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지난주에 발족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이 너무 미비하다고 하는 말씀 주셔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소속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권고문이 보통 기획재정실이나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거나 구성 진행 중이거나 구성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구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일반환경 사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16개 SDG에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 사안뿐만이 아니라 여성복지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관련된 모든 국정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조실에서 그 해당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국조실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획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개 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획실이나 기획예산과 내부에 소속하는 걸로 현재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해당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에너지제로주택 회계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 결산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부준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3억 8,329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85억 4,48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8,655만 1,380원, 그리고 예비비 50억 7,662만 3,000원을 포함한 994억 801만 380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5,801만 2,21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19억 9,33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4,337만 7,040원을 포함한 127억 3,670만 7,040원과 집행잔액은 14억 7,088만 7,73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92~103쪽까지, 세출예산은 204~21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73~274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은 305~30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22년 3,832만 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7억 8,631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에 2,182만 8,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금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3,259만 4,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10억 3,893만 원이며, 이 중 2022년도 3억 9,924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6억 3,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2년 10억 5,143만 4,000원을 조성하여 기금총액은 20억 4,196만 원으로 이 중 2022년에 6억 3,898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말 집행 조성액은 14억 298만 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67~369쪽, 세출은 결산서 387~3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년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4건으로, 먼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업체·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구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22억 5,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화물운송업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 3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69차 정기회의에서 화물운송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억 2,9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예비비 관련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2022년 추진이 검토되어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한 기획설계, 교통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등으로 예비비 6,9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재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으로 인해 상계5동 공무관 휴게실 이전 공사를 실시 및 완료하였으나, 이전부지에 위치한 자율방범대 건물의 시야를 가려 조화로운 양측 간의 부지 사용 및 상반기 내 재배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예비비 1,54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3개소 시설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한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시설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 내부 바닥 및 외부 가림막이 기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긴급 보수를 위해 예비비 8,7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상계동 1000-7~964-5 외 2개소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개설 보상비로 3,01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상계역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차선 등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육교 철거 후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와 차선 추가 확보를 위한 시설비 2억 1,500만 원, 그리고 상계역사 주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그리고 상계역사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2억 48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2023년도 제설대책 효율적 준비를 위한 제설재 구매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제설대책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제설제 추가 확보로 1억 4,7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재난예방활동 예비비 관련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구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예비비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40~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장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굴할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동에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직원도 현장도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추진하고자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좀 감편성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장이 좀……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단속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단속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단속이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급반, 중급반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교실이 끝나면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그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에서 불용액이 6,6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23년도 하반기 추경으로 편성하여 보호구역 펜스 신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는 부분이 몇 개소고, 또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 있나요?

부서장이 세부적인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실상 여기서 불용이 됐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저희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 편성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착오로 집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용이 됐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세부 계획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여쭤본 거니까……

예, 그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계획을 좀 올려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