원, 기타 300백만원입니다. 층별 사용계획은 지하 1층, 지상 1층은 임대해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2,3층은 사무실 및 기타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재향 군인회에 교부하고 여기도 건축허가 등 행정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대학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3개월로 주 2회씩 교양강좌, 노후건강관리, 레크레이션, 서예, 조각 등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하고, 노인회 군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 정도 희망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강사수당, 교재대 등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무료목욕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에서 말씀드린 영세노인 목욕권 지원과 별도로 80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1,300여명에게 무료목욕권을 1인당 년 6매씩 지급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범군민적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저소득여성 기능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1인 1기 교육으로 여성의 기능인력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 자녀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3개월로 주 1회 강사초빙해서 운영하고 이론 및 실습이며, 인원은 약 30명으로 모자세대 15명, 일반 여성 15명이며, 희망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37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약 26명에 대해서 1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사회복지과 분야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7페이지 경로당 위문실시 3회해서 5백만원인데 경로당 위문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위문은 주로 양 명절과 초복 때 주로 명절은 군수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누가 방문한다고 했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실 경우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또는 읍면을 통하든지, 직접 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는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불우이웃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정말 구석구석에 도와 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수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선심성 자금으로 사용하더라, 이런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업무적으로 자금을 전달하고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주면서 곧 내일모레 선거하는 식으로 얼굴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본 의원이 들었기에 앞으로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선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업무도중 사실상 발송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또 명함문제라든지 상당히 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후 이런 지방에서 이야기가 비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드리고, 간혹은 저희들 과에도 그런 문의전화가 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낼 적에도 군수님 실명을 안 부치는 일도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기울였습니다만 군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과원들이 이러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정말 열심히 집행 해 주십시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특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전 주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소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박재덕의원입니다. 13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50백만원에 군비가 150백만원인데 기타 300백만원에 대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 예산확보된 것은 150백만원인고, 재향군인회 회관건립관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지원금만 150백만원을 해주고, 결국 재향군인회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300백만원을 해 놓았는 것은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계획이 450백만원이라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군비는 150백만원이고, 300백만원은 자체에서,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자체 조달계획인데, 재향군인회로 보았을 적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결연후원 확대해서 70명에서 93명으로 확대 한다 했는데, 1인 1구좌 개설로 전원 결연 유도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70명이 아니라 30명도 옳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결연후원 확대는 저희들 불우이웃돕기하고도 같은 이야기인데 이 결연후원은 전에 사회과에서도 했고, 지금 모자가정도 하고 이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매월 1만원씩, 2만원씩 참여를 많이 합니다. 또 저도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청내 직원들이 개별로도 많이 하고, 올해는 개별로 하는 분들도 제도권으로 다시 모을 생각이며, 이 사업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될려면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많은 인원에 대해서 혜택도 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많은 참여자가 있게끔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참여했는 사람이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데 사람만 70명에서 93명으로 늘리는 것보다, 실지 계속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보면 공무원 하다가 도청이라든지, 타지로 전건하면 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인원이, 국민하교 교사 같은 분들은 과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온라인으로 부쳐옵니다. 또 하시다가 이동에 따라서 못 하면 다음 사람을 메꾸어 주고, 그래서 한 번 지원받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그리고 생업 및 생활보호자금 융자로 국비, 군비로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 관계는 근간에 상당히 과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한데, 단지 이것이 융자조건이 좋고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전부 대상자를 보고받아서 선정심의를 해서 하도록 합니다. 근간에 저희들 과로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의원님에게도 혹시 가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모두 많이 받을려고 하는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무리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말썽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장수노인 무료목욕권 관계입니다. 목욕비가 1인 1,700원인데, 풍각, 금천, 청도 등 목욕비가 똑 같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해서 일괄 1,700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9개 읍면을 하다보니까 도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청도, 각북, 풍각하고 금천 등 목욕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개별로 6매가 지급되면 지난번 승차권 문제하고도 남는 돈은 노인분들이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도치순의원
승차권 문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1인당 1,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으로 지불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비가 1,300원하는데 1,700원 주는 것 같으면 목욕탕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만 축내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치순의원
목욕권은 주도, 그 목욕탕 실정에 다라서 돈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어쨌든간에 도의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 외의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우리 정부 돈이라고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1,300원하는데 1,700원이 나간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욕권을 주는 것이 우리 군 장체의 형평입니까? 중앙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앞에도 생활보호자하고 있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목욕권을 주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곽종생의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 군 자체로서 하는 행사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특수시책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앞에서 했는 생보자 관계는 국 도비 지원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국 도비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자체로 하면 1,700원은 현금으로 주십시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출과정 자체는, 예를 들어 그런 목욕권을 가지고 청도와도 되고, 어디가도 되긴 되겠지만 각북 사람이 청도온다고 하지마라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훈단체하고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 4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청도군지회,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곽종생의원
유족회는 어떻고, 미망인회는 어떻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유족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유족이고,
곽종생의원
미망인도 한 가족 아닙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인데, 순수하게 자기 남편이 전사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의 부인들로 구성된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거의 비슷합니다만 상세히 한 것이고, 그 중에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관계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의사의 치료를 하면 치료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죠?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환자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 사실 업무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의료보험 관계는 지난 번 보험료 인상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곽의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달의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의료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 과태료를 물면 치료비는 분명히 의료보험 조합에서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곽의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보험료를 늦게 낸 것은 과태료를 물고 치료는 과태료를 물면서 돈을 늦게 내었지만 규정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을 의료보험조합에 연락해서, 이 자체를 어떻게 시정하던지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물었으면 분명히 의료보험에서 주어야 되고, 과태료를 안 물면 본인이 물고 의료보험료는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다른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곽종생의원
뒤에 한번 알아서 연락 해 주시고, 또 노인교통수당이 월 5,280원입니까? 올해부터 현금으로 주는데 이것이 승차권 지불했을 때의 금액과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승차권 제도 때와 지금 현금 때와는 다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원인자체,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난다를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관계로 경로당을 돌다가 보니까 거의가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대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한 경로당 얼마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오늘 설명을 상당히 오래 드렸는데, 경로당 지원해서 7페이지를 보시면 위는 운영비이고, 경로당 난방비가 연간 175천원이 나갑니다. 141개소에 대해서, 또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특별 난방비 차등지급해서 전체는 31백만원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의 것은 경로당별로 똑같이 나갔고, 밑의 특별 난방비는 10평 미만은 14만원, 20평 미만은 18만원, 30평 미만은 24만원, 또 30평 이상은 28만원 나가는데 사실 구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보수할 적에 스치로풀 관계라든지, 어쨌든간에 건물외관보다는 보온을 중심으로 두고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면 현재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연간 소요되는 연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구조라든지, 현재 양옥으로 건물을 잘 지었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 돈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사용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천같은 곳은 24시간 풀가동 시는 할머니든지, 할아버지지 늦게 3㎞등을 걸어가시는 것이 싫어서 그 곳에서 주무시니까 혼자 때문에 밤새 돌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에 노실 때는 30평 이상 큰 것이 필요하고, 밤에 주무시는 분이 한, 두분 주무시면 그 큰 방을 같이 돌려서 주무시게 되니까 이런 것이 낭비인데, 그럴 경우에는 적은 방을 만들어 놓으면 주무시고 가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난방비도 신경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100%는 안 되지만 거의,
의명
박의명의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꾸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기히 시설되어 있는데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업센타 13개소에 18개소로 5개소를 늘렸는데, 위치를 대충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업센타는 금년도는 지역 계획은 안 되었는데, 이 관계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이런 것도 적정 지역을 선택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10페이지 여성 건전놀이마당으로 운영과정 자체를 3개소 만들었는데 이 계획 자체를 놀이마당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여성건전 놀이마당 운영은 당초 농한기라든지, 이럴 적에 타 지역이든지, 우리 관내에 현재 국악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노래방 정도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3개소, 꼭 개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적으로 봐서, 세부계획은 덜 된 상태입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사실은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3개소에 9백만원이지만, 놀이마당 자체를 우리가 9백만원 하면 어떤 건축을 해서 놀이마당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그에 대한 오락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묻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나 역시 그렇습니다만 향락을 즐겨서, 워낙 인간이라는 것은 향락을 좋아하는 인간인데, 더군다나 사회가 이만큼 복잡할 때 행정에서 취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노래방 이런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보람된 생활을 해야지, 향락으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악이라든지, 풍물 등과 서예라든지, 특기를 만들어서 자기 습작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폐품을 모아서 어떤 모형이나 그릇을 만든다든지, 놀이개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지향적인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서도 청도군 내 어느 자리를 선택해서 지역에 뭔가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의원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개소수와 관계없이 돈도 사실 9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곽의원님 말씀대로 국악이라든지 의견수렴해서 좋은 것을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호화불법묘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국토가 묘지 문제로 인해서 산에 묘지를 하다가 안 되어서 전답까지도 묘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곳에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묘지를 호화롭게 장식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5년까지 묘지지도단속 했는 실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도치순의원
예,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는 작년도에 65,900명의 목표를 두고 의료 진료를 했습니다만 진료 실적이 69,753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일반 환자 64,794명, 치과환자 4,559명, 오지마을 진료 400명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 10개소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1호씩 회계검사 및 업무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자세 점검을 작년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보면 출퇴근 시간관계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자주 나가서 복무점검을 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군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검사 목표가 4,100명인데 작년에 8,736명으로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경로당 방문 진료, 건강상담소 설치, 성인병 관리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 사업도 920명 목표에 920명 100% 다 했으며, 그리고 거동 불능자 방문 진료도 51명에 대해서 연 578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방문 진료 및 상담도 4,041명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9월 달부터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일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실 운영도 군청 민원실에 작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 성인병 관리실은 작년 2월 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7,440명에 대해서 건강상담 및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족계획 목표를 22명을 달성하였으며, 임산부, 영 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도 4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4,060명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52명 목표에 60명 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작년도에도 장티푸스 외 7종에 대해서 13,090명 예방접종 실시하였으며, 나환자 진료도 정기 진료 5회, 수시 진료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등 성병검진 3,600명 목표에 3,947명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검진을 3,900명 하는 동안에 23명 환자를 발견해서 전원 치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진도 작년 1,200명 목표에 초과달성하였고, 환자도 60여명 발견해서 전원 치료조치하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도 작년도에 27대 보강해서 읍면당 3대씩 공급하였습니다. 방역소독도 분무소독 52회, 연막소독 40회를 쓰레기 매립장, 공중화장실 등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중요업무 계획으로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례시혜로 금년도 목표가 일반 환자 6만 명, 치과 환자 5,500명, 순회 진료를 139개소, 5,536명입니다. 특히 일반 환자 진료라든지 치과 환자 진료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 사업이 순회 질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마을 순회 진료를 9개소 5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노인회관 방문 진료를 130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오지마을 순회 진료를 경로당 방문과 병행해서 합니다만 일과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특히 1개 읍면당 1개 부락정도를 선정해서 오지마을에 3개월씩 장기 치료를 하면서 그 마을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건강관리에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불우환자를 우대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친절봉사로 환자 이용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및 오지주민 의례혜택 부여를 위해서 분기 1회 이상 순회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치료환자인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해서는 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목표는 적어도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적어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퇴행성 질환에 있는 사람을 꾸준하게, 또 어떤면에서는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목표를 두고 개인별로 카드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전하게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8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회계검사 및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고, 지소 및 진료소 복무자세 점검은 월 1회 이상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교육도 매년 12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철저히 해서 보건진료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보건지소 지원으로 각남, 각북, 운문 보건지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각남이라든지, 각북, 운문같은 경우는 거의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꾸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은 임산부, 영 유아 등록 380명, 정밀검진 40명 목표를 두고 있고, 영 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도 4,06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52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가족계획은 영구피임 7명, 일시 피임 15명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청소년 성 문제라든지, 탈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청소년 2,700명에게 성교육을 철저히 해서 탈선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군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검사를 4,100명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자궁암, 유방암 등 정밀검진도, 건강관리 협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민원실에 건강상담소를 설치해서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날 보건소 간호사가 파견되어 상담을 하고 혈압을 재고, 당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성인병 관리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고, 적어도 우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 성인병 관리실에 건강관리카드가 전부 비치되어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전염병 관계로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5종에 6,300명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진료는 우리관내 있는 나환자에 대해서 정기 6회, 임시 6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에이즈 등 성병검진도 1,600명, 결핵검진도 1,450명하겠으며, 특히 급수시설 관리인하고 위행업무 종사자 2천여명에 대해서도 보균자, 특히 장티푸스라든지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를 조기에 색출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방역장비를 보건소 4대, 읍면에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대상은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소독은 4월에서 6월은 2주 1회, 7월에서 10월은 주1회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 확립을 위해서 질병 모니터 요원이 저희들 관내 병의원, 마을건강원 등으로 90명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발생할 때는 즉각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즉각 나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잦아짐으로 해서 입국자 중에서 콜레라든지, 장티푸스 보균자가 동남아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도 며칠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콜레라 환자가 우리 국낸 1사람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남아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도 적어도 매월 수십 명씩은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밤중에 나가서라도 가건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릴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경로당 방문 진료 등을 통해서 특히 노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읍면당 1개 부락씩 취약부락에 승용차도 못 들어가는 부락을 선정해서 그 부락에 대한 개인별 전원에 대해서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그 부락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질환자 등을 치료해 주고 이런 계획을 해서 올해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9개 마을로 읍면당 1개 마을인데, 진료목표가 1,620명, 진료내용은 마을당 3개월간 격주 진료를 하는데 적어도 월 2회, 총 54회 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건강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할 예정으로 있는 것은 혈압을 책정해 주고, 당뇨검사를 현장에서 실시해 주고, 특히 노인들 중에서 결핵증세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객담도 받아보고 대변을 받아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여 나중에 결과도 통보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오지마을 등에 나가보니까 거동불능하면서도 당장 병원에 가야 될 환자가 있는데도, 사실 교통수단 등의 문제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건소 앰블런스로 7건을 2차 병원에 후생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밤중에라도 2차 병원에 후송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진료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 보건직 공무원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효과는 오지마을 주민의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만상질환의 사전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적 반복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치료와 오지 마을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95년도 간담회 시 노인병원 설립관계를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설립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선에서 결정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농어촌 의료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 계획이 저희들은 노인전문병원하고 보건소 기능을 확충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제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청도군에서 현재 올라간 계획이 타 군보다 앞을 점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잘 된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가 당초 계획은 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진답니다. 3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3월 달 중으로 230여개 보건소에서 올린 계획을 가지고 50여개 정도로 1차 심사해서 선정하여 현지 확인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올린 것은 50여개 정도 1차 심사에는 통과된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현지 확인해서 최종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저희들 이 요청해 놓은 것이 보건복지부 예산 395천만원, 그리고 우리 군비를 일부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면은 우리 청도군의 의료기능은 한층 강화도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의원님 여러분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보건지소는 보면 소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으로 작년의 실적도 좋고, 금년계획도 잘 되어 있는데, 통상 일반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도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도가 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 누구든지 붙들고 저는 보건소를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PR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첫째 이유는 보건소는 없는 사람,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치료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 좀 있고 자기 돈 들여서 갈 사람은 보건소는 가지 뭐 할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보건소 이용도를 낮추는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의료진들이, 공중보건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3년 단위로 바뀌고 군 복무기간에 여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명감이 결여된 원인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도신문이라든지 일간지를 통해서 많은 보도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주민들 의식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65세 이상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라든지 관절환자 등 장기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이러면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 등이 제가 오고 난 뒤에 저희 이야기를 듣고 보건소로 오고 있는 사람이 10여명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3년 내지 5년 전부터 대학병원에 가서 현재까지 꾸준히 약을 먹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대학병원에 가서 월 2회 가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36천 원 정도이며, 왕복차비하고 식사대하면 5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런 것 같으면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이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과 똑같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영양제도 하나 더 넣어주는데 보건소에서 드는 돈은 얼마냐 하면 한 6천여원 정도밖에 안된다. 와서 혈압 재어주고, 당뇨측정 등 전부 다 해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 오는 것이 안 좋으냐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에게 계도해서 보건소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앞으로 그렇다면 위 보건소 약도 좋고, 친절도 좋은데, 홍보부족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지소에 나가보면 의사선생들이 계십니다. 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했고, 프라이드도 강한 사람이 와서 있는데, 어떤 면에서 가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주민들 이야기는 다 못 듣더라도, 혹시 의원님께서 소재지에 나가실 계획이 있고 할때는 보건지소에 나가셔서 그 사람들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오지마을 순회 치료과정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기적인 치료를 월 1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번에 가서 검사하고, 진료하고 난 뒤에 보름치 약을 주고, 보름 후에 가서 다시 진료하고 약 먹은 효과라든지 해서 적어도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보건소에서 낫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2차 병원에서 의뢰해야 된 것인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저희들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천막 쳐 놓고 순회 진료하는 일과성을 지양하고, 앞으로 점차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볼까 하는 뜻에서 이런 시책을 내어보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로 가보면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도 영덕보건소장할 때 나름대로 계획해서 해 보니까, 남정면 재남리 그 부락에 가보면, 리장이 62세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3번째로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 관내도 가보면 50세 이하는 거의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에 가보면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본인부담금 1,200원 800원이 없어서 실지 진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엄청나게 있고,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나가보면 그 곳에서 혈압도 처음 재어본다, 당뇨측정을 처음 측정한다는 사람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면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그런 환자, 특히 소외받고 이때까지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은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꾸준하게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묻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장기적인 치료를 할 때 월 2회 정도 치료해서 3개월 4개월 한 결과로써 환자를 2차병원에 이송해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 보건소에서 영구적으로 치료를 하시든지, 그 과정은 현명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한 부락에 예를 들어 1년, 6개월하고 한번씩 옮겨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방금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홍보다, 또 치료를 받아보고 혜택을 받았으면 분명히 보건소를 찾아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영향을 발휘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 지역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한 지역, 한 지역 옮겨 가면서 진료를 해 주시고, 보건소의 선전도, 좋은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청도군민하고 사용하는 의약은 생명과 연관되는 것인데 최고 좋은 약을 사용해 주면 앞으로 보건소는 활성화가 되고, 분명히 청도군민에게 인정받는 병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