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업무보고의건
먼저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 본청의 산업과, 유통특작과와 풍각 운문면, 매전면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산업업무에 별다른 관심으로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행정 및 기본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먼저 직제개편으로 농정기획계, 농지관리계, 농사계, 상공계로 분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으로 농가 및 인구는 11,078호에 인구는 32,508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1,703㏊로 경북도전체 3.5%에 해당됩니다. 논은 5,280㏊, 밭이 6.423㏊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06㏊입니다. 식량생산은 95년도 보면 쌀 4,680㏊로 생산실적은 146천석입니다. 보리가 1,619㏊로 28천석이며 기타 687㏊로써 실적이 9천석, 이 중에서 의원님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풍각에 생력보리단지조성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상으로 상금은 5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 농기구 보유대수를 말씀드리면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 콤파인, 곡물건조기, SS분무기, 바인더, 기타해서 44,8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6,361㏊, 농업진흥지역 밖이 7,215㏊입니다.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로서는 관광농원 지구지정이 93년도에 청솔관광농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95년도에 임마누엘 관광농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박마을 지정은 운문면 신원리에 김일연외 12호에 지정해서 일반관광객에게 민박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까지 450명, 지원액은 1인당 15백만원 정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으로서는 95년도까지 131명, 그 중에서 쌀 전업농이 103명, 과수가 10명, 채소가 4명, 특작이 3명, 축산이 11명입니다. 96년도에는 61명 정도 전업농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19명으로 이것은 3년 병역의무 특례법을 받아서 병역의무자로서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법인 구성 현황은 영농조합법인 구성이 11개소, 이것은 축산, 시설원예, 과수, 가공 산업 등입니다. 위탁영농회사가 화양, 각남, 이서, 각북해서 4개소 영농회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면적이 1㏊미만 및 이에 준하는 영세농가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절차는 대상농가가 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면정이 서류검토를 하고, 경지면적 등 모든 것을 확인해서 재학생 학교별 일괄송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는 247명을 했는데, 96년도는 250명에 예산은 106,806천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조성은 이것이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및 운용조례가 93년 5월 15일 날 공포 되었습니다. 이것의 조성목표는 10년간 5백억원 목표를 했는데, 두배로 증액해서 10년간 1천억원을 목표로 하여 우리도 3년간 3억원을 도에다 불입을 했습니다. 그면도 예산은 1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96년도부터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운용은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특화작목 육성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및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기타 농어촌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 1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으로 추진방향은 신규 농어민 후계자를 엄선해서 정예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착의욕이 있고 영농 기반이 있는 사람을 농어민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행 재정 지원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해주고, 영농자금을 융자, 농기계 등 우선 지원해 줄 것입니다. 계획으로는 농어민 후계자가 67명, 이것은 국비 융자가 1,343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업농 61명, 산업기능요원이 4명입니다. 다음 96년도 농어민 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을 월 2회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5,171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대회 참석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참고로 95년도 도 단위 대회는 안동 임하댐 고수부지 내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뿐 아니고 특용작물을 하던지 이런 사람과 병행해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를 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애로가 있다든지를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예산 1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획기적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보완으로 수립 경위는 UR 협상의 조기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 농정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42조원 투자계획을 당초 10개년에서 7개년으로 3년 앞당겨 시행하게 됨으로서 94년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요령을 말씀드리면 투자계획 수립기간은 98년까지 하는데 94년도는 결산액을, 94년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94년도는 결산액으로 하고 95년도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95년도부터 98년까지는 농어민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상 사업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274개 대상이 되었는데, 개편을 해서 170개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사업이 50개, 공공사업이 120개로 현재 대상 사업으로는 170개 사업입니다. 사업비 배정은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보완하고 사업신청도 현재 97년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투융자 연차별 배정한도를 보면 우리가 96년에서 98년까지 110,179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42조 사업비와 농특세에서 사업비하고 합해서 110,279백만원입니다. 밑에 사업별 배정내역을 보면 내용이 같겠습니다만 96년도에 35,854백만원입니다. 97년도 36,888백만원, 98년도에 37.537백만원인데, 이 사업비 내에서 개편된 170개 사업을 이 사업비에 맞도록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배정액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170개 사업대상에 안 맞아서 이 사업비를 다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당을 못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170개 사업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습니다. 현재로 이것이 안 되면 먼저 농수산부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98년 이후에라도 이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으로 지금 추진방향으로 농어촌 지역 중 적지를 선정해서 개발코자 합니다. 연차별 조성계획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소, 기조성 된 것이 각북, 이서 2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며, 예정면적이 40%이상 과원으로 기조성, 지구,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군수가 지역종합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융자 지원액은 170백만원입니다. 조성규모는 농원당 50,000㎡로 5㏊입니다. 15,125평 정도 미만의 규모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사업자 즉 말하자면 농어민이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의 농발 심의를 거쳐서 군에 추천을 합니다. 군에서는 신용조사를 해당 농협이라든지, 의뢰해서 신용조사를 하고, 현지 관련부서 합동으로 개별법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한 후에 군 농발심의를 거쳐서 승인 및 고시를 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 현황은 1개소 있습니다. 매전면 호화리 574번지의 송태익씨로 농원명은 대성관광농원이고, 조성규모는 14,570평,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 예산계획을 보면 2,160백만원으로 계획 세워 놓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720백만원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지 지정 및 자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특산품을 지정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민 1호 이상이며, 신청절차는 농어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제출하면 군에서 농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운문의 삼베로 섬유직물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운면면 마일리 최문환 외 32인이 삼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통작업장 50평정도, 사업비 지원은 50백만원정도인데 여기에 국 도비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예산은 가내시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반영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이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수립, 경영규모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의 농업 외 활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수립체계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 계획 구성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구성안을 내어서 농지이용 계획 입안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농발 심의회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확정고시를 합니다.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구분 시행은 농업진흥지역은 경종, 시설, 과수, 축산, 취락지구로 구분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업유지 지구, 다목적 지구, 유보지구, 도시계획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새로운 농지법 시행 홍보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의원님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선을 확대하고, 그리고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전에는 농작거리가 20㎞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농지의 상한선도 전에는 10~20㏊까지 소유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진흥지역에는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자경증명 발급 제도 및 농업회사 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의 일부 위탁경영 및 농지의 임대차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지법 관련 홍보물, 농지업무지침서를 배부하고 교육을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구분 별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할 구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경종농업지구하고, 시설농업지구하고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로 구분합니다. 진흥지역밖에는 농업유지구역하고 다목적 구역, 유보구역,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다목적 지구하고 유보지구하고 구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현지 확인하고 입안해서 군하고 같이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진흥공사가 현지에 올 때 적극적으로 우리도 적당한 지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자급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은 미곡이 4,320㏊로서 생산량은 13만석입니다. 맥류가 1,089㏊로써 19,700석입니다. 기타 680㏊로써 9천석으로 목표를 두고 식량증산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력재배 확대로 생산비 절감으로는 벼재배 방법을 중모기계 이앙에서 직파재비로 전환하므로서 생력재배가 확대되는 것을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직파재배로 전환코자 합니다. 모내기가 4,320㏊중에서 직파확대를 95년도는 600㏊를 했는데 96년도에는 700㏊로 117%확대 재배코자 합니다. 벼 생력재배용 농기계 지원으로 사업량이 24대입니다. 직파기 21대, 탈망기가 3대로 43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 쌀 재배를 65%, 이것은 일품벼, 화영벼, 화성벼, 화남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재배 단지조성은 3㏊ 하고자 합니다. 전업농 육성은 쌀 전업농 49호를 육성코자 하며, 보리계약재배 면적은 1,089㏊로써 도전체 27㏊입니다만 도에서는 경주 다음에 우리가 2위를 재배하게 됩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병충해 방제비 지원으로 1,600㏊중에서 사업비가 61,840천원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 돌발해충방제, 벼 물바구미에 대해서 대상면적이 1,600㏊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사업량이 소형방제기 28대, 방제복 500착, 마스크가 2,200개, 농가당 2매씩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 31,484천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공급계획이 3,216톤입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로는 176,255천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 추진으로 벼농사 기계화율 조기달성을 위해서 97년까지 100% 기계화 영농토목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지원으로 반값 공급인데 93년도부터 9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공급했는 것이 7,081대 공급되었으며, 96년도 공급계획으로는 2,465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은 81년도부터 95년까지 육성을 242개소 하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로서는 사후봉사업소 20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기계 기술훈련 28명을 시켜서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를 년 2회 춘 추로 실시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을 고장예방 및 연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건립토록 하고 계획이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74백만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은 농촌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계획이 58대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관리 및 운전요원의 기능요원 편입으로 인원이 2사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전국이 4.2%, 도 평균이 5.4%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이 7.1%, 우리 도가 9%, 44개 관리품목을 전국이 4.1%, 우리 도가 5.8%, 본 군이 5.6%로 되어 있는데, 본 군이 전국보다 상위한 것은 94년도 연말까지 가격하고 95년도 들어와서 95년도 연말가격을 보면 94년까지 가격을 안 올리고 있다가 95년도에 가격을 올려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내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동향 감시기능 강화로 민간유급 모니터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청도, 풍각, 동곡시장 물가조사를 월 4회 하여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합니다. 지역물가 총괄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 20명으로 분기별 1회씩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군 회의실에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설날 전후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주기적 점검을 특별관리업소 55개소 있고, 일반관리업소가 122개소, 일반업소하고 특별관리업소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물가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율참여업소 유도는 요금안정업소 선정 지도육성으로 30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월 20개 무료제공토록 하고, 모범업소 상수도료 50% 감면도 20업소 지정해서 업소를 모범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공업기반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로 청도 농공단지와 풍각농공단지가 있는데, 청도농공단지는 청도 월곡에 있으며 조성면적은 42,817평, 조성기간은 89년 12월부터 91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403백만원, 분양가가 평당 65천원입니다. 분양업체수는 계획이 9개 업체인데 입주가 동한 것이 8개 업체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는 고용소득으로 600명을 하면 420백만원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풍각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봉기에 1100번지에 조성면적은 76,670평으로 사업비는 8,038백만원, 분양가는 94천원, 입주계획은 원래 26개 업체인데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입주 준비가 5개 업체, 건축 중이 5개 업체입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로 월 노임소득 910백만원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연료수급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료상용 실태를 보면 17,935세대 중에서 아직까지 취사용, 난방용으로 구분해서 석유, 연탄, 가스, 전기, 임산물을 사용해서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석유에 대해서는 신속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고 주유소가 19개소 있습니다.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주유 시 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연탄공장을 운영하는데 도비 보조 및 융자를 알선해서 하계저탄자금을 알선해서 소비자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고대비 관리하는데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반을 편성해서 하고, 반상회 및 전단배부해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현황이 78개 업체로 이차보전 지원으로 53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요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래서 이차보전지원으로 53백만원 하는데, 유망중소기업 적극유치로 지역경제활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산업과장님 이하 전 직원 산업과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점을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제일 밑에 이차보전지원 53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차보전지원은 원래 융자해 주는 금액하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융자하는 금액, 그러니까 운영자금을 빌리는데서 이자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네들 공장을 운영해서 갚을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10% 이자 같으면 8%는 공장에서 갚고, 2%는 우리 군에서도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차액을 보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기계 구입 반값에 대해서 한 사람이 경운기를 구입하고 또 트랙터를 구입했을 때는 트랙터도 반값이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트랙터는 반값이 안 되고, 한 기계 당 100만원씩 보조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이것의 명칭을 농기계 반값공급해서는 안 되겠네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현재 명칭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이 명칭은 본 의원이 보니까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용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8페이지 96년에서 98년은 농어민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반영한다해서 대상사업이 통폐합되어 개편은 170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별 배정한도액을 볼 것 같으면 96, 97, 98년도 구분되어 있는데 보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의 이해를 못 하신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98년까지, 당초 92년도부터 98년까지 했는데, 이것을 5개년을 당겨서 94년도부터 98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전에 것을 말씀드리면 95년도는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는 예산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94년 것은 연말 계상되었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 발전 42조나 15조나 이 예산을 가지고 시 군에 나누어 주는데 94년도는 결산했는 그 금액을,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로포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농어촌의 사업은 전부 다 농어촌 발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94년도 것은 기히 결산했는 것으로 하고, 95년도까지는 예산확정되었는 것으로 하고, 이 돈으로 했다고 가름하자 이 말입니다. 농어촌 발전 설치법 42조로 해주고 96년도부터는 지구마다 신청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식으로 농어촌도로도 좋고, 농어촌 소량교도 좋고, 전업농가도 좋고,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구입도 좋고, 다 좋은데 단, 제일 처음에는 274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개편되어서 17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너희 시 군에는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신청을 받아보아라, 여기에서 공공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어느 동네에 농로포장이 덜 되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못 준설이라든지, 또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주는 농지구입 자금이라든지, 농기계 공급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자율적 사업은 신청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산업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또 융자도 있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있기 때문에 융자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 한도가 96년에서 98년까지 국고 지원해주고 융자한도가 110,279백만원, 96년도는 358억원, 97년도는 368억, 98년도에는 37,537백만원, 이 한도 내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물량이 없어서 돈을 보이콧시키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을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잇다는 것은 알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햐면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볼 때 특히 우리 군의 홍보물은 군 소식지로 알고 잇는데, 이래서는 1명을 보면 상당히 조잡스럽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보면 공감이 가겠지만 그런 면을 할애해서 이런 면도 충실하게 군민에게 알려서 군민들이 모르는 면을 구석구석 알려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군지를 통하든지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민박마을 지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가 농외소득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5년도 임시회의시 운문사 외 신원리에 민박마을을 지정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민박마을을 추진할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읍면에서 농가든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읍면에서 신청해서 또 구성원이라든지, 농발심의를 거쳐서 민박마을을 지정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것도 역시 농발심의를 거쳐서 농어촌 특별지원 계획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일단 모여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신청을 해야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의원님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상사업 통폐합하고 170개소했는데, 뒤에 보면 자율 50하고 공공에 120인데, 이것은 어떤 수치를 표한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입니다.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를 만든다 그런 사업일든지, 축사지원 사업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한가지 한가지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에 공공사업하면 우리가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못을 준설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되고, 축산자금 지원을 해 주시오 하면 그것은 자율사업에 들어갑니다.

곽종생의원
자율사업하고 50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표시를 했는거냐 이 말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 가지수가 50가지이다. 이 말입니다. 사업종류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예를 들어 청도군에서 한 개만을 신청했다든지, 우리 공공행정에서 필요해서 신청하면 이 자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같으면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아까 공공사업 120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100% 국고 지원이 됩니다. 대상으로는 수혜면적이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업진흥지역이나 저수지나 양수장, 용배수용 시설하는 것 입니다. 50㏊이상 되는 진흥지역으로서 저수지를 한다든지, 양수장을 뚫는다든지, 용수배수로 설치하는데 국고보조가 100%로 이것은 공공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사업을 보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지원대상이 한우사육농가 중에 기반이 축사, 조사료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이 개인이 2억원 이상 예산이 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든지, 이런 사람은 200%를 해주고, 축협 공동출하든지 이런 것은 40%,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부담이 능력이 없고, 융자하면 받을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덮어 놓고 내가 조그마한 축사나 짓겠다.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짓겠다든지 이런 것은 이 대상규정에 해당이 안 되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게 안 되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돈이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공사업으로 예를 들어 고철들에 수로를 못 만들어서 그런 사업도 우리 공공사업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사실은 이 자금 자체는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그때 본 의원이 농협에 있을 때입니다만 농협에서도 얼마씩 내어 놓습니다. 경북 전체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누구든지 많이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잘 계획해서 개인은 예를 들어 2억원의 우사를 지어라하면 사실 지을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청도에서 몇 사람 있느냐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직 청도는 축산에 대한 큰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어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계획을 잘 하면 사용할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개편된 170개 항목에 대해서 자율은 50개, 공공은 120개를 별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은 어떠어떠한 품목이 들어가고, 자율 50개는 어떠어떠한 품목이 들어간다는 것의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가져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 외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년 2회 춘 추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소에서 며칠씩 하는지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창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에 대해서 계획이 58대인데, 청도군 관내에는 9,338대입니다. 그런데 58대는 너무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는 주로 농기계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봐서 가면서 주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또 농기계 대리점에는 조금 전 가을마치기 정에도 했습니다. 그것은 읍면하고 상의해서 농기계가,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농기계가 언제 수리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가면 좋겠나 상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지도소는 잘 되고 있는데, 대리점하고 여러 가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창고는 고장예방도 하고 내구연한 연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4개소로 50평 2개소, 100평 2개소인데, 이 4개소는 작년도에 농발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4개 할 수 있도록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방표시 등은 금년도에 58개인데, 이것도 매년 실시해 왔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경운기에 후방표시등이 자연적으로 공장에서 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에 나왔는 경운기가 운행하고 있는데 후방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총 했는 실적을 못 빼왔는데, 전에부터 해 왔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했는 것이 58개분만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되면 전에부터 폐기시키고 남았는 것은 완료하는 것으로 최근에 나온 것은 부착되어 나오고, 저에 나왔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다가 남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58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94년도부터 달려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농기계가 많이 마모되고 해서 대형사고 나는 것이 농번기에 경운기사고로 청도군도 몇 명씩 죽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신경을 써서 58대하면 한면에 몇 개가 안 됩니다. 한동네에 몇 개씩인데, 이것을 더 신경써서 홍보해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백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본 의회는 남다른 인연으로 마음 한 곳에 늘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이 신성한 본회의장의 발언대에서 집행부 보조기관으로서 유통특작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저희 맡은 업무 기간이 일천하여 보고도중에 혹여 잘 못 보고 되거나 미비한 부분 있으시면 즉시 지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유통특작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업무실적, 금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과에서 일부 분할된 지방자치제로 보면 분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부는 업무확대로 신설된 과로서 정규정원 15명에 결원 없이 15명이며, 잡급직원 1명으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과의 편제로는 유통계, 특작계, 양정계, 축산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분장업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 및 인구, 경지면적은 산업과장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통시설 현황 및 원예, 특작, 시설 채소 등은 95년도 업무실적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보관양곡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부도정공장 4개소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량은 오늘 현재 18만 가마이며, 양곡매매사업소는 65개소, 정보 양국 보관창고 60개소입니다. 다음 축산현황으로는 한우 19,600두, 젖소 2,300두, 돼지 17천두, 닭 180,700수로써 축종별 경쟁력 제고로 사육호수는 줄고 두수는 늘어나 기업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유통특작과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업체 수는 16개소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내수면 어업신고 허가소는 12개소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보고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으로 유통시설 확충 및 가구개선에 이서가금의 우리식품에서 식혜와 엿기름의 원료인 질금생산공장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5개소 설치, 농가형 저온저장고 3동 설치, 사과, 복숭아, 감, 딸기, 양파 이상 5개 품목 규격상자 510천매를 지원하였으며, 눌미 복숭아, 한재미나리는 특산품 품질 인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로는 시설채소 첨단온실 5,986평, 과수품종갱신, 특히 비닐하우스재배 지원 200농가는 작년예산이지만 실지 올해 생산되는 작목으로서 지도소, 읍면, 농가와 긴밀히 협조 지도하여 관리는 물론 앞으로 심사분석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여 성과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이스홍시는 시험사업 12평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은 화양농협과 유천정비소 2개소로 2월 말까지 준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과 한우 전문 판매점 지원에 총 3,238백만원이 투입되어 보조사업으로 융자 65, 자부담 31%로 분담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 추진은 정화시설 52개, 간이정화시설 43개, 퇴비처리기 2개소, 총 97개소 518백만원이 투입되어 보조 48%, 융자 52%로 지원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으로는 볏짚 암모니아 742기 처리했고, 답리작 사료작물 130㏊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주도의 유통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자 주도의 유통시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표를 두고 산지 유통시설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존 4개소, 평사, 청도 월곡, 이서 양원, 금천 동곡, 농산물 직판장 운영활성화와 농산물 간이 집하장 기존 28개소와 금년도에 각남 1개, 풍각 2, 각푹 1, 이서 7, 금천 3개소 계 14개소 설치 489백만원을 수집상 주도에서 생산자 조직에 의한 출하로 유통구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기존 2개소에서 각남 옥산식품에서 계란, 콩, 감자국수를 혼합한 국수와 풍각의 건농산업식품에서 우리밀 국수를, 이서 청산농산에서 솔잎과 송이를 혼합한 건강청이라는 음료를, 풍각전통식품에서 고추장, 메주, 이서 공동사업회에서 간장, 된장을 가공하여 전체 7개소를 농산물 가공시장 경쟁력 강화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규격출하로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과, 복숭아, 감, 딸기, 양파, 포도 이상 6개 품목 규격출하에 지원 40%, 자부담 60%로 956천매, 565백만원을 투입하여 포장개선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우수작목반 포장재 지원에는 딸기, 복숭아 소포장과 매전 풋고추, 풍각 참외, 이서 버섯 5개 작목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산품 품질인증 확대 유도로는 기존의 한재 미나리와 눌미 복숭아 외 풋고추와 버섯 2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공무원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 읍면에 농산물 가격 정보판 기 설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사전조사와 도, 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 노력과 유명 백화점, 명절, 특히 이번 3월 8일부터 10일가지 실시되는 투우대회 행사 등에 대대적으로 직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예특작 생산현황 및 시책 방향에 있어서 생산현황은 아래품목 12품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는 주산단지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기계화, 시설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과, 시설채소 등은 수출 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는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산지 수집상 등록제를 실시하여 밭떼기 거래 양성화로 농산물 거래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용작물, 약용 양잠 육성으로 이서 1개소 팽이버섯 564백만원을 보조 20%, 융자 60%로 추진하며, 최근 약용양잠이 소득증대에 좋은 품목으로 종전에 누에고치 생산에서 새로운 약용양잠으로 전환시킨다면 작년기준 장당에 28만원을 90만원에도 생산량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만 비율은 321% 농가 소득 증대가 되어 작년에 11호에서 올해 23호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형 자온저장고는 20평짜리 1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영농 확대추진은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마무리사업으로 유리온실 2,242평, PC온실 1,944평, 파이프온실 1,800평, 예냉시설 1동 50평 계획에 예냉시설과 파이프온실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리온실은 공정 50%와 PC온실 70%공정으로 시한인 2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비가림시설 사후관리로 200농가 30㏊에 ㏊당 3천만원 6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조기시설토록 지도 및 카드작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각 수박 및 참외 자생협업단지에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로 1억원을 지원하여 200평 공동육묘장운영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토종 농산물로는 풍각고추, 비가림 시설 0.5㏊실시하겠으며, 고추세척기 1대 지원과 시설채소 꼬리고추 700평을 비롯하여 오이동 첨단 온실 및 양액재배로 생산 및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양곡의 효율적 관리로써 정부양곡 년 2회 재고조사와 분기별로 1회 지도 점검 및 훈증소독, 쥐잡기사업에도 착오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화양농협과 유천 도정공장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유통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곡 관련 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도정공장 등 시설물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부양곡 수급관리는 곡종별, 창고별 공급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양곡재고조사, 쥐잡기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세부일정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축산진흥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및 젖소의 축사 외 5종, 돼지 돈사 및 내부시설, 닭 계사 및 내부시설, 염소, 양봉, 사슴, 청둥오리 사육시설에 4,071백만원을 보조 5%, 윤자 63%, 자부담 32%로 추진하겠으며, 다음 조사료 생산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730기, 답리작 사료작물 150㏊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는 탄저 외 7종 25,610두의 가축 방역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청도 축협 축산단지 19천평을 96~97년 2년간 실시하겠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도 관리하겠으며, 소 전산화 사업 추진은 UR대비 소족보 작성사업으로 3월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사육하는 한우, 젖소의 암소 전 두수 전산 입력하여 농가별, 개체별 조사표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바코드를 소귀에 장착하여 작성한 조사표를 축산계 단말기 이용하는 사업으로 이 소들이 송아지 출산시는 20%까지 전지분유 한통, 현재 시가로는 6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는 읍면 대표작물 집중육성계획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청도의 한재 미나리, 딸기, 화양 복숭아, 각남 양파, 풍각의 수박, 참외, 각북의 양파, 이서의 버섯, 운문의 대마, 삼베짜기, 금천 사과 매전 풋고추 이상 읍면별 작목을 지정하였습니다. 육성방법으로는 최고의 얼굴 있는 상품 개발과 다양한 판로개척으로 소득과 생산향상에 주력하는 시책으로 우수품목 우선지원원칙을 적용할까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끝으로 현안사항으로 축산지구 조성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적은 혐오시설로 인식된 축산을 축종별로 축산지구를 조성 분양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및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함에 있으며 법적근거로는 농지법 제 13조에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농지용 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의 이용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투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에 따라 수립체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여 이용계획 입안을 하고 공청회, 청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 고시가 됩니다. 수립 시기는 5년으로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구분을 농업진흥지역의 축산지구에서 분양을 합니다. 한우, 젖소지구와 양돈, 양계지구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는 앞으로 이 문제점은 님비 즉, 어렵고 더럽고 힘든 현상으로 후보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며, 사업지구 선정시 고액의 지가가 요구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인의 의욕고취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 기자재 및 사료, 부산물의 공동 구 판매, 공동방역, 축산폐수시설을 공동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며, 시세 차익에 따른 세수증대도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순수한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1억원이상 수십억원까지 규모에 따라 대략 10%정도는 보조가 되겠고, 90%정도는 장기융자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보고 드린 내용을 저희 유통특작과는 저를 포함한 16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은 물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일에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유통특작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어저께도 의원님께서 산림과장, 저희들이 22일 날 개회함과 동시에 그 날짜로 부임했기 때문에 산림과장님도 어제 질의를 피하고 보충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를 받도록 했습니다만 오늘도 유통특작과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의원님께서 22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해서 질의를 오늘은 양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순서로 풍각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성한 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앞서서 먼저 풍각면 복지회관 준공식에 즈음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도와주셔서 식기 구입하는데 완전히 마쳤습니다. 면민을 대표해서 저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풍각면장 강준석입니다. 본 면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건의사항, 특수시책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에 봉사행정 구현은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구현으로 열린 행정을 항상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불만, 소망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며, 현장대화를 더욱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서 민선시대 소명의식을 고취하겠으며, 내부결속 강화로 신뢰증진을 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과 자치제의 홍보는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대화를 추진하면서 진실성 있는 주민대화로 현장방문과 민의를 파악하면서 전 주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현장 대화 교육 및 반상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개방행정을 주민동참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군정홍보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행정인 개방행정으로 주민동참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가꾸기 사업은 총 54건에 2,530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자체사업으로는 38건에 943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15건에 1,546백만원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2,530백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봉기 2리에 농로포장 1건에 41백만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선거 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여,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사전방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선거질서 확립은 법정 선거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차질 없이 선거 사무관리와 시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증진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에 저희 면에는 거택보호자가 89세대 125명이 있습니다. 생업 및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5세대에 36백만원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10세대에 20명으로 특히 소년소녀 가장 부녀회 자원봉사를 통한 가정돌보기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면민 복지회관 및 기존 시설물을 최대활용합니다만 복지회관 건립이 2동에 120백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 103명에 27백만원 지급할 계획이고, 노인교통수당 직업은 9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향상은 건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치풍토를 추방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관단체 협조요청 및 부녀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도세, 군세, 세외수입을 합쳐서 95년도는 292,342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수는 128%로 374,751천원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5년도 목표보다 20% 증액해서 349,700천원입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부과를 단계별로 확행해서 조사, 확인하고 고지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과예고제를 겸해서 실시하며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누락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정리를 위해서 대장과세를 확행하며, 은닉 누락세원을 추적해서 한 건도 빠짐없이 부과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소입니다. 분기과세 징수하는 데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지역별 책임제를 지정해서 반복지도, 설득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가소득증대는 쌀, 보리, 기타를 합해서 저희들 면적이 831㏊이며, 생산량은 21천석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해서 현재 저희들 면에 2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담직파 재배의 보급으로 농촌인력을 절감하는데 제초제 처리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는 수박, 참외를 확대 재배하는데 227호 59㏊를 하고 있는데 금년 목표 생산액은 92,200만원입니다. 특히 저희 면은 고추도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675호 94㏊, 130,7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곰취, 취나물, 민속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첫째 포장 용기를 규격화하기 위해서 복숭아 외 4종을 203천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대도시 직거래 홍보 확대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과 3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년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운영은 8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2개소를 더 신축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3가구 11천만원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농민교육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마쳤습니다. 영농기술단 350명, 생활개선반 50명으로 총 400명입니다만 프린트에는 40명으로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농한기 교육으로 현장실습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의 효율화입니다. 저희 면에는 금년도에 조림이 5㏊, 육림이 25㏊해서 총 30㏊입니다. 특히 산불예방대책으로서는 취약지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만약에 산불발생시는 즉시 보고를 해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소득 작물 비닐하우스 확대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현황은 수박하고 참회입니다. 면적은 59㏊, 95년도는 50㏊를 했습니다만 9㏊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는 227호, 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2,200만원, 95년도는 수박 생산한 것이 72천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억원 더 올릴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WTO대비 특화작물로 개발하는 뜻에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선도농가 지도를 중심으로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제일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영농자금 지원을 새마을 소득 특별 융자금 호당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은 직거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거래하겠으며, 재배농가 확대는 금년도에 17호 더하고, 작목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성주, 진주 등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신규지원 농가는 18호로해서 재배기술의 중점지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변변치 못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풍각면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금천의 박의명의원입니다. 먼저 면장님이 앞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풍각복지회관이 설립된 동기와 건축이 이루어진 재원의 근원지와 준공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풍각면 복지회관 건립된 동기는 현재 지구당 위원장이신 이영창씨가 중앙에서 예산을 즉 말하자면 가져오셔서 풍각 복지회관의 준공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당에서 청도군 연락소에서 연락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군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재원은 어디에서,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상세한 내용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당 위원장이신 이영창 국회의원께서 중앙예선을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그럼 복지회관 준공식 날 개괄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늦게 참여해서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는데,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저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기공식 할 때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선거법에 위배될까 생각도하고 제가 변변치 못한 탓으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면 철저히 연구해 해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사실상 집기관계도, 지금까지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집기 지원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풍각출신 유의원님께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도 그 날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숨어버리고 모양새가 이상한 형태로 흘러서 저희들도 당황도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짚을 것을 짚어서 공이 든 분은 칭찬을 해주고,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저희들로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아까 13페이지 세입관계에서 이상한 것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120%를 징수하겠다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28%입니다. 여기에 128%가 되어 있는데 목표보다 28% 더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종생의원
목표보다 28%를 더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예.

곽종생의원
목표액에 징수가 종말이지, 더 할 수가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목표보다 부과가 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취득세등 매매 행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일입니다.

곽종생의원
예산은 매매행위를 생각 못한 것이 더 되었다는 것입니까?
준석
강준석풍각면장
목표는 군에서 정해주는데 저희들 하다보면 목표에 미달할 때도 있고, 또 풍각같은 소재지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한다든가, 매매하면 취득세가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나는 세입관계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풍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운문면장 안철문입니다. 저희들 운문면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직자 재정립으로 책임봉사행정구현은 현장 행정 추진으로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신뢰행정 추진으로 주민화합도모를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자세 혁신과 새시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주민과의 밀착행정 추진으로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상경하에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인정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과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도모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문화완전 정착입니다. 공무원 합동 단속반 운영과 투표구 위원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단속으로 출마예상자에 대한 동태파악 철저로 공명정대한 제15대 총선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모임 및 교육시 집중 홍보와 리장, 직원에 대한 홍보교육과 행정방송을 통한 홍보 등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입니다. 지역안정 저해요인 사전제거와 부정 부패요인을 사전 척결하고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 추진으로 사회병리현상 추방을 가속화하고, 신뢰행정 추진으로 주민화합 도모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추진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풍토를 정착하여 저의와 질서가 조화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생활개혁 10대 과제 지속 추진과 건전한 가정 생활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4대 질서운동 추진 등으로 건전한 생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실시와 기관, 단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유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명예 환경 감시원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와 지역주민 지속 홍보 실시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 주민홍보 철저와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자원화 운동정착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안길 포장 외 23개소 64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주택개량, 주택 내부구조 개선, 농촌 가로등 설치, 농촌 공가정비 등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연도변 꽃길 조성 7㎞, 연도변 풀베기 20㎞, 특별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운문에서 경주가는 국도 변에 금년도에 새로 설치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복지증대입니다. 거택구호자 지원 48세대, 자활보호 지원 93세대, 자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 3세대, 소년소녀가장 지원 6세대, 주택보수 4동 등으로 저소득 생계안정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5개소, 노령수당 지급 490명, 무의탁 노인 지원 7명, 경로당 신측 4동, 경로당 보수 2동 등으로 노인복지를 증대하고, 부년회 간담회 개최와 부녀회 부업센타 운영으로 부녀회 조직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세수증대입니다. 공평과세로 조세저항 예방과 납세풍토 쇄신으로 체납세를 일소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96년도 목표 172,100천원을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확대화 농기께 반값지원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등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 뽕밭조성 1농가 3천평, 유기재배 벼 시범단지 조성 3마을 3㏊에 45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 저희들 운문관 내에는 산림면적이 13,334㏊, 산림내 상습 무속행위자가 신원리와 운문사 및 삼계리 일원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독립가옥 및 사찰이 6개소입니다. 산불 감시탑이 2개소로 봉하, 공암입니다. 공익요원은 산림청 2명, 산림공익요원 8명과 환경공익요원 2명으로 총 12명입니다. 대책으로서는 공무원, 공익요원을 감시원 취약지에 고정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산불 진화대 조직운영과 산나물, 약초채취자 조사관리 9개리에 53명으로 되어 있고, 정신장애자가 저희들 관내 4명입니다. 전 공무원과 지역 주민 혼연일채가 되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수고갈지역 금수수송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5개리 7개소입니다. 154가구가 식수고갈상태에 있습니다. 자연유하식 간이상수도 5개소, 지하수 1개소, 자동펌프 1개소, 95년 10월부터 마일 1리 우물 고갈 발생 후 고갈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하천수와 못 물로 생활용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속 가뭄으로 지표수, 지하수 고갈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못 물, 하천수의 불량수 음용으로 위생관리 우려가 있으며, 주민여론으로서는 안전한 급수대책이 필요하며, 대책으로서는 식수급수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자원 공사 급수차 2대로 격일제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물아껴쓰기 운동도 전개하며, 96년도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 8개소를 책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식수 공급 우선책으로 96지하수 개발을 선착공하여 3월 중에 완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득증대 특수시책입니다. 관광 영농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미나리를 신원리에 17가구 재배하고 있고, 찰 옥수수 이것도 역시 신원리에 14가구, 표고버섯은 마일, 봉하, 정상의 수북일원에 20농가가 6만본 재배를 하고 있으며, 삼베길쌈은 정상, 봉하, 마일 3개리입니다. 98농가가 연 생산이 400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문사 관광지 일대 특산물을 재배하고 무공해 농산물 재배로 현지서 직접 판매를 하며, 도농간 직거래로 농산물 판로개척을 하며, 효과로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하고, 무공해 농산물 판매로 관광객 유치와 농한기 유휴 노동력 이용으로 부녀자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이것은 삼베짜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운문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운문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운문면장께서 하절기에 행락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연일 수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 95년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은 군청쪽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금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감사시적사항에 공사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치순의원
예.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저희들 방음에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공사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2천만원 공사시공할 때 앞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아까 식수고갈로 5개리가 된다고 했는데, 호수가 몇호쯤 됩니까?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154호가 됩니다.

곽종생의원
5개리 전체가요?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아니 5개리가 아니고 자연부락입니다. 저희들이 5개리를 보면 봉하의 약수터 있는 곳 삼거리하고, 봉하 숫골하고, 마일 2리, 용기부락이 5가구이고, 굼마라고, 여기에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를 개발하기가 아주 힘이 드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6집으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마을에 40호쯤 되면 별 애로 사항을 안 느끼겠는데 한 마을에 자연부락 몇 개소 합쳐서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개발비도 투자가 많고, 관리상도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해서 봉하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을 할려고 하니까 철분이 나와서 일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굼마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곳에도 면에서 상수도사업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위에 삼마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그 곳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곳은 사실은 운문 박의원이 여기에 대한 것으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어떠냐 하면 한 호당 방금 면장님 말씀과 같이 4~50호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5집 내지 3집이다 보니까 투자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연결을 잘 할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안 가물면 물이 어떤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이렇게 안 가물면 운문에는 식수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사실 지방자치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크고 사실 경제상은 지역에서 보태줄 수 없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잘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연결과정 자체가 잘 되면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안 가물면 식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독가촌 5호 같은 곳은 암반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도 비가 올 때 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완공이 3월 말로 멀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역주민의 식수에 애로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5호 정도는 탱크를 하나 큰 것 해서 한번 공급해주면 몇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문
안철문운문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간단한 것은 생략해 주시고, 현안사업 등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매전면장
매전면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군정과 읍면 행정까지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매전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정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면정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 중 본 면의 공무원이 25명입니다만 현재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매전면 동산리에 있는 처진소나무가 현재 일부 고사하고 있어서 군에 대수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매전면 공무원은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숙원사업은 완벽한 시공에서 마무리하며 생활환경은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추진하며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을 담은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어려운 주민보호, 마을간 균형개발, 깨끗한 고장 환경가꾸기 등 7대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으로 대화행정 강화는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며, 주민이 있는 곳에는 찾아가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민원함을 설치하여 생활불편, 민원불편, 조세불만, 어려운 사항 등을 찾아서 해결하고 결과를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민원인이 같은 민원으로 두 번 면사무소를 찾지 않도록 불편사항은 이 함을 이용하십시오. 이 민원인에게 직접 든든 소리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특수사항으로 뒤편에 명시를 안 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분위기 조성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집단민원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애향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출향인사도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지역문제를 해소하며,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역책임제를 확행 책임행정으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려운 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거택보호자 등 480명을 정부지원규정에 의거 적기에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마을간 균형개발입니다. 지난 연말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지문숙원사업은 본면에 54개소 3,957백만원으로 이것은 나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획된 주민숙원 사업은 설계, 시공부터 리장, 지도자, 마을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준공 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주민의 뜻에 맞도록 사업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이 불편한 곳이 있으며 수시 수렴하여 지연부락별, 마을별 우선사업을 선정 시행 및 군에 건의하고, 살기 좋고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불편사항을 완벽히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깨끗한 고장 환경가꾸기는 금년도 새마을운동과 병행하여 동창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청년회, 환경감시원,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동창천살리기 범면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지정하여 중점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운동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창천 행락질서는 당호, 구촌숲에 매표소 설치 및 쓰레기 수수료 징수하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규격봉투 사용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공휴일, 토요일 지도반 편성운영과 취약지 단속을 위하여 직원을 고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창천 살리기 운동은 새마을 운동, 환경운동, 마을가꾸기 운동과 병행실시하여 본면의 젖줄인 동창천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수증대는 세무민원의 친절 공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하고 철저한 납기홍보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각종 지방세를 전산처리 관리하여 누락방지하고, 리비소지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현금취급을 급하며, 공개세정운영으로 납세자 조세저항을 사전 예방하여, 세수목표 24천만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가소득증대로 식량증산은 퇴비증산으로 지력증진 및 농약사용 억제로 양질미 생산토록 유도하며, 기계화 영농단, 쌀 전업농 육성 및 기계 반값공급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하여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포장개선, 원산지 생산자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여, 풋고추, 딸기 등 비닐하우스 재배로 농가소득 39억원을 목표로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역방위 태세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은 리장, 반장, 민방위 대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신고 활력화에 기여하고, 집배원, 택시운전기사를 이동 신고원으로 지정하여 신고의 신속과 각 업소를 고정신고소로 선정 주민신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태적응 훈련 실시는 실제상황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중 실시하며, 사태 적응력 향상과 민방위 기본교육의 실내화와 사태발생시 긴급 소집을 위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며, 위험 지구를 정기 및 수시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엄정한 선거관리 및 산불예방 등 계획된 군정전반을 최일선 기관에서 충실하고 완벽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숙원사업의 건의 등 여러 가지 사하이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인 군과 본면 출신의 의원을 통해서 의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전면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매전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