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 화요일 날 교육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긴 한데, 제가 몇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굉장히 많은 잉여금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노원구가 잉여금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자치구보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자체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은데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를 보다가 보니 상반기가 지났을 시점쯤에 이제 50% 이상 못 쓸 것으로 예측되는 혹은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비율이 적어도 금액이 큰 게 있으니까 누가 봐도 확연히 이만큼은 연말까지 못 쓸 것이라고 예측 되는 사업들,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계획해서 사업을 지출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업들을 마지막 추경할 때 감추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안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코로나 관련한 검사 비용이라든가 예방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반기가 지나서 굉장히 적게 썼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반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돈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돈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상세사업설명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어쨌건 집행률이 52.8%이고 불용액이 지금 한 80만 원 정도인 건가요, 8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8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예, 80만 원 정도 있는데 적은 돈이에요. 일부러 제가 적은 돈 예시를 들어왔는데,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미집행’이라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가 몇 월에 할 예정이었었나요?

예, 그래서 원래 몇 월에 할 걸로 계획을 세운 상태였을까요?

하반기 몇 월에 할 걸로 계획을?

예, 원래도 연말에 하는 거였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추경 때까지 반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484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600만 원 정도를 안 쓴 거죠?

불용액이 6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코로나19로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점검감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학부모안전지킴이는 몇 월에 몇 회 하기로 되어있었나요, 원래?

예, 그러면 대체로 3월이나 9월에 시행을 하는 거고 가을쯤 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연말까지 다 소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좀 됐던 사업이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가을쯤 판단하기로 연말에 몰아서 이걸 하실 생각이었나요?

한 번 하면 이거 다 예산을 소진하는 금액인가요, 1,200만 원?

예, 여기 보면 3회 지도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고 한 8월 추경할 때쯤에는 절반 정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게 말씀 들어보면 판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63% 집행률이고 코로나로 상반기 사업이 운영 축소되었다고 했고 홍보물 제작 불가, 정책포럼 미개최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00만 원 정도가 못 쓴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가을을 맞이할 때쯤 해서 이거는 한 40% 가까이 ‘2,000만 원 정도는 못 쓸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되는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19페이지 보시면 건강의제추진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못 썼는데 이것도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근무로 6월까지 행사 추진이 불가했다’, ‘대면교육이 불가했다’ 이래서 이것도 상반기가 지났을 때 예측이 되는 사업이고, 535페이지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도 보시면 확정내시 인건비 감액으로 실불용액이 5,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가 지났을 때 감액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539페이지 또 보시면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 이것도 3,200만 원을 못 썼는데 하반기 늦은 사업 개시라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541페이지에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 운영도 마찬가지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해서 한 400만 원 좀 넘게 못 쓴 상황인데 이렇게 상반기가 지났을 때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매 사업별로 보면 보건소는 엄청 막 교육복지국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건설 쪽처럼 수백억, 수십억짜리 건설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어서 금액이 건건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합치면 수억 되거든요? 다 합치면은. 근데 지금 노원구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한 부서에서 큰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건건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남을 것이 뻔히 예측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감추경을 하고 새로 편성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게 그냥 과 안에서 가지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주로 많아서 그게 저는 지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노원구위원회 예산 운용방식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별과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개별 과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고 과에서는 계속 재촉이 되니까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이번에 토해내면 다음번에 언제 또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게 된 이 심리는 보통 개별 과들은 가지기 쉽기 때문에 개별 과들의 책임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노원구 전반에 예산 운용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집행부 전체가 같이 되돌아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육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면 안타깝게도 저소득층 암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2~3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신청하신 분들 그해 안에 지급을 못 해 드리고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미뤄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해결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제때 반납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이게 개별 과에게 ‘토해내라’ ‘토해내라’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집행부 전체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개별 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반납하고 더 소중하게 그해 안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