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먼저 문화공보행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회 전국민속 투우대회에 대한 준비과정과 예산지원 내역 및 집행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민속투우대회를 개최지원하는 목적은 영남일원중 우리 지역에서 특히 성행하였던 전통민속놀이인 투우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여 풍요로운 새청도로 개발하는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청도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축산의 발전과 WTO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 투우를 우리 지역의 얼굴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직접 연계추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분야별 적극적인 지원과 전통민속의 계승발전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특산물 홍보 및 직판등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게하고, 청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여, 밝고 긍정적인 청도상을 정립하며, 온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군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집중홍보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추진하여 얼굴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추진방향입니다. 다음 개최사항으로 청도투우협회가 주최하여 지난 3월8일부터 3월10일까지 3일간 이서면 서원리 천변에서 105두가 출전하여 개최되었으며, 관람 연인원은 5만명정도로 추정됩니다. 대회결과 입상내역은 배부된 답변서의 표와 같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사전에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신문보도 25회, TV방영 10회, 초정장 발송 600매, 현수막설치 15개소, 유선자막방영 등으로 홍보하였고, 대회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로기 설치 50개, 대회장 깃발 20개, 이서교 투우협회기 75개, 새마을기 75개를 게양하였고, 지난 정원대보름날에 달맞이행사에 사용한 만장깃발 20개를 재활용 설치하였으며, 에드벌룬 2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회장뒤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미나리, 고추, 딸기, 호박등을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여 42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대회에 소요된 예산은 총 59,157천원으로 도비지원 2천만원, 군비지원 2천만원, 후원금 및 투우협회 회원 회비등을 포함함 자부담 19,157천원이며, 그 집행내역은 대회장설치비가 6,115천원, 기념수건 140만원, 식비 695만원, 시상금이 2,496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8,835천원, 청소비가 445천원, 농악 및 연날리기에 130만원, 의약및 물품비가 433천원, 의류비가 7,509천원, 기타 121만원입니다. 금번 대회 개최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금후 발전방향으로는 관람시설 확보, 식수대책을 추진하며, 주차공간을 더 넓게 확충하고,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적극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증설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기업체등 연계 개최비용 협찬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투우협회가 개최했습니다만 청도의 특색있는 민속놀이로써 관광상품적 가치가 높은 행사이니만큼 더욱 발전시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동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군정홍보 및 계도를 위해 청도신문사에 지원한 예산내역 및 집행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및 계도를 위해 청도신문을 배부한 내역으로 배부회수는 96년 1월13일 발행된 113호와 1월27일 발행된 114호등 2회로써 배부대상은 관내 전 가구 즉 18천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1회 구입금액은 인쇄실비에 해당되는 1회 120만원으로써 2회에 걸쳐 2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각 가구별로 배부하여 홍보한 내용은 1월13일날 발행된 113호가 각급 기관단체장의 신년사와 청도우회도로 착공소식등이며, 1월27일날 발행된 114호는 군청사 부지소유권 확보소식과 군의 새해설계등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청도신문 배부내역은 지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대로 관내 146개 경로당별로 1부내지 2부씩 매월 250부를 구독해서 지난 2월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한부당 월 구독료가 2천운으로 매월 50만원 소요되며, 현재까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앞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사항은 기히 의회에 승인을 얻은 예산 96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문화창달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것을 다짐하여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투우대회하는 장소가 한군데 한정되어 있습니까?

항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올해 개최된 이서 서원천변이 가장 넓고 주차시설도 하기가 좋습니다. 안그래도 동네에서는 지금 계속 그곳에서 하니까 일부 반대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곳이 아니고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비가 예산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이것은 투우협회 회원들 회원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산동한번, 산서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발전의 안배를 위해서라도,

예,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회의진행자 교체 - 부의장 박의명)

의장!

군정홍보지로, 청도신문을 2회에 걸쳐 2,400부를 구입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구했으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배부까지 군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했는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아까 제일 말미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정홍보보도 수수료라해서 일괄적으로 청도신문, 경로당에 배부하는 250부, 600만원 합해서 도합 960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관계는 1월13일날 발행된 113호는 저희들 군정홍보하는 차원에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4호는 배부해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왜 우리가 청도신문까지 배부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일단 군수님에게 우편요금을 직접 받아서 청도신문에 지원해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13일날 청도신문이 나가고, 그것이 공무원이 배달하는 곳도 있었지만, 일부 리장들에게 주어서 배부를 하고, 일부 리장들이 불평을 "우리가 청도신문 배달원이냐"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는 우표를 구입해서 청도신문을 배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편료도 예산에서 지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서 집행되지는 않았고, 저희들 군수님 사비를 받아서 저희들 지출했습니다.

예, 그 관계로 해서 사회여론이 상당히 좋지않고, 1월달에는 그렇다면 청도신문에 기히 월 50만원 상당의 신문을 사서 경로당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2월, 3월달만 하고, 1월달에는,

1월달에는 113호와 114호가 전 세대별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럼 1월달에는 지출을 안 했는 것입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일반 신문을 배달한다든지, 또 리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월달 2번 이외는 현재까지도 배부된 사실도 없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대회는 2번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제7회 전국 민속투우대회를 마치고 난뒤에 여러가지 반성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제일 부족한 시설인 관람시설이 부족해서 대다수 관람객들이 보면 옳게 관람을 못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8회 대회부터는 어떠한 식의 관람시설을 확보하던간에 확보해야 될것으로 큰 숙제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람료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만 특히 말씀이 총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 올해는 많이 소요된 이유가 작년하고 틀려서 올해는 각종 홍보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880만원 더 소요되었는데, 그 예산은 내년도가면 저희들이 재활용하게끔 별도 떼어서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돈도 절감이 될수 있고, 아까 보고서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회때부터는 대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다못해 저희들 관내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등 대기업체등에 홍보도 하고, 예산도 지원받는 측면으로 해 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속놀이가 대체적으로 관람할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어떤점은 보면 모습이 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느정도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여전히 관람객이 들어올것 아니냐, 사실은 노천변에서 시설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일 아닙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손님들도 편하게 관람할수 있고, 우리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원동입니다. 내무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자치단체장 실시후 현재까지 공무원 6급이상 승진자 명단과 현 직급에서 7년이상 장기근속자명단 및 부속실 근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실시후 현재까지 공무원 6급이상 승진자 명단은 별첨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만 총 16명으로 행정이 7명, 농업직 7명, 토목직 1명, 임업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현 직급에서 7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6급이 50명, 7급이 32명, 8.9급은 7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82명이 되겠습니다. 군수부속실 근무자 현황은 별정 6급으로 장용기씨가 96년 1월1일부로 임명되어 있고, 지방조무원 10등급 이승철씨가 95년 7월22일자로 되어 있고, 당초에 있었던 이붕조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6급 공무원 8명에 대한 정년연장 허가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 승인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작년에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허가자는 화양 부읍장 하광열, 화양의 남성현출장소장 이상철, 이서의 재무계장 이승두, 이서의 호병계장 박재호, 보건소 7급 정오선, 매전 농업7급 김종표, 청도음 기능10등급 전계식, 매전면 기능직 박창석으로 8명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심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1급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66조 4항을 보면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지방 방호원을 제외한 기능직 전 직렬이 58세로 되어 있고, 기능직 공무원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연장 대상은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있고, 정년연장 심의는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에 대한 법개정 취지는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여 장기근속공무원의 숙련된 경험을 활용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년연장 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역시 유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본군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목적은 지방공직사회의 활력화 및 지방행정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제도는 근무자 전원을 토요일 휴무케하는 주5일근무제를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케하는 격주휴무제와는 다르게 근무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침시달이 95년 6월17일 시달되었고, 시행취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토요일날 4시간 하던것을 8시간으로 늘리는것으로 주민의 편리를 봐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기개발이나, 가사종사등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두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단계로 작년 7월1일부터 2월8일까지 7개월간 기획실, 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도소로 5개실과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긴급한 민원은 처리하고 기관의 상황유지등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들어 호응을 하면서도, 유관부서 즉, 말씀드리면 청내 다른부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체국등 기관단체와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이용저조 및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의 곤란성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해당 실과소장이 군정업무 추진에 중점을 둔 나머지 다소 관심도가 저조하고 직원상호 눈치보기로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96년 2월8일부터 4월말까지 일부조정 시행했습니다. 실시부서를 일부조정해서 재무과 중에서도 민원인이 많은 부과계, 경리계, 지적계, 민원과, 건설과, 읍면 호병계로 민원부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한 민원 및 주민생활 민원부서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실시로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대민업무 부서만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에서 96년 4월29일자로 토요일 전일근무제 전면실시 통보에 따라 본군 자체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6년 5월1일부터 전면실시로 종합적인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일근무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동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파견 읍면공무원 현황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 기동배치 읍면 공무원 현황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행정 7급홍봉옥이가 있고, 이것은 96년 1월26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 이상주 토목8급으로 96년 1월10일부터 96년 5월31일까지 과다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설계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서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금후대책은 관련된 업무의 정상화와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기동배치기간이 완료되면, 가급적 해당 소속기관으로 환원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제안제도의 반영실적과 제안자에 대한 우대실적을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제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7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야될 4건하고, 우리자체에서 개선할것은 3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실효성이 없다해서 폐안조치하였습니다. 도, 중앙 건의내용은 건만 말씀드리면 지방세 검인계약서등에 대한 감면, 건축물대작의 기재, 관리에 관한 규정,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개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개선으로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중에서 우리군 스스로 할수 있었던것은 농촌가로등을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해달라해서 고장, 수리시 신속히 할수 있도록 해서 해 주었고, 생보자 의료보호증 분실확인서를 군에서 발급하던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해달라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했고, 겨울철 영농교육 개선을 특용작물 및 고수익 위주교육을 실시해달라고해서 지금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중입니다. 제안된 내용의 채택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평정할때 인사평정등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윈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채송원에 대한 직급과 교통비 지급내역 및 승직등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 채송원 직급 및 교통비 지급현황은 읍면별로 버스요금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청도, 화양은 한달에 25천원, 각남, 풍각, 각북, 이서는 37,500원, 운문, 금천, 매전은 62,500원으로 세분류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가 매월 10만원씩 나가나, 이 사람들의 특별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확보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읍면 채송원승진 등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근속승진제를 더욱 보완코자 기능 7등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자동승진제를 96년 3월 27일 도 및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7등급이하는 승진기한만 차면 7등급까지는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정원제를 실시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맞겠다고 도에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6급 공무원 8명에 대해서 정년연장 허가를 한바, 허가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년이 되어서 나갔는분이 95년도에는 몇명정도 됩니까?, 연장이 아니고, 정년으로 퇴직한분,

정년퇴임한 분은 작년에 청도읍장 박도헌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연장을 안 했습니까?

5급 사무관은 기존 61세까지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촛점은 우리 공직사회가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어떤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의 보장제도적 차원의 성격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8명을 연장시킬때는 공직사회의 어떤 승진기회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활성화문제등이 다소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년을 연장할때는 좀더 신중하고, 본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신중하고 물론 연장할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장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외부에서 볼때는 그러한 법의 제도를 이용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서는 별다른 일이 없다, 그래서 뭐냐하면 법한도까지 있어보자 할때 외부에서 보는 눈은 어떤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두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지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취지가 오래된 경험을 다문 3년이라도 더 활용하자는 뜻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건강이 나쁘다든가, 근무태도가 아주 불량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유능한 젊은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을 못한다는 점도 있고 하지만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몇명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반반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우로 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군청 산하에만 전일 근무제를 해서는 과연 성과가 있느냐, 타 기관과 연계해서 민원인들이 군청에서 볼수 있는 업무는 모르지만 타 기관과 협조가 되어야 되는 관계는 과연 이렇게 여러가지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것이냐, 이렇게 본 의원이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거에 했는것보다는 유형을 달리해서 민원부서만 한것은 저도 다소 찬성을 합니다만 현재로서 우리 군청이외의 기관단체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는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농업통계출장소라든가가 하고있고, 농협도 군금고에 한해서는 우리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서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죠?

예, 먼저 토요일날 처음 했습니다.

타기관, 등기소라든지는,

그 기관에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착수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을 개발하는 분에게는 인사평정으로 좋은 대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이 이런 좋은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을 개발하는 것은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우수한 공무원을 이보다 좀 더 대우할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본적은 없습니까?

예, 우선 저희들이 안에 따라서 획기적인 경우다 할때는 표창할 계획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조금, 지금 보다 조금 편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해서 앞으로는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공무원이 하고자하는 의욕을 주기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올때는 시상도 하고, 휴가도 주고 그런 제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읍면 채송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을 버스요금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간에 버스요금이 올랐는데도, 지금 올랐는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전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운문에는 편도가 1,700원 하고 있고, 금천에는 1,500원 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는 곳이 각북의 편도가 900원, 왕복하면 1,800원 되는데 지금 1,500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고, 운문에는 3,400원이 되는데 지금 2,500원밖에 안 되어있고, 금천에도 편도 1,500원 하는데 지금 2,500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문이나 금천은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금액을 완전 다 보상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래 자기가 월액여비 10만원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몇백원 차이나는 것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다시 조정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많이 선처해서 이분들을 실지생활이 많이 쪼들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동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선 기동배치중에 2명이 전부 청도읍에서 차출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한것은 각읍면에 토목직이 있는곳이 한명씩 있고, 청도읍하고 화양읍에 건설계가 있어서 청도읍에 건설계 직원이 많기 때문에 1명을 할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월31일까지 설계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환원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홍봉옥씨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답변을 올린바와 같이 1월26일부터 당초 올 12월31일까지 파견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직원을 파견하게된 동기는 현재 저희들이 민선자치단체장이후에 기구를 대폭 개편했는데, 부녀아동계는 공교롭게도 별정직이, 계장도 별정직이요, 계원 2사람도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회계업무라든지 이런것을 상당히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릴때까지 행정직이, 회계업무를 본 사람들 중에서 있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고르고 고른것이 공교롭게도 청도읍에 있는 사람인 1명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돕니다만 업부분장에 대해서는 계원이 특수한 업무분장을 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업무를 무엇을 맡아서 보고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때그때 따라서 계장이 이것도 시키수 있는 것이고, 저것도 시킬수 있는 것으로 계원이 고유업무를 맡겨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생각되면 기간이 안되더라도 환원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계에서 직원들의 사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하고 있는데, 홍봉옥이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본바 없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봉옥이에 대해서는 사무분장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있는 것은 남의 의혹도 살 뿐더러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별정직이기 때문에 예산업무에 대해서 별정직이 할수 없고, 그 관계로 해서 데려다 놓았다고 하는데,

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복지과장이 별정직이었고, 계장도 별정직, 직원도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럴때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홍봉옥씨 문제는 본 의원생각으로써는 빠른 시일내에 환원조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인사조치를 해서 아동복지계에 발령을 내어서 하던지, 둘중에 남의 의혹을 안 사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혀서 이것은 질문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동복지계장이 사표를 내어서 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표를 내였다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아동계장이 지난주 5월4일날 저희들한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5월4일날 저도 만류도 해보고,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느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군수님이랑 여러번 면담을 요구했고, 군수님이 한번 만나자고 했고해서 여러번 전화도하고 내용을 알아볼려고 했는데, 자기는 가정상의 사유지, 다른 이유가 없다. 자기가 심정이 굳어졌기 때문에 안온다해서 1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사표를 수리 해 달라, 가정사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해서 5월11일자로 수리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이다. 평소 새마을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 7일부터 상부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토지보상에 있어 새마을 사업은 보상하지 않고, 일반 건설사업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바 보상과 미보상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은 공특범 제규정에 의거 편입토지 보상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사업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편입부지가 소규모로 주민과의 협의에 의거 미보상 승락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규모가 크고 소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협의가 불가능할시는 건설과등에서 일반 건설사업 기준에 따라 보상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종생의원님이 질문하신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사유지에 개설한 도로부지와 사용치 않는 구도로부지를 서로 환매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 포장사업에 따른 도로용도폐지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건설과에서 공공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때 용도폐지후 재무과에서 관계 규정에 의거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개설한 미보상 도로부지와 환매는 조건이 갖추어진 대상물건이 있을시 관련 부서인 건설과, 재무과와 협의하여 교환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별 착공일자 및 완공계획과 운무산 자연유식년제의 연장시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면을 합해서 280건이 저희과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은 196건, 미착공은 84건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미착공 사업장은 자재 수급상황 및 현지여건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군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군이 80건으로 현재 착공이 37건으로 46%입니다. 미착공 43건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기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시행분은 200건으로서 현재 착공이 159건으로 진도가 80%입니다. 역시 미착공은 계획대로 착공해서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말로 완료되는 운문산 군립공원 자연 휴식년제의 연장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식년제 실시현황은 위치가 운문면 신원리 산 169-1번지, 운문산 군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실시구간은 운문사 뒷편 못골에서 사리암계곡 1,610ha, 지금까지 실시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을 실시했고, 1차 연장해서 94년부터 금년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시행여부 관련의견으로 지역주민 및 운문사측의 이야기는 신원리 주민 및 승려의 상수원 오염방지차원에서 연장시행을 희망하고 있고, 운문면장의 의견은 자연환경 훼손, 오염방지차원에서 연장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99년 12월말까지 연장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각종 사업의 토지보상에 있어서 새마을사업과 일반건설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예산이 적게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고 또 사회보장제도도 우리가 어느정도 생각할 경지에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 어떻게 한계를 모호하게 해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할때, 구입을 했다, 안했다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잡음이 있어서 공사를 옳게 진행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운 경우가 몇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구상해서 이제는 그냥 달라기보다는 보상을 주고, 또 보상을 주는 대신에 공부상 정리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냥 "말로만 좋다 몇평을 다오"해서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값도 오르고 여러가지 사회변화에 따라 그땅이 쓸모가 있었다. 그땅이, 그런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었다. 과거에 시멘포장은 되어 있고, 길은 되어 있다, 다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포장을 뜯고 재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땅 주인이 못한다 보상을 내어라는 문제라든지, 이래서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도로문제하든지. 새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는것도 좋지만 포장을 하지 이전에 보상문제도 한두평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십평이 있을때는 그것을 보상을 주고, 그래서보 상을 주는만큼 그에 대한 공부상 정리도해서 나중에 문제발생소지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그냥 답변에 보면 주민들의 승락을 받는다 하는데, 미보상 승락을 받아서 그것을 공부상 정리를 합니까?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리가 안 되어서 일부 지금도 분쟁이 있는 지역도 있고, 지금은 사업과 동시에 일제 등기자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과거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불편을 줄여주고, 이미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할때는 과거에 어떤 것과 같이 결과만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과정도 중요히 여겨서 주민들이 덜 손해보고, 사업도 원만하게 되고, 또한 나중에 공부상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재공사할때도 그러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하면서 과년도에 사실은 동리에서 필요하게끔 길을 굽었는것을 바로해 가면서 새마을사업 한것을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서민층에서 농민들이 순수한 마음에 "바꾸어서 하자"하면 "그래 그러자"하고 거의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냥 기증하겠다. 이땅은 정부에서 해라" 이렇게는 안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도로용도폐지는 해주질 않고 도로를 그냥 승계시켜서 있고, 신도로도 도로로 만들어서 그냥 있고, 필요없는 도로가 남의 재산에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과, 재무과와 협의해서 할수 있다, 불하하고 있음 했는데, 이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지역은,

이것은 교환의 차원이 아니고, 용도폐지가 된 도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때는 재무과에서 불하를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하한다는 자체는 매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환자체는 안되고,

예.

그럼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주지 않습니까?

교환대상이 조건이 갖추어진 용도폐지될 도로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어떤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용도폐지된 도로와 사설부지에 구도로, 이 면적이 국유재산법에 보면 가격이 서로 유사해야 됩니다.

유사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사하면 교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현 도로는 3평이고, 구도로는 5평이면, 굽었는 것을 바로하면,

유사하다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상호간에 3/4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해도되면 할수 있다.

예, 100평 같으면 최소한 75평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곳이 어디냐하면 새마을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남성현 삼신 2리, 사실 지가는 올랐고, 옛날 주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주었는데, 새로 사서 오는 사람은 내것이다 이말입니다. 팔때는 조금 빼고 판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등기상 있는대로 다 팔았다고, 그러니 도시사람은 이것은 내것이다 이말입니다. 내땅인데 너희들은 길이고, 나한테는 필요없다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동민들과 서로 언쟁이 생겨서 동민들이 뭐라하느냐 하면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잘못하면 길이 없겠다.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내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겠다. 이래서는 안되겠으니까 측량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이래서 가부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 사는것은 사고, 파는것은 팔고 일단 결론을 내여야 되겠다, 잘못하면 동네전체 안길이 하나도 없어지겠다, 사실 옛날에 수십년전에 지게 짊어지고 다니고, 소몰고 다녔는데 길이 얼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곳에 가보면 대단히 넓습니다. 삼신2리에 가보면, 이런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그런것이 아니라, 지금 군내 전체적으로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환매해가면서 길을 해 놓은 것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것을 사실은 군예산에 편입되어서 토지가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것이 군에 득되는 살림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신경을 쓰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 이런것을 조사해서 과거 정리해 줄것은 정리해주고, 안 되는것은 끊어서 불하든지 정리를 한번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이 말끔해질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구체적 대상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별 완공일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예년보다 주민소규모 사업이 많을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280건중 196건이 착공되었고, 미착공 844건, 비율이 70%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농업에 관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포장이라든가, 도수로 공사라든가 이런것이 금년에 볼때 상당히 늦게 발주해서 농사에 지장이 굉장히 많을줄 압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농업에 관한 사업은 조기착공해서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힘써 금년도부터는 농업에 관한 사업은 먼저하고, 마을안길이라든가 동회관은 뒤에해도 되니까 사업을 맞추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못자리 관리하는 도수로 시설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고, 사실 농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발주자체가 일괄적으로 다 못합니다. 현장 관리도 해야되고, 그런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해서 일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또 영농에 지장이 있는 농로같은것은 농사철 후에 발주하던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곽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면내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논 한필지가 있는데, 가운데로 길을 내어서 양각에 논이 조금씩 남은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재산이 그것뿐으로 이 사람이 무식하고 몰라서 내땅인데 내 농사지으면 내것아니겠나 싶어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는데, 얼마전에 등기등본을 떼어보니까 군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찾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는 아닌데, 도로부지로 되어있으며, 군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이 있는것 같으면 가운데로 길이나 버리고, 양가에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이 자투리가 원래 소유자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군 소유로 되었답니다.

남은 자투리 부분도 군 소유가 되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찾을려고 애를 쓰던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마치고나서 공부를 떼어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 의원입니다. 뒤에 임용 공무원 53세를 58세로 연장하자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용직원을 구하기 힘듭니까?

지금 힘든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53세로 하는것이 뭐라하기나 젊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도 되고, 이것을 3년 연장해서 현재 계시는분은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몰라도 행정상 모든 여건이 이것은 과거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이 실제로 통일하고 있는데, 전국이 한다하더라도 우리군이 구태여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니다만 어느군에는 53세까지하고, 어느군은 58세까지 하는것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언젠가 한번 본 의원이 조례나, 승인이냐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조례자체를 우리 지역에 해야지, 위의 지시에 따라서 가야된다는 것은 승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시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통일하는 것이니까 청도도,

이제까지 조례가 전부 다 그렇게 흘러왔는데,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인이 났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됩니다. 동일하게 해야됩니다. 이것은 승인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사실은 한창 일을 할때고, 한창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곳에서 할 일도 없습니다. 53세쯤 되면, 그러나 우리가 공과사를 기준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군 행정에, 또 사실은 여러가지 관리하는 과정은 채용하면 나은데, 이것을 자꾸 노령화를 지역이 노령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령화로 자꾸 흘러가서 이러면 밑의 사람 순환과정도 어렵고 이것이 다 어려운 것이 옵니다. 장단점이 꼭 있는 법인데, 이런것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밑에 있는 사람이 승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 사람들 나가면 신규로 채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이 직렬에서 사실상 젊고 유능한 직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봉급을 가지고,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청도군세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현급 취급 및 수납금지로 체납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범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납세고지서 1매당 금액이 50만원이하인 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균등한 주민세를 기타법인으로 분류 과세를 함으로써 착오부과로 오인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사업장 균등할"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세가 1천원입니다.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지금까지 기타법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혼용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해서 내용을 개인사업장 균등할로 금액은 5만원입니다만 이렇게 명문화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세번째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폐지시 신고규정을 하나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의 이전 또는 변경 등록 및 사용폐지시 별도로 신고하는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자동차 이전과 변경등록시에 신고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업무로 인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필요가 없다해서 이 부분인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네번째는 자동차세 과세 표준세율의 삽입입니다. 자동차의 과세표준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얼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종별, 배기량별, 영업형태별로 지금까지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는것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고 부과하는데, 이것을 청도군 조례에 그대로 넣어서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보면 지금까지는 조례는 없고, 세법상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액이라해서 비영업용 경우는 800cc이하는 cc당 100원입니다. 또 1000cc이하는 120원, 3000cc 초과분에는 cc당 370원 이런 내용을 지방세법에는 있습니다만 청도군 자동차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세법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해서 세법의 내용을 그대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것이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개정지방세법령과 지방세갑면조례와의 상충되는 내용을 보완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정비하기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85㎡는 25.7평이고, 100㎡하면 32평정도가 됩니다. 우리 농촌의 생활도 윤택해져서 주태그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맞추어서 농어촌 주택의 감면규정을 넓혀나간다해서 100㎡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도 기히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특별법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을 감면한다는 부분을 신설해서 넣었고, 오지개발 사업도 지금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도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0㎡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했습니다만 그곳에 부과하는 종속세라고 볼수있는 도시계획세도 같이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세번째가 중복감면의 배제입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비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것이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청도군세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의 내용은 지방세 감면조례정비를 위한 도의 준칙사항을 따라서 저희들도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