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기술보급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69쪽에 고품질쌀 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사업비가 총 사업비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자연바람으로 해서 고품질쌀 생산이 어떻게 효과를 보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이 다 해오던 방법인데 지금에 와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와서 사업책정을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4개 시·군에 한해서만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쌀연구회 및 대규모 재배농가에 설치인데 큰 기대효과에 못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영구적으로 연도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군별 30톤이면 오히려 자연바람이라면 큰 시설보다도 작은 소규모시설에다 자원바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대규모 20톤, 30톤에 시설하는 거는 실패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장님께서 통풍건조시설을 직접 가서 시험하는 데를 목격했습니까? 이거 총사업비가 2억인데 농가보급차원에서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내 의견으로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62쪽에 농촌어메니티소득화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사업 관련된 민간인 및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계통에서도 소득화와 국제교류사업이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제화교류사업에 해외 파견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사업도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기대효과에 미치는 것도 그렇고 다른 타 과에서 국제교류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원장님,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해외연수사업에다 지원하는 것은 농촌농가와 접목이 단시일 내로 용이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진작 그런 것을 추진하지 뒤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59쪽에 농업진흥과에서 사업추진하는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을 교육이수한 농업인이 농촌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무슨 뚜렷한 사례가 있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이수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이 49억8,200만원이었는데 금년 2005년도 국고보조금이 31억4,800만원으로서 18억1,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이 국고보조금사업이 이렇게 18억2,000만원씩 감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장님, 총예산 규모가 국고보조금이 49억8,000만원에서 31억6,400만원으로 이렇게 18억1,8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게 전체적으로 왜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야지 왜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증액되고 어떤 것은 감소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여기 예산서에 농업기술원 예산이 31억6,400만원으로 딱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농업기술원 내년도 사업예산이 나와 있네요. 이것 좀 갖다가 드려봐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나 모르겠네요. 그럼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조사해서 균특예산하고 혁신예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