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전광판을 9개 활용한다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주요설명자료 139페이지를 보면 서울 4개소, 부산지역 이래서 250만원씩 해서 10개월 5개소해서 1억2,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광역시 5개소는 6개월 했는데 이 설명으로 봐서는 5개소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광역시 5개소는 그럼 내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광고를 한다는 얘긴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을 거고 차량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지점에, 전광판의 입지가 어디냐 그래서 활용효과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전광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소 수를 계속 연차적으로 늘릴건가.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조정한다는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광판이 전국에 늘어날텐데 그때마다 증액을 해서 따라갈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어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거를 광고하는 방향으로 매년 이렇게 개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액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05년도 예산에 7,500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억정도 내에서 범위를 우선 설정하고 당분간 몇회동안은 가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행정수도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충북사람들이 마지막 버스를 지금 타려고 하는, 그걸 안 타면 지역발전이 당분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이슈가 그거다.

그렇다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그걸 광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신행정수도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밀린 겁니다. 전국민이 열화와 같이 일어나서 ‘좋소, 수도권의 밀집화, 과밀화 현상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충청도로 이전하는 거 좋소’ 하고 수도권 사람들이 손을 들어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송분기역도 지금은 그런 문제에 봉착돼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충남은 충남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공보관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 방향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를 했단 말이에요.

충북이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북은 공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물론 도지사가 나서서 할 일이지만 대전을 설득하고 충남을 설득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송분기역 하나만이라도 우리한테 동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조분위기를 끝까지 조성하며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내년 1월, 2월 오송분기역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3월, 12월 이렇게 광고할 게 아니라 온 집중을 오송분기역에다가, 왜 호남고속철의 오송분기역이 돼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을 기왕 한다고 하면 광역시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기존에 있는 거든 신설되는 거든 막론하고 과감하게 돈을 얼마 들여서라도 치고 나가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런 면을 한번 고려해서 지금 현안에 걸린 거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막차예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기필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문제다 그렇다면 도정의 중력도 이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따라서 홍보의 기능, 홍보력도 거기에 집중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행정에 와서 감사관실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관실이 과연 운영되겠는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23만2,000원이 감액됐어요. 2005년도 사업예산을 쭉 보니까 전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충청북도의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지켜나가는 부서가 감사관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만 편성해 놓고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감사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감사기능이 활성화 됐을 때에 공직기강이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기강만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든요. 공직사회의 제일 허점이 그겁니다.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구분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에는 그게 한달 단위로 명쾌하게 나옵니다. 영업부서가 있으면 매출이 얼마, 수금부서가 있으면 수금이 얼마 해서 개인실적이 딱딱 나와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런 걸 바로잡는 것이 바로 감사기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도에는 감사관실이 활성화돼야 될 거고 시·군에서는 감사담당 부서가 활기에 넘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 가지고는, 이게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얼굴 찌푸려가면서 감사하겠어요?

이건 내년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올려서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의 감사관을 초빙해 가지고 충청북도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2005년도 1월쯤에는 금년도 감사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지침도 얘기를 해 주고, 도의 감사관만 가서 듣고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군 담당자들한테도 그 방향과 지침을 확실히 전달하게 감사원 직원한테서 직접 듣게 만들고 또 지금 세월이 자꾸 변하니까 감사기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공무원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으니까 기법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시·군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거를 도 감사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의견개진, 교환이 돼서 개선점이 나오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또 밀접하게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게 분위기 조성해 주고 또 남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 감사부서가 제대로 제몫을 하고 제 위치를 찾을 때 충청북도 공직사회는 안정과 발전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내용 보세요. 이게 2003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했고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똑같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 하나도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은 겁니까? 당초 감사관실에서 이 예산만 신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인 교육 보내는 거 가서 듣고 졸고 뉘우치고 배우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에 감사하는 분들하고 시·군 분들하고 터놓고 이게 밀착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단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찬회라고 2박3일 가 가지고, 그거 안 되죠, 그래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군사람들도 도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군사람들의 고삐를 늦춰주면 안 돼요.

도는 도내 여러 시·군에서 모였으니까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시·군 공무원들은 다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지역 내에 형님의 친구, 동생의 친구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을 넘어서서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정말 공직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고고하게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사명감, 이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또는 오명을 남긴다든지 공직사회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분기당 한 번씩은 모여서 의사소통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그분들의 애로도 들어주고, 또 잘하는 건 표창도 하고 그래서 감사부서가 활성화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감사관실에는 좀더 공직자로서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