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실시라는 내용으로 해서 3,5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 투자계획서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계상이 안 됐다고요. 과장님 말씀따나 2003년도에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실시 안 하고 2005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신 겁니까?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학생, 중학교에는 2학년생 그러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5학년 학생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중학생은 2학년에 재학생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초등에는 5학년으로 하고 중학교 2학년생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에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경비인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국에 14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다 우리 충북지역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그런 경비입니까? 14개 학교니까 14년만에 한번씩 윤번제로 돌아오겠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에 성과상여금으로 2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지난번 여러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등하다는 이런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소화가 지금 말씀대로 10% 범위내다, 더 줄일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계상됐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용역비라는 것은 특정지역 한 군데를 이미 선정해 놓고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거죠? 그러면 가능성 있는 지역 교육정보원 설립할 수 있는 후보지가 여러 곳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몇 곳이나 교육정보원이 설립돼 있는가 요?

그러면 용역비는 어떤 특정한 후보지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질의한 본질은 예를 들어서 후보지가 복수적으로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두서너 군데 정도 후보지를 가정적으로 나열을 시켜놓고 A지역, B지역, C지역 해 가지고 어느 곳이 타당성에 적합하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에 국한된 용역비라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답변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좀더 용이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떠한 입지, 후보지를 가정적으로 가지고 가능성이냐 불가냐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죠.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정보원을 설립할거냐 말거냐에 국한된 용역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돼서 같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요 적어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A후보지, B후보지, C후보지 여러 곳을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택지가 이렇게 확보된 곳을 여러 곳을 가능성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타당성검토위원선정은 2005년 1월 15일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서에 보고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면 그 타당성 검토위원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가요? 그래도 가상적인 수치가 없어요. 몇 분정도로 구성이 인원수는… 혹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타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대개 우리가 그 선정위원을 몇 분에서 몇 분정도 선정을 하실 그런 가상치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타당성 검토위원 그 선정이 만약에 용역비가 확보 후에 그 타당성검토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향후에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추진할 계획서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충주에 교연초등학교가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11월 25일날 현지 충주교육청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 바로 이튿날 26일날 이러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5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현장에서 충주시 교육장님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아주 뭐 학교급식과 관련된 위생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짜가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튿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책임자로서 또 어떠한 무슨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저희 위원으로서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먼저 배경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날 식중독이 발생한 거죠? 25일날 그렇죠?

잠깐만요 그 날짜는 맞습니까? 그날 당일이 맞습니까? 25일.

그럼 아직 밝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전염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교급식 음식물에서 일종에 그 이질성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식중독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아직 원인규명이 밝혀지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게 이질 뭐 대장균이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겨울철에도 발생을 합니다. 겨울철에도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을 잘못 보관해 가지고 거기서 이 균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분명히 급식과 관련된 식품에서 아마도 기후차가 과거에는 겨울에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은 겨울날씨가 요즈음에 겨울날씨가 아니에요. 굴곡이 심하고 때로는 추운 날도 있지만 날씨가 매우 여름날씨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요즈음에 날씨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 공해로 해서 오는 현상인데. 아마도 식료품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종사를 하면서 얻은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각급 학교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먹는 음용수와 관련해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 충주교육청 소관입니다.

금릉초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기이 91억6,400여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금번에 추가요구로 26억9,2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소요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소요될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추가소요가 왜 필요로 했는지 지금 답변대로 그럼 건축자재 인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까?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계속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1개교로 돼 있습니다.

이 영어캠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옥천교육청 소관입니다. 755페이지에 데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218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갔고요.

바로 위에 한·일교류 자매결연 활동에서 국외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단양교육청 소관입니다. 959페이지 단양 영어마을운영비 해서 2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어마을을 어느 장소에서 실시를 하고요. 대상학생이 누구인가 내용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에 특정업무 담당활동비로 40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 평생교육담당, 교직단체 업무담당 등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과 지급에 관련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상된 이 예산은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집행하다보면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해가 갔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자료 516페이지에 수영장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5억7,469만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쭉 살펴봤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버스임차료가 3대 해서 1년 12개월 해 가지고 산출이 돼있는데 이 버스임차료 비용이 꼭 필요한 건지 어째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꼭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됩니까?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통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 교통편이 없으면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도 있는데 꼭 우리가 이 버스까지 임차해 가지고 이걸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수영장을 이렇게 관리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소유가 되는데 그럼 수익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막대한 운영비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다 감안하시고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현재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또이또이 할 가능성이 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일반사설 수영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어차피 적자는 적자죠.

저희들이 인건비가 별도로 또 추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수영장 이용하는 그 이용요금이 일반사설 수영장하고 비교를 한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용요금이.

아무래도 조금 저렴해야지 여기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 우리 공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사설보다는 좀 저렴해야 된다. 그런다면 어차피 사설수영장과 경쟁력을 봐서는 어차피 적자는 적자죠.

적자인데 여기다가 또 버스까지 임차해서 또 그분들한테 제공한다 또 적자에 적자를 더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