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풀사업비로 1억원이 있어요. 이것을 예산담당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뭐에다 쓸 풀사업비인가. 맨 밑에 있는 건 20억이고 맨 위에 1억에 대한 풀사업비 얘기예요? 194쪽 20억은 알고 있고요.

삭감해도 될 예산이네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한도액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바로 밑에.

거기 우리 예산담당관 설명이 조금 이상하네요.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19억7,700만원이에요.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 이건 임의보조단체고 정액보조단체고 이런 걸 통틀어서 아주 실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그 위에 지금 1억도 그런데 부족분이 급하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고 1억원을 세웠고, 그렇죠?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이렇게 안 줘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줘도 운영은 되잖아요? 왜 이걸 행자부에서 주란다고 해서 행자부 자기네들이 돈 주는 거예요. 이거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라 하는 거밖에는 더 알려주는 거…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200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거기에 충북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해서 3,472만원이 예산요구가 있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뭐가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국가 세금이고 누가 먼저 잘 안다고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빼 쓰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세운 예산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드린다 이 얘기요.

결과가 좋아야지 회의내용이 좋고 회의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발전적인 거 뭔가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일당을 줬다라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 준다라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회의했다는 실적만 위주로 해 가지고 몇 명 이게 아주 틀에 박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또 201쪽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20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우수혁신과제 도민아이디어제안자 시상금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네요. 5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 풀사업비가 말이에요. 여러 군데 서있는데 다른 데 풀사업비로 원래 자치행정국 소관에 풀사업비 쓴 것은 자치행정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92쪽 한번 봐봐요. 자치행정국에 기타보상금 해서 풀사업비로 해서 1억원이 서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거 다 만든 걸텐데 92쪽 있죠?

그럼 지금 이 500만원 같은 이런 시상금은 그런 풀사업비에서 주면 안됩니까? 개별사업으로 예산편성 다 했으면 여기 기획관리실에도 또 풀사업비가 붙었어. 그렇다면 예산담당관!

각 국에 이런 시상금이나 풀사업비 세워놓은 것을 한꺼번에 여기다 풀로다 묶어서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요. 풀사업비는 “풀”이라고 해 놓고 그럼 정상적으로가 아니고 갑자기 무슨 행사가 일어났다 뭐 하는데 준다. 이런다면 이거 자치행정국 풀사업비 1억도 필요 없는 걸세, 이것도 깎아도 되는 걸세, 개별적으로 다 세우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너무 지나친 감이 있어요. 좀 고려하셔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한 군데에다 세워놓고 쓸 수 있는 것은 한 군데에다 세워놓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가 있는 것 같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풀사업비 남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행사비용으로 수당으로 그냥 다 이렇게 지급해 준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거 같아요.

다음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어지간히 끝나신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주는 그 명예연구소 1억 예산요구 하셨지요? 작년도에 이거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연구를 하면 연구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실적이 나와서 그게 우리 도내에 전부 파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개인연구소 좋아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도 농업기술원도 좋은 기계 장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주로 지금 기획관실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연구소는 거기서 다룰게 아니지 세부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가 우리 농정파트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농정파트에서 다뤄줘야 되는 연구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잘못된 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빽 좀 있고 위에서 지사님이 줘라 저기 좀 얼마 줘라 하면 안 줄 수 없잖아. 6대적에 뭐 고추연구소라고 그래 가지고 명예연구소라고 그래서 4,000만원까지도 지사님이 줬어.

비닐하우스가 눈에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민의 세금이 골고루 쓰여지는 게 아니고 또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는 거예요. 또 이걸 명예연구소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어떠한 기술적인 게 파급이 돼서 그로 인해서 좋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책자가 발굴되고 해 가지고 뭔가 된다면 꼭 우리가 지원해서 양성시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연구도 안해 보고 그냥 뭐 여기 저기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 예산요구를 해놓고 빼줄 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적이 뭔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빼줄 것인가 기획관 연구해 보셨어요? 어제 간담회 때 얘기를 했지만 그 실적 전부 빼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대줘야 됩니다. 실적이 뭐고 결과 성과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기획관 김장회 바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