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종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수님과 기획실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순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지난 4월1일날 우리 보고구역 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군민회관에서 시위를 가지고 난훙에 5월1일날 또 가졌습니다. 물론 보호구역 추진위원회에서는 불법시위로써 행정적으로 경찰서에, 그저께 대책임원들 10명 소환장을 받고 조서를 받고난후에 어제 저녁에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재산과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 민원처리가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위원장이라든가 주민들을 구속시킨다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은 주동자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의 말씀을 들을때 지역주민의 불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질서가 무질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그리고 술을 드셔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조금전의 군수님말씀과 같이 사실 농민은 양과 같지 않습니까?, 아주 순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고 분석을 하면 되겠는데, 그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방금 군수님 말씀과 같이 대화로 이루어서 모든것이 해결되면, 지역주민이 대화로써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권력과 주민의 권익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권력한테 대화가 언제나 못 이깁니다. 못 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실은 오늘날까지 억제적인 수법을 사용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문댐 관계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 의회에서 언젠가 산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도시과장인가 건설과장을 모시고 가서 둘러보았는데, 경주쪽으로는 무난하게, 사실 그쪽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주었는데, 청도주민은 어떻게해서 경주사람, 대구사람, 경산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경주사람을 어떻게해서 자기구역 사람이나 자기 인근군의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여건이 나왔느냐, 우리 청도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볼때 뭔가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우리가 관과 선의적인 대화로써는 이룰수 없으니까 조금 무리한 시위가 된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만 이런것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지역에서, 또 관에서 봐주어야 하는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나 지역주민을 억압하고, 억제하니까 지역주민은 반발이라할까, 능력이 모자라니까, 옛 어른들 말씀과 같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억지를 쓰는것 아니냐로 봅니다. 오늘 이루어진 과정자체는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얻을려고 하면 첫째,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처음 발상했던것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신뢰를 얻는 것이고, 현재 원정앞의 고속도로 관계도 기초설계 과정자체가 2차선으로 설계가 났는것을 현재 4차선으로 설계차이가 나서 우회도로가 링이 더 커지고 멀어져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또 링과정자체는 그렇게 이루어 졌지만, 처음 기초도로설계상이 변경되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것도 보면 사실 우리가 설득과 모든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서 정부와 해결해서 설계변경을 줄일려고, 즉 말해서 원정같은것도 도로 진입로자체의 우회도로 자체의 링을 가지고 복잡하니까 옮겼다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지만 도로선을 옮겨서 그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운문에도 이런것을 우리 지역에서 군수님이 지역주민의 대표요, 단체장으로써 사실은 사법기관은 자기가 법대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잘 이해를 시켜서 쌍방의 좋은 이야기를 이루어 주시고, 이런것을 문제없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예,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사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6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1,000만원이상 사업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사업 내역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변경되어야 사업 유형별 내역은 15건 1,590,717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의한 사업이 9건, 당초 예산사업비 부족에 의한 사업이 2건, 주민건의에 의한 사업변경이 4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사업비 변동으로 변경되어야 할 사업 9건은 풍각면 소재지 환경정비 사업은 당초보다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되어 계획된 사업의 물량을 축소하여 시행토록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의 덩굴제거사업외 6건은 사업물량 및 사업비의 증감에 의해 변경되어야 하며,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보조내시때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당초 보조내시때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중앙에서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이 삭감되어 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사업비 부족에 의한 사업 2건은 청도역앞 관광안내도설치외 1건으로 당초사업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4천만원을 해야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수 없으며, 금천 오봉2리 교량설치는 사업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으나 약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증액되어야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의에 의한 사업변경은 당초에 매전면 지전1리 노인회관을 보수하도록 1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주민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북지리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기타 예산에 계상된 3건의 사업들은 마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건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의 질문인 '95년도로 이월된 사업, 명시, 사고이월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총 사업은 60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47건,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총 60건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계속사업 3건, 군청사 신축, 유등교 가설, 삼신에서 유등간 도로확장은 정상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되어 미추진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쓰레기 처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95년도에 완료하여 청도읍 내호리 하천 276 71번지에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도비사업비 1억원을 95년도에 반납하였습니다. 뒷면은 95년도 이월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3건에 대한 내역인데, 그중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만 1억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월되었을 적에 보조지연이라든지, 조달물품 구입을 했는데 지연되었다든지, 또는 보상이 지연되었다든지, 설계지연등의 이유로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의 사고이월사업으로 47건이 되겠습니다만100%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될때는 공기부족이 35건으로 제일 많고, 보조지연이 6건 설계지연이 4건, 납품지연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47건이 지연되었으나 지금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기획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사실 기획실에는 각 과에서 예산집행과정만 처리했지, 실무적인 여건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낸 동기는 사실은 군정이 군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집행 결과가 내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내었습니다. 또 사실은 행정기관의 실무자가 아무 계획없이 사업계획을 추진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군정이 어떻게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수 있고, 또 계획있는 행정을 집행할수 있느냐하는데 의문이 나서 질의를 내었는데, 첫째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의 행정이냐, 실질적인 행정이냐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왜냐 사업계획이 추진해 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지상보도, 또 반회보에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해준다 좋다고 떠들어놓고, 이렇게 지금 15건의 증감으로 인해서 증액되어서 하는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감액이 되어서 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불만, 또 그지역의 대표의 신뢰, 다음에 행정집행부에서 신뢰를 얻을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뭔가 행정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홍보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별지에 보면 도비가 감해져서, 또 증액이 되어서 사업변경을 했는 것으로, 증액이 되어서 사업변경 했는것은 지역주민이 이해를 할수 있고, 또 증액이 되어서 도비만 증액을 해야되느냐, 군비도 따라서 증액을 해야하는냐도 의문이 가고 이런것을 감액된 곳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틀림없이 행정신뢰를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한군데 보면 즉, 말하자면 금천오봉같은데 가설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300만원 이것은 설계도 안해보고, 생각도 안해보고 사실은 추진했는 실정이라고 볼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승인해 주는 의회로써 남이 들어볼때 아무 계획없는 행정을 추진했다. 또 그위에 보면 관광안내도도 1,500만원을 잡았는데, 4천만원이 들어야 된다. 이것은 생각해보지도 않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계획했다고 누구에게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못받고 지역주민들에게 행정만 신뢰를 못 받는것이 아니라 의회자신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등에 밭기반조성사업관계, 이것이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것을 홍보를 해놓고, 공개를 해 놓고 이럴수 있습니까?, 이것이 집행부로써 떳떳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요.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보조사업이 증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확정은 뒤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도에 보조내시 줄때는 시군에 주겠다 했다가 나중에 확정할때는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고, 또 돈이 그렇게 안돌아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수도 있는것인데, 홍보관계를 의원님이 주민에게 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은 이미 되었으니까 알렸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상의 부족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계상을 해 주면 됩니다. 물론 원칙상은 사업비를 올릴적에 가설계라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무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사업을 많이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사업을 가설계를 해서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물량을 파악해서 얼마가 안 들겠느냐고 사업을 올립니다. 그런 경우가 잇고, 설계를 원만하게 해서 올리면 이런일이 없지만 설계를 못하고 올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이미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더 보태서 하겠다든지, 이런경우는 더러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뭔가 어느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사회에 공개를 해야됩니다. 되도 안하는것을 홍보해서 홍보행정으로 펴나갈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군수에게 갑니다. 군수가 홍보행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떠 벌리기만 더 벌려놓고 마무리는 못한다. 그 다음에 어디갑니까?, 의원의 자격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못찾아오느냐,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설계를 내었는것이 가설계를 못 내었다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교량 몇M, 폭 몇M하면 대충 얼마가 나옵니다. 반도 안 되도록 해요. 1/3이 안되도록 설계가 나와요, 생각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획실장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무담당자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기획실장이 예산집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실장님에게 하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모든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첫째 행정도 신뢰가 없지만 의회도 신뢰를 못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을 병신 만들어요, 행정이 사업을 주었는것도 못 가져오고 뭐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유등의 밭기반조성관계, 지금 2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는것이 그때 건설과장이 10ha 미만이 되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양같은곳은 11.6ha입니다. 왜 못했는지, 또 각남경우도 10ha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서 받아놓고 못했느냐,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앞으로는 홍보에도 신중을 기하겠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한건한건 검토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검토를 못했다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미스도 안 있었겠나 싶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한가지 한가지 고쳐 나가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장님에게 큰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에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꼭 한번 짚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할수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김기동의장
곽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무실과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전체 사업건수가 다 들어온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다 들어온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것은 94년이후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94년도에서 95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중 도치순의원이 한것인데 명시이월관계 제일끝 하단부분에 쓰레기 처리장관계 기본설계는 95년도에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 1억원을 반납했다, 그 설계비 자체는 어떻게 제출해서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 소규모 쓰레기장은 내호리에 할려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는 군비로 하고, 도비는 설계를 해 놓고 그곳에 시작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비를 못 사용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설계비는 군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설계는 군비로 했지 싶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곽종생의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사업부서에서는 꼭 그곳에 할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극구 반대하니까 반납을 안했나 생각합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즉 말하자면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명시이월입니다.

곽종생의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입니까, 설계가 되었으면 사고이월이지, 추진을 하다가 못한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을 안한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얹었는데 금년도 여건상, 지주가 허락이 안 된다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한것입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겨서 하자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발주를 이미 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보조사업 같은것은 보조가 원래 예산이 계상되고, 보조금이 도에서 열달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등에 돈이 내려온다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은 금년에 다 못한다. 그러니 이것은 사고이월로해서 그 이듬해 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설계만 했지, 사업발주는 안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설계를 할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렇죠, 설계할때는.

김기동의장
설계용역하고 사업자체를 시작한 것은 틀린것입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설계관계는 별개입니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 설계를 시작했으면 사업의 추진과정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설계를 해야 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김기동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