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명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의원님의원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선정된 장소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장소물색과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미흡한 점은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의 위치는 매전면 금곡리 산 100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68천㎡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13억원입니다. 매전면 주민의 반대로 금년도 착공은 현재로 봐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사업계획서가 첨부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국비 1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지구가 사업을 추진 못했을 경우에 사업지구를 변경해야 될 실정입니다. 사업지구를 변경하면 이 사업이 다른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매전면에 청도군 전체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것을 지금 화양읍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화양읍에서는 군전체의 매립장이 아니고, 화양읍 단위매립장입니다. 그래서 화양읍 동천리에 금장지를 폐유해서 화양읍이 쓰레기를 그곳에 매립하기 위해서, 단, 그곳에 지원되는 사항은 매전에 지원되는 국비 15억운을 화양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만약 화양에 수의가 된다면, 그래서 이 15억원을 작년도에 보고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시군으로 줄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양에 가서 여러모로 협의를 하고 있는중인데, 화양이 해결되면 이 15억원을 화양에 지원을 해서 화양단위매립장이라도 만들려고 화양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청도읍 내호리에 추진중인 중규모 소각장, 시간당 650kg이고, 그 당시에 공사비가 85,300만원입니다. 94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때문에 소각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그 당시의 예산은 5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4억원입니다. 그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5억원 가지고는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2억과, 군비 13,500만원을 95년도에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83,500만원인데, 작년도 내호리에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어서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했는 금액은 94년도의 예산책정된 도비 1억원과 군비 4억원은 불용이 되었고, 작년도에 예산편성했는 33,500만원, 도비 2억과 군비 13,500만원은 금년도 명시이월되어서 현재 청도읍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읍에 소각장 관계는 내호리는 여건상 주민들이 반대가 많아서 설치가 어렵고, 저번에 청도 음지리에 몇년전에 부지매입한 장소에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지구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도 상당히 어려워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풍각면 봉기리에 950번지, 운문면 방지리 1842-39번지, 이곳은 소규모 소각장입니다. 이 규모는 시간당 100kg이고, 전체 예산이 1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7천만원입니다. 풍각의 봉기리는 풍각 농공단지내입니다. 풍각에서도 부지를 구할수가 없어서 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했는 바로 옆에 재활용창고하고, 쓰레기 소각장 100kg짜리를 설치해서 풍각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그곳에서 소각을 하고, 풍각면 전체에 나오는 쓰레기도 그곳에서 소각할수 있도록 지금 농공단지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풍각면과도 협의를 했는데, 그곳에 우리가 재활용창고를 지으면 미화원들의 방도 하나 넣어주고 또 목욕할수 있는 시설도 동시에 같이하나 넣어주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5월말이 되면 소각장부터 먼저 설치하고, 재활용창고는 설계가 나오는대로 6월이나 7월달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관계는 작년도 당초에는 운문 군립공원내에 야영장 모퉁이에 설치할것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곳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장소를 변경했는데, 변경했는 장소가 바로 운문 방지리 1842-39번지, 대천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장 집결지입니다. 대천밑에 동창천과 연결되는 곳에는 100m정도 들어가서 그 지역에 설치할려고 운문면에 보고가 들어와서 현재 나가보니까 설치한 장소는 충분히 됩니다. 전체 500 몇평이 되니까, 그곳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금년도에 추가로 하낟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갈수 있는 재활용 창고하고 소각장 시설이 들어갈 면적은 되는데, 단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곳까지 차량이 제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좋은곳이 아닙니다. 운문 소재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단, 삼계리와 운문사 공원일대에서 나오는 행락객의 쓰레기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대부분 나옵니다만 이 쓰레기는 분류가 안 됩니다. 소각할수 있는것, 소각할수 없는것, 분류가 되어서 나와야 소각자체가 되는데, 행락객들이 분류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 쓰레기 자체를 소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태운다는 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운문면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관계는 규모를 키워서 음식물로 들어가면 태울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고, 장소관계는 이 장소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여론을 한번 더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덕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이야기중에 군립공원내에서는 허가상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운문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는 그 자체에서 소각을 해야 될것인데요, 운문사 주위에 군유지등을 물색해 보고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운문공원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계는 그 지역은 별로 군유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군유지를 한번 검토 해 보았는데, 군유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문면 총무계장하고 여러번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그 공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적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음식물 찌꺼기도 태울수 있는 소각로로 좀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운문은 대천과 방지밖에 행정구역상 할 자리가 없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위치인데, 실질할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면장님과 지역주민들하는데, 실지 부지확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댐밑에 할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고, 댐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안 될것이고, 그것을 삼계리쪽에나 군유지를 다시 한번 더 물색해서 여건을 맞추어 보기 바랍니다.

현재도 계속 부지관계를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해결책은 못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녀보고, 이것의 설치는 운문면내에 해야됩니다. 단, 운문의 쓰레기를 소각할려고 하면 용량도 높혀야 됩니다. 100kg짜리로는 못 태워내고, 최소한 200kg정도가 되어야 음식물 쓰레기도 태울수 있는 그런 소각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장소가 선정이 되면 소각로 용량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풍각면 농공단지내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농공단지내에는 부지는 장소선정을 해놓고, 그곳에 재활용창고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선정했는 그 장소에 소각로와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소각로를 설치할때는 매연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공해는 없습니다. 소각로는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노천소각을 안하고 소각로에 태우는 것인데, 공해가 나와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하실때 주위에 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고, 용량에 대해서 100kg하면 음식물을 태울수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미 설치할 바에는 풍각도 도시형의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할 바에는 조금 더 용량이 큰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뒤에도 다시 설치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일환으로 본 의원이 권유를 드립니다.

용량이 시간당 100kg는 전체 설치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고, 시간당 200kg을 설치할려고 하면 25천만원정도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문제로, 예산만 충분히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전체 용량을 높혀서 설치하면 음식물도 동시에 같이 소각할수 있는데,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풍각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라면 청도군의 전반적인 쓰레기 매립장은 다소 희미해지는 감이 드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화양에도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고, 청도음도 소각로를 만들고 풍각, 운문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서서히 사라지지 않느냐 인상을 주는데, 그럴바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들이더라도 좀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지금 현재 군전반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매전에 설치할 계획이었고, 소각장은 일 부분이지만 내호에다 중규모소각장은 이미 반납을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 전반적으로 매립장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앞으로 혐오시설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전면의 것도 보면 화양에다 국비를 15억원을 준다면 국비가 군전체 매립장으로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지, 면단위로 15억원씩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면단위 15억원씩을 앞으로 계속 줄수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이 15억원을 화양에 투자하면 앞으로 군단위는 없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또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폐수 처리장에서 혐오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만이, 의회와 상의도 한번 없고, 집행부만이 한다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공동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야되는데도,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정지를 설정해서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등등, 그러한 것이 한건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읍면의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때문에 반대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물론 그러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할수 있었는것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마치 반대만 하는 의회같이,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볼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 문제는 해당읍면의 의원님하고 같이, 해당읍면의 의원님음 그 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은 대표성을 가진분과 협의해서 여기에 이런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체 면단위지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고 할수 있는것은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사람들이, 집행부만 책임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15억원을 읍면마다 골고루 줄수 있는 것인지, 요구를 한다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국비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15억원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금년도에 15억원을 환경부에 지정된 것은 군단위입니다. 군단위에 15억원씩 지정된것인데,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면 예산자체가 청도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반납하는것 보다는 면단위라도 하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매립장 15억원외에도 우리가 금년도 화양에 매립장이 되어서 설치된다면 매립장이 군단위 설치하면 환경부에 보고하면 예산자체는 나오는데, 단 15억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예산자체가 좀 적어집니다. 타시군에 했는것을 보면 7~8억원, 대단위로 했는곳은 10억원정도 나왔는데, 15억원은 1개 시군에 1회에 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도읍에서 소각장 설치 때문에 의장님과 협의관계는 작년도에 읍면마다 소각장관계 때문에 읍면장한테 읍면것이기 때문에 위임을 했습니다. 이래서 읍면장에게 공문이 나가기를 읍면에서 소각장을 선정할적에 지역의원님과 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읍면에서 사무가 바쁘기 때문에 의원님과 협의안된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이 잘못햇는지, 아직 저는 읍면장이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한일도 없고, 들은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15억원은 군단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아까와서 국비를 탈수 있는 것을 못타서 이것은 면부에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군에서 군 매립장을 설립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가 아니면 다른곳에라도 물색을 해서 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해서 면단위, 읍단위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고, 국비를 손실시킨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법으로 국비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의하는 과정에 편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의 입장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군에서 군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관계는 현재 작년도에 매립장을 설치했는 시군에 군단위 광역매립장입니다. 예산이 8억원 나온것이 있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에 선정을 못하면 예산자체가 환경부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화양읍에서 화양읍 자체의 매립할수 있는 매립장을 선정하더라도 현재 환경부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혐오시설 예산이, 시군마다 설치가 안 되어서 예산자체는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못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년 환경개선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몇천억정도가 될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화양에 선정이 된다면 이돈을 사용하더라도, 내년도에 군매립장을 매전에 설치하는데 또 다시 그때 신청을 하면 현재 군단위 매립장의 최상한선이 10억정도 나왔지만, 내년도는 이 돈만큼 더 안 나오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군단위 매립장을 만드는데 예산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그런것 아닙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더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내년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해서 준다는 보장도 없는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군 매립장을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할려고 했으면 끝까지 군 매립장을 하는데 최선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이것이 연초에 와서 5월달에 벌써 포기하고, 면단위 매립장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것과 다름없지, 10월달에쯤 가서 도저히 이것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5월달인 연초에 와서 계획을 면단위로 못을 박아놓고 안 한다 하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우리가 표를 의식해서 민선군수가 이것은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을 현 민선군수가 안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앞으로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안할려고 하면,

이것은 안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시일이 좀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곳에라도 물색을 해본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면단위 매립장으로 전용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국고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것이고,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도 아낄것은 아껴야 됩니다. 면단위 매립장에 국비가 15억원이 투자해야 될만큼 규모가 크야 되는 것인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국고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립장 관계는 국고예산 범위가 15억원인데, 만약 화양읍에서 매립장이 선정되었다 가정했을때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면 5억원이 될지, 7억원이 될런지, 설계가 나와봐야 알고, 그렇다고 국비 15억원을 다,

화양 매립장에 15억원을 요구할때는 그곳에 3억을 사용하고 나면, 국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용하고 남는 돈 12억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곳에 유용해서 사용을 못하는 돈이 아닙니까?, 목적사업은 그외에 다른곳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매립장에는 사용할수가 있죠, 면 단위 매립장이라도 화양에 설치하고, 나머지 돈 남는것을 가지고, 타면에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는 사용할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돈을 받아서 계획도 없이 화양에 올려놓았다가, 어름하게 예산요구해서 돈을 화양에 한 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읍면에도 돈을 맞추어서 나누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화양밖에 없는데 15억원을 요구해 놓고, 더 내려오면 다른 읍면에도 나누어 주겠다는 이 말씀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면에도 할때가 있으면 해야되고, 다른 면에 할때가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이 반납되는 것이죠.

그렇지, 화양에 필요한 예산만 국고를 요구하지, 왜 15억원을 요구해서 다른곳에도 돌려주고,

의장님,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화양에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전문 용역업체가 설계를 안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무슨말인가 아는데, 지금 15억원을 요구해서 화양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하면 지금 말씀이 화양에 15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화양에다 규모가 그렇게 크자면 군단위 매립장을 우선 읍의 반발이 있으니까 읍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읍단위 매립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군단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도 있을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국고라도 아껴 사용해야 되고, 군단위 매립장을 당초에 작년부터 의회에서 승인해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군단위 매립장을 없앤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나중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군단위 매립장을 계속 추진 해 주시고, 군단위 매립장이 추진되어야 소각장도 설치가 됩니다. 현재 중규모 소각장도 도로 반납했는 입장에서 군단위 매립장도 안되면, 소각장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군단위 매립장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금 김기동의장님이 질문한데 보충이라 할까 몇가지 물어봅시다. 15억원이라는 것은 청도군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신청한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화양읍하기 위해서 했는것이 아니고, 과년도 청도군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신청했는데, 매립장을 매전면에서 할려고 하니까 반대발언이 세어서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이라는것이 첫째 사무가 신뢰를 받을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에 내호같은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할려고 설계까지 다 내어놓고, 보조금을 반납했다. 이렇게 신임없는 행정을 추진하니까 어디든지 자꾸 반대합니다. 솔직한 말로, 한군데만 터지면 자꾸 반대입니다. 그곳도 말을 해보니까 안되니까 여기도 칸다, 그곳에서 할려고 하다가 여기와서 하느냐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신임을 못얻고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매전 금곡리에 산 군유림에 매립장을 할려고 생각하고 벌써 사회적여론이라든지, 모든 사회주민들이 알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더 혐오시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작업을 하고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덜 갈수 있도록 원만하게 내실있는 사업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더라도 밀어부쳐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것을 화양의 금장지에 한다고 하느데, 이것이 몇평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할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여기에 와서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든지 안 됩니다. 어디든지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을때는 조금 무리가 오더라도 추진을 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운문에 보호지역 때문에 소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됩니까, 결국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심하게 하니까 입건을 해서 들라버리고, 행정이 전부 이제까지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곳에서 반대한다. 지역주민 몇사람이 반대하니까 이것을 할수 없다. 조금전에 김기동의장 말씀과 같이 즉 말하자면 민선군수가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으니까 남 싫은 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것 같으면 아예 어디든지 하지말고 자기 쓰레기 자기가 치워야지,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소각장을 조그마하게 100kg을 소각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데, 이것이 전부 낭비입니다. 국고낭비도 낭비지만 지역의 부지도 낭비입니다. 부지도 그만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 국토도 낭비입이다.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무리가 있어도 그냥 밀어부치세요, 밀어부치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어떤 설득을 시키든 시켜서 추진을 하십시요, 그것이 제일 원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청도군의 어떤 혐오시설이든 어떤 불리한 일이라도 추진을 할수 있지, 이렇게 해 버리면 추진을 못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고 화양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화양에 설계내어서 1억원이 올지, 2억원이 올지 그것은 몰라도 조그마한 것을 해보아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한다고도 골머리를 썩어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했지 싶습니다. 시일이 3년가던, 4년이 가던 계속 주민을 계몽해서 주민전체가 찬성할때 하겠습니다.

의장!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불쾌한 답변인데, ;주민전체가 다 찬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혐오시설이 가는데 주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다소의 주민반대에 부딪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또 집행부가 협의해서 이런것을 슬기롭게 대처해가면서, 의논해가면서 하자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두번째는 매립장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하면 앞으로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장 전부 책임질렵니까?

그런데 주민반대가 있으면 못합니다. 현재로 못 해냈잖아요. 내호도 주민들 반대때문에 못했는것 아닙니까?

그럼 반대있으면 못한다 하면 앞으로 오,폐수 처리장이고, 지금 반대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삼거리 저것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진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안 할것입니까?

주민들 계속 계몽을 해야되죠, 행정으로, 계몽해서 주민반대를 없애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추진하지, 안 그리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있으면 못 하겠다, 다 찬성하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 반대있는것을 행정으로 계속 계몽해서 찬성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조금전에 대답이,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그곳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으로 돌릴려면 시일이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면부에 쪼개서 줄것이 아니고, 군단위 매립장을 당초의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일이 걸리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일이 걸려도 우리가 지금 독촉하고는 그러지는 안했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점이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보호과장보다 나을것입니다.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 지역의원들과도 협의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는 김기동 의장님과 박의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명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군, 읍면 공사발주에 따른 레미콘 수급계획과 품질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수급계획은 소요물량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에 본천분 59.343㎡, 읍면분은 2만㎡해서 총 8만㎡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읍면하고 실과소를 통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관내 레미콘업체 공급량은 삼광콘크리트하고 삼광산업등 양개회사에서 공급하는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일 최대공급량은 양개회사에서 할수 있는것이 1,980㎡, 월평균 55천㎡, 연간 공급량은 498천㎡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는 1일 실공급량은 1천㎡정도다, 삼광콘크리트가 700㎡, 삼광산업이 300㎡, 이것을 월평균 28일 생각하면 28천㎡, 또 동절기를 제외하고 9개월정도하여 연간 252천㎡, 양개회사에서 생산하는 공급량과 우리 관에서 소요되는 소요물량하고 실지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사급에 많이 치우치는 관계로 그런데, 그 사급을 저희들한테 많이 돌리도록 노력은 하지만 못하도록 하는 그런것까지는 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급에 대해서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계획을 잠시 살펴보면 관급공사 최우선 공급 촉구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경산, 밀양등 관외지역공급을 안되면 요구르 하고, 공급계약시 시공업자에게 확보가능방법, 구입유도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관외 지역에 공급되는 것을 지양하고 관급에 우선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질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레미콘 검수를 철저히 하되, 공사감독 입회하에 검수를 하고, 시료채취 강도시험을 필히 시행하며, 품질보증 및 물품대급 반납각서를 징구하여 하자발생시는 소요경비를 변상조치하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 9개월동안의 소요물량을 파악 해 놓았는데, 이것도 아직 설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또 회사에서 공급물량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따라 원료가 공급되는 것에 따라 생산물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급을 주로 하는이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는 현금도 바로 받는 그런점도 있고, 또 우리관급보다는 10%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저희들이 막을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관급을 원활하게 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각면 청사건립을 위한 구체적 추진현황과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유지 매각실적과 불하기준을 질문 하셨습니다. 풍각면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39회 임시회, 42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고, 또 저희 담당과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바 파악을 했습니다만 풍각면 건립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두가리로 청사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군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35억원가량 군 자체에서 충당하던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받아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우리 재정 압박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한가지는 42회 정기회 이후에 유의원님께서 군에서 추진실적을 집중적으로 자꾸 묻고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 면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의 여론이 어떤지 민감하게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유의원님께서 그곳의 출신이고,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볼때는 지금 그곳의 부지는 어차피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었기때문에 청사를 그 부분에 못 짓는다하면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지구가 밑에, 옆에, 아래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민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주민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오히려 지난번에 그러한 청사관계때문에 갈라진 주민여론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풍각면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은 올해내로 설계실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까지 설계가 된다고 하면 바로 노선이 확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청사가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 좋을지를 주민 스스로가 판단될때 그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것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아직까지 부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좋을것인지 여론청취하는 것은 오히려 평온무사한 면지역의 분위기를 들뜨게 하는것이 아닌가해서 그런점에서 우리 관에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42회 정기회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특별히 행정상 추진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것은 그 사유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지금까지 청사건립에 따른 추진현황이라든지,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 이런것은 기히 알고 계시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짓는다하면 400평 정도가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400평 정도에 대한 사업비는 8억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는 부지가 중심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부지는 스스로 다른곳에 옮기는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자체충당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보면 소요예산이 8억정도가 있으면 건축을 할수 있다고보고, 읍면청사나 군 청사를 지을때는 지방공제회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읍의 경우는 5억정도, 면의 3억정도 빌려주는데, 그것을 빌린다 하더라도 건축하는데 군비가 5억원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당시에 가서 다시 변할수 있지만 우선 그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9개읍면중에 마지막남은 풍각면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안한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연유로 인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이후 군유지 매각실적 및 불하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군유지는 올해들어와서는 한필도 판것이 없고, 95년도에 10필을 팔았습니다. 서면에 나와 있는대로 청도 2필, 화양 3필, 각남 1필, 각북 2, 이서1, 운문 1필해서 1,382㎡을 팔았고, 돈은 83,708천원입니다. 이것을 팔게된 경위라 할까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소규모의 영세토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최대폭이 5.0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81. 4. 30이전부터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및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런것이 군유지 불하기준입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볼때 저희들 군유지는 파는 것을 극히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간혹 그런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올해 매각계획에 들어있는 청도시장부지내에 군청사 재원확보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아주 엄격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친후에 일단은 용도폐지해서 파는 것으로 승인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 계획대로 많은 양이 팔리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파는데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군유지 불하의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군공유재산 심의회 승인후에 팔도록 되어 있고, 팔고자 하는 재산의 규모나 가액이 소위말해서 중요재산으로 저희 통칭을 합니다만 건당 예정가격이 25천만원이상, 토지면적이 5,000㎡, 이것은 약 1,5000평입니다만 이것이상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팔고, 이것 이하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리대로 군공유재산 심의희의 매각승인만 받으면 처분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회계년도중에 준공검사시 하자를 발견하여 보수한 공사지구 현황과 준공검사후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는 하고 질문하셨는데, 준공검사시 하자를 발견하여 보수한 지구는 풍각 정주권 1지구공사, 송서농로포장공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해서 시행중에 있었는데, 표피부분이 부실되어서 재시공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재 시공을 한 기간이 67일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1,239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147,811천원입니다만 기성부분이 129백만원이 나갔기때문에 나머지 부분 18백만원에 대한 67일을 두어서 지체상금을 물은바가 있고, 준공검사후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는 95년도 4월5일부터 95년 4월30일 사이에 우리 관내에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에 속하는 399건에 대한 하자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2건이 하자발생 했는데, 운문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시공년도가 93년이고, 또 함박지구 임도시설공사 이것도 93년도로 이 2건이 준공검사후에 하자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운문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두성종합건설에 외벽타일 탈착 보수를 95년 7월6일 하자보수를 했고, 함박지구 임도시설공사는 산림조합에서 시공했는데, 배수로 토사퇴적이 심하고, 노면요철이 심해서 이런 부분 95년 7월5일날 하자보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를 시키는데, 하자기간이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가지가 있는데, 2년에 속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토공, 석공, 조적, 철물, 급배수, 포장, 조경, 부지정리등이고, 3년에 해당되는 것은 철콘, 방수, 지붕, 관로매설, 관배수 이런것은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완전히 정착되어 들어서 이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가지를 구상해 보았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관계로 어려움도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경영수익사업중에 하나가 생수개발 판매촉진입니다. 대상지구는 청도 평양1리 한재지구로 현지조사는 2월26일날 했습니다. 이 생수개발을 하기 위한 현지 견학은 다른곳인 경남 산청군에 3월6일 갔는데, 산청군의 지리산 생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완공되어 시판직전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150억원으로 산청군에서 49%, 무학그룹에서 51%해서, 이사업자체는 생수가 판매된다하면 전국 최대규모의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학산청생수말고도 기존업체가 14개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한다하면 우리처럼 소규모로 해서는 판로가 어렵고,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가 크야되고, 전국 판매망 구축문제등으로 해서 투자비가 과다소요될 것이고, 막상 우리 평양지구가 물의 소요량이라든지, 투자할 민간업체가 있을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사업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을 해야될 사업으로 지금 당장 돈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팔조령 터널 개통을 앞두고, 또 우회도로건설이 되고, 대구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개설등 청도군 주변에 여러가지 개발여건의 변동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산서지구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면 안 좋겠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약 4만평정도를 하고있고, 이것의 위치는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각북하고 이서지구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 군자체에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제 3섹타든지, 관민합작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유수의 기업에다가 나름대로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바가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폐천부지를 활용한 휴양시설지구입니다.. 이것은 산동지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면적은 약 20,7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한 면적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볼때 약 3만평가량,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동 동창천 위락시설 지구의 일부분이라고 판달할수 있습니다만 일단 위치는 매전지구로 정해서 그 시설에 숙박시설, 판매점, 유료낚시터, 음식점 이런것을 넣어서 이것도 지방공사를 설립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 자금을 대고 주식회사형태로 하던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본을 대어서 그렇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직접하고 있는것은 하천골재 판매수익사업, 이것을 내호지 53번지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75천㎡를 하고 있는데, 순수입은 23천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군 세입은 18천만원정도이며, 지금 현재 판매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 증대방안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이라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눕니다만 도로 및 시장사용료, 증지, 쓰레기 봉투판매등,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현재 예산에 16억원이 잡혀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 재산매가수입, 부담금, 과태료, 잡수입등으로 약 46억원이 잡혀있습니다만 이중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예산은 20억원쯤 잡아놓았는데, 사실 판매가 계획에 못미치지 않나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확충방안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하반기도로점용 및 사용료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증대할려고 마음먹고 있고, 무단점용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올리자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예금수입은 나름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원의 지속적 발굴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자금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지금저희들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조례하든지, 규칙으로 승인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물가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크게 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발주지역개발 사업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장의 예정금액 2천만원이하 공사집행 근거는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5조에 보면 읍면 경리관은 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할수 있고, 또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2천만원 이하공사집행은 읍면장 위임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 5조 2항에 2천만원이하인 발주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핏 생각하면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바로 고치면 안되나로 생각하는데, 청도군재무회계 규칙도 물론 규칙은 의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우리나름대로는 규칙을 정해서 할때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승인이라고 합니다만 규정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시군 재무회계규칙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2천만원짜리를 3천만원짜리로 올리고자 규칙을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시군간 형평이나 모든것을 맞추어서 이 규칙을 승인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도 몇개시군이 도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것은 형평성을 기하기때문에 했고, 이것이 얼마전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된 것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도에 건의해서 일단 3천만원까지는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상향해야겠다는 의견을 공감하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한도도 5천만원에서 좀 더 안 올라가겠나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부터 96년도에 시행한 공사중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으로 수의계약한 공사현황 및 영세업자에게 하도급한 사례와 근절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수의계약 공사현황은 서면에서 나타낸데로 95년도에 77건 2,087백만원, 96년도 62건,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고, 자료를 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4월말로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942백만원, 총계 양도년도에 걸쳐서 139건에 4,030백만원 수의계약되었습니다. 수의계약내용은 95년도,96년도까지 별첨해서 건건이 해 놓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영세업자에게 하도급한 사례의 근절방안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도급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 대상이 통상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이하로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의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에, 우리 관내 보링그라우팅 전문업체가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주를 시기적절하게 30장소에 발주하게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관외업자,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경상북도에 소재한 관외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주어서 했습니다. 그 내역도 뒤에 다 붙어있고, 그외에 관내에서 할수 있는 철콘, 토공, 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명세서대로 관내업자에게 준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업법 제22조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받은 건설공사를 발주자의 동의없이 다른 건설업자가 하도급할수 없다, 지금까지는 정식 하도급, 입찰보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하도급을 줄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하도급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2천만원이상에서 5천만원이하까지 수의계약 대상 가운데 혹시 하도급하는 것이 없느냐 그런 의문점이 납니다.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까지 주었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주는데, 전문 건설업체는 원칙으로 하도급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건설업을 보아서 그 업체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도급 주는것은, 하도급 그 자체가 있을수 없고, 하도급을 줄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 하도급이라는 것이 전문 건설업에 보면 통상적으로 사장이고, 그밑에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가 우리 관대 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보시면 사장이 아닌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혹시 하도급을 주었는 것 아닌가 하시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를 보면 그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이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부령, 지금 재무부령은 거의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재무부령은 700만원 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700만원이하 공사는 없고, 재무부령은 지금 통용될수 없는데, 전문건설업을 주어서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자기가 안하고 재무부령,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주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반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공사감독을 통해서 근절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 본 결과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것이 있을시는 공사를 직접하고, 공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 건설, 도시과의 공사감독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풍각면 청사문제에서 조금전의 과장님의 보고내용중에 부지가 400평이 된다고 하는데, 4천평이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부지가 아니고 건평 400평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 청사가 제일 마지막에 건립하는 청사인데, 얼마만큼 이것을 할려는 의지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알기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도 역시 이문제때문에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지역민들과 큰 마찰이 없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청사를 건립할수 있느냐,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문제는 조금전의 답변에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우회도로가 나고 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현재 면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확실히 되고나면 이문제가 서서히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청사가 어느 위치가 있으면 좋을것이냐, 면민들 스스로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대로 집행부에서 더 기술적이고 능동적인 뜻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39회 임시회 이후에 한번도 추진한바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매각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재무과에서는 특히 시장부지에 끼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이고도 확실한 민원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군유지 매각에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을 종합적이고도 확실하게 데이타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면청사와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본면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청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빠른시일내 착공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또 구체적으로 할때는 필히 유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시기를 당기는 방안으로 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가운데 특히 시장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혀냊 우리 관대 동곡시장, 풍각, 이서, 청도에서 몇군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행정재산을 용폐한후에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처분하는 것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지금군유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팔게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점유할 경우 어떻게 할것이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서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우선 풍각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의 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측량조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처분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체적으로 전체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민원이 많은 시장통의 부지에 대해서 몇군데 이서하고 풍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시장부근에 있는 분들은 건축을 짓는다든지, 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시장부지 때문에 상당하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현재 지역의 불하를 시켜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현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것을 파악해서 정 불하가 안되는 그런 식으로 될때는 본인에게 불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불하를 해서 그야말로 여러가지 여건상 맞다 싶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불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의 소지를 막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 95년도 10필지를 불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떠한 조건에서 불하되었는지 모르지만 치밀하고 정말 현지를 파악해서 매각에 가부를 빠른 시일내 결정해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군수시대에 제가 우려되는 바는 자기뜻에 맞는 사람을 불하시켜주고, 자기 뜻에 안맞는 사람은 불하를 안 시켜준다는 이러한 소리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주요재산에 25천만원이상 또한 5천㎡이상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되자만 그이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해당되는 지역민들은 이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원의 소지로서 지역의 여론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크고 많다는 것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팔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나름대로 불하기준과 여건에 맞추어서 팔 계획은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라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워낙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은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기히 점유하고 있다든지, 재상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가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고, 팔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팔도록 하고, 팔지 않는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팔수없는 사유를 명백히 해서 민원의 소지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우리 강동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항간에 저가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한 공사가 업자마다 능력의 차이나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어떤사람은 공사를 많이 계약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자기가 계약을 했는가하면, 어떤 분은 계약이 한건이나 안 그러면 적은 숫자를 받아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것은 글자 그대로 발주부서가 일방적으로 발주부서의 의견에 맞추어서 공사를 주는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정한 양대로 한 업자가 공히 갈라주는 것은 수의계약할수도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의계약하는 요건중에는 그 업자의 소위 말해서 공사의 능력, 하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러가지 여건에 비추어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업자는 좀 많이 돌아가는 업자가 있고, 또 어떤 업자는 숫자가 적게돌아가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 그대로 수의계약인 것입니다. 똑같이 갈라준다면 수의계약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때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할수 있다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자가 어느정도를 공사물량을 받아서 못해내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업자가 몇건정도, 실지 하는것은 누가 하는것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수의계약 대상 가운데,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도 있고, 읍면에서 했는 발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업자가 10건도 되는것도 있고 15건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주소는 두었지만 전혀 업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29개 업자가 있는데, 그중에도 물론 성실히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전혀 한건도 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줄때 통상적으로 업계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업자가 잘하고, 또 공사를 막상 해 놓았을때 주민의 바램이라든지, 그런것을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원성을 사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갈라주지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관내업자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고루 가는 것이 안 좋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하는 것이 우리 관내 200개,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200건이 된다면 200개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 그것을 못하지만 그것은 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부서, 도시, 건설등 이런부서에서 각자가 자기설계되는 대로 또 그것이 다른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다보면 순서를 정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돌아가는 업자가 있는가하면, 또 그 회사내에 이사들이 많이 있는 회사가 있고, 또 좀 적은 회사가 있고, 이사별로는 이름을 빌려서 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딱 고르게는 가지 않고, 또 같은 공사라도 도수로 공사가 있고, 포장공사가 있느냐 하면 3천만원짜리가 있고, 4천만원짜리가 있고, 1천만원짜리가 있고, 잘 안 맞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의계약 그 범위를 살려서 실지 잘하는 사람은 10건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업자에 대해서는 고루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고루하는데, 아직 못돌아가는 업자가 있어서 불평하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을 적게 한 분들은 어떤 평을 하는가 하면, 민선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 이야기이지만 군수가, 이 군수까지 팔립니다. 군수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공사를 적게준다, 또 공사도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의 조건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남고 적게 남는 그런 차이도 있는데, 일거리 좋은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친분이 두터운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조건이 상당히 나쁜 돈도 안 남는 공사는 마지못해 이름 때우는 그런 형으로 하더라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부분을 감안하셔서 골고루 말썽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업체가 29개 전문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수의계약했는 중에서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다 주었는지, 안 그러면 타업체한테 주었다면 몇개를 타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한가지 답변 해 주시고, 29명이 있는데, 29명에서 지금 현재 한건도 안 돌아갔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지 그것도 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시고,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사람이 최고 많은 사람이 4건, 얼른봐서 그렇습니다만 1건 돌아갔는것, 3건 돌아갔는것 등등이 있습니다. 3건이상 돌아갔는 사람은 특정인 4~5사람이고, 그외는 전부 1건씩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다음에 연초에 공사를 조기발주하면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 대리인이 전문업체에 토목직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2명정도,

1명입니다.

1명정도 있다면 군청에 계약했는 것이 4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부까지 합하면 15건정도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면부에서 하는것은 현장 대리인이 없다고 치더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전문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외 업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한건한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명별로 하기 때문에, 이중에 어느 업체가 관내고, 관외고 하는 것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넣었으면 관내.외 업자는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판단이 안되는데,

그것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업체중에 29개 업체중에 공사를 한곳도 발주를 못한 업체가 어디냐 하면 몇군데 있습니다. 청원건설 대표 이윤섭,

이름까지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몇회사쯤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6~7개 업체가 됩니다.

나중에 그것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현장대리인 관계는,

현장대리인 관계는, 한 예를 들면 수의계약 내용중에 4건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면 공사기간이 똑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발주하는 것이고, 현장대리인은 근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어느업체가 4건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4건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보시면 4건이 동일날짜에 발주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은,

잘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3월달에 하고, 4월달에 했더라도 준공일자는 7월이나 이렇게 안 됩니까?, 중복이 계속 되거던요, 그래서 공사를 3월부터 해서 공기가 7월까지이면 하는 동안에 그곳에 대리인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도, 다른 현장에 가야된다 이말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그렇게 되면 상주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3울부터 7월까지 4개월이 잡혔다 하더라도, 실지 공사하는 것은 계속 4개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공사 이런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우러을 잡았지만 실지 하는 것은 20일에서 30일정도, 그리고 양생기간 1달을 빼 버리고 나면 실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4군데정도 시차를 둘수 있다하면 현장 대리인은 근무할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일 내지 30일이 되는 것 같으면 공기를 3달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양생기간도 있어야 되지만 양생하는 것도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런것도 전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잡부가 와서 비닐을 덮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사대리인이 가서 지시해서 덮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대리인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현장 대리인은 그 공사에 예를 들어서 좀전의 포장공사라 하면 기초, 노면고르기 부터 전부 그곳에서 전부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해서 비닐덮기까지 할려면 20일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아까 어느업체라 꼭 지적은 못하지만 보니까 그 중복되는 날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공사감독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공사감독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곽종생 의원입니다. 지금 준공검사 이후 하자, 준공검사 전 하자해서 하자관계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선 아시는가 싶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압니까?

곽의원님 물으시는 것이 재무과장이 전문기술자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실력은 제가 없고, 통상적으로 준공검사후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기술공무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실지 일반행정직이 나가서 전체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을 15일 범위내에 각 파트별로 나가게 되면, 약 400건 정도는 그 기간내에 하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자 검사하는 것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으로 보면 기술자가 다 알기 때문에 그기간내에는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다 볼수 있나하면 저는 그런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답을 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사실은 하자보수 때문에 경비를 지출했다든지, 또 아까처럼 하자보수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서 지체상환금을 물었다든지, 이런 자체는 재무과에서 알수 있어도, 사실은 실질적인 하자관계는 모를것이다. 어떻게 해서 발생했다. 원인이 어디다, 이런것은 모를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내역은 그것으로 물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안가고 실무과에서 나가는 현장검사도 하고 모든것을 안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묻는 자체도 아주 어둔합니다만 우리가 하자가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본 의원이 볼때 감독자체가 불실했다. 방금 김기동의장님 말씀과 같이 과연 그 감독이 그 자리에 없고, 그곳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토공사업은 하자가 이루어졌는 것이 거의입니다. 지금 95년도 안했습니까?, 그곳도 보면 아스콘 했는것이 바닥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자체가 뭐냐하면 사실은 길을 할때 다짐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흙을 실어다 위에 다짐을 할려고 로라로 고라서 다짐해 놓으니까 겨울에 좀 얼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하자가 나 있는데, 이런것을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것을 왜 감독을 안하고 이렇게 소홀히 해서 하느냐는 것을 하고 싶고, 또 남성현 올라오는곳을 보면 시멘을 넣으면서 철망을 넣어서 놓았는데 바람에 시멘이 벌여져서 있습니다. 그 토축이 약 7~8m 올라와서 토축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아 다져서 그런 병이 났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자 보수신청을 해서, 또 이것을 어물어물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할까봐 걱정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래서 하자보수를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보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내가 각북이니, 금천이니, 운문을 가서 내가 길을 안 다니니까 하자보수는 모르고, 사실은 내가 다니는곳, 내 지역에 있는것 밖에 모르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 하느냐 하던데, 하자가 발생한 곳은 발생했다고 하고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야지, 그것을 말안하고 놓아두면 뭐라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것을 하자보수를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하자보수가 없고, 얼마전에 내가 가봐도, 이번에 여기에도 오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니 재무과장이 무엇을 알고 답을 할수 있느냐는 것이 의심간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이것이 우리가 재무과장님은 앉아서 지출과장자체를 알기 대문에 하자보수했는 금액, 기일때문에 지체했는 지체상금밖에 알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답을 할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이상하다.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것을 재무과장에게 이러이러하게 해 주세요 하는 소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때, 이런데 이런것을 서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받을려고 하면 뭔가 그 댓가를 해야됩니다. 안 하고는 신임을 받을수 없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는것이야 누구라도 다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 나올때 질의를 해도 되죠?, 이런데 전문지식을 가진 과에다가 질의를 해도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는 재무과 소관 직원들이 나가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 39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장 전체를 발취해서 소관부서별로 나누어 주면, 그곳에서 보름동안 나갔는 결과를 취합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자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앞에서 곽의원님과 의장님 말씀드린대로 현장 대리인이 옳게 근무를 안 했거나, 공사감독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입장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입장이, 예를 들면 공사발주를 2~300백건, 읍면까지 다 합하면 한 500건도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 1사람이 2~30건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발생을 안 하나, 결국에는 우리 내부적인것이나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감리를 우리 공무원이 안하고 예산을 들여서 감리전문업체, 그런 부분도 검토도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명확하게 안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원을 두고 하는것보다 사실은 행정기관이 법규정 소리를 자꾸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언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자체 감독관을 두겠다. 사실은 아무도 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새마을 지도자다 하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쫓아 다니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건설업자들이 새마을지도자, 동민들이 뭐라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하면 "이새끼 늬가 뭔데 여기와서 떠들고 있어"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늬가 왜 떠들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리장이다 하면 "동리장이 동무를 보는 것이지, 공사하는데 와서 동리장이 간섭하느냐, 잘못되었거든 행정기관에 가서 이야기해라, 나한테 이야기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업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리원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 분명히 지역에서 어떤 대표를 두고, 새마을 지도자를 두던지, 동리장을 두던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1~2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 하면 감독이 이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하자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모든것을 위임했으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해 놓으면 지역주민은 분명히 내 지역이므로 조금 알뜰히 봐 줍니다. 그것에 대한 댓가도 주어야 되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리원을 두면 댓가도 엄청나게 비싸게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싸게 안 주어도 될 것입니다. 주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공사가 좀 확실히, 성실히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자 말고, 그런식으로 말만 그저 준다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런, 공사지역에다가 이 사람이 감독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뭐라 하거덜랑 들어주어라 하는 것을 딱 지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볼때, 그러니 그런것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또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운문사 군립공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내부적인 것은 상세하게 모르는데, 본 의원이 관광지를 다녀보면 운문사보다 더 미숙한데, 사람이 덜 붐비는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문사는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받으면 그것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문사 절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운문사 받는 입장료는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주고, 운문사 모든것을 우리가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어떤것을 취해야 옳을까, 안 옳을까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것이,

어떻게 받습니까?

관람료, 사적관람료 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그럼 절 바로 입구에서 받습니까?

예, 입구에서 받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입구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세외수입이 우리 청도로 봐서 그이상 더 나올때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만큼 더 인파가 밀리고 들어올곳이 없는데, 그곳에 들어오는 어구에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안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청소를 안 해주는것도 아니고, 받건, 안받건 쓰레기를 치우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각 사찰에 가보면 거의가 받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받아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을 연구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금 받는것은 사찰, 경내에 있는 관람료 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세외수입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관람료를 받으면 세외수입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절의 소요이고, 사용하는 것도 절에서, 일부는 예치해 놓았다가 절에서 달라고 하면 내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으로 세외수입을 받는다하면 절에 들어가는 그곳에다 붙혀서 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른 시설에 하던지 그런형태로 해야되지, 절에 들어가는데 대해서 설사 청소를 좀 해준다고 해서 수수료조로 받는것은 몰라도, 세외수입조로 받는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청소비조로 받아도, 우리가 받고 청소를 하면 안받고 청소하는 것보다는 받고 청소하면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수수료 관계는 세외수입 일환으로는 보기가 곤란합니다. 성질은 세외수입에 속합니다만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서 청소수수료 가지고 세외수입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것 말고 우리가 운문사 국민 관광지를 군에서 자본을 들여서 시설을 한 후에 그곳에 입장객한테 받는것이 옳은 세외수입이지,

그럴려면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광범위하게 투자를 많이 해야되니까, 현재 당장이라도 운영상에 보탬이 되어 주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대로 운문산경내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관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물 수거료조의 봉투가격조로 받도록 했는것은 올 7월달부터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성격이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박의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적업무에 관심을 두시고 지도와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개발이익 환수제개요와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사업의 규모, 납부의무자,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89년 12월30일 제정해서 90년도 3월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제의 개요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배분은 환수된 부담금중에서 50%는 군에 수입되며, 50%는 국가에 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사업의 규모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조성사업,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 사업등이며, 사업규모는 6대도시 660㎡, 다시 말해서 200평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호기 구역은 990㎡, 이것은 300평, 비도시계획 구역은 1,650㎡,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대상이되며, 납부의무자는 자신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이나 도움을 주어 그 사람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해할 경우에는 위탁을 한자나 도급을준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있을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내용은 부과는 12건으로 91년도가 1건, 92년 1건, 94년도 4건, 95년도 5건, 96년도는 1건으로써 부과금액은 203,217천원이며, 그중에서 징수는 9건에 147,061천원이며, 납기미도래는 3건으로서 56,15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사업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정통지대상은 1건으로서 사업명은 미곡종합 처리장이며, 사업시행자는 화양농협장입니다. 부과예정금액은 10,12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통지는 5월6일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통지는 결정부과하기 전에 예정금액을 통지하여 15일이내 이의신청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만약 기회를 준 기간동안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양농협에서는 3월29일 예정통지를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의신청내용은 93년도 6월12일자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법은 판례법이후에, 다시 말해서 93년 8월12일자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는 그렇다면 일단은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자, 그래서 질의한 결과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내용은 대상이 된다고 해서 통지왔는데, 이것을 받고 난후에 황양 농협에 통지를 하고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의장!

박영광의원입니다. 우리 청도군은 인근 지역 시군보다 개발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발전이 늦은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군세에는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던지, 안 그러면 완화를 해서 청도가 타지역과 같은 발전이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청도군만 어떻게 해서 완화해 달라, 경감을 해 달라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풍각면 유천재의원님의 노인복지분야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복지대책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동 일자리마련과 사회봉사활동등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노인회관 신축, 보수사업에 있어서 신축은 29개소 136,500만원, 보수가 43개소에 34,500만원을 지원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80세이상 장수노인 900명에 대해서는 무료 목욕권을 제작 년 6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9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및 사회활동 참여유도, 노후건강관리, 취미생활 지도를 위한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유명강사를 초빙 3개월간 주2회씩 강좌를 개최하겠으며,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운영 솔선참여 및 모범노인을 매월 세분씩 선정해서 정례조회에서 군민의 등불 자랑스런 노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중 거택보호 대상자 500명에 대해서는 생일날 아침 생일케익 1개씩을 전달해서 외로운 노인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현재 노인농장 운영을 앞으로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청도 대현 노인학구노인회이서 미나리 재배를 하고, 금천면 오봉1리 노인회에서 호박, 오이 재배하고, 매전면 중남학구 노인회에서는 고추, 들깨재배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확대해서 읍면당 1개소씩 선정 약 100만원을 지원해서 임차료등을 지원하고, 채소 및 특용작물을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녀회등에서 50% 보상받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노인들에게는 100%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현재 등록된 노인회가 146개소 있지만 약 10개소 노인회에서 수입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 계획으로 저소득 노인 65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 500명에 대해서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한뒤 액자를 제작해서 하반기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날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부정책외에 자체적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노인복지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강동호의원님의 생활보도대상자중 도시락을 지참못하는 학생과 급식 초등학교 재학생중 자부담 급식비를 납부치못하는 극빈세대 현황과 그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26개 초등학교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62명이 재학중이며, 21개학교는 학교내 급식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서 전학생에게 급식하고 있으며, 시설이 안된 5개 학교는 96년말까지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며, 각학교 재학생중 자부담 급식비를 납부치 못하는 59명, 무료급식에 거택 30명, 자활 29명 총 59명에 대해서 극빈세대 및 장애자 세대에 대해서는 자체 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유료급식을 하고 있는 31명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지원대책은 없습니다만 청도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 급식위원회를 통하여 무료급식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준에 대해 타시군과의 비교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부과현황은 기본 보험료 세대당 월 1,300원, 피보험자당 월 1,200원해서 1인당 평균 월 5,124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참고 해 주시고, 95년도 보험료 징수실적은 현재 95,5%징수실적입니다. 다음은 타지역 보험료 부과 대비입니다. 청도군하고 성주, 가까이 있는 인근 5개군을 했는데, 여기 표에서도 보시는바와 같이 현재 제일 기본 보험료가 많은 곳이 칠곡이 1,700원이고, 청도는 세대당 1,300원, 1인당 평균 보험료도 칠곡이 5,802원 반면에 청도가 4,852원입니다. 기타군도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것입니다. 현재 인근군하고 비교하면 저희들 군이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94년 1억원, 95년에 6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올해 의료보험 수가가 11.4%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요양 급여기간도 종전보다 30일을 연장해서 210일내지 240일까지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한 CT촬영등 고가 의료장비가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별 검진확대등 전반적으로 보험급여비가 많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며, 인근 시, 군에 비하여 보험료가 낮게 부과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의원입니다. 노인들의 공동일자리에서 노인소일 일거리 제공해서 노인농장을 운영확대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노인농장말고 다른 어떤 분야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오래전같이 가내공업이 많이 성행하면 좋았는데, 모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정밀한 부분은 하실수 없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산간오지 같으면, 사실 근간에는 미나리 같은것도 해보니까 잘 안되고, 상당히 어렵고, 여하튼 장기나 바둑을 두시기보다는 무엇을 하시더라도 움직여서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이 될수 있는것 같으면 저희들 과에서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지만 경노회관에 갈때마다 노인들이 무료하게 다른 이야기만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찾아서 줌으로 해서 노인들의 사회생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긍지도 갖고, 또한 건강에도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꼭 필요하게 연구를 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의 질의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입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노인대학 관계는 아직까지 장소하고, 이것은 하반기계획인데, 아직까지

그럼 대상을 청도군 전체 노인들이 대상입니까?

예,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주부대학과 비슷해서 이것도 참여하시고 싶은 노인분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군민등불 자랑스런 노인상시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달부터 저희들 매월 세분씩 하고, 이것은 반응이 상당히,

그럼 매월 군전체 3명씩입니까?

예, 군전체해서, 많은 인원은 못하고, 세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전체 3명으로 예산액이 270만원인데, 시상식에 무엇을 드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노인분들이 되어서 처음에 종이한장에다 상장처럼 드리기는 뭐하고, 보통 사용하고 있는 감사패형식의 패를 제작하는데 7~8만원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동호의원입니다. 의료보험료 4.5%를 징수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료보험 관계는 저희들 자료를 매번 조합에 의뢰해서 합니다만 현재 이 내용은 주로 전출이나 그런 사항이지,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처음에는 거부감 때문에 많이 안 내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김기동의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하고 보수를 당초 예산에 72개소 맞습니까?

합쳐서 72개소가 되는데,

예산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몇개소입니까?, 60여개로 알고 있는데,

보수는 숫자가 조금,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조금 더 사용한 것 같은데,

예산은 당초에 신축은 27개소인데, 여기에 2개소가 더 늘었고, 보수는 39개소인데, 9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특별히 지원된 것이고, 특히 보수부분에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66개소인데 6개소가 더 늘었습니까?

9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럼 9개소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로,

죄송합니다.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제 돈 500만원, 1천만원 주어서 노인회관별로 보수했는것도 준공식이라해서 행사를 하던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만 준공식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신축분야는 사업이 안 되었고, 주로 보수했는 분야에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준공식을 겸해서 특히 5월달을 맞이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들 과에서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는 저희과에서도 하는지도 몰라서 나중에 당일날 늦게 알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하시요, 하지마시요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지사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준공식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과에서는 준공식을 안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건물을 새로 단장하고 하니까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이 달라져서,

그곳에 군수님 참석할때 주무과장님이 꼭 참석을 해서 있던데, 모릅니까?

제가 참석한 경우도 가까운 고수리의 2~3군데 참석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업무관계로 해서 제가 못 간곳도 있고, 거의 못가는 실정이고, 준공식을 한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해서 군수님께서 TV를 기증하던데, TV는 전반적으로 다 기증하는 것입니까?, 일부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기증관계 말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진행된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 계획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것이 들어 있지 않죠?, 영정용 사진제작해서,

예, 이것은 풍각의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사실 연세가 많고, 자손들이 어려워서 이것은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하반기에 가서 해 보고싶다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매월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도 간담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는것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느닷없이 군정질문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삽입시켜 와서, 추경에 올릴것을 간담회에서 말을 하지 않고, 바로 군정질문서에 삽입시켜 왔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미리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각의 유의원님께서 사회봉사활동 특수시책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음 간담회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의장님, 박의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지우너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이제까지 점검한 결과와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전에 먼저 재난관리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점검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18일자로 재난관리법 및 시행령을 제정 공포시행하였고, 95년 10월 18일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국이 신설됨으로서 96년 1월12일 우리 군에서도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은 계장 1명과 계원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관리대상 시설물로서는 현재 길이 100m이상되는 교량 18개소와 아파트및 20세대이상 공동 연립주택 12동,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물 11개소와 가스판매소 12개소, 석유판매업소 24개소, 전체 합해서 총 77개소가 관리대상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시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 저희 직원과 경찰,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6명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3월11일부터 3월16일사이에 자체 점검반 7명을 편성해서 전체적인 총 대상 77개소를 전수점검해 보았습니다. 3월26일에는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별로 저희군에서 지정된 안전관리자를 저희군에서 1/4분기 정기점검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로는 매전면 북지리에 소재한 희망교의 교대일부가 철근이 노출되고, 교량 상판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곤란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통행에 지장은 없고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청도읍 고수리에 소재한 대안아파트는 건축 중단된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비계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도 맞고 해서 무너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관련부서에 조속히 조치토록 통보도 했고, 현재 희망교의 경우는 2.5톤이상 차량을 통제토록 하고, 위험 안내판을 설치해서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6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 추가로 건의중에 있고, 이것이 확보되는대로 금년중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안아파트의 경우는 시설물의 위험요소가 비계목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혹시 떨어질 염려가 있지않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수차례 건설주를 찾아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촉하고 있지만,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독촉을 하고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구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정밀안전진단 장비가 부족합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 점검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재난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금년 추경시에 안전진단 장비확보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일 끝에 점검실적관계를 묻겠는데, 3차례나 합동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때, 가스를 노상에다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것은 불미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늘 염려를 합니다만 사실상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때만 하더라도, LPG취급하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노상방치를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일출시에 해가 뜨면 그것을 꺼내어 차에다 실고 운반하고, 일몰시에는 지정된 보관창고에 하고, 이렇게 안전관리공단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간이라도 방치는 못합니다. 그외에는 일일이 넣어두었다가 하나 꺼내서 싣고 가는 불편함을 안전공사에서도 감안해서 그렇게 아침에는 꺼내 차에 싣고, 운반하고, 저녁에는 보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그에 대해서 전번에 저도 직접 나가서 업주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왜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위험이 가니까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화학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화학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할수 있는것은 육안으로서 점검해서 주의할 것을 주의시키고, 경고할것은 경고하고 이래서, 지역경제과에 있을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화공직이든지 이것을 요구해서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지식은 없어서 못하더라도 육안상으로 남이 볼때 위험부담을 안 느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면 길위인 노상에다 놓아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 과연 그 업주가 그 가스를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 업는지 그게 문제더라구요.

장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늘 실고 갈것을 5~6통을 내어놓으면 그것은 별개문제인데, 또 내어 놓을 일도 없고, 내어놓으면 차에 실지, 길가에 내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길가에 보면 수십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보관할 장소가 있느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업체가 허가가 날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관창고가 몇평이 되어야 허가가 나며, 그 보관창고 구조를 어떻게 해야 허가가 나느냐, 그런것 까지도 사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볼때 의심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아니라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관창고가 몇평이라든지, 예를 들어 벽두께가 몇 cm라고 규정이 있을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해결할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실시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서 본 의원이 묻는데, 이것이 노상 길가에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없이 나는데 그것이 사고가 아닙니까, 언제 어느시에 예를 들어, 길가에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받았다고 볼때 그것은 여지없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좀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광의원입니다. 점검결과에 대안아파트공사 불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대안아파트는 사실 방치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4~5년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알기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외관상으로 청도들어오는 관문인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또 주위의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붕괴위험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번에 진정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비계목, 건물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어 건물자체는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비계목이 그 당시에 설치했는것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철사줄을 엮어서 놓아둔것이 오래되어서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지면 앞에 철교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50m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넘어질때는 철길에 위험이 안 가겠느냐는 진정이 들어왔기 대문에 저가 현지에 나갔습니다. 담당계장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사실상 철길하고 거리는 떨어졌지만 혹여 사고라는 것을 알수없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철거토록 들어와서 도시과 관계과에다 이야기를 하고, 또 직원한테 현지를 나가보아라, 보고 시급한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하고서 현재 주인을, 이것이 재판계류중이고 해결을 못짓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주인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쨋든간에 최종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사람은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밀양인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통보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며칠안으로 철거토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일주일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독촉을 했습니다. 공문을 또 보내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하여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보고 이런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주인을 찾아가서 어쨌든 간에 최종책임 질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공문을 2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지금 유야무야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담당부서가 있고, 책임자가 있는데, 제가 가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데, 또 3차공문을 보내고 어쨌든간에 도시과에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없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현지를 보고 균열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건물자체가 붕괴염려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듣고, 지금 비계목관계만이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