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9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자 보상에 6만원×5명×2회×6일로 해서 3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대상자는 누구인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2회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고 과연 이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불편신고자 도정홍보물 지급을 952페이지 셋째 줄 50명에게 5,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물품을 그냥 나누어주면 되는데 5,000원씩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04년도에는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2005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우리 조영재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3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간판사업 기본계획용역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광고물 형태라든가 광고물부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간판형태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외국형태를 얘기하셨는데 외국형태는 불란서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미국까지도 지금 전부 우리나라같은 간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벽면에다가 가로 3m, 2m에다가 세로 30㎝정도 이런 간판으로 해서 돌출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시범간판사업 기본용역도 그러한 사항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시·군비 포함해서 예산 4억 해서 실적이 있지요?

그 실적 자체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2004년도에도 실적을 지금 마무리했지요? 마무리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간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2004년도나 2003년도에 간판 정비한 거 보면 돌출간판 그대로고 또 지금 간판업자들이나 간판 소유자들한테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간판을 했는데 개업해서 간판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다시 떼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간판들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문제가 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왕 2003년도에 4억, 2004도에 5억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도 5억을, 시·군비 포함해서 5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간판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용차원이 다르더라도 이왕 우리가 추구하는 간판의 기본방향을 용역사업으로 하는 방향 같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지요? 위에 지침이 그렇게 떨어졌다손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예산절감을 시키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재산상의 손실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893쪽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봉사활동에 10개대에 15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10개대가 어느 지역이고 그럼 2개대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에 2005년도에 도비가 840만원이 서 있지요? 지금 제천하고 청주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료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도로명이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주에 4,839개라는 도로명을 갖고 있어요.

이것 10%는 우리 지적과장님 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도 제천이 몇 개입니까? 제천이 1,281개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3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주시가 3년 완료됐는데도 아직도 못 써먹고 있으니까 이것 시범적으로 빨리 도민들한테 홍보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얘기인데 지금 제천에도 1,281개, 충주에 1,687개라고요.

물론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해서 흥덕로, 흥덕대로 이러면 말입니다. 흥덕대로로 죽 가가지고 쉽게 해서 줄이자 이 얘기예요. 줄여가지고 지역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에서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청주나 제천같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는 3년 아니라 6년이 돼도 못 써먹어요.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을 들였으면 빨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고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활용 못하면 말짱 도로묵이지요. 홍보활동을 하시는데도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충주나 제천것은 안 들여다봐서 그런데 청주것은 내가 들여다봤어요.

청주것은 소도까지 내가 가서 입간판까지, 도로명까지 내가 다 확인을 했는데 청주와 같은 도로명 부여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36억 지금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충주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요? 충주에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이죠?

지금 충주가 끝나게 되면 각 시·군에 예산을 또 해야지 되는데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72쪽에 호남고속철분기역 결정이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우리 도민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지역으로 확정이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우리 도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2004년도 호남분기역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1억이지요? 1억인데 1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자란 부분 없습니까?

내년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된다 그러면 2억이든 5억이든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는 건데… 비용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 2월까지 잠정적으로 확정을 가늠하고 있는데 2억 예산을 같이 세워놓고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노력을 해 오셨는데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97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음성녹음기 단속용 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2쪽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500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해서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시내 커브길이나 좁은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 길목에 택시들이 거기 서 있어요.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차를 끌고다니다보면 전부 시골도 마찬가지고 청주시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로에서 대로로 나가는 길목 한가운데를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서 있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교육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겪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 쪽에서 우리 오창으로 들어오다보면 커브길이 하나 있지요?

예, 우회전하면서 내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딱 들어섰는데 택시기사가 뒤에서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차를 세우면서 왜 그러나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내려와서 내가 운수회사는 얘기를 안 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슬리퍼 신은 사람이 택시기사인데 나와서 나를 보고 빨리 안 돌고 늦게 돈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이런 택시운전자들이 무슨 친절교육입니까? 나하고 된통 말다툼을 했는데 교육 이거 좀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기사들이 말 자체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복장 자체가 슬리퍼 질질 끌고다니면서 운전하고 지금 초보운전자들이나 서서히 가는 운전자들한테 정말 난폭운전을 해 가면서 되려 야단하고 있어요. 올해도 전국체전 관계로 교육 많이 시켰는데 마찬가지예요. 적극 노력해서 우선 운전기사들 복장에서부터 말하는 거부터 친절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도록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