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3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6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세요. 그러면 금회추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세입부문에 대해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의존재원이 2005년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니, 자주재원이. 의존재원은 높아지고.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하고 우리 도가 30% 대 70%인데 2004년도는 30.7, 69.3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재원이 하향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어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졌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이 조금 금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하향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되고 또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게 균특회계로 제도가 변화되면서 우리 도가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낫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더 우리가 일반회계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에 쓸 수 재원이 작다든지 더 크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방안이 뭐가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런 것 말고 이렇게 제도변화가 왔는데 우리 도가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게 많은가적은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오시라고 그래요.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거예요? 이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동찬 위원님 하세요. 당초예산에 1억800만원인데 어디 추경에 더 선 게 있어요? 이필용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이게 유씨티(U-City) 이게 5년간 10억씩 5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유씨티(U-City) 관련해서 국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지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것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 연간 50억씩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기업유치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유씨티(U-City)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고 충북에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정통부에서 시범적으로다 이렇게 하려면 국비지원도 받아내야 하고 순수하게 도비로는 전액… 일단 우리 돈을 우선 투자하고 그런 다음에 국비를 받아오겠다.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항별설명서 143쪽에 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중형승용차 1대하고 경승용차 1대하고 2대를 사시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중형승용차는 주요인사 방문시 영접할 의전행사용으로 대치를 하고 1대는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것을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다 끝나셨습니까? 155쪽에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