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네, 그래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의원 운영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고 죽 밑에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3억1,061만8,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죽 이렇게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화를 배우고 이런 건가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하면?

그 수화통역센터요. 그 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운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버스를 별도로 운행한다 이런 말씀이죠?

심부름센터에 나가서 시각장애인을 도와서 같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죠?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6페이지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가 6,5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계관리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있네요. 먼저 지원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단체가 아직 결정 난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선정하시겠다? 주로 이런 환경관련 단체들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200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65세 노인들의 인구가, 노인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개요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노인 1인당 월 15매가 제 판단으로는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30매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다지 답변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 기존보조율에 보니까 도비가 15%, 시·군비가 85%인데 차라리 도비 50%, 시·군비 50%해서라도 좀 한 30매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노인들 살펴보면 꼭 필요한 분들은 참 요긴하게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필요치 않은 그런 어른들도 계실 테고 물론 이게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다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요긴하게 쓰이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부자집 어른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으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검토해 보세요.

기존보조율을 도비 50%에서 끌어올려서라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다른 분야에서 절감해 가지고 노인복지 분야에 좀 더 투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견해 좀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5쪽에 청풍명월21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2,5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7,500만원 갖고 다 집행을 했지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은 없었죠? 집행이 완료됐죠?

아까 답변내용대로 부족해서 본인들 자부담이 있었다 하는 설명말씀도 들었습니다. 부득이 1억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원활해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가중증질환 노인 위생용품 지원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밑에 사업내용에도 표기를 했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순위를 두고 저소득노인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노인까지 이런 순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돈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물품을 월별로 구분해서, 아니면 날짜별로 취급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구입해다가 창고에 비치해 놓고 필요할 시에 배달해 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뒷장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똑같은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으로 지원해 줘요,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시설에다 자금을 지원해 주면 시설 내에서 위생용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명이 똑같아서 물어봤고요. 물론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참 좋은 사업같은데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데 과연 현재 도내에 850명 정도가 정확한 수치인지, 850명이 더 되는지, 아니면 850명이 안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