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총괄자료 중 21페이지 세출예산 관별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각 기관별 2005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교육지원기관에 금년도에 48억2,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88%가 증가된 187억5,5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른 기관의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감은 별반 이렇게 요인이 없는데 교육지원기관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2005년도에 투자하는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억5,000 그러면 그 외에 문화회관 빼고요. 48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7억5,000이에요.

그리고 또 대폭적으로 증가한 한 30억정도 또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이오문화회관 109억 그 다음에 학생회관 15억5,600 그 다음에 과학교육…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항별설명서 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 11개 시·군 교육청 중에 청원교육청이 금년대비 한 90%가 증가된 180억이 추가 계상됐고 또 옥천교육청의 경우도 전년 예산대비 32%가 증가한 25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관할교육청 산하에 어떤 특수요인이 있는지 증가요인을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80억 예산이 된 것은 청원군교육청 산하 신설학교 목련초등학교에 신설… 그럼 기존 각리초등학교 학생수가 증가돼서 증축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강내초등학교 기존에 있는데 증축하는데 80억 그리고 신설되는 목련초등학교는… 그리고요. 2개 학교 증축 내지 신설하는데 155억이 드는데 또 증가되고 그래도 한 25억정도… 아니 그러니까 전년대비 해서 신설학교 또 증축하는 262억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내초등학교 증축하는데 80억이고 신설 목련초등학교 신설은 75억 이랬는데 기존에 강내초등학교 증축하는데 왜 신설하는 목련초등학교보다 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죠? 주요사업설명자료 368페이지와 373페이지 학교신설 및 수용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정책관련 질의로 생각하고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교육정책 우리 충북의 교육정책에 10년대계, 20년대계, 30년대계를 보고서 지금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미래를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도의 그 신행정수도건설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지금 상당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에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소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국가정책이 입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중에 가장 수도권에 과밀집중이 교육정책에 또 교육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에 우리 4,500만명 남한 인구중에 한 2,500만명 이상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으로 들어오면 우리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입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에 지금 80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설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초등학교가 충주에 금릉초등학교, 옥천에 옥천초등학교 말고 5개 초등학교 청주·청원입니다. 또 중학교 신설학교 지금 진행중인 향후 신설예정인 학교 6개 학교도 청주·청원입니다. 고등학교도 3개교가 지금 신설예정으로 돼 있는데 청주에 소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내년도 2005년도에 신설학교에 반영되는 예산이 772억 그 다음에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청원 오창지구에 각리초등학교 증축하는데 82억 해서 총 854억이 내년에 신설학교에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충주 금릉초등학교에 27억, 옥천초등학교 38억을 제외한 789억이 내년도 청주·청원 신설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기이 투자된 금액이 242억이고 향후에 투자될 예산이 1,323억입니다.

지금 우리 11개 시·군교육청에 예산배정을 보면 가장 적은 보은교육청에는 연간 예산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단양교육청 63억, 진천교육청 71억 이렇게 청주·청원에 신설학교가 늘면 우리 충북의 학생수나 인구증가 되는 것이 전국의 경향각지에서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청주나 청원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청주·청원으로 집중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등원하는 길에 방송매체로도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면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향후 10년안에 절반 가량이 폐교될 그런 경영진단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가 우리 국가의 가장 핵심현안이 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까지 불거졌고 또 충북의 집중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집중현상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것을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 2,000억 가까이 신설학교에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양교육청이나 보은교육청에는 500～600억 정도의 연간 총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시골학교에 있는 지금 취학연령에 있든지 향후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아도 위장전출한다든지 청주·청원으로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목전에 있다. 이런 부분은 국가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이런 냉엄한 현실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육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투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논의와 어떤 포럼과 공개 어떤 공청회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질의 총괄해서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더더우기 하나 첨언하면 바이오문화회관이 내년에 109억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정보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용역의뢰가 되고 예산승인 되고 향후에 교육정보원이 또 들어선다면 그것도 2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회관같은 것이 꼭 청주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 교육정보원 산남택지개발지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답변하신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이 교육정보원이 오프라인교육체제에서 온라인교육체제라는데 분명히 교육정보원이 그 기능이 중요하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청주에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구 국장님! 그런 어떤 각리초등학교의 증축, 목련초·중·고등학교 신설학교의 규모를 48학급에서 30학급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각론의 사안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단위 우리 농촌지역인 진천·보은·단양의 경우는 연간 총 예산이 50억 내지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학교 신설하는 데는 옥천초등학교, 충주의 금릉초등학교를 빼고도 789억, 진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70억입니다. 10배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소요되는 것은 1,323억인데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연차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이 청주·청원에 집중되면 150만 도민중에 지금 80만이 청주·청원인데 불원간 100만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책임 있는 당사자 교육감님이 자기 재임중에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이런 결과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파급되고 미칠건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교육청의 지금 당장의 당면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지역은 더 피폐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갈등요인이 수반되고 또 더더군다나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충북의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시설투자는 정말 10년, 20년 후에 볼 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각론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현황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후년 2006년, 2007년도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어떤 재정수요가 충당이 되면 우리 충북의 불균형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 아니냐 이것 지금부터 개선의 의지를 단초를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단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택지개발을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하면 아파트가 수천세대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학교는 당연히 신설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초보적인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상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정책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또 본청 관련해서는 청주·청원 이렇게 비교하고서 균형발전문제를 또 그쪽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사자들이 포함된 교육정책 전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불과 우리 10년전 우리 충북교육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10년전에 충북 학교의 집중화현상 이렇게 가서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건가 그럴 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환경과 시·군간에 교육관련 불균형 지금 모든 선생님들같은 경우도 제천, 충주, 영동 빼놓고는 90%가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답을 어떤 식으로 내면 교육감님한테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 학교신설과 증축에 이 어마어마한 시·군교육청에 적은 시·군교육청 예산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비가 되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주 낙후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것 우리 도관계자 아니면 국가의 교육정책 당사자로 해 가지고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정책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대안마련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관련해서 내년도… 지금 본 위원도 정책질의입니다. 이 예산이 적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 차원에서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교육체제에서 온라인체제로 가면 이런 기관 청주에 안 있고 충주나 제천에 있어도 별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청주에 지금 정부종합청사도 과천에도 있고 대덕에도 있고 또 일부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핵심 충청북도 중요기관을 청주에 집중해야 될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꼭 필요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런 200억 내외의 어떤 예산을 투입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우리 교육기관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고려해 봐야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청하고 가까워야 된다 원론적으로 지금 뭐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또 일선 시·군에서도 군청의 읍면장 회의할 때 군청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습니다.

면장님실에서 화상회의 하고 앞서가는 시·군이 그렇습니다. 또 SK텔레콤이나 포항제철, 일부 사기업 같은데 지점장들하고 사장하고 다 화상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주에 있으면 어떻고 영동에 있으면 어떻고 청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뭡니까? 본청하고 거리 가깝다 이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감님도 이런 저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고없고 그걸 논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북교육에 앞으로 10년, 20년에 이대로 좋은 투자가 계속 된다면 심각한 어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정책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내년도 교육정보원 관련해서는 그 사안을 염두해서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7페이지, 260페이지 그리고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원용컴퓨터 보급해서 정원증가 교원 PC 보급으로 86대 그리고 교육용컴퓨터 보급해 가지고 1,620대 또 저소득층자녀정보화 교육용으로 PC보급 300대 해서 2005년도에 2006대의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보급과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1대당 168만원이고 산출기초가 저소득층 PC구입은 12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다른 기종입니까?

그런데요. 저소득층자녀한테 보급되는 개인용 컴퓨터와 교원용이나 교육용 컴퓨터 168만원, 120만원, 48만원의 갭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 도청의 사업실과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모든 집행부서의 개인용컴퓨터 보급하는데 산출기초를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에 정보통신학과 신설하는데 실습용 컴퓨터 구입도 150만원으로 대당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 기종이나 차이가 대당 18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컴퓨터 정원증가에 따른 증가분 86대 또 교육용 1,620대 했는데 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이요, 조달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168만원을 해야만이 조달구매가 됩니까? 150만원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과나 이런데 하면 구입하는 모든 컴퓨터의 구입 대당 단가가 150만원입니다. 이건 과다하게 예산책정된 게 아니냐 지금 86대, 1,626대 합한 그 1,706대를 150만원 기초로 했을 경우에 168만원 하면은 그 차액이 한 3억700만원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교육용컴퓨터보급하는데 대당 조달구매 해 가지고 평균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구매방법을 뭐 수의계약이다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입찰이다. 조달구매방법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당량의 PC 개인용컴퓨터를 지금 구입했는데 구입단가가 얼마냐 이겁니다.

평균구입단가가 조달구매한 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2004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몇 천대 샀을 거예요. 얼마의 조달구매를 했는지 과장님한테 지금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구입한 조달단가를 미루어 보면 내년도에 대당 168만원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대면 몰라도 2,000대씩 이렇게 사면 10만원씩만 절감해도 2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PC가 계속 개인용 컴퓨터가 떨어지지 오르지 않거든요.

조달가격이 있더라도 봐요. 지금 과장님 평균 151만원 내외입니다. 155만원에서 만약에 13만원만 절감을 해도 1,000대를 하면 1억3,000만원의 예산계상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다계상이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택사양 또 정보의 컴퓨터의 기능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컴퓨터 대당 구입단가 168만원은 2004년도 구입단가 151만원이면 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내년도 가면 컴퓨터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과다계상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지난연도 당해연도에 대량의 교육용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면 적정구입가격을 조사해서 그걸 적정하게 세입세출예산으로 산정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금년도 이거 예산승인 돼서 내년도 이 단가에 같은 대수로 컴퓨터를 한다면 3억내외 만큼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늘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당초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냐 그거는 사업계획부터 산출기초, 시장조사 이것이 철저하고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교육정보화과장님 다년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우리 의원들보다 못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지금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한 10억도 넘는 예산에 어떤 사장효과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극소화시켜 주실 것을 아주 정말 강조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 하나를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2,000대 수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1,620대라면 150만원으로 하면 구입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가격 산출기초에 삼성, LG, 삼보컴퓨터 언급했는데 충청북도에 모든 도청에서 예산사업에 개인용컴퓨터구입 산출기초를 하는 것도 다 조달가격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교육청만 조달청 어떤 구매단가로 해서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이런 일이 개인용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자재도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주요설명자료 75페이지 어린이날큰잔치 관련해서 행사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1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감사유에 보면 교원단체, 충북교총, 충북교원노조 및 언론사인 중부매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날행사 보조금 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총액기준으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원노조에 300만원, 중부매일에 800만원 그러면 충북교총에는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2004년도. 그러면 1,800만원 내년도 예산은 3개 단체에, 3개 단체가 2개의 교원단체와 언론사 중부매일에 어떻게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자료나 사항별설명서에 그냥 어린이날큰잔치 행사 1,800만원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승인이 되면 충북교총과 충북교원노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거로 이해합니까? 별도의 각각의 행사입니까?

그 위에 행사비지원 말고 어린이날큰잔치 관련해서 기념품대가 문구선물세트, 축구공 704만원 해서 1,345만원, 팜플릿, 포스터비, 애드벌룬, 입체영화상영 이런 부분도 2개 단체가 작년도에 하는데 다 지원된 예산이죠? 중부매일에서 별도 행사 주관하는 데는 학생이 작년도에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3만명이 하는데 8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지출한 총괄 정산보고서, 제반영수증서 첨부해 가지고 본 위원 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1페이지 교원 장기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 예산이 7,600만원 정도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 신규파견이 2명인데 학위과정 1명, 비학위과정 1명, 2명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위와 비학위과정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쉽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위과정은 1년에 안 되니까 1년차, 2년차 계속 선발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비학위과정의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돼야만 선발이 된다. 그럼 선발이 안되면 이만큼의 예산은 계획이 됐더라도 선발이 안 된다면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4년도에는 국비에서 했는데 2005년도에 예산성립 때는 1억6,800만원이 다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필요한데 지방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재원은 우리 또 지방비에서 지금 부담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후 국고 50%가 배정되면 지방비 50%는… 지금은 여기 지금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나 지금 설명된 것은 지방비로 1억6,800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국장님 설명으로 보면 추가로 국비가 50% 내시가 1억6,800만원 중에 절반인 8,400만원 정도가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 그만큼은 절감효과가 있다 이겁니까? 그런데 종전의 예로 보면 국고가 50% 지원되는 거로 예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 아닌가요. 국고가 5대 5 부담비율이라면… 알았습니다. 국장님 교육부에서 어느 해는 일부 교원장기해외연수비로 50% 부담해 주고 어느 해는 안 해 주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관련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연속성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적극 건의해서 우리 도 교육청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걸 떠나서 꼭 필요한 교원의 장기해외연수라면 그 재원의 부담비율은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국비부담 부분은 매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2005년도 이렇게 승인돼서 50% 국고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1회추경에 50%는, 내려오면 예를 들면 이거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 내에 있는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은 생활예절 및 전통예절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관을 현대식 시설로 갖춘 시설로 대수선하여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잉글리쉬캠프 시설과 연계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학생종합수련원에 생활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예산이 8억6,000만원입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7억9,700, 소방감리비 3,500, 시설부대비 3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잉글리쉬캠프 관련해서 지난 2회추경에서 한 26억원 이렇게 예산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기존 건물에 8억6,000만원이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목적교실 즉 체육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정도 지금 우리 전국장님 답변에 군대 막사 같다고 그러는 표현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5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192명인데 우리 단위 고등학교의 기숙사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짓는 게 낫지요.

한 16년 됐고 군대 막사 같고 그 자리를 멸실하고 재원이 본 위원 판단에 1~2억 더 들어가도 제대로 짓는 게 낫지 이걸 리모델링 공사한다 8억6,000만원 1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지금 단위학교에 10억 내외면 아주 최현대식으로 기숙사가 건립되고 또 다목적강당 내지 체육관도 지금 10억이면 됩니다. 이거 16년된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라는 발상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생활관 기능에서 기숙사 기능으로 하면 또 거기 일반 학생들의 전통예절, 효 이런 생활관으로 운영했던 내부구조를 기숙사 기능으로 한다면 겉모양 내부는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그 건물 진단하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견적 의뢰 받았습니까? 8억6,000만원에 대해서 견적 받았어요.

그 산출한 기초를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괴산교육청 소관이 될 거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6페이지와 894페이지 관련 사안입니다. 그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목적사업비에 교직원휴양소 운영하는데 200만원인데 이게 아마도 쌍곡에 있는 폐교학교죠?

쌍곡계곡 내에 본 위원도 지난 여름에 쌍곡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라는 건 하절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직원 휴양소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1인 3만원에서 70일 해서 210만원 운영돼 있습니다.

두 달 남짓 이렇게 운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894페이지에 쌍곡휴양소 화장실 확충 동일한 장소 맞죠. 저도 현장에 다녀와 가지고 화장실이 아주 노후화되고 또 1년 연중에 하절기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 분교에 하절기에 한 두 달 남짓 이동하는 그 교직원 휴양소에 1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최현대식으로 지금 화장실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지금 부분적으로 저는 그 화장실이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또 하절기에 이용하는 교직원휴양소로 적정하지 않다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우리 도내에 각급 단위부락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자연부락단위 60~70호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학교에 1년에 두달 하려고 1억 이상의 지금 화장실을 확충한다!

그렇게 해야 될 예산의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하절기에 화장실이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든 어떤 다른 용도에 할 때는 이동식으로 행락철 관광지에 이동식화장실을 꾸며놔도 충분히 해 놓고 하절기 끝나면 분뇨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항목에 기타직보수 일반직 대체 해서 3만3,900원 10명 해서 365일 해서 1억2,373만5,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일반직 대체하는데 어느 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산출기초에 10명을 365일간 해서 365일의 의미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산휴가나 휴직이나 일반직을 대체하는 인건비성의 대체경비로 이해됩니다. 10명정도 해서 1년 1억2,375만3,000원인데 2004년도에 이런 대체 기타직보수 일반직 대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대한 그런 출산휴가라든가 일반직이 근무를 해서 업무에 어떤 직무량이 많아서 일반 대체인원이 필요해서 아마 이런 인건비성 경비를 한 1억2,3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 얼마 집행했습니까? 집행내역을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경비로 총 규모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13억 내에 총 예산규모 대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페이지에 견본의상 제작을 하는데 1벌당 10만원씩 해서 40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견본의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물론 입장식, 폐회식 때 뭐라고 그럴까요, 매스게임이라고 그럴까 식전·식후행사 하는데 참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일정한 어떤 필요한 의상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견본이 획일적으로 40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충분한 납득이 됐습니다. 199페이지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아마 100대를 2회씩 해 가지고 1일 십만원씩 아마 이것은 시외가 아니라 시내버스 임차료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버스임차료가 개회식날 왜 필요하죠? 개회식날 버스임차료로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개회식날 버스임차료로 여기 지금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개회식 버스임차료 2,000만원, 그 뒤에 LED전광판 1,000만원 1대 또 발전차 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개회식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왜 100대를 해야 되고 두 번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고 LED전광판은 용도가 어떤 거죠? 과장님,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도 우리 청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LED전광판이 실내에 아마 멀티비전이나 그런 것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LED전광판하면… 뭐라고 우리 실무자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북에서 한 전북소년체육대회도 LED전광판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우리 충북체육관에서 한다면 현장 다 확인하고 이런 전광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 판단을 해야만이 예산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 들은 전북의 어느 장소에서 개회식을 했는지 모르고 그 쪽의 체육관의 어떤 시설이나 규모나 그런 것하고 우리 충북실내체육관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연출운영계획 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회식날 연출하는데 용역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모 받는데 그럼 1,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도 이 용역비가 우리 도 전국체육대회하고 소년체육대회하고 규모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개·폐회식 어떤 지금 용역이나 실제 하는 업체선정 이런 과정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비는 1,000만원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공모한다라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하고 단위학교를 상대로 해서 공모한다라면 그 용역비는 적정성이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과장님, 버스임차료, LED전광판에 1,000만원, 버스임차료 2,000만원이 왜 그렇게 산출이 되고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금 전에 질의한 기타보수직 일반직대체 급여관계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2004년도 11월말 현재 예산집행규모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버스임차료와 LED전광판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과장님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물론 목적사업비 경비로 해서 오면 그 타당성 여부는 그쪽 담당자 또 담당과 또 최종 관할교육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건 꼭 증축해야 된다 개축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쌍곡 교직원휴게소에 폐교된 ’91년도에 폐교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화장실 올리는데 1억 넘는 거라면 현장에 가서 정말 시·군교육청에서 적정한 필요한 그런 화장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안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쌍곡계곡에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학교울타리 내 구내 안에도 그런 이동식이든 또 현재 화장실이 기존에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을 해도 그 화장실 기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장실 개·보수비로 1억이 넘는다라는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교육에 지금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교된 분교에 일반교직원들이 2달 이용하는데 1억이상의 어떤 화장실 개축비로 쓴다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꼭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기타직급 보수 목의 일반직 대체경비를 2004년도 11월 30일 현재 집행금액 파악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2,373만5,000원인데 개략적으로 얼마 집행 했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기록이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금년도 운영된 집행규모를 보면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어떤 적정성 그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 그러면 세세하게 월별 집행규모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축산물유전자판별검사 건당 3만원에서 60교 1회 1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축산물유전자판별검사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촉구했던 그 DNA검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한 학교에 1회하는데 3만원밖에 경비소요가 안됩니까?

국장님께 옆에서 좀 도와 주세요. 3만원듭니까? 10건이라는 것은 1일 10학교를 불시에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런 규모라면 국장님 한 학교에 1일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경비가 3만원 소요가 된다라면 지금 우리 도내에 420여개 초·중·고등학교 학급 급식하는데 매월 식단을 보면 소고기 납품되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에 매일 쇠고기를 샘플링해서 DNA 검사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개교인데 지금 소고기의 한우 2등급이상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계약내용에 이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제도적으로 육우, 한우, 수입육이 있는데 비용이 건당 3만원정도 내외라면 소고기 한 근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횟수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거의 절반은 한다 그런 인식을 줘야만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소고기를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연간예산 180억 계상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관련해서 계상한 거 없죠? 도내에 이거 180만원이라는데 한 3억을 들여서라도요 이거 절반하는 거로 추경예산에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 도내에 월 평균 1,000명 이상되는 학교에 월 소고기 납품하는 데가 많게는 1,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하는데 이거 연간 이런 비용 DNA 검사비용으로 18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규모는 제가 언급한 것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부 업체당 1회 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를테면 청주고등학교 아니면 제천고등학교, 충주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업자가 지정이 되면 1년간 계속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약 결과에 따라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10번중에 한두 번만 소고기 넣고 젖소를 넣어도 이거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한우 한근값은 2만4,000원이고 젖소는 1만원이거든요. 거의 1.5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삼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