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국장님, 장애인체전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의 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질의를 하시는 게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장애인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업무 추진비를 작년에 많이 아껴쓰셔서 제가 칭찬한 바 있는데 올해도 많이 아껴쓰셔야죠?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보충 좀 하고… 이영수 과장님 저수지에다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죠? 처음 하시는 사업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이라든가 공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공인된 바가 없으면 어떤 업자가 식재를 했는데 상당한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공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자 선정도 하시고 그렇게 되겠네요? 겨울철 되면 이런 식물들은 다 죽는데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겨울철이 되도 다시 살아나니까 한번 사업을 하면 더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이기동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7쪽에 보면 금연교육 하는데 2억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2억 중에서 기금에서 1억하고 기타 1억이 있는데 기타는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염출하는 겁니까? 그럼 2억을 도교육청에 금연교육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원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에 금연교육하는 예산이 있어요. 기존 예산이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 도비가 기금에서 1억이 가고 또 교육청에서 1억 하고 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아니고? 그런데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해 보면 내용이 참 너무 부실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결국은 금연우수교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금연우수교라고 선정을 해서 말 하자면 거기에 300만원, 500만원씩 포상금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학교회계에 전입시켜서 학교회계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자금이 돼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금연교육하는데 흡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일반 시중 TV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금연우수교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포상금을 주고 말아요, 이 자금이. 이런 게 참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 왔는데 중복되는 자금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교육청으로 직접 가던 자금을 우리 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시·군에서 선정하고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하면 이중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격이 높은 그런 데 같으면 시·군에서 우선 지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중으로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도지정, 시지정.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50개 업소를 지정할 것 같으면 각 시·군에서도 시설이나 음식맛이나 가장 최고의 시설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지정된 업소가 또 도지정업소가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지정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복돼서 가게 되는 겁니까? 업무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업무는 시·군에 넘겨주고 자기네 시·군에서 최고면 우리 도에서도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 도에서 이 업무 쥐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업무 같으면 시·군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굳이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충분히 시·군에서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건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조금 있다 하시죠.

장준호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만성질환관리 사업비가 신규사업 같은데 뭐 하는 사업입니까? 9,500만원 가지고 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9,500만원 대학병원에 줘서 그것 잘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질이 지역별로 다 틀린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용역줘서 하면 되지 이것을 지역별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 참! 금년부터. 올해 옥천군에서 시설사업하고 있죠?

아직 무슨 성공적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다, 더 해 봐야겠다? 경찰도 지역경찰대 해 가지고 요즘은 파출소를 없애고 한쪽으로 몰아서 기동성있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있어 가지고 좋았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주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잘 좀 연구하셔서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체전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하라고 했더니 이범윤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전관련해서 예산이 51억7,800만원 계상돼 있죠? 12억1,800이나, 12억이나 23%… 어떻게 국비를 많이 따셔야지 국비가 12억 정도하고 도비부담이 많아서 되겠습니까?

사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복지환경국팀이 최강의 아주 드림팀이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는 많이 딸 줄로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실망입니다. 하여튼 올해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고 내년에 어차피 장애인체전을 치르는데 하여튼 도비부담이 상당히, 물론 애는 쓰셨지만 도비부담이 상당히 많고 또 대부분이 시설비로 쓰이는 자금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다 운영비라든가 행사비로 쓰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를 하고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하면서 많은 물품을 구입했고 했는데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자원봉사팀에 유니폼 및 모자같은 것도 올해 해 줬는데 내년에 또 다 해 줘야 되고 금액도 상당해요. 8,100만원. 성화봉은 쓰다 남은 것 없나요?

성화봉도 사야 합니까? 그것 좀 남겨서 올해 쓰면 좋은데 성화가 얼마입니까? 하나가 무려 18만원짜리인데.

그거야 스티커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붙이면 되죠. 성화봉도 뒀다가 썼으면 절약이 될 거고 신발같은 것도 한번밖에 안 썼으니까 반납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 또 뛰라고 하든가.

뭔가 좀 절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 치르고 바로 또 장애인체전 또 준비하시고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예산을 더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한푼이라도 더 절약해서 써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