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국내·외의 경제 여건과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전국소년체전대회 준비 등 필수사업예산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액 921억2,700만원 보다 19.9%가 감액된 73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된 것은 전국체전 예산이 많이 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99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기본수용비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 국내여비 3,800만원, 업무추진비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공간예술공연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비 1억4,700만원, 좋은공연관람권 지원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국민속예술축제대표단 참가비로 일반팀은 2,000만원, 청소년팀은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대공연작품지원비 2억8,000만원을 중앙의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 10억원,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지원비 30억원, 청주북부도서관건립비 6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제천의병도서관건립비 10억원, 음성 대소도서관 건립비 8,000만원, 음성문예회관 건립비 3억원, 충주문예회관 건립비 15억원, 충주문학관 건립 3억2,5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을 충북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풍명월예술제 1억3,000만원, 충북민족예술제 3,000만원, 충북미술대전 3,000만원,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3,000만원 등 44건의 8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5,000만원, 전국박달가요제 3,000만원 등 7건의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 향토문화연구소 지원비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공항내 문화재 감정관실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국내여비 1,0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직지의 세계문화 엑스포 등 직지세계화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5억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비 10억8,300만원,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7,700만원 등 5건의 108억을 중앙계획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6,600만원 등 3건의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3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전국체전백서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200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 추진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도청 운동선수단의 급여, 훈련비 등으로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생활체육강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9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9,6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0억원, 영동체육관 건립비 12억원 등 6개 사업에 4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펜싱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스포츠센터운영비 1억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문체육진흥사업비 25억원,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 경비 1억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1억원 등 14개 사업에 3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청 운동경기부 지원비 5억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00만원 등 4건의 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도민체전시설정비 사업비 등 3건의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2페이지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운영비 3억5,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 4,500만원, 청소년단체수련 활동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참가비 2,000만원 등 5건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1,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등 6건의 7,100만원을 기금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억5,000만원 등 8건의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괴산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 등 3건의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충북학사 침실 및 충압펌프시설 등 보수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7페이지 소년체전운영분야입니다. 내년도 전국소년체전 준비를 위한 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5,400만원, 체전종사 자원봉사자 등 피복비 5,900만원, 체전관련 근무요원 급식비 3,800만원 등 체전에 소요될 일반운영경비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에서 834페이지까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행사지원비로 종합상황실 지원비 1억4,000만원 등 10개부에 행사지원비로 총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소년체전 자료수집 및 답사, 경기장 점검 여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에서 83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산, 통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1억2,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년체전 민간인 시상금 500만원, 포상금으로 전국소년체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소년체전 기념비 2,000만원 등 4건에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소년체전 홍보물 설치 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상 입상시상금 등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61억1,500만원과 마을정비사업비 1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비 등 4개 사업에 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2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대도시조경광고료 관광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국내여비 2,400만원과 국제교류 및 팸투어추진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천년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관광기자 워크숍 및 선진지견학비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세기취항인센티브 2,500만원, 외국인관광객유치여행사 보상금 등 1억5,000만원 등 6건에 총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외관광세일즈 2,500만원 등 3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새해맞이희망축제 경비 7,000만원, 국제관광전참가비 1,5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해설사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선진지견학 참석자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비 4,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교육비 등 2건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충주 세계무술축제지원금 2억원, 난계국악축제 1억2,000만원, 우수관광상품개발 1억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 1억6,600만원 등 6건에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단양 활공기반시설확충 사업비 3억9,000만원,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비 7억8,000만원, 말티재 명소화사업비 6억5,000만원, 괴강관광지조성사업비 5억2,000만원, 박달재관광명소화사업비 5억2,000만원, 청남대주변관광 명소화사업비 7억2,300만원 등 16건에 59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운영비 5,000만원, 청주공항안내소운영비 1억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 소백산철쭉제, 속리산 단풍가요제 등 5개 축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부담금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독립기념관 관광홍보판 정비 사업비 8,000만원, 주중동 전광판 시설보수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의림지주변정비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비 3,000만원 등 4건에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청남대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에서 86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직원봉급 등 기본급 4억9,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1억8,500만원, 정액급식비 4,700만원, 교통보조비 4,300만원, 명절휴가비 5,700만원, 가계지원비 9,600만원, 연가보상비 3,200만원 등 청원경찰 봉급 등 기타직보수 1억8,400만원, 일용인부임 8,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6,900만원 등 인건비로 총 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에서 876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경상수용비 4,000만원, 청남대 홍보물 제작비 5,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600만원, 연료비 6,9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1,900만원 등 모두 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여행사관계자초청 관광설명회개최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에서 87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7,4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경관조림사업, 지효성지상약제방제비 등 4건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약 및 비료구입비 등 11건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입니다. 청남대홍보영상물제작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남대 호반축제행사 개최비 1억원, 청남대 열린문화예술공연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2억7,200만원, 관광안내원운영 위탁비 2억7,700만원 등 5억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어장유입 펌프설치공사비 3,000만원, 변전실 전력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만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비 1억600만원 등 9건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구입비 400만원, 잔디관리장비구입비 3,500만원 등 14건에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15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50억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4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5년도 수정예산안 10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37억5,500만원보다 18억7,300만원이 증액된 75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예예술분야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무대공연작품지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5프랑크푸르트국제도선전 참가비는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2억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예술행사지원비는 당초 1억5,0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 분평공원, 원마루공원 야외음악당 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1,500만원과 한국문화학교지원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비는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12억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소화사업비 4,100만원은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외속리면 상현서원 관리사신축 공사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체육청소년분야입니다. 체육진흥분야의 일반운영비로 성화채화 불씨보존 연료비 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50만원을 중앙기금지원계획에 따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비 2억9,6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변경해서 4,500만원이 증액된 3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문체육진흥사업비는 10억원이 증액된 35억원,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조경연대회 3,000만원 등 12건에 4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음성군 싸이클팀 창단지원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비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일본야마나시현 청소년교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연말연시 어려운청소년격려금 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연말연시 장한 청소년포상금 400만원을 중앙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지역청소년자치회 운영비 800만원을 중앙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중앙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청소년문화존 조성지원사업비 2억원을 중앙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비 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마을정비사업비 3,400만원을 중앙지원 내시확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5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테마관광코스 책자발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명소 방명록 비치사업 경품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북관광홍보프로그램 제작비 8,000만원을 중앙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운영 자체사업비의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안내원 운영위탁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1억8,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1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은 내년도 전국소년체전 개최 등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9.9%인 183억7,2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억3,057만3,000원 증액, 물건비 26억8,919만1,000원 감액, 이전경비 133억5,593만3,000원 감액, 자본지출 24억1,404만1,000원 감액, 융자 및 출자 300만원 감액, 내부거래 3억4,0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인 4억3,057만3,000원이 증액된 11억5,683만7,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5국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그 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정된 결과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1%인 26억8,919만1,000원이 감액된 27억8,510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억5,593만3,000원이 감액된 122억265만7,000원으로 그 주요 증감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1,404만1,000원이 감액된 538억8,259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29억9,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문예진흥기금전출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 등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사항별설명서 806페이지 각종 예술행사지원 편성이유,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의 필요성, 제1회 충청북도사진전 신규사업 필요성 1,500만원 편성이유, 충북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 신규사업의 필요성, 문예지「충북작가」발간 사업비 편성이유와 81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168만원 증액 이유, 821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지원 1억원 편성의 필요성, 882페이지 청남대 호반축제 및 열린문화예술공연 관련 1억3,000만원 편성이유, 882페이지 청남대 영상홍보물제작 용역비 5,000만원 계상이유, 884페이지 초가정지붕이엉잇기공사 동당 사업비 1,000만원 계상근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8억7,323만원이 증액된 756억2,799만5,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분권교부세, 기금사업이 내시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 전문체육진흥사업 10억을 증액한 이유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수정예산에 계상한 이유, 112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이유, 116페이지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4,000만원 증액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세액은 151억5,0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안 순세계잉여금 41억8,332만4,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1억7,719만6,000원 감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3억6,05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비율 근거 있습니까? 그 자료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수치를 맞춰서 다시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그거 해명이 됐습니다.

아니 됐으면 별도로 해 주시고요.

잠깐 우리 한창동 위원님.

자료 제출인데요. 821쪽에 각종 체육행사지원 1억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작년도 거 올해 거.

2004년도 거 참고자료로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4쪽 제2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1회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회때 와서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806쪽에 각종 예술행사지원에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2005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806쪽에 충북민족예술제발간 신규 500만원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 신규 2,000만원, 충북건축디자인캠프 신규 500만원, 충북미술대전 제30주년 신규서부터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충북풍물굿한마당 신규로 이렇게 많이 신규사업으로 예산계상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우선 대강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제2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사업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업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술성이 좀 가미돼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북예총에서 한번 신규로 자기들이 거기 한번 산업디자인 쪽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해 보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신규로 계상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예총이나 민예총 사업들이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투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희 문화예술계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 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에 관한 그 투자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반밖에 안 되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투자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총이나 민예총에 활동을 좀 활력화시키고 또 우리 문화예술분야에 보다 좀 투자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신규 사업이 몇 가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각종 예술행사지원사업비가 금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은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포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연도중에 특히 내년도에 소년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예술행사비를 많이 확보를 할 욕심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형편상 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는 5,000만원이 확보된 셈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때문에 문화예술행사가 좀더 있기 때문에 한 1,000만원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뒤에 베트남전 뭐 해서 여러 가지 개별사업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예총과 민예총에 두 큰 단체에 대한 소규모 행사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종전에 다른 분야니까 문예기금 쪽에서 약간씩 지원하던 것을 예산쪽에서 완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예총사업이 9건 정도 그리고 예총 쪽에 분야가 한 5건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신규사업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 두가지 이상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과연 그 효과를 얼마나 거양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나, 둘 크게 대단위로 묶어서 크게 지원해서 그만한 효과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야별로 장르별로다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장르별로 행사를 하는데 적어도 자기들 행사비 총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서 한 50%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금액만은 도와주면 그래도 조금은 활성화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얼굴내는 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2쪽에 보면 충주 세계무술박물관건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이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도비 7억원을 부담하였는데 2005년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무술박물관은 총 사업비가 121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30%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70% 부담해서 결국 35%를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국비 10억원에 대해서 우리 도비 7억을 부담을 했고 또 시·군비 7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원형편도 있고 시·군비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균특예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충주시 쪽에 비교적 많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고 후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7쪽에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경쟁심 유발과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한데 선정기준은 있는가 12개 시·군중 보은하고 영동군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1,500만원씩 대표문화예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은은 저희들이 대표문화축제에 있던 것이 관광쪽에서 속리산 단풍가요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여기다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것이 그리로 격상이 돼서 단풍가요제 그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은은 삭제됐고 영동은 사실 난계국악축제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로 돼 가지고 도비가 6,0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도 별도로 지원받고 이래서 보은과 영동은 관광분야에서 투자되는 것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군간에 형평도 감안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와는 달리 지금 보은하고 영동 남부죠. 특히 남부는 굉장히 침체돼 가지고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왜 이렇게 보은하고 영동이 빠졌나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보은과 영동에 지원을 저희들이 확대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이렇게 여기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도 몇 배를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남부를 더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방편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2쪽입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도비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비와 청주 시비로만 추진할 사업인가 청주와 전매공사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향후 활용계획은 구체성이 있는가, 타 지역과의 경쟁력이 있는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는 청주시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첨단문화산업을 경쟁력을 키운다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매년 40억, 30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도비는 전혀 계획에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수익차원도 감안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지원은 별도로 필요없다고 국가지원만으로 충분하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저희 도비지원은 이 보다 더 급한 곳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주시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또 아마 이것이 운영되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도 보장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도비지원은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청주시가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되는 만큼의 운영상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연철웅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4쪽에 제12회 충북민속예술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민속예술제는 제47회 청풍명월예술제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충북예총이냐 민예총이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두고 협의회별로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것보다 도에서 조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제3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또 지원할 것인지 확고한 기준과 복안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청풍명월예술제를 예총과 민예총간에 조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선에서 직접 저기했던 문화예술과장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니다.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외형적으로는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충북예술제 쪽에는 순수예술쪽의 예술성이 짙은 행사를 하고요. 민속예술제는 거의가 우리 전통문화 전통춤 한마당이라든지 무예한마당, 작곡·문인예술제, 문화작품전시회, 인형극 내용 소재들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는 그런 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예술제가 생기면 별도로 검토해서 그것이 여기 중복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틀리면 뭐가 틀리는 겁니까?

충북예술제 쪽에서는 예를 들면 예술성이 짙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쪽에 이벤트행사는 거의 안 합니다, 충북예술제 쪽에는. 그런데 이쪽 민속예술제 쪽에서는 거의 가 일반 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마당 형식의 행사들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기차기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속예술제에서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층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재현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요. 충북예술제 쪽에서는 예술성이 짙은 행사라고 해서 공연쪽으로 그런 행사를 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6쪽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업이 많은데 그중 하나인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사업은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후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비에 기타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도비 2,000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한·베트남문화교류행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쪽에서 저희들 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일부를 저희들이 수용을 했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도에서 베트남 쪽을 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하는 항공료라든지 통역비 또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경비 이런 쪽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했고요. 기타란에 4,200만원은 민예총 쪽에서 이것을 다른 기금 쪽에서 한번 후원을 받은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은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중앙에 아마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문예진흥기금이 있고 각 도에도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서로 공모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기타 4,200만원 해 놓으면 뭐 어떻게 압니까?

문화관광국장이 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과 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사실 금년부터 태동이 돼 가지고 시작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민예총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른 시·도보다 우리 민예총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이 베트남에 있는 교민단체와 연결돼 가지고 옛날 우리 월남전쟁때 한국군과 월남의 관계가 사실은 옛날에는 적대적 관계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우호적 관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물꼬를 한번 터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은 민예총단체들이 자발적인 성금 이런 것들로 초청을 해서 우리 청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그러니까 답례식으로 우리 민예총을 그쪽에서 초청을 하는데 이 4,200만원은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기금지원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민예총에서의 부담을 적게 해서 여러 가지 성금도 받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됐을 때는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여행경비니까 자부담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민예총의 능력으로 안되면 자기들 자부담으로라도 갈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이 성금을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4,200만원을 어떻게 예산서에다 올립니까?

아니 이건 예산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참고로 이건 예산서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 자부담이나 어떤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전제가 되는 거고 이것 2,000만원만 저희 도비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북하고 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근기가 협정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간단체가 하는 거니까 우리 도하고 협정은 없습니다. 민예총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 자체 사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도 자체사업이라고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만 엄밀히 따져서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권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 판단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3페이지 충주문학관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충주문학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주문학관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충주출신들의 문학작가들의 유품이나 자료들을 전시해서 발전시켜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국비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1억5,000을 내년도에 확보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억5,000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도와 시비를 50%씩 부담하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7,500은 도비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죠?

됐습니다.

어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뒤쪽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중기재정계획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 809페이지, 811페이지에 관련된 그 직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지국제서예대전 3,000만원, 직지찾기범국민운동추진 1,000만원, 직지세계화지원 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3건에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건이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예를 들면 직지홍보비 또는 뭐 그런 걸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서예하시는 분들은 서예 쪽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직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가 건의해 와가지고 받아드린 거고요. 저희들 또 1,000만원짜리 사업은 대략 그것이 웅변대회, 글짓기 이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직지포럼이라고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직지포럼 쪽에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짜리는 청주시를 통해서 별도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주는 방법과 따로 연결하는 방법은 또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취지별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직지세계화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 재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지원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미술대전 30주년 작품전시 및 작가전과 804쪽에 제30회 충북미술대전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같은 예산 같은데 따로따로 계산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804쪽에는 미술대전은 작품없이는 전시행사만 치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허수아비 대전으로 보여지는데 또한 예산을 이중으로 계상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충북미술대전은 전체적으로 6개 분야를 작품을 공모해서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당선된 분야를 작품전시를 합니다. 그런 행사가 충북미술대전이 되겠고 이쪽 30주년 행사는 충북미술협회가 3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수상한 작품들을 한번 한군데 모아서 그걸 한군데 전시를 한번 해 보자 기념사업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30회 충북미술대전과 충북미술대전 30주년 똑같은 행사인데 이게 양쪽으로 계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충북미술대전은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6개 분야에 미술작품들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선된 것만 일정한 일주일간 열흘간에 전시기간 동안에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30주년 행사는 미술협회가 매년 그렇게 수상한 작품들이 많이 쌓입니다. 작년도, 재작년 쌓이니까 그런 작품들의 우수작품만을 선정을 해서 한번 기념사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는데 30주년동안 했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를 하는데 전시비용이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뒷장에 행사비는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상하고 그런 것은 1,000만원이고 작품전시만 하는데는 3,000만원이 들어가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도록발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천연색 그러니까 칼라로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도록발간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갑니다.

미술행사 도록 발간하는데 도에서까지 그런 걸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20쪽과 821쪽에 나열된 각종 경기대회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종목별연합회생활체육대회 지원비를 또 다시 계상한 것은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각종체육행사지원은 뭘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생활체육행사에 지원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은 너무 많은 분야가 많이 세분화 돼 있고 또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육성시켜야 될 종목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요즘 최근에 와서는 세대간에 차이 젊은그룹, 노인그룹 또 여성생활체육 뭐 이런 행사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분위기를 더 체육으로 인해서 통합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에 기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고 또 내년에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치르게 됩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의 경우는 이런 체육관련 행사보조비가 예년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활체육을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올해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십사 했더니 어떻게 된 게 올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생활체육을 육성하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체육교실 운영, 여성체육교실 운영, 청소년체육교실 운영 이런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운영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지 생활체육의 목적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각종행사 때마다 하고 또 하나 수정예산에 보면 어떻게 본 예산에 그걸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또 1억3,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또 체육관련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저희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예산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에 예년보다 좀 그러니까 특히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적게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가지고 우수선수육성지원비에도 1억2,000이 수정예산에 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생활체육 관계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 분야와 종목과 또 단체가 많다보니까 이것은 통합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하게 되고 또 여성생활체육축제 같은 것이 신규로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면 다 옳은 것 같고 전체를 묶어 놓으면 많은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행사업무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라면 생활주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을 시설보완을 해 준다든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축구장을 정비를 해 준다든가 뭔가를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이 생활체육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행사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국제교류 예산이 821페이지에 있고요. 또 815페이지에 국제스포츠교류 추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중복예산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앞에 말씀드린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교류고 뒤에 부분은 저희 도에서 교류하는 중국과 일본에 자매결연하고 스포츠교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 도가 직접 하는 스포츠교류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제간 교류하는 행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겁니다.

그것은 따로따로다.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110페이지에 볼링대회가 중복예산이 돼 있는데요. 볼링은 남자, 여자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 여성볼링동호인 한마음대회만 있고 도 남성볼링동호인 한마음대회가 왜 없느냐 이거죠. 예산을 세우려면 형평에 맞게 같이 세우고 안 세우려면 전부 안 세워야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볼링은 물론 남녀가 합니다마는 특히 여성이 볼링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볼링만의 대회를 한번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왜 남성대회는 없느냐 남성대회는 물론 종합적으로 남녀가 같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글쎄 그거 하나면 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요즈음에 남녀평등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여성에 대한 분야가 많이 부각되고 독립되고 이런 것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굳이 남녀 따로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들이 볼링인구가 많아지고 활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성대회만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거지 나중에 저희들 예산형편 되면 남성대회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여성들의 볼링 저변인구를 위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하고 본질의도 하겠습니다.

질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지의세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직지세계화에 얼마 있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11쪽.

금년도에는 9억으로 국비가 4억5,000, 도비가 2억2,500, 시·군비 2억2,500 해서 9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억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세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뒀습니까?

이것은 청주시에서 직지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지금 우리 흥덕사지 부근에 정비도 하고 거기를 직지문화산업특구로 조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금년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대폭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국비 1억밖에 확보가 안 돼서 거기에 맞는 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지세계화 하는데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더 투입돼서 더 홍보하고 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지엑스포가 매년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공예비엔날레하고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엑스포를 했고 내년은 엑스포는 안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격년제에 따른 것도 있고 지금 이 직지분야는 문광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너무 도에서 직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도에서도 직지세계화사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인쇄문화가 발달된 독일과 우리 청주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크프르트에서 직지와 관련된 도서전을 국제전으로 우리나라가 주관이 돼서 프랑크프르트에서 한다 하는 계획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는 직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육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국장님! 알았습니다. 직지세계화를 하려고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체형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000만원 계상됐죠? 851쪽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49쪽에 입체형 관광지도 제작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하는 그런 제작사업이고요. 851쪽에 지도 제작하는 것은 이건 시·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기금으로 4,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849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고 851쪽에 있는 것은 4개시·군에 2,000만원 그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볼 것 같으면 기존의 사업의 필요성에 기존에 평면지도의 시각적 효과를 감안한 입체형으로 제작한다고 그랬고 휴게소관광안내소, 주유소 등 관광거점지역 비치활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두 군데가 똑같죠. 사업의 중요성이.

예.

그런데 어떻게 충주, 제천, 보은, 괴산에만 지원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중앙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입체형관광지도를 제작할 희망이 있는 시·군을 수요조사 했는데 4개 시·군만 희망을 해서 다른 시·군은 희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관광지도를 제가 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일반형 지도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광지도를 좀 더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실감나게 산이면 산 모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도록 해 보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도 자체도 똑같고 그렇죠? 내용이 자체도 똑같고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아요. 이왕이면 국비 이쪽에 2,000하고 851쪽에 2,000하고 또 849쪽에 국비 2,000하고 도비 2,000하고 6,000에다가 시·군 공히 들여서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군을 같이 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지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도비투입을 해서 별도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거는 기금지원사업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시·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 시·군에 지도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체형지도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만듭니다. 이건 기금 지원사업만 해당됩니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은 거 있죠?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단양 수양개전시관 유물전시관이요.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전시관등록문화재입니까?

등록은 아직 안 된 겁니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 다음에 등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시관 짓는데 어떻게 15%로 보조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양에 있는 수양개박물관 전시관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0%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도비가 25%, 시·군비 25%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 우리 예산에 반영된 거 보면 15%밖에 도비를 부담 못해서 10%를 부담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다 부담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을텐데 사실 재원형편상 그 10% 부분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문화WO 보수사업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20%를 했어요. 2003년도에도 20%씩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 15%로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문화재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50%, 지방비 25%, 20% 한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돌려가지고 15%로 보조를 해 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보수사업에 전부 15%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감안해야죠. 2005년도에 수양개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보조비율이 잘못 돼 가지고 지금 2005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요.

보조비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보조부담에 따른 그러니까 저희 도비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관련 예산이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자기들 시·군것만 부담하면 되지만 저희 도는 전체 다 부담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재원형평상 저희들이 부담을 다 못한 것이지 이것은 추경에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2년도에도 20% 내지 25%를 했고 2003년도에도 그런데 2005년도에 15%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에 차질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 형편상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나 문화재 보수정비나 전통사찰정비요. 도에서 국·도비를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다 보조를 해 주면…

시·군에 보조를 해 주면 시·군에서는 또 전통사찰에다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도에서는 이 도비를 지원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도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만 받고 실지 보수나 정비한데 대해서는 무슨 감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감독은 우선 시·군에서 1차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비와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보조를 주면 시·군에서 사찰에서 보조를 줬기 때문에 보조를 준 당사자는 시·군이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해야 되지 저희 도에서 전통사찰 공사하는 것까지 다 감독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설계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진행상황 또 정산 이런 것들은 최소한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받고 직접 감독은…

감독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감독은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시·군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는 감독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창동 위원입니다. 844쪽에 관광지도가 있지요. 입체용 지도와 849쪽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뭘 이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844쪽에는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844쪽에 9,000만원이 있는데 입체지도하고 849페이지 입체지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844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도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자체사업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예산을 확대해서 한다는 851쪽에 있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를 말씀 하시던데 844쪽에 액수가 많고 더 큰 건데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그거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뭘 한다든가…

제가 아까 그래서 이광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에 전체적인 지도는 또 별도로 만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여기 9,000만원하고 여기 4,000만원하고 뒤에 있는 거 4,000만원하고 그러면 너무 액수가 지도제작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형평 때문에 제가 무리한 요구를 못해서 그런데요, 실제 이 관광도 나가서 어떤 뭐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입체지도를 만들었을 때 관광안내지도와 같이 병행해서 충청북도에서 아까 몇 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같이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전에 우리 이광종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 그리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는 문화재정비보조비율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치를 정리해서 바로 제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지원내역서에 대해서 2004년도에 관련돼서 지출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식이 끝난 후 오후에 예산심사가 계속될 때 그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7쪽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다 몇 개나 올라와 있어요?

몇 개라고 지금 딱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보니까 26개 정도가 지금 주요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북풍물한마당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풍물한마당행사가 신규사업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이닉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년도에 하이닉스 회사차원에서 이런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렇게 돼서 민예총에서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은 회사차원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회사 나름대로 문화와 산업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자리가 아주 성과가 좋으니까 이것을 연례화시켜보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원이 얼마되는 겁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의 적은 자본이라도 저희들이 새해맞이 문화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병행 추진하는 것도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으로 하지말고.

이것이 그냥 풍물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럴 때 해도 되는데 이것은 종업원들과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기업 내에서 여가시간에 문화인들과 산업종사자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문화계와 산업계가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축제를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하이닉스가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과가 좋은 것은 도단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적극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이닉스에서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장소, 개념, 내용상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이 민예총의 활동도 지원하면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양면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아니죠?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페이지하고 854페이지에 보면 안내소운영하고 청주공항안내소하고 인부임 같은데 여기보면 2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854페이지 말씀이세요?

854페이지하고 850쪽에 보면 850쪽에도 5명이 있고 여기 854페이지에도 보면 또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중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통역안내원운영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업종사자 실업대책사업 즉,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어통역안내원들을 저희들이 기금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기금사업인데요. 그리고 854페이지에 있는 것은 충북종합관광안내소는 이것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안내소 직원들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관광안내소는 공항에 가보시면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통역안내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은 민간위탁 줬나요?

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줬으면 되는데 인건비를 왜 도에서 지원해 줘요?

이것은 관광안내소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1인 인건비 한 것하고 운영비하고 액수가 비슷해요. 2,500만원, 2,500만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운영비까지 전체 다 지원해 주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안내소 운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지만 우리 조례규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건데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한 김에 우수관광상품개발이라고 국·도비에서 1억이 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수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상품공모전을 지역에서 공모전을 한번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입상된 작품을 중앙공모전에 출품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중앙에 가서 입상된 작품 그리고 지역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수관광상품개발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2004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입상된 상품이 중앙에 출품해 가지고 5개 작품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상품개발비가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가 어디어디예요.

진천에 “천년주호”라고 해 가지고 세왕주조에서 제조한 천년주 그 다음에 보은의 “황토자개 옻그림 타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창작아이디어작품이라고 해 가지고 입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동의 “샤또마니” 그 다음에 증평의 민속한식품에서 “장류세트” 그 다음에 충주의 도예공방에서 나오는 “빛과향의 향연”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원의 “직지사랑”, 청주에 뽀예공방의 “직지액세서리”하고 모드니에서 제작된 “금사장식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송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고 먼젓번에 제 기억으로는 도에서 우수로다가 올라갔던 것이 중앙에서는 등수에도 못 올랐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천년주 1등 됐고 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안내소라든가 아니면 관광상품 판매한 후에 비치가 돼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치고 그때그때 행사로만 치르는 것 마냥 거기에 위주로만 하지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활용도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선정을 해 주고 우수상품을 개발하고 합니까?

이 우수관광상품으로 지원해서 개발해 가지고 제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외국인 관광초청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에 이런 제품들을 전부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데 전부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판매실적을 저희들이 제품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각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데 전부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안내소 같은데 판매실적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우수상품이 개발됐는데 어느 정도 팔렸다든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든가, 효과가 있다든가 뭔가 분석이 나와야지 이런 상품을 자꾸 개발하고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안 나온 데서 돈만 자꾸 들여서 상품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관광안내소에서 전시판매하고 있는 것이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종에 이르는데 그것을 솔직히 저희들이 그 제품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에 와서 관광지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청남대 예를 들더라도 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손님들이 와서 보면 상품을 사갈 것이 없다 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수상품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명분으로 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지역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개발한 사람들도 득이 되고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건데 이렇게 개발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활용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서 해 주셔야지 무조건 개발해 놓고서 지원금만 해 주고서 일 다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업체들이 영세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수상품으로 개발된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기회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과장께서는 본 도에서 외국 바이어들 초청하는데 우리의 관광특산품을 사서 활용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왕주조를 방문해서 실적을 요청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금년도에 2004년 11월 19일 현재 도단위에서 물품 사간 것이 네 번인데 5세트를 사갔어요. 5만2,000원어치입니다. 5만2,000원씩. 지금 답변하신 거는 그 근거가 없는 허위답변이다. 허위.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을 골고루 다 구입하기는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요. 샤또마니나 천년주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는 시음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본 도에서 장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뭐하러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개발만 하고 현직에서 하라니까 상이나 주고 그 이후에 지역경제 발전하는 데나 기여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촉구하는 거니까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거기 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에 어느 단체에 그것을 어떻게 민간위탁해 줄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나 도내에 이벤트기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제가 대충 답변을 드리면 사실 4월 18일이 청남대 개방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개방 1주년기념식 해 가지고 별도로 식을 한번 해 봤었는데 그 다음에 2주년행사, 3주년행사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지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불확실적으로 1억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마는 이 1억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청남대의 상징성이라든가 청남대 관광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봐서 거기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행사출연보상금이니, 무대설치비니, 현수막제작비, 임차료 막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체전 기간중에 거기서 각종 행사를 많이 했는데 잔디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토 뿌리는 경비하고 인부임하고 마사토 뿌리는 차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잔디가 훼손되니까 별도로 예산을 몇 천만원씩 1억 가까이 예산을 또 들인단 말이에요. 행사가 꼭 필요한 건가 옥상옥이 아니냐 행사한번 치르면 잔디가 망가지니까 거기다가 마사토 뿌리고, 차 사야지, 인부임 또 들어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검토좀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 옆에 또 행사 3,000만원 가지고 계절마다 치르는 행사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루 하는 것이고 청남대호반축제는 물론 하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마는 한 2～3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아이템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봐서 가장 내용이 좋은 이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854쪽에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을 보면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 같은데 2동만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확대해서 도내 전체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관광지의 화장실개선사업은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천 수산면에 옥순봉화장실을 개선했고 영동의 천태산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천 금성에 있는 금수산 그리고 보은의 외속리면에 서원계곡 2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화장실개선사업은 ’98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지에 화장실이 36동을 저희들이 신축 내지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광지에 화장실이 더 필요한 곳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광지마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관광지화장실을 보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도 사후관리가 안 돼서 엉망인 화장실이 많습니다. 화장실 이미지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관광지 이미지를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지마다 많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신축 내지는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면 불결한 그런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화장실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깨끗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운영비를 지난해 대비해서 5,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과연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은 2001년 7월부터 3년간 지난해까지 금년부터 앞으로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자연학습원에서는 16명이 있다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연간 4억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1년에 2억3,000에서 2억5,000씩 매년 지원해서 위탁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억씩 주고서 3년간 위탁하고 금년 한해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당초에 수용인원이 180명 규모에서 지금 420명 규모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5,000만원씩 지원폭을 줄여 가지고 한 3년 후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자체운영수입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재계약할 때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2004년도에 2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해부터 5,000만원씩 매년 줄여서 3년 후에는 더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위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연간운영비가 4억2,000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도 이것이 기타라는 것이 6억6,000이 수익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6억6,000이면 4억2,000보다 훨씬 많은 돈인데 지원 안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위탁 전에 우리 16명의 공무원으로 운영할 때 운영경비가 한 4억2,000씩 소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적에는 경영을 더욱 합리화하고 아마 쉽게 얘기해서 기능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운영비를 덜 들이고 위탁업체에서 할텐데 이 자료대로 한다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내년에 전망을 6억7,000을 보는데 구태여 이 정도되면 자립기반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쪽에 실제 얼마인지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됐지 도에서 자꾸만 보조해 줍니까?

당초에 위탁할 시에는 저희들 운영인원이 1만2,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그러한 운영비가 그거에 비례해서 한 8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 행정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행정을 경영합리화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겠는데요.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변화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 오기 이전에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견해가 있고 요. 그쪽에 예산이 8억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1억5,000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냐 이것도 아마도 좀더 한번 심층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충북학사 침실구조를 바꾼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는 충북학사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습니까? 대략 건립연도가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충북학사가 ’92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92년도!

예.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충북학사에 온돌방을 이용하면서 많은 인재가 아마 거기서 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적응을 하면서 온돌에서 공부를 잘하던 학사를 구태여 내년에 침대로다 바꾸는데 1억7,000을 들이면서 침대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충북학사는 시설이 10여년이 넘은 시설인데 상당히 열악하고 한 방에 3명씩 자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신발장이나 이런 게 방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으로 나쁘고 또 조그만 방에서 3명씩 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억만 확보를 하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아주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충북학사도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면학분위기도 한번 쇄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풍요로운 가정출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학사에 수용돼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도민 중에서 약 270명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다 이거예요. 바람직하기는 우리 본 도의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되는데 그래도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온돌방에서 공부 잘 했는데 신발장 문제 그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건 복도나 어디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이유로 해서 신발장으로 해서 불결하다는 이유로 해서 온돌방을 침대로 한다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 침대에 물론 하면 좋죠. 1인 1씩 쓰면 더욱 좋고 그런데 어쨌든 참 열악하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북학사하고 타 학사의 사진을 좀 찍어온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출)

그럼 타 학사가 훨씬 낫다고 그랬겠죠. 뭐 보나마나죠.

여기 보면 방이 조그마한 방인데 어디 움츠리고 뛸 수가 없어서 여기다 이렇게 신발을 넣고 자는데 비좁아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학사는 전부다 이러한 2층 침대이고 평수도 이렇게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을 깎아서 했는데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다 해 줘야 됩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본 위원회에서 한번 현지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5쪽에 보면 제10회 단재문화예술 재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 실시했습니까?

29일날 했습니다.

29일날 했어요? 장소가 예술의전당하고…

예술의전당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재의 사당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이건 참배만 합니다.

참배만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 단재기념관이 있죠?

사당내에 있습니다.

사당내에 기념관이 있다 이왕이면 행사를 했으면 단재사당에서 참배를 하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단재사당이 우리 도기념물로 90호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재 선생묘소가 다 파헤쳐 가지고 다른데 가매장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매장 파헤쳐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부가 있는데 가정이 영 꼬여서 안된다 그런데 뭐 말하자면 점을 쳐보니까 그 묘소가 잘못 들어서서 그렇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걸 몇 번 옮기려고 그러다가 이게 문화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몰래 옮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수해 때마다 유실 되잖아요.

그 묘소 봉분을 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 놓은 부분이 아마 구배가 덮혀서 그런지 그 부분이 좀 헐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말 하자면 잔디가 크고 그러면 밟아주거나 삽으로 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그런 관리가 시원치 않았던지 그 분들이 보기에는 묘소가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나쁜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열넷 차례나 봉분이 무너지고 또 우리 도청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수맥검사 하시는 분이 있었죠?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문화재관리하는 분중에 있었어요. 그 분이 가서 아마 수맥도 검사를 했다는데 수맥도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 기념물이 9월 22일날 새벽에 파헤쳐졌어요.

그렇습니다.

또 유족 이덕남씨인가 며느리가 수차례에 “봉분이 자꾸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장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군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단재문화예술제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지금 유골이 파헤쳐져 가지고 다른데 가매장 돼 있는 상태에서 제전을 한다 거기다가 지금 가서 기념식 전에 거기 가 가지고 사당 참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매장 한데 가서 참배를 합니까? 이것은 우선 선행돼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파헤친 묘, 원래 있던 묘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어려운 거고 다만 거기서 20~30m를 옮길거냐 아니면 20m밖으로 옮길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 그날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위원회에서는 위치를 어디로 옮기는 것을 문화재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걸 봉분을 다시 묘소를 문화재로 지정할 거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장하는 문제,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청원군에서 추진돼서…

우선 문화예술제전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지금 가매장 돼 있는 묘소를 어느 곳에다가 지정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술제전이고 뭐고 이루어져야지 그래 유골은 파헤쳐져 가지고 딴데 가서 묻혀있있는데 가 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어디다 참배를 해요. 가매장 돼 있는 데다 참배한다는 그 자체도 우습고 하니까 이 선행된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술제전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할 것이 많은데.

천천히 하세요.

833페이지에 향토음식점 천막임차비하고 향토물산전 천막임차비가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는 200만원이고 한 군데는 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도에서 이 천막을 사 가지고 필요할 적에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소년체전사업비로다 13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전북의 예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이것이 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별로다가 나누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이나 또는 농특산물전 이런 데는 큰 천막을 이어서 죽 하는 것 이런 것으로 계상을 해서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전국체전 하는 데도 안내소 같은데 천막 하나 임차하는데 120～130만원씩 이렇게 해서 부스를 한 3개 하면 300～400정도 이렇게 하고 향토음식점에도 그런 것을 1개 시·군당 2개씩 이렇게 해서 24개 해서 2～3천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기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국소년체전 소요예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알아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해 놓고 산출기초는 우선적으로 한번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할 때 저기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의 견해는 임차하는 것보다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논리로 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사때마다 필요한 천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틀립니다. 향토음식점 차릴 때 천막과 관광홍보안내소 만들 때 천막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응 어떤 한 형태의 천막을 사 가지고는 다양한 용도를 다 충당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하려면 일반 지금 현재 집기 하나도 다 직원들이 직접 운반해야 되고 그러는데 천막을 치는데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이래서 오히려 관리운영하고 치고 이런 것에 비하면 차라리 임대가 훨씬 더 경제적인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용도에 따라 형태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47페이지에 전세기취항하는데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세기 취항한 여행사 거기다가 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관광객유치여행사에 보상금이죠?

예.

그리고 관광전세기 출국자 인센티브 이것은 출국세는 얼마입니까?

출국세 1인당 만원 계상했습니다.

100%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예. 그래서 이것은 전세기가 상대방 국가에서 오는 것은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상대성이 있어야지만 전세기 취항이 가능한데 그것이 어려워서 동기유발차원에서 한번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글쎄요, 예상을 1,500명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전세기취항인센티브에는 이 자료대로 하면 1,750명이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에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생기는 거죠? 통일해야죠.

위원님 거기 외국인 관광객유치여행사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1인당…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좋고요. 그러면 140명 정도 탄다고 그러면 그 아구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240명 비행기라도 100명이 탈 수도 있고 90명이 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1인당 평균 4,000원 정도계상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818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상하로다가 전일제생활체육지도 자배치 해서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위에 전일제 도비하고 기금이 들어가는 것은 도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거고 요. 밑에 전일제는 국비로다가 수정예산에 기금으로다 변경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군에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시·군에 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지원기준이 다른가요?

도에 지원하는 것하고 기금은 같습니다.

기금은 같고요.

예.

통합계상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하고 자치단체에 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55페이지입니다. 청주성안길축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침체된 성안길 경제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의 도시 청주이미지제고 및 주민화합의장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비가 한 300만원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회 됐습니까? 축제행사가 몇 회째예요?

9회째입니다.

9회째예요?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화려한 데가 성안길입니다. 성안길을 항상 보면 젊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거기를 걷는데 요즈음 보니까 벤치를 시에서 해 놨어요? 도에서 놓은 겁니까?

시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본 위원 눈에는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많은 사람이 거기는 스쳐가요. 그냥 걸으면서 스쳐가는 거리에 벤치를 해 놨는데 앉아있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거기 쉬면서 앉아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안길 축제에 도비가 한 300에서 2,000만원 들여서 하루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안길을 우리 도민이나 타 도에서 오든 특히 충북 청주를 들렀을 때는 성안길을 꼭 거쳐서 가야되는 그러한 관광위주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충북에 관광을 왔을 때 성안길을 꼭 한번 들러서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성안길을 아름다운 성안길로다가 꾸며주시고 외국인들이 보면 충북 청주 가면 성안길을 꼭 한번 들렀다 가야되겠다 그 다음 여행사와 같이 서로간에 교류를 해 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외국인관광객들을 데리고 왔을 때 성안길을 꼭 한번 들러서 쇼핑도 꼭 한번 성안길에서 하고 가게끔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좀 꾸며보는 것이 어떤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간판 모든 것을 재정립해 가면서 아름다운 성안길을 꾸미는 것이 어떤가 이런 축제 1회성 이런 것으로 9회, 10회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예산좀 들여서라도 아름다운 성안길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관광객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거듭해서 많이 들여서라도 해 나갔으면 도차원에서도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마 이것은 시단위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그런 행사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안길 주민들이 하는 자체행사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충청일보사가 모티브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1회용 축제를 이렇게 한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충청일보가 저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 예산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생각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안길축제는 청주시단위에서 핸드링 해 가지고 시장활성화와 관광객를 위한 이벤트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청주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충청일보사와 성안길 상인들간에 매년 해오던 것을 저희들이 일부 300만원 지원했던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충청일보가 저렇게 돼서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개최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로 하여금 그런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촉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청남대 소관 몇 가지만, 일용사역인부가 2004년도보다 엄청 많이 증가를 했는데 관리면적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증액요구를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업복, 작업화 지급을 일용인부 29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대상이 어느 것이 되는 건지 꼭 그들에게 지급하는 사유와 꼭 지급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직원피복을 2004년도에도 구입했는데 2005년도에도 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꼭 직원피복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평소에 못 입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남대는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이것 답변좀 세 가지만 해 주시고 나머지 또 묻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용단가가 같은 데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도 이제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을 해줘야 하고요. 퇴직할 때에 퇴직금까지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원 29명은 늘 똑같습니다. 개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숫자가 안 늘어났어요. 똑같은 숫자고…

일용사역인부가 29명 말고 86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액수도 예산요구액도 증가가 됐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한위원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것은 작업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죽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상용이 아니고 1달만에 이렇게 사역결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과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대 보험료를 다 들어줘야 되고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작업복 작업화하고 피복비 이것은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명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작업복이나 작업화를 지급을 못해 줬어요. 못해 주니까 위원님들도 와 보시면 그 분들 보셨겠지만 아주 집에서 입는 너덜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일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혐오감도 생기고 또 관람객하고 조금 차별화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신규로 해서 해 볼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남대 기능직들은 작업인부나 똑 같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물 속에도 들어가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사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2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직원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다닙니까?

입습니다.

작업복 입고 다닙니까?

예, 저도 입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에 꼭 한번씩 해줘야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르겠어요. 소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막일을 안 하니까 떨어질 일은 없지요. 그런데 주로 청남대 대부분이 80~90%가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못 당하지요. 또 신규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867쪽에 청남대 홍보물과 홍보책자의 정의가 뭐예요? 책자 홍보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또한 홍보물의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 3개 국어로다가 이렇게 홍보물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리플릿.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차라리 홍보물과 책자를 한꺼번에 제작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책자하고 리플릿하고 틀리죠. 내용이 다르고 홍보물은 뭐냐하면 안내 리플릿인데 이것은 우리 한국어로 된 거 한 30만원부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거 한 3만부를 찍고 그래서 30에서 39만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5만부가 있는데 한국어로 15만부.

2회니까 30만부.

그리고 책자는요?

책자는 지금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남대에 대한 소개책자입니다. 청남대 일단 가칭을 “청남대사계”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조만간 이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 증판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토 인부임하고 마사토하고 모래살포기 그런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같은 것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잔디 같은 게 훼손돼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잔디밭 활용계획을 필요없는 인건비라든가 장비 같은 게 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요.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권영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일원에 지금 그 전통생활문화방정비라든지 전통관하 옛장터 재현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청남대주변을 말 그대로 관광명소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균특예산이 약 5억5,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뭐,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지난 번 10월 26날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검토판정을 했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재검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투자심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서 안이 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청원군에서 이것은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본 위원도 재검토에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청원군에서는 다음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이것을 재상정을 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편성을 한 것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송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때 저도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또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남대 주변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올라왔던 그런 사업도 물론 있었고 또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국고지원을 받는 청남대주변 사업비를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송위원님 심사때 재검토시켰던 그 사업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을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문의문화재단지 안에는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 유물전시관도 다 이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은 단일사업으로서 유물전시관을 대폭 정비하는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지난 번에 재검토시켰던 것은 청원군이 보다 더 계획을 더 보완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비는 유물전시관 개·보수사업비로 이렇게 투자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0조도 위반이고요. 그리고 투·융자심사 때 건명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180억이라는 수치도 하나도 안 틀리고요.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여건이 지금 하여튼 설명이 어떻게 됐든간에 본 위원 견해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청남대 투·융자심사 자료에도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0억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산출기초를 달리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사업이 이 사업이죠.

그러니까 문화유물전시관 개·보수사업비로 이렇게 원래 개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서류를 만들 때 그것을 감안을 생각을 못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이런 명칭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유물전시관 개·보수사업비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균특회계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온 사업명칭이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문화재 문의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유물전시관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이 될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 이전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재검토다, 유보된 상태인데 동일한 사업을 여기다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국장께서는 심사위원이다 이런 얘기죠. 하실 적에.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이게 검토가 됐었어야죠.

아니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균특회계로부터 지원돼서 내려오는 사업명칭이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사업비라는 이미 그때는 결정돼서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 재정투·융자 심사하기 전에 이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국고로부터 지원받아온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단일사업을 이걸로 대체해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한 거지요. 그래서 저도 송위원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 당시는 벌써 저도 나중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때는 균특회계로부터 이 사업비가 다 결정돼서 청남대주변명소화사업비로 또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뭐 다른 문화유물전시관 개·보수 이런 식으로 균특회계 예산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청남대주변관광명소화라는 청남대주변이라는 말을 하면 훨씬 더 예산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문화재 문의단지문화재 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남대를 저기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대체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면에서 그 속에다 넣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재심사 때는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역시 다음에도 재검토를 했으니까 재심사를 하게 될 적에는 이미 기이 집행된 그거가 된다 이런 얘기죠. 180억 내에 이 사업이 포함된 별개 사업이라고 그럴 적에는 별개 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180억내에 포함된 사업이라면 이건 정말 재검토가 되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의회 균특이 아니라 어느 한 돈이 우리한테 보조가 되더라도 법 집행에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본 도의회에서 도비만은 삭감해야 될 사항이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저도 그 당시에 180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원군으로 하여금 이 180억 사업을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의결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관아를 복원하고 대문을 복원하는 비용들이 너무나 비싸고 과연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남대 관광명소화 청원군의 사업은 대폭적인 손질을 해서 이 사업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 문화유물전시관 하는 것은 거기서 별개로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폭 축소해서 하도록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또 재정투·융자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한 제가 그것은 분명히 따져서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882페이지에 청남대호반축제 이것도 본 위원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또 그 부근에 대청호축제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청호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할 적에는 비교가 돼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청호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청호축제와 청남대호반축제는 비슷비슷한 축제고 이름도 비슷해서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청남대는 저희 도 시설이고 청남대 내에서 청남대를 소재로 해서 하는 축제가 청남대축제고 대청호호반축제는 청원군이 전략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대축제로 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남대축제가 그냥 어떤 단순한 행사성으로가 아니라 청남대개방을 기념하면서 또 청남대명소화를 위한 어떤 대외적인 홍보효과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청원군에서 하는 호반축제에다가 갖다가 넣을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공원이 청남대뿐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청남대의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는 도가 독립적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상에 저쪽 호반축제와 차별화된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근에서 열립니다. 대청호나 청남대나 마찬가지죠. 그 범위내에서 이것이 비교우위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청원군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느니 못하느니 또 이렇게 돼서 까딱하다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중복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축제다 하면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거든요. 1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요. 아마 종합적으로 타당성검토가 됐었어야 돼요. 소장께서는 타당성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위원님! 저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년 4월 18일날 1주년기념행사를 해 보면서 그 행사를 좀더 키우는 행사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명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 3회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고유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 간 제 생각은 지역주민도 반드시 참여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노래자랑같은 것을 거창하게 한번 해 본다든지 문화예술공연 또 각종 전시회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4월 18일 전후해서 그때는 축제기간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까 1억이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은 지금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사실은 1억 가지고는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액수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내세울만한 청남대호반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부터 되고서 예산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많고 적고는 본 위원이 지금 논란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타당성검토를 나름대로 현재 소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17페이지인데요. 관광안내소 운영위탁비가 기정예산보다 거의 곱이나 이렇게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하세요. 이게 청남대건 아닙니까? 청남대건이죠? 117페이지 맨 마지막에.

관광안내원 위탁비요?

예.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청남대 관광안내원 운영은 위탁운영을 충북관광협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관광협회 쪽에서도 빼놓은 부분이 국민4대보험에 대한 것을 빼놨고 기타 운영비 등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다.

약간 잘못된 것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2,855만원이지 않습니까?

글쎄, 당초에 3,000만원이죠.

아닙니다.

여기 기정예산이…

2억7,000…

민간위탁사업비 전체 7억이라는 예산속에 일반관리비라는 부기명에서만 배가 늘어난 것이 됐지 총액은 7억 얼마가 민간위탁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일부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줬는데 관광공사에 주어 가지고 안내원들 인건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 일반관리비가 그 속에 있는데 이것이 늘어난 것이 2,800만원이 늘어난 거죠.

200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 2억7,290만원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온 것이 없어요?

뭔가 다른 것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계신 자료는 저는 청남대 것만…

이것 청남대것 아닙니까? 관광과장님 그렇죠.

청소용역비까지 합친…

청남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청남대 것이 아닌 것 같네요, 117페이지요. 어디거냐, 청남대거냐, 관광과 거냐 이거죠.

청남대 것 맞아요.

청남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은 청남대 겁니다.

아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남대 맞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데요. 그런데 전체가 2억7,700만원이 위탁비예산으로 재요구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로 5,800만원이 섰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빠졌던 부분들이 국민4대보험 연금보험하고 또 퇴직금 그 부분이 2,800만원이 있습니다.

송위원님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88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에 7억900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낼 때의 금액입니다. 882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여기 보면 7억900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남대호반축제 그것하고 청소대행비 이런 여러 가지 민간위탁한 7억900이 이 중에서 883페이지에 다섯 째줄 일반관리비 등 여기 3,005만원이 있죠?

예.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적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1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일반관리비 등이 3,005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2,85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시키려고 했던 5억7,900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 관광안내원 운영위탁비가 883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원 위탁운영비가 2억7,700인데 그 중에 관리비를 3,000만원만 넣어놨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고.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관광안내원들의 피복도 해 줘야되고 급식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모자라니까 2,8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늘어난 것이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자체사업비가 이만한 액수가 더 늘어난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자체사업비가 그만큼 더 늘어난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예산액 범위 내에서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2,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위원님이 배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일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배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억7,000 관광안내원들 인건비 주고 그네들한테 피복비도 사주고 이런 경비가 2억7,7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2억4,700이고 3,000만원 가지고 일반관리를 해 보려고 했었으나 안 되겠으니까 수정예산에서 2,800만원을 일반관리비에 더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건데 위원님께서는 110페이지만 보고는 어떻게 3,000만원에서 2,800만원을 거의 배 가까이 증액시키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부분화 시켜 놓으니까 배가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불가피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2억7,700중에서 2,800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