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비율 근거 있습니까? 그 자료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4쪽 제2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1회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회때 와서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806쪽에 각종 예술행사지원에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2005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806쪽에 충북민족예술제발간 신규 500만원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 신규 2,000만원, 충북건축디자인캠프 신규 500만원, 충북미술대전 제30주년 신규서부터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충북풍물굿한마당 신규로 이렇게 많이 신규사업으로 예산계상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과장님, 이 신규사업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 두가지 이상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사업을 해서 과연 그 효과를 얼마나 거양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나, 둘 크게 대단위로 묶어서 크게 지원해서 그만한 효과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얼굴내는 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지의세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직지세계화에 얼마 있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11쪽. 올해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세계화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뒀습니까? 직지세계화 하는데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더 투입돼서 더 홍보하고 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 알았습니다.

직지세계화를 하려고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체형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4,000만원 계상됐죠? 851쪽에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볼 것 같으면 기존의 사업의 필요성에 기존에 평면지도의 시각적 효과를 감안한 입체형으로 제작한다고 그랬고 휴게소관광안내소, 주유소 등 관광거점지역 비치활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두 군데가 똑같죠. 사업의 중요성이. 그런데 어떻게 충주, 제천, 보은, 괴산에만 지원이 됐습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도 자체도 똑같고 그렇죠? 내용이 자체도 똑같고 사업의 필요성도 똑같아요.

이왕이면 국비 이쪽에 2,000하고 851쪽에 2,000하고 또 849쪽에 국비 2,000하고 도비 2,000하고 6,000에다가 시·군 공히 들여서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 아니에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은 거 있죠?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단양 수양개전시관 유물전시관이요.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전시관등록문화재입니까? 그런데 보조비율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시관 짓는데 어떻게 15%로 보조를 합니까? 2002년도에도 문화WO 보수사업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20%를 했어요. 2003년도에도 20%씩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 15%로 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문화재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50%, 지방비 25%, 20% 한다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돌려가지고 15%로 보조를 해 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보수사업에 전부 15%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감안해야죠. 2005년도에 수양개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보조비율이 잘못 돼 가지고 지금 2005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2년도에도 20% 내지 25%를 했고 2003년도에도 그런데 2005년도에 15%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에 차질이…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5쪽에 보면 제10회 단재문화예술 재현이 있지요?

참배만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 단재기념관이 있죠? 사당내에 기념관이 있다 이왕이면 행사를 했으면 단재사당에서 참배를 하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단재사당이 우리 도기념물로 90호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단재 선생묘소가 다 파헤쳐 가지고 다른데 가매장 돼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수해 때마다 유실 되잖아요.

아니 열넷 차례나 봉분이 무너지고 또 우리 도청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수맥검사 하시는 분이 있었죠? 우리 문화재관리하는 분중에 있었어요. 그 분이 가서 아마 수맥도 검사를 했다는데 수맥도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 기념물이 9월 22일날 새벽에 파헤쳐졌어요. 또 유족 이덕남씨인가 며느리가 수차례에 “봉분이 자꾸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장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단재문화예술제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지금 유골이 파헤쳐져 가지고 다른데 가매장 돼 있는 상태에서 제전을 한다 거기다가 지금 가서 기념식 전에 거기 가 가지고 사당 참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매장 한데 가서 참배를 합니까? 이것은 우선 선행돼야 할 부분이… 우선 문화예술제전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지금 가매장 돼 있는 묘소를 어느 곳에다가 지정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술제전이고 뭐고 이루어져야지 그래 유골은 파헤쳐져 가지고 딴데 가서 묻혀있있는데 가 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어디다 참배를 해요. 가매장 돼 있는 데다 참배한다는 그 자체도 우습고 하니까 이 선행된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술제전을 추진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