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내용입니다.
이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주상공회의소 두 군데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상공회의소별로 부기를 안 했습니까?
사업비가 따로따로 내려가죠? 그러면 청주하고 충주하고 상공회의소에 국비가 얼마씩 배정될 예정입니까? 청주가 2억500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사업입니까? 그럼 이게 왜 늘어납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도비가.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2003년, 4년, 5년, 6년 가서… 아니, 그러면 여기다 부기를 할 때 청주 거, 충주 거를 분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는 청주하고 충주로 직접 교부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청주 건 삭감을 하고 충주 건 그대로 준다면 계수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국비가 따로따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도비도 따로따로 줄 수도 있죠.
국비가 따로따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도 따로따로 줄 수가 있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부기서부터 잘못됐는데요.
그럼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낼 적에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점심 식사 후에 이것을 저희한데 수정자료로 내 가지고, 빨리요. 청주 거, 충주 거 분리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주 거, 충주 거를 분리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0쪽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사업비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7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484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비 6억3,000만원 중 3억1,500만원 삭감, 508쪽 축산물 소비행사 재료비 지원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38쪽 사유토지매입 시설비 29억7,637만7,000원 전액 삭감, 사유토지매입 시설부대비 1,075만3,000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은 5건에 33억4,71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0쪽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 1억1,486만2,000원 중 3,000만원 삭감, 672쪽 관용차량 구입비 2,600만원 전액삭감, 681쪽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 농업기술 정보수집 1,000만원 전액삭감, 734쪽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734쪽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국제교류 2,88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은 5건에 9,540만원입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