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온 도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된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수능부정행위가 우리 도에도 관련돼서 수사중에 있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충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날 그토록 걱정하며 시행에 만전을 당부했던 학교급식문제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충주교육청 관내에서 세균성이질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현재 8개 학교 195명이 고생하고 있고 지난 주에는 단양교육청 관내 7개 학교에서 운동선수 육성비의 임의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인 학력제고문제 등 충북교육의 소망스러운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는 걱정과 함께 대책강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교육관계인들이 법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감사를 부정적으로 왜곡 선도하고 일부 부서는 증인출석까지 하지 아니하여서 도민들께 혼란과 함께 큰 걱정과 우려를 드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충주시교육청 감사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도민은 물론 교육관계자들까지 도의회의 감사 불가피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북교육의 위기상황을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학력제고 등 실추된 충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당국의 위기수습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과 대책을 물을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엄격히 다루어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충북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수시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치밀하고 적극적인 교육행정 방만하고 무계획한 시책이나 예산편성의 근절 학생위주의 선진행정으로 충북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부교육감이 출석을 안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의 슬로건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실공히 교육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주관내 전염병집단환자발생 수능부정행위와 단양교육청관내 체육선수지도 관련 등 불미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다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본도 교육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힘찬 도약과 비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은 2004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나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복지,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8.2%가 증액된 1조1,579억5,6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원사기 및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개선 추진, 교육복지 강화,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이 9,665억7,183만원으로 83.5%,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30억2,855만원으로 8%,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983억5,616만원으로 8.5%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8,227억6,568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7,449억5,108만원, 초등교원 7명, 중등교원 13명, 일반직공무원 8명 등 28명의 명예퇴직수당 17억6,9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대여장학금, 재해보상 급여 부담금 760억4,560만원 등 총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는 1,000억3,584만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비 816억3,092만원, 학업성취도 평가,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사업 41억5,794만원, 발명영재 공작교실 운영,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추진사업비 7억5,465만원, 실고생 장학금과 실습기자재 확충 등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사업 124억3,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감 추천 청주교대생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중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사업비로 10억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사업비는 150억2,056만원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 연수 등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에 16억3,318만원, 우암골 생태학습공원 운영 등 3건의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지원에 7억9,143만원, 학교과학관 운영 및 발명공작교실 운영 등 과학·정보교육에 125억 9,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 사업비는 113억9,582만원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학생 성교육 지원 등 인간성 함양 사업비 1억2,938만원, 조국순례 대행진 지원, 충북학생상 표창 등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 사업비 1억4,389만원, 사이버 효 백일장 및 카네이션 효 사랑관 선도학교 지원 사업비 1억6,955만원, 교육문화회관 건립비로 10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 사업비는 4억3,268만원으로 관악연주회 및 학생의 날 행사지원 등 학생축제 행사의 활성화 사업비 2억3,280만원, 학부모 정보화 교육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확대 사업비 1억479만원, 사랑의 정보교실 및 단재교육상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사업비 9,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 봉사로 교육 신뢰풍토 정착사업비는 37억4,729만원으로 교과교육 연구회와 교과수업 개선 연구회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비 20억1,775만원, 스승의 날 행사, 충북교사상 및 교직원자녀 탁아방운영 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17억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는 2,178억8,959만원으로 129학급의 증설학급 교단선진화 등 교실현대화 사업비 335억5,890만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 등 15교의 학교신설과, 47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 균형있는 학교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비 1,631억5,565만원, 중식 및 식품비 지원과 급식시설 등 학교보건 사업비로 211억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96억9,78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유지 매입비로 1억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579억5,655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인 875억9,18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우선 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836억원이 증액된 9,665억7,183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3.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4억4,638만4,000원이 증액된 930억2,855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억5,455만6,000원이 감액된 983억5,616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418억4,772만2,000원으로 959억1,51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224억4,193만7,000원으로 87억4,23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22억8,218만원으로 35억7,275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법정전입금은 929억5,464만원으로 44억5,464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수입은 8억1,829만2,000원으로 1,70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업료수입은 310억1,136만5,000원으로 15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9억3,211만원으로 6억7,2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55억9,440만원으로 12억4,56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600억원으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8,227억6,568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1.1%, 경상비는 1,202억9,023만원으로 10.4%, 사업비는 1,927억5,729만8,000원으로 16.6%, 채무상환비는 96억9,789만7,000원으로 0.8%, 예비비 및 기타는 124억4,545만원으로 1.1%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7,450억원, 사학육성 지원이 85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이 793억원, 학교신설이 773억원, 교단선진화 및 교실현대화 추진에 336억원, 학교보건 및 교육복지 증진에 212억원, 과학·정보교육에 126억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강화에 124억원,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110억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에 42억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에 37억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6억원, 영재교육 추진에 8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97억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 중 의존수입이 91.5%, 자체수입은 8.5%로 전년도에 비해 의존수입비율이 0.7% 높아져서 교육재정여건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국고지원금이 대폭 감액되고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은 지방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발전적인 변화라 하겠으나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은 각각 6.7%, 61%씩 대폭 감소하였고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2억6,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10월 유료 개방한 충북학생수영장의 사용료 수입에 따른 것으로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 6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인하된 사유,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원사기 및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추진, 교육복지 강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에 집중 편성하여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정보교육, 특수교육진흥, 문화품성향상, 교원 사기진작, 교육시설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충실하였으나 학력제고, 학력격차해소 부분에는 종전과 다른 특별한 시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규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부담금, 학교교육비, 토지매입비 등 일부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으며, 목적사업비, 국립학교지원금 등 일부 예산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별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2%를 지역교육청은 19.8%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일선 교육청보다 본청 예산의 비중이 1.2%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설된 혁신복지담당관실, 과학실업교육과, 교육정보화과, 총무과, 시설과, 충북학생회관 등이 증액되었고 중등교육과, 학교운영지원과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실과 및 직속기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단양교육청 등은 증액되었고 충주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성질별·기관별로 대폭적인 예산 증감이 발생한 경우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위사업 중 교육위원회 업무수행경비의 편성근거 및 기준과 학생종합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교직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 발명 공작교실 운영의 사업량 및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사유와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 사업에 걸쳐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사회적 형평성 및 사업간의 불균형, 잉글리쉬캠프 관련예산의 시기적 적절성, 금년 연도 중 취소·감소 등으로 대폭 삭감하였던 각종 교원연수경비의 타당성, 교육문화회관·교육과학원·교육정보원 등의 유사기능의 조절가능성 여부, 신규시설 및 운영비의 조절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총괄자료 중 21페이지 세출예산 관별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각 기관별 2005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교육지원기관에 금년도에 48억2,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88%가 증가된 187억5,5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른 기관의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감은 별반 이렇게 요인이 없는데 교육지원기관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2005년도에 투자하는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하 기획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문화회관 예산이 109억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109억5,000 그러면 그 외에 문화회관 빼고요. 48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7억5,000이에요. 그리고 또 대폭적으로 증가한 한 30억정도 또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에 수영장운영비가 15억5,600 또 교육과학연구원에 자율학습컨텐츠 개발이 3억9,100.

지금 그러면 바이오문화회관 109억 그 다음에 학생회관 15억5,600 그 다음에 과학교육…

학생야영장 기숙사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얼마예요?

8억6,000.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항별설명서 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 11개 시·군 교육청 중에 청원교육청이 금년대비 한 90%가 증가된 180억이 추가 계상됐고 또 옥천교육청의 경우도 전년 예산대비 32%가 증가한 25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관할교육청 산하에 어떤 특수요인이 있는지 증가요인을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교육청이 유독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목련초등학교 등 학교신설이 청원군교육청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이 262억으로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180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럼 180억 예산이 된 것은 청원군교육청 산하 신설학교 목련초등학교에 신설…

목련초등학교 등 신설학교가…

목련초등학교 신설학교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청원군은 오창산업단지에 각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각리초등학교 학생수가 증가돼서 증축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80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강내초등학교 기존에 있는데 증축하는데 80억 그리고 신설되는 목련초등학교는…

75억.

그리고요. 2개 학교 증축 내지 신설하는데 155억이 드는데 또 증가되고 그래도 한 25억정도…

목련중학교 전부해서 학교신설이 262억이 증액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대비 해서 신설학교 또 증축하는 262억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내초등학교 증축하는데 80억이고 신설 목련초등학교 신설은 75억 이랬는데 기존에 강내초등학교 증축하는데 왜 신설하는 목련초등학교보다 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죠?

목련은 토지매입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각리는 교실증축…

목련초등학교 각리초등학교 다 오창 소재입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까지 교원단체전교조사무실에 대해서 임차료네요, 임차료가 먼젓번에 우리가 1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8,000만원이 그때는 절대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8,000만원씩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 2004년도 예산속에 전교조의 사무실이 비좁다고 그래서 6,200을 들여서 사무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확장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비좁다고 그래서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우리가 1억을 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6,000인가 얼마 또 해 줬잖아요.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을 또 해 줬잖아요.

지금 노조에서 들어온 것이 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충청북도 내에 있어요. 도청 내에 사무실이 있고 또 실례로 본 위원이 단양에 시멘트 공장이 많은데도 전부 노조사무실이 있어도 시멘트공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니 사무실은 뭐하러 이렇게 많이 얻어줍니까? 그러면 사무실 없으면 학생회관은 엄청 넓더라고요. 그걸 그냥 빌려주라고요. 뭐하러 돈을 이렇게 자꾸 해마다 먼젓번에도 절대 안 늘린다고, 이젠 안 한다고 국장님이 우리한테 위원님들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작답니까? 뭣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6,200 사무실 확장을 위한 임차료 예산요구를 할 적에 교육국장 입장에서 그 때 당시입니다. 이번에 확장을 해 주면은 당분간은 임차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사무실 확장과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무실 확장할 때도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다. 더 이상 앞으로 이거 들어오는 것은 내가 교육국장으로 있는 한은 이건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굳이 사무실이 비좁으면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돈을 빼 가지고 다른데 가서 그 돈으로 필요한 사무실만큼 얻을 수 있는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외곽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있는 활용하는 그 곳이 조합원들이 그동안 몇 년간 활용을 했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이래서 다른 곳으로 나가면 불편함이 있으니 교육청의 그런 어려운 점을 자기네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명분이 사무실을 확장해야 될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 명분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에도 지부사무실이라고 이쪽 옆에 간판을 달아놨는데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굳이 임대를 확장을 할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금년에 노조와의 교섭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가고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 노조사무실에 회의일정을 잡아놓고 우리가 교섭을 그 장소에 가서 할려니까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20회 중에서 한 16~17회 정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교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노조측에서는 인원이 100명, 200명씩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보다는 50명미만인 그런 소위원회가 많아 수시로 하는 회의가 많아서 회의를 자주 열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소가 비좁은 것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부득이 교육청에다가 사무실 확장요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요구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위원님들께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걸 가서 다시 얘기하기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국장이 떠난 다음에는 몰라도 어렵다고 했는데 하여튼 노조측에서는 노조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음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참 수고는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참 약속을 해 놓고 여북하면 이것을 올렸겠어요. 당분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당분간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또 8,000만원이 증감돼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전교조 조합원들도 돈을 낼겁니다. 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부 회장들, 회장단 회의를 한다해도 12명밖에 더 해요. 간부 모인다해도 한 30명 모이는 건데 1억6,000만원 해 줬는데 거기다가 8,000만원을 또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님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하든가 학교 강당에서 어느 학교라도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빌려주겠어요. 청주시내 체육관도 많고 그런데 이거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늘려주고 그럴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료가 되면 다 받아들이고 교육청이 거기에 조립식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주세요. 거기다가 그럼 우리가 예산을 그걸로 지어도 충분히 짓겠네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 도에 있는 조합원들이 저희 교육청에 요구하는 그 내용에 저희가 지금 108평인가요. 100여평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세와 비슷한 곳을 저희 노조에 어떤 편향적인 발언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노조들의 그 사무실 규모가 저희 도와 비슷한 곳이 별로 없고 많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곳은 얼마 안 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그것을 교육청의 건물 새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구 건물이 남아 가지고 일부를 우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도도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요. 어쨌든 노조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저희가 임대료를 해 줘야 되고 또 청내에다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해 준다고 그런 제안말씀도 그렇게 해 줄 경우는 차라리 어디 별도의 교육청 가까이 있어가지고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별도로다가 우리 지금 청내에 직원들도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아주 좁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청내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한 그런 내용쪽으로 저희도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내는 경비를 가지고 사무실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노조측에 1인당 내는 비용도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고 조합원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전교조 지부장님들한테 타협을 해 보세요. 산자수려하고 아주 좋은 데 단양 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거기를 무상으로 줄테니까 거기 와서 얼마든지 쓸려면 쓰고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죠?

예,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부교육감님이 회의참석차 잠시 이석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비정규교육시설 운영비로 250만원씩 10개 시설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비정규교육시설 운영지원 10개 시설 그리고 사설평생학습관 운영해서 11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 기관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교육시설은 무궁화야간학교, 늘푸른교실야간학교, 심지야간학교, 성암야간학교, 충주한울야간학교, 건국자활학교, 충주문화학교, 정진야간학교 그리고 제천에 솔뫼야간학교, 단양에 단양야간학교 이렇게 10개 곳이고 사설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1개 기관입니다.

도내에 몇 개 시설이나 있는지요.

지역사회는 도단위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차원에서 해 주고 있나요?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을 1개 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느 기관인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입니다.

협의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뭔데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우리 도 여기 구성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그들이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학생교육과 관련된 상담활동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차원의 일부 분야라든지 학교정규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교육을 합니다. 학부모교육의 일부도 여기서 관련하고 위생교육, 성교육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관여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지원을 그분들이 학교지역을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에 학원장 연수경비로 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지원사업비는 어떤 곳에 쓰여지나요? 학원장 연수경비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장들 교육을 모두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장들 연수를 주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에 위촉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2회 실시하는데 강사료와 교재대 이런 것이 모두 포함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강사료하고 교재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행사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정부정책에 대해서 본 사업비로 행사를 하면서 규탄성명서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요?

예.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중에 지역교육협의회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근거를 아직 못 찾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 못 드렸던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교육시설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관련한 내용 속에 명시가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교육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지난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됐는데 현재 광혜원고등학교 교감 이환호 교감선생님이 직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알았었는데…

송대헌씨가 했었는데요. 바뀌었나요?

임기가 끝나서 회장직을 내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던 그 협의회 지원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협의회 이런 데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계속 지원할 이유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간담회도 3분의1 되고 임차해서 어디 갔다오고 기사 수고료까지 그 돈에서 주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환해서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고 그래서 불러 가지고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죽 했더니 거기에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100여명 되고 100여명 정도가 회원들이 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강의내용은 부모교육인데 부모교육내용에 자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활동이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전부 다 회원들이 100여명 정도 되는 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간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혜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라는 얘기도 듣고 부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저기했는데 부회장님이 방송에도 “자녀교육과 대화”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구성원들이 100여명이 활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도 상당히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비가 잘 들어갔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도민이 봐도 이해 못할 그런 집행내역 아닙니까? 그것을 시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실시라는 내용으로 해서 3,5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에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한 성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본 학생용 워크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2만2,000부씩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시키고 결과를 다시 환류를 시켰습니다. 이 교재 가치가 어떠냐 또 다른 학년에도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다시 환류를 해본 결과 반응이 좋아 가지고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앞에서 말씀과 같이 양성평등과 바른 성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단가가 800원 내지 900원정도 됩니다. 도에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한 학년 중학교에 한 학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내용에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 투자계획서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계상이 안 됐다고요. 과장님 말씀따나 2003년도에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실시 안 하고 2005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신 겁니까?

2003년 교재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생 개개인이 교재하고 노트하고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사용하면 다시 학습용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 그것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일선학교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5년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학생, 중학교에는 2학년생 그러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5학년 학생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2만2,000권이면 다 해당됩니다.

중학생은 2학년에 재학생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초등에는 5학년으로 하고 중학교 2학년생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한 학년을 지도를 하는 거고 중학교에 한 학년을 지도하는 거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때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학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에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경비인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전국에는 16개 시·도 가운데 14개의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14개 체육고등학교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는데 문화관광부의 산하인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을 그러니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했고 인천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해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7,000만원 그래서 1억2,000정도 가지고 대회를 하면서 전국에 14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약 한 1,000명씩 이렇게 다 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전국소년체전이 끝나는 6월 1일에 끝나는데 6월 3, 4, 5일로 해서 충청북도 도내에서 그것도 같이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4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다 우리 충북지역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그런 경비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럼 며칠정도 이게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까?

2박3일정도 됩니다. 대회 경기만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사전경기가 좀 몇 개 있고…

14개 학교니까 14년만에 한번씩 윤번제로 돌아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368페이지와 373페이지 학교신설 및 수용시설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인 정책관련 질의로 생각하고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교육정책 우리 충북의 교육정책에 10년대계, 20년대계, 30년대계를 보고서 지금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미래를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도의 그 신행정수도건설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지금 상당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에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소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국가정책이 입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중에 가장 수도권에 과밀집중이 교육정책에 또 교육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에 우리 4,500만명 남한 인구중에 한 2,500만명 이상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으로 들어오면 우리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입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에 지금 80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설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초등학교가 충주에 금릉초등학교, 옥천에 옥천초등학교 말고 5개 초등학교 청주·청원입니다. 또 중학교 신설학교 지금 진행중인 향후 신설예정인 학교 6개 학교도 청주·청원입니다. 고등학교도 3개교가 지금 신설예정으로 돼 있는데 청주에 소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내년도 2005년도에 신설학교에 반영되는 예산이 772억 그 다음에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청원 오창지구에 각리초등학교 증축하는데 82억 해서 총 854억이 내년에 신설학교에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충주 금릉초등학교에 27억, 옥천초등학교 38억을 제외한 789억이 내년도 청주·청원 신설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기이 투자된 금액이 242억이고 향후에 투자될 예산이 1,323억입니다. 지금 우리 11개 시·군교육청에 예산배정을 보면 가장 적은 보은교육청에는 연간 예산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단양교육청 63억, 진천교육청 71억 이렇게 청주·청원에 신설학교가 늘면 우리 충북의 학생수나 인구증가 되는 것이 전국의 경향각지에서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청주나 청원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청주·청원으로 집중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등원하는 길에 방송매체로도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면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향후 10년안에 절반 가량이 폐교될 그런 경영진단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가 우리 국가의 가장 핵심현안이 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까지 불거졌고 또 충북의 집중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집중현상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것을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 2,000억 가까이 신설학교에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양교육청이나 보은교육청에는 500～600억 정도의 연간 총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시골학교에 있는 지금 취학연령에 있든지 향후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아도 위장전출한다든지 청주·청원으로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목전에 있다. 이런 부분은 국가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이런 냉엄한 현실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육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투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논의와 어떤 포럼과 공개 어떤 공청회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질의 총괄해서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더더우기 하나 첨언하면 바이오문화회관이 내년에 109억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정보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용역의뢰가 되고 예산승인 되고 향후에 교육정보원이 또 들어선다면 그것도 2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회관같은 것이 꼭 청주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 교육정보원 산남택지개발지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답변하신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이 교육정보원이 오프라인교육체제에서 온라인교육체제라는데 분명히 교육정보원이 그 기능이 중요하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청주에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신설 관련부분 등의 정책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 신행정수도의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리초등학교라든지 목련초등학교 규모를 48학급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각리초등학교의 경우에서 그 지역에 이미 아파트가 8,400세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모를 조금 줄여서 42학급규모 또 목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행정수도이전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48학급 규모로다가 했던 것을 우선 32학급 정도의 규모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찬구 국장님! 그런 어떤 각리초등학교의 증축, 목련초·중·고등학교 신설학교의 규모를 48학급에서 30학급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각론의 사안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단위 우리 농촌지역인 진천·보은·단양의 경우는 연간 총 예산이 50억 내지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학교 신설하는 데는 옥천초등학교, 충주의 금릉초등학교를 빼고도 789억, 진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70억입니다. 10배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소요되는 것은 1,323억인데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연차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이 청주·청원에 집중되면 150만 도민중에 지금 80만이 청주·청원인데 불원간 100만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책임 있는 당사자 교육감님이 자기 재임중에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이런 결과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파급되고 미칠건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교육청의 지금 당장의 당면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지역은 더 피폐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갈등요인이 수반되고 또 더더군다나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충북의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시설투자는 정말 10년, 20년 후에 볼 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려고…

각론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현황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후년 2006년, 2007년도도 이런 방향에서 계속 어떤 재정수요가 충당이 되면 우리 충북의 불균형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 아니냐 이것 지금부터 개선의 의지를 단초를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단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한 현상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을 택지라도 확보를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쓴 것이…

국장님! 답변중에 택지개발을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하면 아파트가 수천세대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학교는 당연히 신설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초보적인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상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정책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또 본청 관련해서는 청주·청원 이렇게 비교하고서 균형발전문제를 또 그쪽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사자들이 포함된 교육정책 전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불과 우리 10년전 우리 충북교육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10년전에 충북 학교의 집중화현상 이렇게 가서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건가 그럴 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환경과 시·군간에 교육관련 불균형 지금 모든 선생님들같은 경우도 제천, 충주, 영동 빼놓고는 90%가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답을 어떤 식으로 내면 교육감님한테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 학교신설과 증축에 이 어마어마한 시·군교육청에 적은 시·군교육청 예산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비가 되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주 낙후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것 우리 도관계자 아니면 국가의 교육정책 당사자로 해 가지고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정책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대안마련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당연히 저도 동감입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신설학교에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는 이미 그것은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관련해서 내년도… 지금 본 위원도 정책질의입니다. 이 예산이 적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 차원에서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교육체제에서 온라인체제로 가면 이런 기관 청주에 안 있고 충주나 제천에 있어도 별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청주에 지금 정부종합청사도 과천에도 있고 대덕에도 있고 또 일부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핵심 충청북도 중요기관을 청주에 집중해야 될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꼭 필요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런 200억 내외의 어떤 예산을 투입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우리 교육기관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고려해 봐야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청주에 집중돼야 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지역에 분산될 수 있는 것은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학정보원 같은 것은 본청하고 대단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남지구에 얘기를 한 것같고요. 예를 들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방쪽으로 분산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원 같은 것은 본청하고 가능하면 본청 내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청하고 가까워야 된다 원론적으로 지금 뭐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또 일선 시·군에서도 군청의 읍면장 회의할 때 군청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습니다. 면장님실에서 화상회의 하고 앞서가는 시·군이 그렇습니다. 또 SK텔레콤이나 포항제철, 일부 사기업 같은데 지점장들하고 사장하고 다 화상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주에 있으면 어떻고 영동에 있으면 어떻고 청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뭡니까? 본청하고 거리 가깝다 이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감님도 이런 저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고없고 그걸 논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북교육에 앞으로 10년, 20년에 이대로 좋은 투자가 계속 된다면 심각한 어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정책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찬구 국장님 정책질의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시고 그냥 정책질의로서.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내년도 교육정보원 관련해서는 그 사안을 염두해서 한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계숙 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9페이지를 보면 유치원연합체육대회 경비로 450만원 1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1개월을 계상하였고 또 유치원연합체육대회 경비지원에 있어서 타시·군 교육청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643페이지를 보면 청원교육청에는 청원유아사랑한마당에서 500만원 1개월에 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771페이지를 보면 영동교육청이요 감골유아사랑한마당에서 400만원 1개월 지원으로 돼 있고요. 또 943페이지를 보면 단양교육청 유치원연합체육대회에서 150만원에서 2개월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또 일률적이지 않는 그 이유와 도내 체육대회 현황과 지원실태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서 페이지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 똑같이 행사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일종의 그 특색사업이라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교육청 단위별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단위 유치원별로 하던 그 큰 내용을 지역단위로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 교육청 나름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 자체교육청에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합창단운영비로 835만원을 계상요구 했는데요. 정기연주회 1회 실시하면서 프로그램 인쇄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선수막 10만원 계상했고 지도비를 2명에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교직원 정기연주회에서 대관료는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간담회 경비로는 225만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비에 있어서 지도는 누가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 지도라고 그러는 거기 내용중에 지휘와 반주자가 그게 별도로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지도는 지휘하는 사람들이 지휘자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시간씩 한다고 그랬는데 2명이 50시간을 하는 거죠.

지휘와 반주하는 두 분이 연간 50시간.

연간 50시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관료는 꼭 있어야 하는 건지요.

연주회 발표회를 할 때에는 저희 교육청 자체에 어떤 공개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술문화회관 이런 곳을 대관해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문화회관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간담회 경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경비인지요?

그 합창단원들이 모여서 처음에 한번 연주회를 마친 다음에 다음의 또 연주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모이고 또 마치면서 모이고 해서 그런 기회에 단원들과 또는 관계자분들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 쓰는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끝나고 쓰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행사평가회를 겸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물어볼 게 많았었는데 그 양반들이 불참해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물을테니까 누가 이걸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인당 1년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교육위원들이 1인당 1년 원격지수당까지 받았다 1년간 한 사람이,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5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360만원을 연간 한 사람당 30만원씩 해서 위원사업추진업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3만원을 새로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360만원을 보태면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30만원씩 다달이 주는 건 위원업무추진수행경비인가 뭐예요. 이게 왜 새로 올라왔습니까?

사업추진업무수행비입니다.

새로 이거 왜 올라왔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슨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교육위원님들도 보면 대개는 권역별로 선출이 되시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서 지역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1인당 대개는 5~6개 시·군의 그 대표십니다. 그래서 5~6개 시·군의 지역인사들과 교육관련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할 때 그냥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교육위원이 저나 우리 도의원이나 똑같은데 회기 수당만 우리가 120일이고 여기는 50일이니까 회기가 며칠입니까 회기가 50일입니까? 60일입니까?

60일.

60일. 그건 다 똑같은데 또 원격지수당도 똑같고 그런데 원격지수당은 여기에 두 사람만 돼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원격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성영용 위원님, 제천하고 충주입니다.

두 분 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이런 게 없는데 1달에 3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의원은 이거 없어요. 도의원은 이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아니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이 올렸으니까 아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올라온 거지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이거 교육위원들이 이래 써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올렸어요? (…) 이거 44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어요. 맨밑에 주요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있고 여기에 54페이지에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예, 심사했습니다.

의사국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못했죠?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재 다 받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도 못 타요. 도의원도 이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30만원씩 매월 줘 가지고 1년에 360만원을 보태주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 넘어가요. 잘못된 거죠?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은 빼니까…

의장, 부의장은 400만원, 200만원 주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도 안 줄 수 없으니까 5명 해 가지고 30만원 해 가지고 1,8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내가 계산기로 따져보니까 30만원씩 12달을 주니까 360만원 아닙니까? 5명을 준단 말이에요. 의장님은 400만원이고 부의장은 200만원이고 다달이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의원이 27명입니다. 도교육위원들은 의장, 의원 전부 합해봐야 7명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 우리 부의장도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만원.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 국장님은 말 못하지만 밑에 저양반들한테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맨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봐요. 잘못 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400만원에다가 다달이 30만원씩 또 이렇게 슬며시 갖다 올려놓고 의장은 200만원, 400만원 받아먹으니까 우리는 30만원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려 가지고 촌에 이장들 회의하듯 해 가지고 올려서 누가 묻지도 못하니까 그대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누가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이 없어 그래놓고 우리가 충주 감사한다니까 어떻고어떻고 떠들기는 혼자 다 떠들고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형평에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여기 위원님들은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이범윤 위원님 정리하시죠.

할게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육위원님들이 4개, 5개 시·군을 장악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위원이 하나도 없는데 있잖아요. 괴산, 진천, 영동 교육위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교육위원들 얼굴도 못봐요. 돌아다니기는 뭘 돌아다녀요.

위원님께서 못 보셔서 그렇지 교육위원님들이…

관리과장님들이 저기 왔는데요, 각 시·군에 관리과장님들 다 왔잖아요. 물어봐요, 와 가지고 이 학교가 어려운 것이 뭐냐 교육위원이 돈을 줘서 밥도 사고 아까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 모아 가지고 식사라도 하나 사주고 너희들 학교 어려운 것이 뭐냐 이런 여론수렴이라도 하고 이러고 돈을 달란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도 하면서 돈이 얼마 있는데 1년에 고작 해야 한번 전체 와 가지고 얘기 한번 해요. 2년이 다 되도록, 임기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운동회다 체육대회다 가보면 시골에 학교운영위원장이 여러분들이 뽑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지만 하다 못해 이장, 반장이라도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운영위원장 해요. 그럼 행사 때 만나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해달라고 나한테 전부 다 매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뭘 해 달라 교육위원이 있는데 교육위원이 하나도 안 하니까 원래 ―·―·―·―·―·―·―·―·―·―·―·―·―·―·―·―음성, 제천 이런 데로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녀요? 나는 얼굴 한번 못 봤네요. 교육감님이 오라고 그러면 축사나 하려고 상석에 떡 앉아있대 그래도 교육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보면 축사는 자기네들이 다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형평에 맞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400만원 받고 부의장이 200만원 받고 1개월에 그렇게 받는 데다가 5명은 줄 것이 없으니까 한앞에 30만원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올리니까 국장이 말할 수가 있나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주는 거죠. 우리 도의원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요. 내가 차비를 좀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예결위원회 달라고 그래도 안 올려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 국장님!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나 과장이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어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든지 이래야지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도 않지 할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나오면 안 하겠지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의원직을 달아놓고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

안 돌아다니니까 안 돌아다녔다 하는데…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에 성과상여금으로 2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지난번 여러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등하다는 이런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교장, 교감, 교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성과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10%를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처음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의라고 그럴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명칭이 교원들에게 주는 성과상여금이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을 모두 다 폐지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적은 부분 10%만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비율마저 더 줄인다면 더욱 상여금의 의미가 줄어들 것 같아서 현재 일종의 10%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당연히 줄 때는 최초의 성과상여금을 줄 때처럼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해야 될텐데 그거에 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고 성과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균등분배해서 주다보니까 명색을 항목을 살리기 위한 의미로다가 최소화해서 차등 분배하는…

최소화가 지금 말씀대로 10% 범위내다, 더 줄일 수는 없다!

최소화라면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거기까지 줄이고 나서 더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의견은 소수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계상됐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용역비라는 것은 특정지역 한 군데를 이미 선정해 놓고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거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전혀 지금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능성 있는 지역 교육정보원 설립할 수 있는 후보지가 여러 곳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물론 과연 정보원설립 자체가 우선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몇 곳이나 교육정보원이 설립돼 있는가 요?

여덟 군데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어떤 특정한 후보지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특정한 후보지 일단은 어디든지 정해놓고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본질은 예를 들어서 후보지가 복수적으로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두서너 군데 정도 후보지를 가정적으로 나열을 시켜놓고 A지역, B지역, C지역 해 가지고 어느 곳이 타당성에 적합하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우선 설립에 대한…

알아들었어요.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에 국한된 용역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확실한가요?

예. 그러나 대개 보면 타당성조사 결론이 나올 때 어느 그냥 대충적으로 이런 기관은 어느 지역같은 데에 설립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좀더 용이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떠한 입지, 후보지를 가정적으로 가지고 가능성이냐 불가냐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는 조사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설립에 대한 타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입지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죠.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정보원을 설립할거냐 말거냐에 국한된 용역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돼서 같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요 적어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A후보지, B후보지, C후보지 여러 곳을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택지가 이렇게 확보된 곳을 여러 곳을 가능성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뭐 교육청에서 어디어디가 후보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 이런 교육정보원 같은 거는 본청하고의 근접성을 따질 적에는 가까운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8개 시·도 교육청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타당성검토위원선정은 2005년 1월 15일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서에 보고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면 그 타당성 검토위원은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가요?

지금 정보관련 그 전문가님들로 구성은 할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든지 이렇게는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거론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상적인 수치가 없어요. 몇 분정도로 구성이 인원수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타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대개 우리가 그 선정위원을 몇 분에서 몇 분정도 선정을 하실 그런 가상치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영여부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위원 그 선정이 만약에 용역비가 확보 후에 그 타당성검토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향후에 그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추진할 계획서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충주에 교연초등학교가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11월 25일날 현지 충주교육청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 바로 이튿날 26일날 이러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5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현장에서 충주시 교육장님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아주 뭐 학교급식과 관련된 위생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짜가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튿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책임자로서 또 어떠한 무슨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저희 위원으로서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먼저 배경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 달 25일에 충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답변내용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어지는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밤 11시 30분에 정보를 접했을 때 상당히 당혹해 했습니다.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서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끝나자마자 속담에 잘한 끝에 불난다고 잘 한다고 했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참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끼리 나누면서 그날 바로 충주교육청에 밤중에 갔습니다. 11시 30분에 연락을 받고 갔더니 그날 여기서 충북교육청 감사를 받던 그날인데 학생들이 오후에 하교하기 직전에 보건실을 찾아와서 일부 학생들이 통증을 호소해서 그것이 감기환자인지 알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해서 보냈는데 저녁에 또 집에 간 학생들이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이런 증세가 보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한 학생만 온 게 아니라 7~8명 학생이 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받은 것이 시간이 좀 늦어서 11시 30분입니다마는 그때에 외형적인 증상만 보고서 식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날도, 다음날도, 다음날도, 일요일까지 연 3일간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바로 학교측에서는 보건소하고 연락이 돼서 학교측에 남아있는 음식을 채취를 하고 음식물 잔반 남은 거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가검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29일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결국 세균성이질로 판명이 되고 그랬는데 세균성 이질이 오염원이 어디가 됐는지 그것은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당교육장님은 그런 저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답변드리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워 하면서 저희 교육청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그런 뜻을 전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또 교육청측 관계된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전체가 한 205명 정도가 1차, 2차 또는 현재 보균중, 조사중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숫자로는 일단 치료가 돼서 돌아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씩은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내일 며칠동안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완치여부는 치료를 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또 해서 두 번의 검사가 다 음성으로 나와야만 격리수용이나 치료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휴업도 금주말까지 연장해서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다 계시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고 또 일정 잡은 것이 서로 상치가 돼가지고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날 식중독이 발생한 거죠? 25일날 그렇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날짜는 맞습니까? 그날 당일이 맞습니까? 25일.

그 이튿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할때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26일 저녁에 5시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말씀이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첫 번에 알기는 식중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 발병이 되면 대개 5일이내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일후에 가검물을 채취하다보니까 그게 언론기관에 왜 이렇게 일찍 식중독이 아니라 제1종 전염병인 이질 설사인 걸로 알았느냐, 그러나 이거는 가검물을 채취하고 검사를 하다보면 한 2~3일 걸리고 그래서 일요일날 28일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 질의 감염경로가 보통 세 가지로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식품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인성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감염성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이나 누가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감염을 받아 가지고 그 변을 보는 가운데 거기서 대개 변을 보게 되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변에서 전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세 가지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를 돕기 위해서는 식중독이 아니라 전염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다만 세 가지 가능성하고 오늘 지금 한 200명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입원해 있던 환자가 한 백한 10명～20명까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염돼 가지고 지금 입원한 학생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11명 그 다음에 학생이 9명 그렇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통원치료하고 그 다음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7명이 그러니까 교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설사로 의심돼 가지고 입원해 있는 학생이 7명인데 이 학생 7명들은 전원 이질과 관계없는 단순한 설사환자로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번져서 감염되지는 않고 교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은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밝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전염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학교급식 음식물에서 일종에 그 이질성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식중독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감염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말씀이 보건소에서 이건 방역당국에서 얘기되고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원인을 찾으려면 대개 전염병이 급속히 되는 데는 그 진원지가 된 것은 알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감염이 되고 2~3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 받아 가지고 된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균을 감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질병이 설사도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염병 세균성이질 이거는 상당히 현재로 밝히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질은 A, B, C, D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D형 이질이라고 그럽니다. 이 D형은 대개 이질이라고 하면 후진국성 전염병인데 D형 이질은 이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D형 이질로 해서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질이다 이렇게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원인규명이 밝혀지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게 이질 뭐 대장균이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겨울철에도 발생을 합니다. 겨울철에도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을 잘못 보관해 가지고 거기서 이 균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분명히 급식과 관련된 식품에서 아마도 기후차가 과거에는 겨울에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은 겨울날씨가 요즈음에 겨울날씨가 아니에요. 굴곡이 심하고 때로는 추운 날도 있지만 날씨가 매우 여름날씨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요즈음에 날씨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 공해로 해서 오는 현상인데. 아마도 식료품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종사를 하면서 얻은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각급 학교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먹는 음용수와 관련해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식품은 1일 납품입니다. 당일날 납품 받고 둘째는 뭐냐하면 3일간 식품은 보관해 놓고 음식 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하시죠. 위원장입니다. 예산편재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외여비목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서 36페이지 국외여비목. 교육청에 국외여비가 1,005억1,0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5억1,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외연수라든지 하는 국외연수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연수여비 해서 죽 받아봤더니 1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여비가 5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국외여비가 5억1,000만월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경비 중에 일부 국외여비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까지 합치면 11억6,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하든 뭘 하든 국외로 연수를 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외연수 가는 것도 국외여비지 국외연수라는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도본청 예산을 봐도 국외여비 하면 다 그것이 포함돼서 국외여비목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외여비가 따로 있고 국외연수경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국외연수경비 중에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은 국외연수경비로다가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외연수여비로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경비는 어느 목에 편성하셨나요?

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까?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편재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조항이 있어요. 1. 필기구 용지대 등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용품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현수막, 간판, 명패, 신문·잡지, 관보 또 신문·잡지에 의한 공고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일반운영비목에 이것을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무슨 국외여비를 일반운영비목에 편성을 합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요?

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럼 위탁교육비가 6억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 국장님 그러니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가 6억 얼마가 연간 나간다는 겁니까?

예, 6억5,200만원이요.

외국교육기관에 6억 얼마 씩 매년 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것은 외국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원대연수원에서 한다든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그쪽 국제교육진흥원이나 교원대학교에 주어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국외연수여비 예산편성현황 2005년도 해서 이것이 6억5,000인데, 국외든 국내든 연수하는 경비는 다 연수경비로 쳐서 일반운영비 세목에 집어 넣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국외여비지만 실제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은 국외연수경비로 편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만 국외연수여비로 국외여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것은 국외에다가 위탁을 하든 뭘하든 국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목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국외연수예산은 여비로 편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국외연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1억은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9,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 거죠? (…) 국외여비가 4,900만원, 연수경비가 6억5,400만원 해서 7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1억480만원 정도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국외연수 실시를 아직 못한 12월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억정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착오가 있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네요. 한 1억정도는 하여튼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것이 12월 중에 집행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예.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12월중에 언제 가는 겁니까?

겨울방학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겨울방학을 하면서?

예. 평소에 가면 선생님들 방학에 가야지 평소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방학동안에 가야죠.

집행부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네요. 1억400만원정도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럼 다 집행이 됩니까? 올 겨울방학 때.

예,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계약이 완료가 돼 가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비로 600만원이 1개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기준과 선정절차, 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청에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비만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비만, 당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신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다음에 특별활동, 재량활동, 생활지도 중에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CD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건교사라든가 체육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1월, 2월에는 중심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5월달까지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제작해서 6월달쯤 해 가지고 6월 이후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건교사들이 지도점검도 해 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랄까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식생활관계로 비만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당뇨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실천하는 학교가 있더라고 요, 보니까. 그리고 이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수능시험 부정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충북에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수능시험 부정이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충북에는 몇 사람이 부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26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발견된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저희 교육청에서 예술문화회관을 빌려서 교직원합창단 창단연주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아마 8시 조금 넘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한 시민이 CJB에 메일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CJB에서는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냥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일 오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안된 것 같습니다. 11월 1일 오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우리 충북에도 이런 부정행위 사건이 있는데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도 충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좋지 않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마음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3년간 재수한 학생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어떤 사주라고 그럴까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일날 시험보는 첫시간분 언어영역부분에 정답을 적어서 원장이 인터넷메일을 통해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예를 들면 웹투폰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받아서 적은 학생이 나타나서 그걸로 해서 부정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학생은 현재까지 발표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그 메일을 받아가지고 답안을 고쳤다고 하는 학생은 점수까지 혜택을 봤다는 학생이 1명 또 몇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쳤다는 학생이 2명이 일단 나오고 나머지 8명은 그 후에 연락이 왔다든지 또 열어본 시간이 그 후에 된다든지 또는 핸드폰을 놓고 왔고 꺼놓고 뭐 이래 가지고 연결이 안된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교육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결과는 접하질 못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요즘 보면 너무 죄의식 없이 컨닝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7페이지, 260페이지 그리고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원용컴퓨터 보급해서 정원증가 교원 PC 보급으로 86대 그리고 교육용컴퓨터 보급해 가지고 1,620대 또 저소득층자녀정보화 교육용으로 PC보급 300대 해서 2005년도에 2006대의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보급과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1대당 168만원이고 산출기초가 저소득층 PC구입은 12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다른 기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학생은 120만원, 교원용이나 컴퓨터 보급에는 16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지금 액정모니터는 얇은 거는 한 70만원 갑니다. 그리고 CRT모니터라고 그래서 그게 더 낮은 건 아닌데 좀 크고 옛날형이 그건 한 30만원 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한테 주는 것은 CRT 모니터라고 그래서 지금 못 쓰는 게 아니고 부피만 클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을 하고 일반 교원용이나 교육용은 지금 저희들이 액정모니터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48만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48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 차이는 37~38만원 차이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가 자기 머릿속에 일정시간에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램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128메가바이트 또는 256이면 그것이 충분한데 툴로다가 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는 512내지 1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여만원 차이 해서 그 두 가지 합해서 4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저소득층자녀한테 보급되는 개인용 컴퓨터와 교원용이나 교육용 컴퓨터 168만원, 120만원, 48만원의 갭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 도청의 사업실과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모든 집행부서의 개인용컴퓨터 보급하는데 산출기초를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에 정보통신학과 신설하는데 실습용 컴퓨터 구입도 150만원으로 대당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 기종이나 차이가 대당 18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툴의 소프트웨어를 넣어놓으려면 메모리 양이 512내지 1기가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속품이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일반용으로 쓰는 데는 150만원을 들여도 쓸 수 있고 또 120만원을 들여도 쓸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컴퓨터 정원증가에 따른 증가분 86대 또 교육용 1,620대 했는데 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

조달이요, 조달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만원을 해야만이 조달구매가 됩니까? 150만원 하면 안 됩니까?

글쎄 액정모니터를 포함하면은 150만원이 되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메모리 양을 1기가바이트를 올려야지 이 방대한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아니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과나 이런데 하면 구입하는 모든 컴퓨터의 구입 대당 단가가 150만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다하게 예산책정된 게 아니냐 지금 86대, 1,626대 합한 그 1,706대를 150만원 기초로 했을 경우에 168만원 하면은 그 차액이 한 3억700만원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교육용컴퓨터보급하는데 대당 조달구매 해 가지고 평균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구입 가격이 LG가 166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보가 167만5,000원 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67만3,000원에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68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는데요. 옵션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툴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추가됐다는 것은 옵션이 추가돼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달 했습니다.

제가 구매방법을 뭐 수의계약이다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입찰이다. 조달구매방법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당량의 PC 개인용컴퓨터를 지금 구입했는데 구입단가가 얼마냐 이겁니다. 평균구입단가가 조달구매한 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2004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몇 천대 샀을 거예요. 얼마의 조달구매를 했는지 과장님한테 지금 도움을 주세요.

자료 찾는 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데 따라서 겉모양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구입한 조달단가를 미루어 보면 내년도에 대당 168만원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대면 몰라도 2,000대씩 이렇게 사면 10만원씩만 절감해도 2억입니다.

평균 저희들 2004년도 구입가격이 151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151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PC가 계속 개인용 컴퓨터가 떨어지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컴퓨터의 조달청 가격이…

조달가격이 있더라도 봐요. 지금 과장님 평균 151만원 내외입니다. 155만원에서 만약에 13만원만 절감을 해도 1,000대를 하면 1억3,000만원의 예산계상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다계상이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택사양 또 정보의 컴퓨터의 기능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컴퓨터 대당 구입단가 168만원은 2004년도 구입단가 151만원이면 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내년도 가면 컴퓨터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과다계상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지난연도 당해연도에 대량의 교육용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면 적정구입가격을 조사해서 그걸 적정하게 세입세출예산으로 산정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금년도 이거 예산승인 돼서 내년도 이 단가에 같은 대수로 컴퓨터를 한다면 3억내외 만큼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늘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당초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냐 그거는 사업계획부터 산출기초, 시장조사 이것이 철저하고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교육정보화과장님 다년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우리 의원들보다 못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지금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한 10억도 넘는 예산에 어떤 사장효과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극소화시켜 주실 것을 아주 정말 강조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 하나를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아주 고맙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조달가격이 저희들 168만원 사양에 있어서 평균조달가격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고요. 또한 이 컴퓨터를 2,160대를 저희들이 갈아줘야 하는데 거기에 75%인 1,620대만 가는 것도 그런 예산차원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조달가격 평균가격이 그렇게 산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2,000대 수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1,620대라면 150만원으로 하면 구입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가격 산출기초에 삼성, LG, 삼보컴퓨터 언급했는데 충청북도에 모든 도청에서 예산사업에 개인용컴퓨터구입 산출기초를 하는 것도 다 조달가격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만 조달청 어떤 구매단가로 해서 산출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에 이런 일이 개인용컴퓨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기자재도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4페이지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벽지학교학생 임해수련원 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인데 학교별로 보면 청주 본청에서 고등학생이 40명, 단양은 252명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당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로 충청북도 내의 특수지 그러니까 벽지라든가 해 보니까 전학생이 고등학교는 1개교고 그러니까 단산고등학교고 약 8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00명 학생들에 대해서 2박3일 코스로 서해수련원에 무료로, 무료라기보다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소외받는 계층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1인당 학생들의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숙박하고 식비하고는 정확하게 1만9,500원입니다.

얼마요?

1만9,500원이요. 그리고 차량비는 우리가 21대 나옵니다. 21대를 우리가 차량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약 2,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데 내가 추경 때도 얘기를 하고 바다체험을 하니 해도 사실 벽지학교는 하나도 가지 못 했어요. 임해수련원이 개원을 한 이래. 처음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더 늘려서 돈을 더 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작게 이것을 다 조사를 합니까? 인원수를 각 교육청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인원을 책정할 때 벽지학교 학생들은 전교생을 다 한 것이 이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늘린다면 면단위 그 다음에 더 늘린다면 읍단위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벽지학교 학생들만 하다보니까 전 학생이 약 80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충주나 청주에서 교감으로 있다 교장으로 어상천이나 영춘이나 벽지에 오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 운영비 가지고 잘 써서 또 면단위지역에 독지가한테라도 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인 교장선생님은 그래도 마이크로버스라도 조그만 것 해 가지고 학생들 한껏 많이 와요. 50명, 40명 이래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 날까봐 꼼짝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1년만 되면 갈라고 그런다고 청주로 들어오려고. 이런 사람은 절대 청주시내에 보내주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청주시로 아주 발령을 내지 말아요. 복지부동이에요. 꼼짝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연수만 채우면 간다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청주에 있는 학생들은 3만5,000원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46명을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3만5,000원이 1일 들어가고 자꾸 단양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단양은 252명을 계산을 하니까 3만4,000원이 들어가 그럼 청주에서 수련원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이렇게 싸게 안 될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다 알아보고 했어요? 왜 3만4,000원이 되고 청주의 학생들은 3만5,000원이 되는지.

지금 버스를 21대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40명씩 잡으면 20대고, 800명에. 그래서 40명을 1대로 데리고 가면 21대로 해 가지고 버스대절료는 따로 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숙박하고 식대는 전도를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면소재지 그러니까 어상천 이렇게 하면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어상천, 영춘 이 면 소재지도 100명이 안 넘어가요. 학생이 차 2대면 다 될 거예요. 가곡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바다체험 해 놓고는 4년, 5년이 돼도 하나도 구경도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가고 몇 만명 왔다 갔다느니 엉뚱한 데만 계산만 올리고 인원수만 따져 가지고 자랑만 하는데 실제 충북 학생들이 바다 없는 이런 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앞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세요.

실시해 보고 검토해 가지고 확대·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주요설명자료 75페이지 어린이날큰잔치 관련해서 행사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1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감사유에 보면 교원단체, 충북교총, 충북교원노조 및 언론사인 중부매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날행사 보조금 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총액기준으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금년도에 1,100만원은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에 300만원 그리고 중부매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날 대행사에 8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개 단체에.

예, 그렇습니다.

충북교원노조에 300만원, 중부매일에 800만원 그러면 충북교총에는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2004년도. 그러면 1,800만원 내년도 예산은 3개 단체에, 3개 단체가 2개의 교원단체와 언론사 중부매일에 어떻게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자료나 사항별설명서에 그냥 어린이날큰잔치 행사 1,800만원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해에 전교조에서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신청을 해 왔는데 실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교원단체 중에서 전교조만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행사를 하려고 교총하고 합동행사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한 단체에만 지원이 돼 있고 또 그 예산 가지고는 교총과 함께 합동으로 하는 행사에 상당한 비용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충북지부에서 하는 2개의 단체의 행사를 수용을 하고 중부매일에서 하는 행사를 수용을 해서 교원단체 2개와 언론단체 하나 해서 3개 단체로 했고, 또 지난해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은 수천명이라고 그럴까 지난해에 2개 단체 전부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몰려오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액수를 늘려 가지고 하는데 이 액수 늘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지원액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500만원, 교총에 500만원, 중부매일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승인이 되면 충북교총과 충북교원노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거로 이해합니까? 별도의 각각의 행사입니까?

행사를 별도로…

별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행사비지원 말고 어린이날큰잔치 관련해서 기념품대가 문구선물세트, 축구공 704만원 해서 1,345만원, 팜플릿, 포스터비, 애드벌룬, 입체영화상영 이런 부분도 2개 단체가 작년도에 하는데 다 지원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부매일에서 별도 행사 주관하는 데는 학생이 작년도에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3만1,200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3만1,200이요? 무슨 행사입니까?

장소가 공군사관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또는…

정확한 통계자료입니까?

학생수만이 아니라 같이 대동한 가족들도 같이…

대동한 학부모든 학생이든 3만…

맞는 자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만명이 하는데 800만원 가지고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3만1,200명 모두에게 우리가 1인당 얼마씩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는 철저하게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총괄 정산보고서, 제반영수증서 첨부해 가지고 본 위원 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1페이지 교원 장기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 예산이 7,600만원 정도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 신규파견이 2명인데 학위과정 1명, 비학위과정 1명, 2명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위와 비학위과정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쉽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위과정은 대부분이 학사이기 때문에 석사 내지는 박사는 아마 기간이 더 연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학위과정이고요. 비학위과정은 일종의 연구과정이라고 해서 1년코스로 다녀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학위과정은 1년에 안 되니까 1년차, 2년차 계속 선발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위과정은 2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학위과정을 운영 안한 거죠?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예, 비학위과정은 1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2년차, 3년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비학위과정의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추천의뢰가 와서 추천을 하면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돼야만 선발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중앙단위에서 하는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저희 도는 배정인원을 뺏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충북에서 비학위과정 1명인데 배수로 추천하면 2명이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 중에 성적이 불량해 가지고 만약에 충북에 합격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 인원이 타도로 갈 수도 있고 또 타도에서 없으면 우리 도 응시자가 점수가 높다면 저희한테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선발이 안되면 이만큼의 예산은 계획이 됐더라도 선발이 안 된다면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선발이 돼야만 집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4년도에는 국비에서 했는데 2005년도에 예산성립 때는 1억6,800만원이 다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필요한데 지방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재원은 우리 또 지방비에서 지금 부담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로 이제까지 지난 해도 그렇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교육부에서 아직 배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국고에서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후 국고 50%가 배정되면 지방비 50%는…

같이 해서 합해 가지고 활용은…

지금은 여기 지금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나 지금 설명된 것은 지방비로 1억6,800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국장님 설명으로 보면 추가로 국비가 50% 내시가 1억6,800만원 중에 절반인 8,400만원 정도가 내려오면 우리 지방비 그만큼은 절감효과가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국고가 안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해 놨는데 만약에 국고가 내려온다면 그만큼 액수는 다른 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뭐…

그런데 종전의 예로 보면 국고가 50% 지원되는 거로 예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 아닌가요. 국고가 5대 5 부담비율이라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것을 예상을 했다가 안와 가지고 나중에 지방비로 추가 추경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측문제가 국가에서 국고에 지원이 될 걸로 알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국장님 교육부에서 어느 해는 일부 교원장기해외연수비로 50% 부담해 주고 어느 해는 안 해 주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관련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연속성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적극 건의해서 우리 도 교육청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걸 떠나서 꼭 필요한 교원의 장기해외연수라면 그 재원의 부담비율은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국비부담 부분은 매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2005년도 이렇게 승인돼서 50% 국고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1회추경에 50%는, 내려오면 예를 들면 이거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 내에 있는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은 생활예절 및 전통예절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관을 현대식 시설로 갖춘 시설로 대수선하여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잉글리쉬캠프 시설과 연계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학생종합수련원에 생활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예산이 8억6,000만원입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7억9,700, 소방감리비 3,500, 시설부대비 3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잉글리쉬캠프 관련해서 지난 2회추경에서 한 26억원 이렇게 예산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기존 건물에 8억6,000만원이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목적교실 즉 체육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숙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오래됐다고 그래서 낡아서 못 쓰지는 않는데 그 용도가 마치 군대 막사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대 연수시설에 맞게끔 할려면 모든 부분에 다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 150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숙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8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활관 건축연도가 몇년도죠?

16년정도 됐습니다.

16년정도 지금 우리 전국장님 답변에 군대 막사 같다고 그러는 표현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5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192명입니다.

192명입니까?

예.

192명인데 우리 단위 고등학교의 기숙사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짓는 게 낫지요. 한 16년 됐고 군대 막사 같고 그 자리를 멸실하고 재원이 본 위원 판단에 1~2억 더 들어가도 제대로 짓는 게 낫지 이걸 리모델링 공사한다 8억6,000만원 1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지금 단위학교에 10억 내외면 아주 최현대식으로 기숙사가 건립되고 또 다목적강당 내지 체육관도 지금 10억이면 됩니다. 이거 16년된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라는 발상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통 공공건물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지 16년이 경과됐다고 그러면 공공건물로서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실지 봐도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용도상으로 보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생활관 기능에서 기숙사 기능으로 하면 또 거기 일반 학생들의 전통예절, 효 이런 생활관으로 운영했던 내부구조를 기숙사 기능으로 한다면 겉모양 내부는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그 건물 진단하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견적 의뢰 받았습니까? 8억6,000만원에 대해서 견적 받았어요.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산출한 기초를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운영비로 야생화로 1,000본에 200 생태학습자료제작 2,500부 해서 1,000 용품 200 이래서 1,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단재얼공원화사업비로 523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단재교육연수원 측에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교수부장 이근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재동산을 만들려고요.

정원이 몇천평이 있습니다.

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 예산을 지금 1,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미 야생화단지로 해 가지고 우암골생태학습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과학문화벨트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관리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또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게 조성을 하는데 2개 분야를 하는 겁니다. 지학하고 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물리하고 화학은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화단지로 만들면서 체험학습장을 구성한다는 거죠?

예, 두 가지 분야를 생물분야하고 지학분야하고 두 가지를 더 확대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장을 한번 제가 봤어요.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단양 체육교사 공금유형에 있어서 7개 학교 체육교사 및 코치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식당 주인의 통장에 입금한 뒤 또 찾아가는 그런 수법도 쓰고 3년동안 1,5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요. 비단 단양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학교도 혹시 그런데 없는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일간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양군으로부터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8,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단양교육청으로 주고 7개 학교로 이것을 3년간 배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교사나 담당 선생님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유용을 몇 가지 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액수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액이 많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소액인데 그 행위가…

소행으로 봐서는 우리 교육자로서는 부끄럽기 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다만, 다른 데가 어떠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곤혹스럽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 예방하는 의미에서 각 학교별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 충주교육청 소관입니다. 금릉초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기이 91억6,400여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금번에 추가요구로 26억9,2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소요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18억5,690만4,000원이고요. 기이 확보예산이 91억6,475만8,000윈입니다. 이 부족액은 2002년도에 불용액으로 19억7,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납한 금액을 빼면 7억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2,159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동안 자재인상분하고 당초에 강당건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소요될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추가소요가 왜 필요로 했는지 지금 답변대로 그럼 건축자재 인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계상입니까?

인상분하고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강당기준이 있습니다. 학생수에 그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혹시 그럼 설계변경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직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설계는 다 반영된 부분인데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받으셨나요?

올렸습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예, 공유재산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공유재산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대로. 그리고 관리과장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당, 다목적교실비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내려줄 적에는 전국을 통일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학생수 곱하기 얼마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느 교육청이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벌써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돼 오다가 땅소유주들이 팔지 않아 가지고 그간 계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의 단가가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1개교로 돼 있습니다. 이 영어캠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오인세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칠금중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칠금중학교요?

예.

그럼 충주시 관내에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60명이요?

예, 2기로 나누어 가지고 기당 30명씩 60시간씩 총 120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기때 하는 겁니까? 방학때 실시하는 겁니까?

방학때 실시하는 겁니다.

방학때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옥천교육청 소관입니다. 755페이지에 데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218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저희 옥천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방학중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캠프라고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 중학교는 옥천여중에서 실시하는데 원어민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갔고요. 바로 위에 한·일교류 자매결연 활동에서 국외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옥천군청에서 주관하는 건데 일본에 아오모리현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는 일본에서 옥천으로 오고 한해는 옥천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반인들도 가지만 학생들이 중학생이 한 40명 정도가 그때 같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인솔여비입니다.

인솔교사 1명에 대한 경비요?

예, 1명이 우리 교육청에서 인솔하는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단양교육청 소관입니다. 959페이지 단양 영어마을운영비 해서 2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김영각입니다. 조금 전에 옥천교육청에서도 답변의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저희 단양 영어마을이 도내에서 특색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지금 확장일로에 유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영어마을을 어느 장소에서 실시를 하고요. 대상학생이 누구인가 내용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1,15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기 위한 장소는 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1기, 2기 1주일씩, 기간은 초·중 80명 초등학교 40명, 중학생 40명, 교사는 초·중등 여덟 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두 명으로 구성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1,388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이 해 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금년에는 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디서 하실 계획인가요?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산분교에서 했는데요. 시설이 좀 어려워서 금년에는 장소를 바꾸어서 해 왔습니다.

며칠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1주일씩입니다.

1주일씩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에 특정업무 담당활동비로 40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 평생교육담당, 교직단체 업무담당 등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과 지급에 관련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 감사, 예산, 평생교육, 교직단체, 또 학교보건, 공유재산업무수행 공무원에게 월액 담당과장은 8만원, 담당공무원은 6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도록 교육부의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로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상된 이 예산은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집행하다보면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

월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감사를 그 날짜나 이게 딱 정해졌다.

아닙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

예.

그 기준에 의해서요.

예, 그 회계직 공무원한테 회계수당 주듯이 이렇게 주는 월정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해가 갔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자료 516페이지에 수영장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5억7,469만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쭉 살펴봤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버스임차료가 3대 해서 1년 12개월 해 가지고 산출이 돼있는데 이 버스임차료 비용이 꼭 필요한 건지 어째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생회관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관리과장 나기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이 지난해 10월 25일날 오픈 됐습니다. 그래 지금 기대 이상의 회원모집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타수영장에서도 지금 셔틀버스가 지금 곰두리를 비롯해서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쟁적인 체재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3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이 된다면 회원유치에 한 20~30% 정도가 증가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대당 3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시중조사 가격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는 연간 3억5,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관계로 예산운영상 임차료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됩니까?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통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 교통편이 없으면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도 있는데 꼭 우리가 이 버스까지 임차해 가지고 이걸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수영장 위치가 농고후문 쪽에 위치하다보니까 시내버스 노선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행을 타 수영장하고의 경쟁관계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것이 이용자들 편익이나 또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글쎄 수영장을 이렇게 관리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소유가 되는데 그럼 수익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반가운 것은 지금 그 개장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10월 해 가지고 그런데 이용금액이 한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당초에는 상당부분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거의 똔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수영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다 적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3억 내지는 한 5억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같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학생수영장은 그냥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막대한 운영비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다 감안하시고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 현재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또이또이 할 가능성이 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건비는 별도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일반사설 수영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어차피 적자는 적자죠. 저희들이 인건비가 별도로 또 추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적자인데요.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광주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적자입니다. 운영비가 상당부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적어도 우리는 운영비만은 지금 현상대로라면 적자는 면해 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그 이용요금이 일반사설 수영장하고 비교를 한다면 차이점이 있어요. 이용요금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기복입니다. 지금 이용요금은 타 시설 수영장보다 같든지 오히려 저희들이 저렴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저렴해야지 여기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 우리 공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사설보다는 좀 저렴해야 된다. 그런다면 어차피 사설수영장과 경쟁력을 봐서는 어차피 적자는 적자죠. 적자인데 여기다가 또 버스까지 임차해서 또 그분들한테 제공한다 또 적자에 적자를 더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될까요? 첫째는 버스 3대를 셔틀버스로 하는 것은 방금 나기복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함으로서 효과는 약 20%정도 지금 한 1일 이용하는 수영장의 인원이 1,000명정도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한 200명정도는 더 많이 오리라고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의 문제인데 이 충북학생수영장이 설립될 때 도 회계에서 한 60억정도 40억정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20억 들여가지고 들여놨는데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 그 이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엘리트체육의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후에 어느 일정한 시간은 선수들에게 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수용이용객을 1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장소가 협소해 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경영만을 가지고 하는 것만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상보다 우리가 지금 1,000명이 넘어서면 1일 이용하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는 지금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의 적자폭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율…

이기동 위원입니다. 괴산교육청 소관이 될 거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6페이지와 894페이지 관련 사안입니다. 그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목적사업비에 교직원휴양소 운영하는데 200만원인데 이게 아마도 쌍곡에 있는 폐교학교죠?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나태섭입니다. 쌍곡에 있는 폐교학교입니다.

폐교학교의 정식 명칭이.

지금 칠성면 쌍곡리에 있는 쌍곡분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쌍곡초등학교분교장을 폐교한 거죠?

그렇습니다.

쌍곡계곡 내에 본 위원도 지난 여름에 쌍곡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라는 건 하절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리인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쌍곡분교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직원 휴양소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1인 3만원에서 70일 해서 210만원 운영돼 있습니다. 두 달 남짓 이렇게 운용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94페이지에 쌍곡휴양소 화장실 확충 동일한 장소 맞죠.

맞습니다.

쌍곡휴양소 화장실 확충에 1억100만원이죠?

1억100만원입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와 가지고 화장실이 아주 노후화되고 또 1년 연중에 하절기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 분교에 하절기에 한 두 달 남짓 이동하는 그 교직원 휴양소에 1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최현대식으로 지금 화장실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지금 부분적으로 저는 그 화장실이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또 하절기에 이용하는 교직원휴양소로 적정하지 않다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우리 도내에 각급 단위부락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자연부락단위 60~70호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학교에 1년에 두달 하려고 1억 이상의 지금 화장실을 확충한다! 그렇게 해야 될 예산의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곡분교장은 ’60년 4월에 개교를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91년 3월에 폐교를 해 가지고 지금 교직원 휴양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로 더군다나 학생용으로 만들어 진 화장실이라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공간이 좁을뿐더러 또 악취도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쌍곡분교장은 2개월 동안에 운영되는 데도 2003년도에 1,100명, 금년도에는 1,427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이 뭐냐하면 그 화장실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하절기에 화장실이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든 어떤 다른 용도에 할 때는 이동식으로 행락철 관광지에 이동식화장실을 꾸며놔도 충분히 해 놓고 하절기 끝나면 분뇨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항목에 기타직보수 일반직 대체 해서 3만3,900원 10명 해서 365일 해서 1억2,373만5,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일반직 대체하는데 어느 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산출기초에 10명을 365일간 해서 365일의 의미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이것은 일반직들이 분만휴가라든지 휴직했을 적에…

무슨 휴직이요?

분만…

출산휴가라고 그래야죠.

휴직했을 때 대체하는 인력보조비입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

예.

그러면 일당 3만3,000원은 어떤 산출기초죠?

2005년도에 정부비정규직 노임단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출산휴가나 휴직이나 일반직을 대체하는 인건비성의 대체경비로 이해됩니다. 10명정도 해서 1년 1억2,375만3,000원인데 2004년도에 이런 대체 기타직보수 일반직 대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대한 그런 출산휴가라든가 일반직이 근무를 해서 업무에 어떤 직무량이 많아서 일반 대체인원이 필요해서 아마 이런 인건비성 경비를 한 1억2,3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 얼마 집행했습니까?

자료를 찾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경비로 총 규모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약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북에서 소년체전을 개최했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짰습니다.

그럼 벤치마킹 하신 겁니까?

예, 거기를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보고 짰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13억 내에 총 예산규모 대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페이지에 견본의상 제작을 하는데 1벌당 10만원씩 해서 40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견본의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개·폐회식을 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럼 피켓팅걸 하는 이런 분들 유니폼으로 이해합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파트에 무용을 한다 그러면 복장을 하나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정도 샘플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복장을 입힘으로 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바이오어린이 하면 바이오어린이에 대한 복장을 입히는데 이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듭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4개면 4개를 해 가지고 그중에 샘플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입장식, 폐회식 때 뭐라고 그럴까요, 매스게임이라고 그럴까 식전·식후행사 하는데 참석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한테 일정한 어떤 필요한 의상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견본이 획일적으로 40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복장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밴드 나가는데 밴드에 춤을 추는 식전공개행사, 식후공개행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그 분야가 40분야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분야 가운데 똑같은 한 분야에 5개의 샘플을 정해 가지고 샘플복장을 5개로서 예를 들면 바이오어린이 하면 5명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당 샘플비용이 10만원 잡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5개를 제작하고 프로그램은…

충분한 납득이 됐습니다. 199페이지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아마 100대를 2회씩 해 가지고 1일 십만원씩 아마 이것은 시외가 아니라 시내버스 임차료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버스임차료가 개회식날 왜 필요하죠? 개회식날 버스임차료로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개회식날 버스임차료로 여기 지금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개회식날 만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0명이 되니까 600명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개회식 버스임차료 2,000만원, 그 뒤에 LED전광판 1,000만원 1대 또 발전차 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개회식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왜 100대를 해야 되고 두 번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고 LED전광판은 용도가 어떤 거죠?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전북에서 할 때에 임대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 전국체육대회 할 때는 PG를 사용했습니다.

뭐요?

PG라고 해서 픽쳐그래픽이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PG를 했는데 그것이 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과장님,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도 우리 청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개회식이요?

예, 청주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LED전광판이 실내에 아마 멀티비전이나 그런 것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LED전광판하면… 뭐라고 우리 실무자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북에서 한 전북소년체육대회도 LED전광판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우리 충북체육관에서 한다면 현장 다 확인하고 이런 전광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 판단을 해야만이 예산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할 적에 전북체육관이나 청주체육관이나 규모의 크기도 같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북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 들은 전북의 어느 장소에서 개회식을 했는지 모르고 그 쪽의 체육관의 어떤 시설이나 규모나 그런 것하고 우리 충북실내체육관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연출운영계획 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회식날 연출하는데 용역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출용역을 우리는 이것은 각 학교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약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회식을 하는데…

선생님들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공모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 받는데 그럼 1,0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도 이 용역비가 우리 도 전국체육대회하고 소년체육대회하고 규모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개·폐회식 어떤 지금 용역이나 실제 하는 업체선정 이런 과정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지금 용역비는 1,000만원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공모한다라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하고 단위학교를 상대로 해서 공모한다라면 그 용역비는 적정성이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제가 예산서를…

과장님, 버스임차료, LED전광판에 1,000만원, 버스임차료 2,000만원이 왜 그렇게 산출이 되고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금 전에 질의한 기타보수직 일반직대체 급여관계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2004년도 11월말 현재 예산집행규모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버스임차료와 LED전광판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과장님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물론 목적사업비 경비로 해서 오면 그 타당성 여부는 그쪽 담당자 또 담당과 또 최종 관할교육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건 꼭 증축해야 된다 개축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쌍곡 교직원휴게소에 폐교된 ’91년도에 폐교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화장실 올리는데 1억 넘는 거라면 현장에 가서 정말 시·군교육청에서 적정한 필요한 그런 화장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안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현장 확인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제가 한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제가 화장실이 어떤 부분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 지금 1억원이나 들고 하니까 1년에 2달 사용을 하는데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특히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필요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쌍곡계곡에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학교울타리 내 구내 안에도 그런 이동식이든 또 현재 화장실이 기존에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을 해도 그 화장실 기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장실 개·보수비로 1억이 넘는다라는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교육에 지금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교된 분교에 일반교직원들이 2달 이용하는데 1억이상의 어떤 화장실 개축비로 쓴다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꼭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