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연철웅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질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전에 우리 이광종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 그리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는 문화재정비보조비율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치를 정리해서 바로 제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각종 체육행사지원내역서에 대해서 2004년도에 관련돼서 지출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식이 끝난 후 오후에 예산심사가 계속될 때 그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를 하시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아니죠?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남대소장님이 더 자세히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2쪽에 있는 사항인데 청남대 호반축제행사 개최하고 열린문화예술공연개최인데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개최를 하는데 전국적으로부터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시고 아마 예산에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반축제라는 걸 하는데 1억을 지금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청남대 호반축제를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사후 계획성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건지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후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뜻은 좋은데 어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특히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신규사업 같은 것은 충분한 검토와 어떤 구체적인 준비단계에 어떤 기초적인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아내야 될 입장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측가능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상… 하나하나 얘기고 전체 아웃트라인은 호반축제에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성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기초적인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이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히 얘기 좀 해 보시죠. 우리가 청남대호반축제를 하면서 이걸 알리는 게 우리가 올해죠.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키를 받아서, 작년에 받았습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념하는 뜻도 되고 이 청남대를 좀더 많이, 전국에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청남대를 알리는 기회도 만들고 또 문의면 일대의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장도 만들고 또 전체 도민들한테도 이런 청남대 호반축제의 어떤 관광성으로 한번 이벤트를 해 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이런 축제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도내에도 그런데 뭔가 특이하고 차별화된 축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템을 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차별화 되고 특이한 어떤 축제가 가는 방향이 어떤 거냐 적어도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에 부응하는 가치가 있는 축제인지 한번 설득력있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봐달라 이런 얘기죠. 막연하게 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어떠한 그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있고 또 차별화 돼서 이런 걸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선이면 적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또 추후 더 필요하게 어떤 사업을 할려면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그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예산이라는 것이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딱 경직성 예산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거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제 예산 올렸으니까 1억 해 주십시요, 승인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죠. 하여튼 청남대호반축제에 특징을 가질 수 있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준비를 해 주시고… 연관돼서 문화예술공연도 연 2회 정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수시공연이 아니라 연 2회 공연을 하는데 과연 이걸 그냥 1,500만원씩 해서 2회 공연이면 봄이나 가을정도 겨울이나 이런 때는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그렇고 봄, 가을로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럼 이 공연을 1,5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무용도 할 수 있고 농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곁들여서 무대공연을 하겠지만 그럼 여기에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조명기기 이런 거 전체적으로 1,500만원 갖고 출연자들 인건비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루정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그러한 순서가 뒤바뀐 이러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철저한 계획과 계획수립한 후에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보시고 중복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남대의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해서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