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6-07-16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86페이지 유통특작과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백수환입니다. 저희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저희과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월 12일 신설된 과로서 최소한의 경비 또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특산물 직판장 이벤트 행사, 저희들 5월달에도 동아백화점에서 1주일간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 2,112천원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컴퓨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설과가 되어서 복사기, 컴퓨터10,5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물품 구입비도 역시 프린트기, 선풍기 신설과가 되어서 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간이집하장 설치, 이것도 금년도 14개소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 해서 14,11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애누에 공동사육비도 보고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비닐하우스 농가지원에 따른, 저번 7월달에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는 성형기 면에 1대, 정형기는 3개면에 1대정도 3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약용누에 가공지원사업은 저희 양협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최근에 당뇨에 좋다고 누에를 약용으로 전부합니다. 춘잠도 174상자를 사육했습니다만 그것을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건조해서 누에를 분쇄해서 비닐포장 용기를 하나 양협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사휴게소 직판장 확장관계는 평사휴게소가 10평입니다. 이것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지금 수입금해서 한 5평 더 지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상금, 소 수급 관리전산화 이표장착비는 한우 암소 귀에다 번호를 부착하는 국비로써 보조내시가 되어서 23,751천원, 그리고 농가조사 사례비, 이것은 농가에 작년말 현재 암소조사 했는 내용으로 6,946두에 대한 농가인공유 한포가격을 산정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내시 되어 65,4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 이것이 도비 1명 증가했고, 수당이 상향되어서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396만원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옥수수 수확기 지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에 22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양특에 잡급직원이 1명 있습니다. 당초에 100일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도 있고해서 추가 150일을 기존예산에 있는 국비를 계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는 최소한의 추경예산 경비를 편성했는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유통특작과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원!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88페이지 평사휴게소 직판장 확장인데 평사 휴게소에 1년 수입은 얼마정도 입니까?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93년부터 3년간 그곳에 아가씨 한분하고 농민후계자에게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수입금의 반은 자기네들이 영농후계자편으로 들어가고 반을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는데 3년동안 많지 않습니다만 약 500만원 수입이 되어서 지금 10평가지고 창고조금 하고 판매소 있으니까 방도 조금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쉴곳도 없고, 하루종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점포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10평하면 아주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5평을 더 늘려볼까해서 계상했습니다. 원래 자기네들 수입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곳에 판매되는 농산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제외한 기타 잡화로 음료수, 오징어,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은 청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농산물도 일부 들어갑니다. 시기를 봐서 우리밀 밀가루라든지, 철이 되면 그때그때 복숭아라든지,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옥수수 수확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6대인데 읍면으로 해서 분산을 합니까?, 개인농가로 해서 분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옥수수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축을 많이 먹이는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분쇄기이죠?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예.

곽종생의원

청도에서 지금 옥수수는 주로 낙농하는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는데, 몇 농가가 됩니까?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저희 낙농가는 50여호로 그것도 줄어들어 갑니다. 지금 우유가격이 안 좋아서 줄어들어 가는 추세입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최고 많이 사육하는 분은 몇두쯤 합니까?
수환

백수환유통특작과장

약 50두 정도 사육합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지방직 농기계 교관외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96년도 봉급 인상분입니다. 수당도 직원의 시간외수당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500원인데 3,680원으로 단가인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일용인부임의 타자수 및 청사관리 관계도 당초에 16,400원에서 인상된 17,550원, 인원수는 2명입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지급보조비는 우리 공로연수자가 과장으로 한분 있다가 공로연수 중에 있고, 바로 전임소장이 연수자가 있습니다. 이 두사람의 직급보조비가 계상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공로연수자의 급식비와 교통비지급, 2사람분에 대해서고, 그리고 공로퇴직자 교육이 2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국비 연수자 전부를 모아서 사회적응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동안 그안에 있으면서 공직생활후 나가서 어떻게 살지 교육을 시키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1농가1하우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교육 교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카스테라 특허출원 위탁료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7월4일날 대구 변리사가 특허청에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특허관계가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위탁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로 연수 가족 사회적응교육인데, 이것은 결국 공무원과 가족 1사람까지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인솔해서 잘하는 농장도 구경시켜주고 그런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감식초 포장지 개발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이 모자라서 2천만원으로 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Y자수형 재배시범은 올해 이미 당초 예산에 2개소를 해서 풍각 봉기에 하고, 화양 눌미하고 2군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효과도 좋고해서 지금 추가로 1개쯤 더 해서 이서면에도 복숭아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채광도 좋아지고, 수확도 잘되고 성장기간도 단축되어 5년만에 따는 것을 3년만에 출하할수 있고, 또 농기계 활용측면에서도 노력절감도 67%정도 되고, 수량도 176%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점차 늘려가는 의미에서 1개소를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는 아직 최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잘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 의원입니다. 감식초 포장지 개발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각남 녹명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지시를 해서 식초를 만들어 놓았어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평소에 농가에서 조금씩 감식초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연관이 되어서 다시 대량적으로 만들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올해, 6월달에 시작해서 이제 겨우 공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올 가을 감 수확때가 되면 발효되어 내년부터 감식초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도중에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지금 현재 감식초가 나오던데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미 농가에서 견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올해 대량으로 숫자가 광장이 많던데,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나는 사전에 알고 있다고 이런 문의를 하는데,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병도 이쁘게 만들고, 라벨도 이쁘게 만들어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하고 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지를 개발했던건데요, 그럼 이것이 어떤 업체에다 포장지 모형이라든지, 앞에 상표같은 것을 지금 착안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1천만원이다 이말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병 만드는 것하고, 병도 개발해야 되니까?

곽종생의원

병도 병 모양이라든지, 포장지 모양과 상표레벨 때문에 계획된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보통 포장지하면 박스 자체를 생각하는데 개발해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병하고 포장하고 박스를 다 만들려면 1천만원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곽종생의원

그것은 의뢰를 하는데,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렇데 2천만원 재원으로 요구를 하는데, 자부담 1천만원하고 군비로 1천만원해서 나름대로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서 많이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로 산불진화복입니다. 산불진화복은 공무원 전출입 관계로 진화복과 등산화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산불진화자 급식입니다. 산불대형화시에 동원된 군.관, 민간인에게 급식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산불예방 휴대폰 구입으로 대부분 산간오지이고 불났는 장소에서 전화기가 있는 동네까지 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이 산불지휘를 하게 되면 산꼭대기에서 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와 인원동원 관계가 되고, 밤에는 무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6시가 되면 산불감시원들이 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교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시군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급량비입니다.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데 산림과 직원들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국도비 보조인데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약제주입기입니다. 주사기 형태로 나무에 구멍을 뚫는 것인데 7개 6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설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r마이 1,600만원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도 시설로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육림사업하고 예정지 실행조사, 설계서 작성 때문에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인데 산불감시원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확보 지시액이 227백만원 중에서 도비가 22,270만원, 군비가 20,400만원인데, 기정예산 확보액이 173,88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2,070만원이고, 군비가 확보했는 것이 151,179천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이 5,300만원 되는데 이번에 춘기 집행실적을 143,22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추기 소요액이 8,379만원인데 춘기 집행잔액 3천만원을 제하고 5,300만원 확보되어야 추기에 산불예방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산림과에 25명입니다. 이달에 10명이 제대하고, 11월달에 5명이 제대하면 결과적으로 10명이 남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설비인데, 도 보조사업인 단가일부 변경을 시켜서 45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6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데 시설비에 사업량 감 관계로 7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56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보조사업인데 사방사업 보조금으로 국비부담 지시액이 41,119천원중에서 당초 예산에 2,737만원인데 미확보된 것이 산지사방하고 추비 13,74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99페이지에 덩굴제거는 칡덩굴을 말하는 것이죠?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칡덩굴입니다.

유천재의원

현재 관내지역에 칡덩굴 현황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것이 450ha로 되어 있고, 사실 칡덩굴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도는 상당히 많은데 이 칡덩굴제거사업을 무자비하게 할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산밑에 복숭아 밭이라든지, 포도밭, 콩밭 이런 것이 상부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딱 끊어서 "반별"이라든지를 하게되면 비가 올시는 그 물이 씻겨 내려옵니다. 그럼 복숭아밭이고 콩밭이고 전부 벌겋게 말라죽고, 나중에 보상금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록부에 전답이 없는 장소를 골라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이 확보해서 칡덩굴을 제거하여 육림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칡덩굴은 잘라야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칡덩굴은 안 자르고는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르고 그곳에다 "반별"을 칠합니다.

곽종생의원

칠합니까? 그것을 주사기로 삽입하면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안 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유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청도관내 칡덩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청도읍에서 유천까지 그 구간에도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제가 살고 있는 운문지역에 말입니다. 수년되었는데 아직 칡덩굴작업을 한번도 안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주를 가다보면 그 밑은 농토도 없고 산인데, 칡덩굴 때문에 차가 잘 못갈 가능성이 있어요, 도로에 뱀같이 꾸불꾸불 올라와서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산림과에 요청해도 아직까지 제거를 안 하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길거던요.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조금전에도 설명한바와 같이 청도읍에서 유천까지 철로변입니다. 그밑 하류에 전답도 없는 때문에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규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금년 1월 12일부로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재난관리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도 재난관리업무에 전문지식 함량을 위한 책자구입비 36만원, 재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재난상황 종합 관리 계획서등 유인에 필요한 경비 164만원, 재난 상황실 설치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 100만원, 그리고 재난 발생시에 응급복구물자도구로 삽, 곡괭이, 마대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등 해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재난대책 전산망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 192만원, 재난사고 대책에 대한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따른 중기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추진여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료비로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응급구조에 필요한 산소소생기외 6종에 대한 2,3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 계획에 따라서 평시에는 상수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소화급수전으로 활용할 민방위 비상급수시 설비로 도비 3,600만원, 군비 2,280만원해서 5,880만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슈미트햄버등 4종 구입을 위해서 이미 도비가 1,44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1,480만원을 합해서 총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건설하고 저희들이 수의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그럼 이것은 관정을 파는 형입니까? 어떤 형입니까?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관정쪽으로 파서 다목적으로 식수도하고 농업용수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비상급수를 할수 있도록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그리고 115페이지에 재난관리 정보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홍

김규홍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역시 6월 12일 도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600만원정도 듭니다. 이미 이것은 도가 저희들에게 보조부담이 되어서 400만원이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만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난시에 전국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기타경비 및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기타경비에 지원경비, 읍면소관 아울러서 어제 기획시장님께서 설명한 질의도 포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6페이지입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기타국내 차입금 이자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이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하고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철도변주택하고 수해주택은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차입금 상환입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95 문화재 보수사업 잔액을 정산후에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 농어민자녀 장학금 집행잔액도 95년 결산이후 남았는 잔액을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요액은 많고 해서 232백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를 충당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앞에는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정리사항이기 때문에 1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청도읍에서 이번에 유호출장소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팩스용지라든지, 회계장부, 고무인 제작에 1,3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제일 밑에 비지정 관광지 근무자 급식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전 동창천하고 구촌, 2곳이 비지정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전에 돈을 받고 하는데, 직원들이 여름 성수기에는 매일 근무를 나갑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청도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직실 에어콘구입하고 온풍기구입해서 청도읍에 900만원 계상했고, 풍각에는 청소용 경운기를 200만원 계상했는데 모자라는 4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금천면은 컴퓨터 2대에 200만원, 매전에는 카메라 1대 50만원, 유호출장소는 복사기 1대, 컴퓨터 1대 해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청도읍에 사무용 집기해서 탁자 대,소, 민원용 안락의자 해서 66만원 20만원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동타자기 2대해서 100만원, 화양에는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 츄레라 1대 100만원, 각납에는 키폰전화기 30만원, 숙직실 TV 60만원, 업무용 녹음기 50만원, 운문은 캐비넷 60만원, 컴퓨터 책상 90만원, 금천면은 프린터기 1대와 민원실용 냉온정수기 40만원, 유호출장소는 프린터, 냉장고, 에어콘, 캐비넷, 의자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호출장소는 장비가 낡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보강을 시켜준 것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시설비, 청도읍에 청사화장실, 동해방지용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 화양읍은 남성현출장소 안내판 설치 100만원, 회의실 앰프교체를 200만원 했습니다. 훈련상황판 설치는 읍,출장소에 200만원, 각남면은 청사 전기승압공사 100만원, 훈련 상황판 설치 100만원, 각북면은 훈련상황판 설치 100만원, 이서는 면사무소 지하수 보수공사 300만원, 훈련 상황판 설치 100만원, 금천면은 숙직실 기름보일러설치 400만원, 청사전기 승압공사는 감했습니다. 매전면은 훈련 상황판설치 100만원, 청사피뢰침설치 120만원, 청사피뢰침이 없어 위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청서 전기승압공사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청사누전 차단기설치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청도읍은 전기요금 400만원, 풍각은 농촌가로등 전기사용료 부족분해서 당초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1,99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청도읍의 시가지 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해서 2,922천원, 화양읍 농촌가로등 100등 대해서 2만원씩 계상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는 재료비인데 토지과표 조정인부라든지 인부임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인데 전부 환경미화원이 43명이 있는데, 이번에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83,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운반 중기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600만원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만원 더 했습니다. 화양읍의 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는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각에도 쓰레기 매립장 임차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300만원 있는데 150만원 해서 45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도 충혼탑 도색 250만원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먼저번 현충일 행사때 했으면, 풍각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감시인부임 4,320천원, 다음 청도읍하고 유호출장소 보상금인데 아래 위로 변경만 시켰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 1천만원, 청도 정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 청도정기시장 수도 시설설치 200만원, 화양에 매립장 배수관리설치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아주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했는 것으로 원정 1리 농로포장 2천만원, 원리, 신도1리 반사경설치 80만원, 화양읍 서상1리 하수구 정비 2천만원, 유등2리 안길포장이 1,500만원, 각남사 1리 안길포장 1천만원, 옥산 3리 안길포장 1천만원, 사2리 제방보수가 2천만원, 각북면은 남산3리 세월교가설이 950만원, 오산리 방수로 및 스핀들 보수가 1,400만원, 이서는 수야2리 도수로설치가 2천만원, 구라 섬내보 도수로 설치가 2천만원, 오진,소진 농로포장이 사업변경해서 감을 시키고 오진 도수로로 바뀌었습니다. 금천은 신지 양수장 도수로 설치가 2천만원, 오봉2리 회관옆 교량가설은 과목변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매전은 남양1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 1천만원, 동창시장 부지포장 2천만원, 동차시장은 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전2리 간이상수도공사 1,500만원, 이것을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평수해복구제방 이것은 먼저번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떨어져 나가 경운기가 못다닌다고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조서인데 전체는 58건입니다. 일반회계가 53건, 그중에 본청분이 52건으로서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월사업은 95년도 사업으로서 공기부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하고 사고이월 넘어온 것은 금년내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기획실 소관업무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도읍에 숙직실 에어콘 소가 있고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숙직실이 2군데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대는 사무실의 것이고, 소는 숙직실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오타로 친 것 같습니다. 청도읍에는 에어콘이 없고 지금 신청사 된곳은 에어콘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138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시가지 가로등하고 농촌가로등이 요율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가로등은 얼마한다, 농촌가로등은 얼마한다는 것은 없는데, 전부 수리하는 것이 많은데 시가지 가로등은 2만원, 농촌가로등은 27천원 했는데, 농촌가로등 관계는 고장도 잦기 때문에 27천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정하게 단가를 얼마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4페이지 풍각면에 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묻는데 중기가 필요합니다. 많이 갖다 놓을 때는 분기별로 중기가 가서 흙을 덮어주고, 일단 한번 덮어주면 또 파고 그곳을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중기임차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것은 일정한 분기별이 아니고, 성수기때는 빨라질수도 있고, 성수기가 아닐때는 늦게 할수도 있는 것으로 그때그때 읍면장이 파악해서 덮어야 되겠다할 때, 여름에는 자주 덮어야 됩니다. 파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현재 풍각에 쓰레기 매립장 생긴지 몇 년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회실장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유천재의원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저는 안 가보았습니다.

유천재의원

다음에 풍각면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감시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이번에 면장요구해서 얹어준 것 같은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감시임부임은 이렇습니다. 풍각에서 창녕넘어가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팔조령재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야간이라든지 또 주간에도 혹시 차로와서 쓰레기를 갖다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인부임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앞으로 사역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방금 유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시원을 일반 평인으로 합니까? 청사인부를 사용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청소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인부는 기히 읍면별로 환경미화원은 월급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을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일분만 쓰겠다 23,900원씩 주고, 이것은 읍면장이 그에 적합한 사람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이 즉 말하자면 어느 읍면이든 쓰레기에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읍면이든지 이런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대책을 평등하게 추진을 할 것인지, 요청하는 곳만 줄것인지?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쓰레기 문제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읍면장이 꼭 필요하다해서 올린곳은 해주고 있고, 특별히 지역여건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상습투기지역 감시원 같은곳은 재가 있는데, 재가 없는 곳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 특별히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파악해서 올린때는 우리가 얹었는 것 아닌가 싶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의원님도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대책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지금 감시원이 있는 읍면은 풍각밖에 없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처음인데 재가 있는 지역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가 있다면 화양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끼고 재가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데 화양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건축물 쓰레기 같은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독 풍각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현재 곰티재를 보면 쓰레기를 버려서 경고판도 붙이고, 주민들이 신고도 여러분 해도 이때까지 군에와서 여러번 건의도 했는데, 감시원 한사람 없고, 풍각에 재하나 있다고 해서 감시원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예산계장

화양, 풍각, 각북, 이서, 금천은 한 사람씩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있는데 풍각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지금 내역에 잘 모르겠는데,

곽종생의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내역을 제출 해주고, 질의하던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앞에 제목이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 마무리를 지었는데 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기계상액은 본 예산때는 3,255천원의 상환금이라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부족금이 얼마냐하면 3,127천원입니다. 이 수치상환금은 딱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철도변주택하고 수해주택은 융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환인데, 이 관계는 해당과에 물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 300만원정도가 군재정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환금 자체는 수치상 딱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집행과정에 아무런 정성이 없고, 한 마디로 말해서 계획없는 상환예산을 잡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군정살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업무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컴퓨터 가격을 보면 각과에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있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컴퓨터는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날 수 있고, 컴퓨터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하단에 국내여비에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주요사업 추진에 풀자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 2천만원 얹었는데, 실지 이 제목은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주요사업추진해서 풀로 얹었는 것입니다. 풀은 기획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생각지도 않은 출장을 갈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출장을 갈일이 있을적에 각과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내에 우리가 단체 체육경기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꼭 출전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했을적에 그에 가는 출전경비로 여비를 주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재해가 발생했을적에 각과별로 조를 짜서 재해조사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상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얹어 놓았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145페이지, 청도정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청도 정기화장실이 수세식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장실로 고치는 돈으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예.

김기동의장

청도읍에 공중화장실이 2개 있는데, 그곳에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화장지를 달아놓고 해놓아도 화장지를 들고 가버리고 해서, 그곳에다 신문지로 닦고 해 놓았더니 그것이 막혀서 지금 넘쳐서 물이 밖으로 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래식으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퍼내겠다고, 지금 수세식으로 해 놓았더니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수선하는데 드는 경비를 올렸는 것 같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여기에 1기때도 여러번 갔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기 곤란하다고 시장 번영회에서 하는데 문을 하나만 열어놓고 계속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요 근래는 안 가보았는데,

김기동의장

지금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해 놓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때문에 화장실을 전혀 사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럼 수도는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동호

강동호의원

그것이 본래 없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있기는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곳이 있어서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4페이지를 보면 철도변 주택 9동하고 그곳에 원금이 4,745천원입니다. 이자가 2,277천원입니다. 그밑에 보면 수해주택하고 7동이 있는데 원금이 1,636천원, 이자가 51만원, 이것이 원리금의 이자차입 지출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졌길래 이자가 50%가까운 수치의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철도변주택 9동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은 20년 상황으로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이자가 연차이자를 쭉 계산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곽종생의원

연차이자를 계산한다고요.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원금은 매년 상환하면서 줄어지지만 이자는 못받았는 것도 포함이 안 되었나 저 생각에는 생각됩니다.

곽종생의원

이것은 우리가 내는 이자 아닙니까? 일반인이 내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시장

개인이 내는,

곽종생의원

개인이 내는 이자를 여기다 얹어서 지출과정 자체를 냅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그것을 제가 이 업무를 좀 보았는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종생의원

예.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각종 주택개량사업이나 철도변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할때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택은행이나 이런 곳은 차입선이 자치단체장에게 옵니다. 단체장에게 오면 단체장이 융자금을 회수해서 단체장이 주택은행이나 상환선에 불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많은 이유도 처음에는 원리금을 예를들어 1천만원 가지고 왔을 때 5년이나 10년까지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균분상환을 하더라도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질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연체를 했을때를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은 비중이 됩니다. 아까 제일 뒷면에 나오는 곽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자하고 금액이 틀린다는 것도 그 내용이 왜냐하면 원래 한해년도에 6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하고 조견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이 납부를 안 했을때는 군수가 먼저 불입을 해주고 차후에 개인에게 받아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세입을 잡으면 우리는 불입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이 계획이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융자금 차입선으로 받아들이는 구좌가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예를들어 우리는 이자를 일반인에게 못 받았고, 우리는 이자를 지불했고 우리는 이자다로 되는 것입니까?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직 돈을 안 내었는데, 군수는 연체이자를 안 물기 위해서 차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군수는 다시 개인에게 연체이자를 부담해서 받습니다.

곽종생의원

대체상환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자금 현재 언제부터 이자납부가 안 되었는지,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리고 아까것은 원금입니다. 이자가 아닙니다. 상환은 원금에 대한 상환이지, 이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역을 한번 내어주세요.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15페이지 청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은 어디 회사에서 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예산이 되면 이번에 줄려고 합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지금 페이지를 본 의원이 못 챙기겠는데, 지금 즉 말하자면 추경에 볼 때 각읍면에 군청 시내에는 통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의가 지출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서 사용하는데, 각 읍면에는 돈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원인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율

김종율기획시장

이번에 주로 감을 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어떠냐 하면 당초에 인건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주사는 15호봉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서 잡는데 지금 현재 반년이 지나고 보니까 확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해보면 돈이 더 잡힌 부분도 있고, 덜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했는 것이고, 또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매년 단가가 3월내지 4월쯤 오면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때는 작년도 단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일당 차이가 몇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천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천만원이 더 든다, 이것도 건설단가도 그렇습니다. 신년도는 3월초나 2월말쯤 되어야 건설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는 언제든지 작년단가를 기주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읍면 경우는 인원증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인원증감을 다 못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 121페이지 보면 인건비입니다. 전부 나가면서 감이 되었고. 124페이지는 보면 경비라든지, 급량비등이 감이 다 되었습니다. 작은돈이고 큰돈이고 간에 액수에 불가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원인 자체를,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121페이지는 인건비이고, 124페이지,

김기동의장

이것도 숙직비 아닙니까? 군에도 다 감된 것입니다.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급량비를 다 감한 것입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 숙직비는 우리 군에도 감을 시켰는데, 일숙직 급량비인데 이것은 어떠냐하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럼 5천원씩 주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했는 것은 관계가 없고, 앞으로는 5천원씩 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도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헌철로 하루 쉬고 모레는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을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