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4명, 현원 13명,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업무가 바뀐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계가 신설되어 업무가 관광지 개발, 관광사업 등록관리, 관광홍보 안내, 온천개발업무를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 18.69㎢, 상수도가 3개소에 4,600톤 공급하고 있고, 이것은 급수인구가 25%가 됩니다. 간이상수도 283개소, 군립공원 16.2㎢, 온천지구 2개소, 주택보급율이 96.3%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시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자족적 도농통합형 전원도시 육성, 지역균형개발과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 여가, 탐방 일체형 순환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본 목표를 두고 역점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인구 10만명의 자족적 전원도시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확정을 12.346㎢에서 18.69㎢로 확장하고, 산복도로 등 간선도로 개설로 집약적 개발을 유도하고, 대구와 인접한 구릉지 개발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공단 및 첨단산업 공단유치는 자동차 부품공업단지를 10만평 규모로 유치하고, 대구지역과 연계 고부가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10만평 규모로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근교 휴양 여가탐방 일체형 순환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청도온천 및 용암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을 336천평으로 추진하고 운문사 군립공원 집단시설지 49천평을 개발하겠습니다. 운문댐 하류 동창천 주변 관광지 개발을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문댐 상수도공급을 확대하고 이것은 96년 4월 중에 청도지역 공급예정입니다. 주택개량 및 주거 공간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130동과 입식부엌 249동을 개량하겠으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시행을 5개 마을에 10억원을 투자 시행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청도도시계획 재정비는 근간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어제 2월 27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입안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3월 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3월부터 10월달까지 지적고시를 하도록 용역시행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범곡천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총 470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하천정비 480m와 제방 겸용도로 개설이 480m, 이에 다른 편입부지 보상이 토지가 170㎡, 지장물 1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용역을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보상협의와 분할측량을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해서 공사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시가지 중심부 도로개설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청도읍 고수 8개리 주민 1,250세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복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6㎞, 폭 15m, 과선교 100m를 포합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240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 계획은 청도읍 고수 5리 신진맨션 밑에서 성조주택간 도로개설 1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전 구간이 기본계획 수립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지금 현재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구간별 사업시행하고 형질변경도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앞으로 도시발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청도송읍공원 개발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 건강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와 병행한 휴식공간 개발을 위하여 청도읍 송읍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공원조성 수립 용역비를 5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용역 설계 및 발주는 2월 중에 발주되어 기본계획을 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노후도로 재 정비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재포장 계획이 4,000m에 지구수는 8개소로 공사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측량완료하고,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시행을 3월부터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택개량 총 대상 15,680동에 6,438동을 개량하여 4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식부엌은 15,680동에 9,900동을 완료하여 63%, 변소개량은 15,680동에서 7,328동을 개량하여 4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주택개량이 1차에 130동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내부 구조개선이 249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생활수준에 알맞은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입식부엌, 변소, 담장 등을 동시에 개량하도록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량 배정은 2월 22일 날 배정이 되었는데, 읍면별 대상자 선정은 3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보호구역 등 수질오염 예방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 사업시행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마을안길, 하수도정비 등 기반시설과 병행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실적은 2개소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화양읍 늘미나리와 풍각면 흑석리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청도읍 상리, 사촌리, 풍각면 차산2리, 안산1리, 이서면 팔조리 등 5개 마을에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5개소, 하수구 693m, 안길포장 650m, 간이 상수도 1개소, 마을회관 2개소, 미곡건조장 1개소, 진입로포장 860m, 소하천 정비 100m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저희군에 상수도 총 사업량은 4,600본이고, 급수인구는 14,194명에 급수율은 25,3%입니다. 간이 상수도로 283개소에 급수인구가 38,437명에 68.7%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총680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4.1㎞와 간이상수도 사업 18개소를 완료하였고, 96년도 계획은 955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2.1㎞ 간이 상수도 17개소, 가뭄지역 긴급 식수원 개발 10개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뭄급수 대책을 감안 조기착수하여 급수난을 해소하도록 2월부터 3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암반관정 착정완료하고, 이용시설은 3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가뭄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계획 하수도 95.5㎞ 중에 청도가 78.3㎞이고 화양이 17.2㎞다. 95년도까지 실적은 27.3㎞에 1,84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8.6%를 완료한 셈입니다. 96년도 계획은 고수리 하수도 정비 400m에 12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4월 20일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문댐 물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 실적이 20,293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터널 2.3㎞, 관로공사 25㎞를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우리군에서는 급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00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수수사업 6㎞와 청도 상수도 송수관 설치 0.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융자가 350백만원의 예산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관 156㎞의 사업비가 7,000백만원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이 중단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인데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하여 이 사업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관로사업은 연차별 사업을 시행하여 군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적면적이 301.34㎢이고, 만수면적이 7.83㎢, 용수공급계획량은 376천톤입니다.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보호구역 예정지 118.5㎢를 89년 12월 10일 군에서 자체 예정지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보호구역지정 추진협의회를 4회하였고, 보호구역지정 용역비 부담 520백만원을 협약을 하여서 우리군이 18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호구역 용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완료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공청회를 8월 중에 실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적고시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도심의를 94년 8월 22일 완료하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95년 6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96사업비 지방채 발행 내무부 승인을 95년 10월 31일 5,787백만원을 승인 받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96년 1월 1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총 9,632백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3,845백만원을 투자하고, 96년도에 5,78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 및 착공예정은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으로 운문산 군립 공원 지정은 83년 12월 29일 16.2㎢에 대하여 지정을 하였고 집단시설지구 49천평은 운문면 신원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7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지조성 44백평, 주차장 17백평, 야영장 37백평, 도로 1.36㎞, 화장실 3동, 제방 및 상하수도 1식, 지구 내 철거가옥 19동, 토지보상 15천평, 건물 52동 지장물 2.602건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든 사업비는 1,870백만원입니다.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편입지구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를 요구하고 있고, 사기점 기존 상가 분양을 위한 계발계획이 조정되어야 하고, 편입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 동의된 호수가 12호 입니다. 96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및 환지 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온천 관광지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으로 개발면적 69천평에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이 부지조성 53천평, 도로 3.5㎞, 상하수도 1식이며, 건축시설로는 숙박 21동, 상가 6동, 휴양 10동, 공공시설 4동 등 총 사업비가 580억원을 민자 유치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 개발을 43천평에 대하여 부지조성 43천평, 우 오수관로 1.6㎞로 진도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시욕장 232평, 온천공 개발 4공을 완료하였으며 총 투자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96년도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조합 설립은 96년 3월까지 완료하고 2차 개발지 사업시행 26천평에 대하여 마을주민 동의서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용암온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온천지구 지정은 95년 2월 8일 완료하였고, 온천공 4공을 개발하였으며, 용암온천호텔 건립 1동, 온천수 이용허가는 2공 92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83천평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안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 후 관광지 지정신청을 3월 중에 추진하고, 온천개발 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하류보 개발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개발면적은 14천평으로 사업량은 진입로 201m, 주차장 3,840평, 가로등 16개소, 조경이식, 시설물 운동, 휴양, 휴식, 편익시설 등하여 총 사업비가 664백만원입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진입로 201m, 주차장 1,500평, 조경 1식 시설물 등을 확보하여 총 소요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올 여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으로 소규모 형질변경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건축신고대상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신고대상 건축물 및 농지전용과 이에 다른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등은 읍면에 기 위임되어 있습니다. 동일규모의 모든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군에서 처리함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읍면에 위임하여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군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의식주 가운에 의식은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 주택관계가 많이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이 130동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도군 내 전체 주택개량이 약 몇 동정도 됩니까?

저희 청도군에 주택개량 총 대상동수가 15,680동입니다. 95년까지 6,438동을 완료하여 41%정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읍 같은 경우는 41%해도 되겠지만 기타 읍면에는 41%같으면 무리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비례해서 공급이 130동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만 배정을 점 도 많이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군민의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전체 주택개량 동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무부에서 계획이 시달된 동수는 3,010동인데 도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회에 배정된 물량은 도내 875동입니다. 이것 중에 저희 군이 13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상주가 132동으로 도내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청도가 두 번째로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신 덕분이고,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많이 노력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받은 실정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택개량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읍면별 사업량 배정하고 2월 21일 인데, 지금 사업량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배정을 했는 수치를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청도가 38동, 화양이 8동, 각남이 5동, 풍각이 29동, 각북 5동, 이서 21동, 운문이 5동, 금천이 6동, 매전이 8동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은 지역은 패키지 마을이라고 하수기반시설을 아까 보고 드린 5개동이 있습니다. 이 5개동은 주택개량 사업을 신청하는 전량을 해 주도록 중앙의 지침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패키지는 그 동네의 전체 20동 이상 신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20동 이상 개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패키지 마을은 기반시설, 도로나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 시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지역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내무부까지 지구선정을 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5개동에 동당 2억원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나 화장실 등 이런 사업을 하여서 농촌에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외부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수입을 바로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의 수에는 관계없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0가구가 원한다면 10가구를 해주고, 20가구가 원한다면 20가구를 해 줍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많이 주었다해서 묻는 것입니다.

패키지 마을로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구역안에 농촌개량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전량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 주목표인데 자동차 부품공단 유치하기 위해서 10만평하고 고부가 첨단기술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10만평인데 이것은 어느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아직 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쌍용자동차 부품공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쌍용그룹회장과 쌍용건설, 쌍용자동차에 군수님 서신을 보냈습니다. 청도하고 쌍용자동차 공장하고는 20분 소요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여서 부품공단이 유치되면 청도군 재정이라든지 인구증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강동호의원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므로 청도관 내에 식수부족이 몇 개동입니까?

현재 우리가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5개동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주로 산동쪽이 많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개발 중에 있는 것이 8개동이고, 개발 간이상수도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7개도입니다. 이 지역은 간이 상수도 개발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5세대, 6세대, 7세대, 이래서 세대수가 적은 곳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가뭄이 더 극심해지고 하면 저희도 추가로 도에 지원요청하고 있고, 더 급하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 아이냐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세대 이상 되는 곳도 급수차로 나르는 곳이 매전면도 3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본동에 곰티마을에 설 전부터 다라이에 받아서 사용하는데, 군청 공무원이 나다니시고 하면서 보았을 것인데 그곳에 24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군데 많은데 가뭄이 극심한데 실태파악이 분명하게 안 되어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곰티가 15세대로 파악되고 있고,

24세대인데 노가 15세대라고 했는지.

저희들 면에서 파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운반급수 중에 매전면 남양 1리 굴박, 월촌리 하평, 덕산리 곰티, 두곡리 덕걸해서 4개동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수장원에서 매일 운반급수를 해 주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예비비로 하던지 해서 어떤식으로 해야되지 계속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물이 우선인데 말이 안 되도록 곰티가 15호라고 하니까 분명히 24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잘 못 된 것 같고, 그리고 4월 달까지 비가 안 올 경우 어떻게 대치할 것입니까?

저희들 어제 도시 담당과에 가서, 또 담당과장님이 청도출신이고해서 우리 청도가 가뭄이 극심하고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2차 어제 내무부장관이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상수도 계장과 어제 환경부에 돈 때문에 가고 없었습니다. 아마 돈이 추가로 지원되면 저희군에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날씨가 계속 가문다면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관내 식수부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요.

현재 저희들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운반급수하고 있는 곳이 청도 내리 암골 풍각 수월리에 상수원, 각북 오산리 삼평 운문 지촌리 상수월, 각북 오산리 삼평 운문 지촌리 동경, 봉하리 굼마, 숫골, 용기, 마일1리 본동, 마일2리, 신당, 금천 박곡 등 아까 보고 드린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저나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개발을 하고 해야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도 하지 않고 우선 물부터 뚫어서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설계가 뒤따라가고 이런 형편으로 장비가 다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말씀을 충분히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먼저 응급조치를 해서 도에서 양여금이 안 내려왔습니까?

당초예산 말고 1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군비 예비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급하고 세대수가 많은 5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저희들도 예비비 12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자꾸 늘어납니다. 따라가면서 대책을 수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사실은 공식상 서류와 설계는 버리고 응급조치부터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준다하니까 대단히 반갑고 고맙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행정을 맡긴 사람은 절차가 필요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절차보다는 임시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가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첫째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비비라도 남아있으면 지금 사실은 인간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도 빼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광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도군민과 제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이나 농촌주거환경개선, 아니면 관광개발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신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역점사업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구와 인접한 구릉지 개발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들었을 때 특히 대구와 인접한 청도는 2~30분대의 통근거리로 축소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도가 대구의 가까운 농촌도시로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반갑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군 재정으로 봐서는 자체 어떤지 단지를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군 재정이 전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균형개발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에 대규모 주택사업지라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공영개발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 자료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방이나 청구나 다른 주택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자료제공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PR하고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효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서에 아파트가 200세대 입주할 계획으로 공사착공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아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청도가 대구의 제일 가까운 농촌도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은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조건은 갖추어질 수 있는 않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청도가 되어서 청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규흥입니다. 존경하는 박의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 민방위과에서 재난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민방위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하여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3개계의 전직원 8명이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95년 추진실적과 96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추진실적으로 민방위행정 기반조성에 있어서 민방위 시책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홍보용 VTR상영을 50여회 실시하였고, 책자, 표어, 포스터 등 마을앰프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대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를 하여 13명 시상한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마을리대 74개대, 직장 2개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주민신고망 정비를 1,996개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과 소방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대원자녀 장학금을 11명에 7,435명에 3,6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15명에 375천원으로 벽시계를 상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15명에 375천원으로 벽시계를 상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매전리의 동산리 1개소에 1천만원을 들여서 용수시설을 갖추어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면 소방차고가 없어서 여기에 4,435천원을 들여서 화재예방에 신속성있게 대처하도록 건평 34평에 대하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으로서는 징병검사 대상자 556명 전원 신체검사 완료하였고, 현역병 입영 533명중에 494명인 93% 입영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기반 조성은 직제사정에 따라서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계가 새로 포함됨으로 해서 민방위행정이 종전보다 중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민방위계획수립을 하여 재난대비 민방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민방위 관련행사 추진에도 형식화에서 간소화, 내실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책 홍보 활동강화도 생동감 있는 현자위주 행정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율 신고체제의 강화는 종전의 주민신고망을 일제 정비보강하여 신고요원을 정예화하고 주민신고망의 범죄, 재난신고 체제확립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모임시 홍보하여 범군민적 신고의식을 고취토록 대대적인 주민신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을 95년도 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서 96년도 을지연습에는 실제 연습을 병행해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태세에 있어서도 인력자원의 완벽한 관리와 인력동원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목표는 재난대응력 향상에 기동력 조직을 정예화하고, 실기, 실습교육을하여 재난대비에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며, 가정 재난대비 교육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대비 교육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 대원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민방위대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대상은 금년에는 군내 대원을 2,186명으로 하여 교육 시기는 상반기 4~5월, 하반기는 9~10월로 해서 년 2회 8시간으로 가급적 농번기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에 대해서도 재난발생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 관, 군, 경 합동훈련으로 기능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년대 민방공훈련 3회, 방재 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동성 있는 민방위대 편성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누락자원을 색출하고, 지역특성별, 특정자원별로 재편성하여 수방, 산불기동대, 기술지원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로써 운문사 여승 자율 민방위대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방, 산불기동대 및 기술지원대의 정예화하여 운영하고, 지역대 응급처치센타 공급, 인명구조활동에 836만원 예산조치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민방위장비 확보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노후 민방위 장비를 파악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메카폰 외 9종에 500만원정도, 수방기동장비 확보로도 구명보트 2대, 로프총 2대 740만원, 긴급복구용 장비확보도 7종으로 2,379천만원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민방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징병소집 및 병력동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6년도 관내 총 대상은 1,867명으로 제 1국민역은 553명, 현역입영 650명, 공익요원 4명, 병력도원 660명으로 사실상 병무사무가 법적사무입니다. 병무행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도 월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특히 근무 태만자나 무단 결근자를 엄중관리토록 하고, 읍면근무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동절기에는 산불감시에 활용하고 하절기는 하천감시 및 행락객 질서유지 위주로 운용하겠습니다. 특별히 근무복을 통일시켜서 군인과 혼동방지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에 비중을 둔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대상물을 지정하여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점검 대상물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및 연고공무원을 통한 연고관리 신고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난사항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하며, 유관기관과 보고연락 체제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관 내 재난관리 대상별로 현재 77개소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수시점검토록 하고, 사고대책본부 요원을 구성하여 지역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민방위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운문면 소방차고가 타면에 비해서 늦게 신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준공되어 금년 2월 23일부로 소방차가 들어왔습니다. 막상 소방차가 들어오고 보니까 물주입시키는 소방 수압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1개소 했는데, 금년에도 소방 수압기, 물을 넣을 수 있는 그것을 운면에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현장을 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박영광의원입니다. 아까 징집검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징집검사에서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영을 해서 현역복무를 1년을 마치고 나서 공익근무를 하는 고정이 있지요?

공익근무요원을 별도로,

그럼 현역복무를 1년 마치고,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역병 1년하고 지역에 하는 경우는 없고, 사전에 옛날에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은 그대로 현역복무를 핑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방위병을 대체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저학력 소지자이고, 가정형편상 어려운자,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제가 잘 몰랐는데 상근예비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현역복무하고 1년 6월을 근무하면 마치도록 하는 상근예비역입니다.

상근예비역을 판정하는 사람이 6주 교육을 마치고 부대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상근예비역으로 예편해 나와서 지역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던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기왕 1년 하는 것 끝까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느냐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 하던데,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아직 제가 이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역복무를 하다가 상근예비역을 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원하는 그런 형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예.

예.

곽종생의원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한 현역병 입영 93%인데 7%는 어떻게 해서 못한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대학생경우에 졸업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자 연기원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뜻은 과거에 보면 입영기피를 해서 이런수가 많은데, 현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노후방지 교체해서 9종인데, 그것에 과거에 있던 장비라고 하겠는데, 그 다음에 수방기동장비하고 구명보트 2대, 로프총 2대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트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못이나 저수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토록 도 단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못의 익사사고든지에 필요하다고 구명보트든지, 로프총이 필요하다,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받아서 하는데, 우리 청도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수방장비는 일년에 몇회정도 점검을 합니까?

지금 필요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1년에 2회정도, 왜 본의원이 묻는가 하면 95년도 민방위과에서 소방대하고 산림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이서면, 각북면 경계지역에서 이서면 소방대하고 각북면 소방대하고 시범훈련 과정에서 본 의원이 볼 때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산림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점검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청도읍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다수민이 원하는 사업순입니다만 통상적인 일반형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친절봉사입니다. 추진방향은 내무결속으로 상호 신뢰성을 조성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정착시켜 저절로 우러나는 친절봉사로 주민화합과 지역 안정기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실천덕목으로는 직원을 한 가족같이, 주민은 물건 사러 온 내 손님같이 대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민원인이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서 안되는 민원은 청도에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사기앙양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도덕성 함양을 위해 명륜교실을 운영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생활개혁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특별 지원사업 38가구, 범죄 없는 마을 10가구에 대한 소득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토환경가꾸기는 국도, 지방도, 연도변을 중심으로 꽃길 8㎞를 조성하고, 특히 쓰레기 투기취약지역 중점관리로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발생즉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입니다. 세수현황으로 금년목표는 1,781백만원으로 저년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군 전체 세수모표 44%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자체재원 발굴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균형유지를 철저히 하고,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정밀조사를 년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 및 세무행정의 공개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로 거택보호, 무의탁노인 등 650가구로써 관내 전 가구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취로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은 자발적 참여로 년 중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식량생산은 양질미 생산공급을 위해 퇴비증산, 지력증진에 힘쓰고, 전업농을 육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작생산은 복숭아, 감, 딸기, 미나리는 작년에 비해 48㏊ 중식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배기술보급을 위해 영농교육, 선진지 견햑 등을 실시하고, 시설영농에 대해서 지원하며, 농산물 규격출하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입니다. 조 육림사업은 장기수식재를 한재지구에 2㏊와 잡목솎기, 시비 2㏊, 그리고 임도개설은 운산 1리에 금년도 실시합니다. 산불예방은 진화대가 39개대로 1,541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취약지 입산통제를 확행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역책임제로 하고 유급순산 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감시초소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진화장비를 정비하고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1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69건에 354천만원으로 새농촌 가꾸기 25건, 일반 건설 31건, 회관 중 개축 13건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세부사업별 성질에 따라 조기발주하고 특히 중점적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불실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26개대 1,552명으로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위해 기본신고망을 정비하고, 이동 신고망을 선정하며, 특히 고정신고원으로 요식,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태적응 훈련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기본 비상소집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비상벨을 설치하고 재난관리에 따른 취약지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매일방문 봉사제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등록경로당이 28개로 23개동 1,326명입니다. 방문소요시간은 먼 곳이 10분에서 15분 소요가 됩니다. 방문봉사는 매일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담당자 지정하여 방문하고 특히 방문시간과 담당자 인적사항을 경로당 내에 부착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애로사항 수렴은 주로 민원서류 대행발급, 공과금 대신 수납, 약품구매, 시설점검, 생필품 구입, 노인 교통비 인출 등입니다. 읍에서는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노력봉사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청도읍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청도읍 직원과 리장이 평소 주민이 원하는 사업 10가지를 선정해서 발취했습니다. 이 중에는 계획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도읍사무소 앞 신호등 설치, 월곡2리 진입교량 가설, 안인에서 운산 2리 농로개설,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창고 건립, 현재 구 도축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및 산책로를 위한 강변도로신설, 이것은 청화교에서 구미우회도로까지입니다. 그리고 고수 산복도로 조기개통, 고수4리 신기들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것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도 공용버스정류장 이전, 청도일용시장 장소이전, 주구산성, 덕절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화 등이 청도읍에 있는 주민이 실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원하는 사업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도읍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동호의원입니다. 한재 소각장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가 1월 달에 금천면에 있다 청도읍으로 왔습니다. 그 전에 내호에서 대단위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읍면별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가 알기로는 3개 읍면이 처음에 내호에 할 때는 군 단위 종합적인 광역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읍면별로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태워라 하여 3개 읍면이 금녀에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읍도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여 저 개인적으로 동리장 회의 때 한재지구인 음지에 군에서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읍의 것만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안 되겠나하면서 사전에 군의 지시를 받기 전에 동장회의 석상에서 한재리에 있는 리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도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지금 쓰레기 소각로도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견학을 해보자해서 한재리장을 지난 2월 7일 날, 이것은 비공식으로 해서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좋다해서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리장 이야기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좋구나, 가 보니까 실제 냄새도 없고 연기도 나지 않고 해서 리장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리장이 앞에 서서 일을 할려고 하면 리장이 확고한 신념이 세워져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여름 되어서, 왜냐하면 지금 칠곡에 가보니까 샘새도 안나고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도 크게 차지 안하고 있는데, 문제가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기를 품어내는데, 열기를 품어내면 결과적으로 공기가 차면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래서 혹시 주민들이 보고 오해를 할까 해서 날이 해동해서 포근하면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꼭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가면 안 좋겠나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알정도 되면 지역의 의원이 있으니까 의원과 서로 상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의원은 의장님이시지만 의장님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께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실 때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니까 의장님은 당황하시는데, 어느 누구가 묻더라도 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같이 읍장님이 상의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의장님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도치순의원입니다. 95년도 비닐하우스농가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농민의 반응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 해 주식 바랍니다.

저희 청도군에서는 200동의 작년에 3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도읍은 60동을 했는데, 주로 딸기와 미나리를 했으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특히 평수가 많게 이야기 한다든지, 그 외 돈을 500만원이상 올려주었으면 상당히 용이하겠다는 말을 하고, 앞으로 청도 같은 경우는 다른 쪽보다 남부 쪽으로 붙어 있어서 밀양 쪽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이 영향으로 청도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청도 같은 경우는 확대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원하고 곳도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라기보다는 융자입니다. 융자를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500만원정도로, 지난번 의회감사 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화양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5년도 업무성과, 96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업무성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4회 군민체전에서 본 읍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은 8천 읍민의 화합과 단결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가 약 1톤정도 줄었고, 재활용품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42동, 입식부엌이 46동, 변소개량 46동을 해서 쾌적한 농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5년도 행정추진 종합평가에서 본 읍이 최우수 읍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친절봉사 행정과 현장행정, 그리고 지역안정에 중점을 두고 더욱 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봉사행정 및 지역안정, 자치제의 정착 및 새공직자상 확립, 새마을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쓰레기 종량제 정착, 식량의 안정적 생산, 지역특화작물 재배확대, 산지 녹화, 세수증대, 상수도관리운영, 새농촌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 및 지역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운동은 365일 적극 추진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제 정착을 위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에 있어서는 오지와 소외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하겠으며, 더욱더 많이 일하는 해로 정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겠으며, 견문보고제를 확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제 정착 및 새공직자상 정립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신뢰받는 책임행정으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을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상 하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공무원 가족 정기간담회를 매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총선준비를 위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공명선거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부정선거 감시반을 운영해서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사업장에 명예감사관을 임명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도자 협의회 단합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사기 앙양에 힘쓰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도 더욱더 힘쓰겠으며, 연도변 가꾸기에 있어서는 연도변 화단 10개소 정도로 설치하고, 불법 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으로 저희 읍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189세대 419명이 됩니다. 거택보호가 78세대 127명, 자활보호 111세대 292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과 생활보호 능력 배양,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세대 보호, 이웃돕기를 년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잘 보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보수해서 노인들도 소외감이 없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종량제 정착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상습투기지역과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식량의 안정적 생산은 저희 읍의 식량 목표를 244백석으로 쌀이 197백석, 보리가 4천석, 기타 700석입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휴경지를 일소해서 식량의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물 재배확대로 복숭아 품종 갱신과 감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고, 풋고추 재배확대, 딸기재배 면적 확대, 유리온실 등을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비가림 시설 지원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인근농가에 파급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많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직파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 포장재를 개선해서 얼굴 있는 농산물 출하로 제값받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산지녹화로 금년도 조림이 1㏊, 육림사업이 40㏊입니다. 계획된 면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화예방에 대해서는 산화예방 대책본부슬 설치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 지역책임제를 확행해서 봄철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로 저희 읍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71,53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22,380만원, 군세가 39,950만원, 세외수입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를 해서 탈루세가 없도록 하겠으며, 국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 목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토지과표 운영을 위해서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토지특성별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결정시에는 주민참여를 확대시켜서 궁금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없이 지방세 주민 홍보로 조용한 가운데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읍의 상수도는 26개리에 10개리가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3,036명, 급수전수는 765전이고, 1일 급수량은 586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수기가 되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는 83년도 했기 때문에 취수장의 매설된 흄관이 막혀서 취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해장비 양수기를 배치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청도읍까지는 운문댐 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군에서 예산확보여 금년도 청도읍 공사할 때 화양읍까지 연장을 해서 화양지역도 운문댐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3월 달에 들어서서 못자리를 설치한다든지 각 보에다 물을 양수하게 되면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도 수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수 공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가꾸기 사업으로 저희 읍의 총 사업건수는 38건 예산을 1,01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읍 발주가 17개소 예산은 290백만원, 군 발주가 21개소에 7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사업장에 공사주 실명화를 실시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저희읍 청사는 76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본 읍 청사 부지가 협소해 민원인의 주차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청사에 연접해 있는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 편입하여 주차장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뒤의 도면을 봐 주시면 읍사무소 부직 918평입니다. 그 중에 건평이 농촌지도소 상담소라든지 290평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광장으로서는 64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동리장 회의 등의 경우에 주차난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59번지가 청도 군유지입니다. 평수는 64평이고, 그 밑에 67번지 원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5평인데 이 중에 25평이 이미 읍청사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25평을 사용하는 대신에 59번지 군유지를 원차순이 무상으로 경작하는 조건으로 읍 청사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차순으로 서상동 3-3번지, 3-4번지를 합하면 112평이 됩니다. 이 부지하고 교환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을 교환하게 되면 원차순 135평과 위의 군유지 64평을 우리읍 마당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그만큼 안 넓어지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재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적의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화양의 곽종생의원입니다. 자치제 정착하고 페이지수가 없어서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읍장님 공무원 가족 정기 간담회하고 매월 10일 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이것이 지난 해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간담회할 때 가족들이 많이 오십니까?

여기에는 결혼했는 가족들만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읍에서 주관해서 모았는데, 뒤에는 이 분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 가족끼리 서로 얼굴도 모르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므로 해서 얼굴도 알게 되고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도 알게 되고, 또 남편 근무의 직장에 업무고충이라든지, 공직자 가족으로 알아야 될 사항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를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맡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이 무리하더라도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해서 현재까지 진척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 자료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을려고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럼 진척은 하나도 안 되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군민의 여론수렴을 대충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과별로 수렴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에 따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기관은 생각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대충보면 전문기관하는 것이 교수 몇 분하고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전공하시는 분, 조예가 깊으신 분에게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작년에 처음 군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 상반하는 밑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것이 작년에는 영남리서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요사업비 5천만원, 향후계획은 계획수립의 타당성 등 검토 후 추경예산 확보 시행으로 똑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작년도 계획을 수입할려고 하다가 계획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선군수님 출범이후에 작년 것과 올해 것의 계획 자체가 장기종합계획으로 제목은 같지만 내용 자체도 다소의 변동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계획을 할려하다가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자치시대가 만 8개월이 흘렀고, 몇일 있으면 9개월인데 아직까지 작년계획과 올해 계획이 완전히 복사판이라면, 이렇게 해서 무슨 군수가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종합계획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작년에 계획을 했던 것을, 이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우리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해마다 수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이번에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군수님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곡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 보고하신 내용이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직 2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공문을 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2개월 흘렀는데, 공문 내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역까지 줄 수 있지 않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심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하면서 지상에 헛된 보도나 내고, 자기 인기위주로 나고 실속 없는 행정을 하고 국가의 녹만 축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얼굴마담 행정을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좀 각성해서 장기계획에 차질 없도록 상반기 내에 용역기관에 의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속히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재정자립도가 15.7%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6%라 했는데, 0.3%의 증액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더 늘었다든지, 또는 지방교부세가 특별히 늘어났을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큰 사업이 없어 보조금이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군에서 순수하게 받는 수입이고, 그 외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는 의존 수입이라해서 중앙에서 영달받는 돈입니다. 이 돈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