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5.2%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경제분야 예산도 증액되어야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73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이 4.9%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도 610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597억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4.5%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때 더군다나 경제쪽에 전년 대비 91%이고 기업지원 분야에는 51%밖에 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앙차입금이 전년도 700억인데 중앙차입금이 중단됨에 따라 줄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첨단산업 분야의 예산처럼 장기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요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해서 사실은 공허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IMF때보다 실질적으로 체감경기는 더 어렵다고들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감안할 때 한 3년 내지 5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업이나 경제지원 분야에는 오히려 죽 예산 편성된 걸 다 살펴보아도 행사성 예산 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통상국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추경까지 말씀하셨지만요, 2004년도 2회 추경까지 합하면 지금 당초 2005년도 예산이 81%밖에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20% 이상을 끌어 올리셔야 되는데 그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경제가 중요하지 180억 때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도 전체 예산점유율이 그 동안에 4.9%였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4.5%로 도 전체 예산 대비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까지 합하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은 8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20% 이상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답변해 주세요. 믿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앙차입금 말씀하셨는데 중앙차입금이 중단됨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러저러한 이유,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앙차입금이 중단된 만큼의 우리가 지방채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 이상 우리가 어떤 레벨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요. 상세한 설명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10억원 확보해 주신 것에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2005년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2회추경까지 모두 합해서 81%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하여 주시고 전년도 대비 도 전체예산 대비 4.9%에 맞추려면 20% 이상을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쪽,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대개 몇 개국하고 우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을 유로화나 엔화로 환산했을 때 유로화는 얼마이고 엔화는 얼마죠?
안 되죠? 그렇다고치면 우리나라는 700만원이지만 유로화나 엔화나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이게 70만원도 채 안 되는, 13 대 1로 친다 해도 채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런 돈을 가지고, 더군다나 국제통상과에서 700만원을 국제시책업무추진비로 올렸다는 게… 이 예산이라는 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을 조금 쓴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일을 할 만큼 예산확보를 해서 일을 할 만큼 돈을 쓰면서 일을 해야지 이거 지하철비나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형 유통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거 있죠. 그게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최초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대형업체, 그러니까 E-마트나 롯데나 대형그룹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E-마트 담당이나 롯데마트 담당, 대형 유통업체 담당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기업과 직접 조인해서 이러한 장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돼서 본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의 물품을 전국에 있는 본인들의 마트에 많이 판로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서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욕심이겠지만 좀 더 확대되고 보급화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