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자치부의 착오겠죠, 착오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에 2,602억원이라고 하는 보통교부세가 6개 광역시·도로 더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만큼 2,602억원의 8개 시·도로 가야될 돈이 덜 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못 받은 교부금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2,602억원에 대한 것을 회수해서 2005년, 2006년 3년이면 3개년 동안에 향후 8개 시·도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어떤 확답을 받은 것이 있는가, 문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못 찾아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전년대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움직임을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감지를 전혀 못하느냐.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밤길 가는 것 아니냐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앙관서와 해당부서와 긴밀한 이런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확실히 짚을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인사이동이 됐다든지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검토를 못했느냐, 우리 도에서는 물론 타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지적될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8개 시·도에서는 가만히 있었느냐 이것도 대단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실무자들의 더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이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차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지금 난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군수라면 시장이라면 3.5%? 도에다가 2.5%나 3%로 낮추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1,255억이 남아 돈다는데… 이것이 경기도나 이런 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들이 이거를 안 갖다 쓴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저 같으면 몽땅 다 빼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어떤 이게 시장, 군수들한테 시·군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촉구를 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시장, 군수들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냐 나는 거기에 의문이 가요. 하여튼 제가 시장, 군수가 아니니까 제 생각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금이 사장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도지사 산하기관이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정말 이런 돈을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자금 이윤을 남기기 위한 예산증식차원이 아니고 충청북도 지역개발을 하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세입을 보니까 2003년,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을 5.2%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획관리실은 전년대비 16.4%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2005년도에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중에서 민간연구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 정부가 5% 경제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인식해서 뉴딜정책을 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딜정책을 폈을 때 2005년도에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이 기업인도 어렵고, 농민도 어렵고, 도민도 어려운데 충청북도가 불요불급한 것은 좀 절약을 하고 대신 정말로 충북지역에 경기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지 자치행정은 9.4% 증액하고 기획관리실은 26.4% 증액하고 그럼 소위 집행부에서는 힘이 있다는 부서에서는 자기 앞가림은 다 챙겨놓고 확실하게 예산증액 다 해 놓고 힘없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전년대비 5.2% 가지고 나눠가져서 이런 비난 받을 여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통하고 여기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정말 국가경제가 내년에 어려워진다.

따라서 충청북도 도민들의 생활도 또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면 충청북도 집행부의 예산도 정말로 절약해서 예산이 돌고 돌아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의욕적으로 일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그러나 상당부분 기획관리실 예산중에는 문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하여튼 집행부 전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를, 지역경제가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렵다 그럼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가져달라는 부탁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데 그날 제가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예연구소 한 20여개소에 2005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한다. 그러면 차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500만원 평균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명예연구소에 주려고 그럽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정 전반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 분야도 대개 보면 과수나 원예 그런 분야일겁니다.

축산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야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80%를 보조금으로 주고 20% 자부담해서 이것이 1～2년 해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오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예산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다 지금 대상이 국비로 오는 것이 너무 충북에 더 많은 그런 지역에 거점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기술을 파급한다든지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조장하도록 지원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이 2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부족하다 그러면 도비를 이만큼 먼저 주겠다 그래서 40명으로 늘린다 50명으로 늘린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런 큰 차원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단순히 돈 300, 400, 500 줘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 붙입니까? 그 농가들이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적어도 몇 억입니다.

작게는 5,000～6,000만원 다 투자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지사가 이렇게 줘서 등 두드려주고 생색나는 일은 500만원 가지고 돼요. 그러나 실제적인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가 그 분들이 가진 능력, 기술 이런 것을 좀더 자기만 하지말고 지역에 파급시키고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더 촉구하는 의미로 밀어준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같아서 그 문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80% 지원을 보조를 해 주니까 서로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어느 유력한 사람만이 그 시범사업을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역할을 증대하겠다 지역발전에 피폐되는 농업을 살리어 농촌을 부흥시키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큰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기술원에 몰아주면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국비 오는 것이 부족하면 도가 검토를 크게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라는 거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료위원간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직접 집행부에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400～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 오는 것이 부족하다 혜택을 받는 농가개소가 너무 적다 그러면 그것을 늘린다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서 명예연구소를 포함해서 독농가를 포함해서 더 확장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