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 의원 발언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8쪽에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와 정리측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정부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청주시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 하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지적불부합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부합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99쪽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활동 중 일시사역인부임 산출기초가 1인 1일 5만원인데 타 부서의 산출한 인부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9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부용 인도블록 교체공사 1억원, 회북 송평리 소교량사업 1억원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자치단체기본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50대 50인데 비하여 유독 두 사업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또한 왕미초～새터간 도로확포장공사 총사업비 10억원 중 도비부담은 2억으로 부담률이 20대 80으로 사업간 부담률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용 인도블록은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군비는 안 보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