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1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1,189,21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감은 212백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 결산 후 남았는 돈이 112,480천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42,585,480원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운문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325백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여과지 배수지 순시원 청도, 화양해서 이번에 증감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8,51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해빙기구입이 50만원, 햄머드릴구입이 1대에 200만원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양수장 관리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누후관사업하고 운문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교 상수도관이설이 5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운문댐 송수관매설 1억원은 전액 감시키고,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2,574천원을 증가해서 예비비 총액은 44,353천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262,132천원으로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인 1,886천원, 잡수입이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가 753천원, 이것은 의료보호증에 보면 180일이상 초과할 수 없는데, 초과진료한 환수금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를 도비로 내려왔는데 42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구입할려고 하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결산이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결산이후 남는돈을 도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3천원, 이것은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금도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57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는 전체 예산액이 253,440천원에서 이번에 증감액이 3,422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 이영금은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가지 중에 이월금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3,422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58페이지, 이월금은 전원 민간융자금으로 3,42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에 증감부분이 321,312천원 증가해서 1,340,5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231,312천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일용인부임, 방재전산관리보조 인부임을 단가인상에 의해서 5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로 일반수용비는 내호제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국내여비는 청원경찰 하천 불법행위 단속여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원경찰 하천 불법행위 단속여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원격우량 관측장비 회선청약해서 2회선인데 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원격우량관측장비를 화양하고 금천 2개소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임당제 하상정비 편입토지 매입에 제방, 하천해서 47,5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임당제 하상정비공사, 기성제 정비제 정비 및 수문보수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 비중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해서 당초에 952만원 계상되었는데 90만원 더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골재채취 임차료를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촌제 보수공사해서 1,9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예비비는 11,206천원 삭감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농공단지는 284,958천원을 삭감후, 2,631,642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285,70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748천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청도농공단지 분할측량하고 감정수수료,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수질검사비 120만원 포함해서 3,1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급식비를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공사비 배상을 공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여기는 배상처리된 것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를 2,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풍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4,200만원, 168페이지 타회계 전출, 일반회계 전출로 5억원, 특별회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일시 상환금 반환이 124,000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1,042,054천원을 삭감해서, 그래도 예비비가 347,147천원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오폐수 처리장 설치공사비 배상을 어떻게 해서 5,600만원이나 하게 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풍각농공단지, 5,600만원 배상금 관계는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공사를 94년도 12월 21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착공을 할 적에는 풍국건설과 공사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공사착공을 하고 나면 선급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재무과에서 선급금을 55,81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시작하기 전에 계약하고 나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풍국건설에서 그 다음해인 95년 4월 3일날 하도급을 청도에 있는 하나건설에 주었습니다. 토목공사는 하도급체인 하나건설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풍국건설이 작년도인 95년 4월18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는 풍국건설이 나고나서 풍국건설에 따른 연대보중시공회사가 유영건설입니다 그래서 유영건설과 변경계약을 해서 공사자체를 우리가 작년 12월 29일날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자체는 마쳤는데, 돈을 받아가야하는데, 선급금으로 풍국건설에 지급했기 때문에 하나건설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만하고 돈을 현재까지도 못 받아갔습니다. 이래서 하나건설에서 공사금액을 풍국건설하고 청도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이 금년에 들어왔는데 우리군은 풍국건설에 기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을 하나건설에 지급을 못했고, 풍국건설 자체는 부도가 나서 회사자체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재산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풍국은 부도가 나서 지급을 못하고 결국 하나건설이 돈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 9월 18일날 공사도중에 하도급 업체인 하나건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을 제기했는 내용은 55,816천원을 청도군에서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제기를 하였는데 소송결과는 금년1월 23일날 1심에서는 하나건설이 승소를 했습니다. 청도군과 풍국건설은 55,816천원을 지급하라고 승소를 하고, 1심에서 승소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돈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햐면 선급금에 관한 보증을 한 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 보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건설공제조합측에 55,816천원돈을 청도군으로 지급하라, 지급해야 우리가 하나건설에 지급하겠다고 여러번 독촉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을 안 내놨습니다. 안내 놓은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소송이 작년도 수원시에서, 수원시는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선급금했는 돈만 하도급업체 지급을 못했는데 수원은 지급을 하고 나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서 1심에는 수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 건설공제조합이 다시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 놓았습니다. 대구 건설공제조합의 이야기는 수원이 청도와 똑같은 경우니까 수원의 2심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건설에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도군이 55,816천원을 지급하라 그런 내용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고 현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돈은 일단 세워서 하나건설에 지급을 하고, 또 우리군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아내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어느 보증회사하고 관계가 있다하더니 보증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증회사가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우리가 선급금에 관한 보증회사가 건설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청도군은 건설공제조합한테 55,816천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그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측에다 선급금을 규정상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선급금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자체는 못 보았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공사시행은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선급금 자체도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선급금지급규정에 보면 3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답니다.

30%를 공사를 추진한 다음에 주었습니까?

계약하고 나서 공사착공을 했죠? 94년도에 공사착공하고 나서 돈은 재무과에서 지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인데 규정은 잘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1천원치 공사를 했을 때 7∼800만원 돈을 준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도 100원어치 했는데 1천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선급금을 30% 주었으면 5,6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급금 지급규정을 보면 업자의, 요사이 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업자의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공사계약하고 나서 착공을 하면 30%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자체도 확실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업주가 맨날 손해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도났다고 넘어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업주의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선급금 지급 규정을 인정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건설은 현재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풍국건설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그러면 풍국이 하도급을 줄 때 청도군에서는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풍국에서 하나건설하고 하도급 계약을 재무과에 들어와서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하도급을 주면 재무과에 들어와서 풍국건설하고 하나건설하고 와서 청군에 와서 계약했는 것을 제출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건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수원의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소송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의 판결이 곧 나지 싶습니다. 그 판결 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건설공제조합에 공사금액을 청구해 보고 그래도 돈이 안 나오면 우리군에서도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송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공제조합에서 수원시가 승소하면 우리는 말없이 주겠다고 하니까 소송비용을 들일 필요없이 돈을 주겠다해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시 소송을 하던지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맞죠?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 의원입니다. 167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풍각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인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현재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1년 운영하는데 전체하면 8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부족분 2,810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현재 여기에 쓰고있는 인부가 2사람이고, 약품대, 전기료, 기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 50%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돈을 내고, 이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2,810만원입니다.

그럼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당초에 계획은 인부 2사람 계획을 못했습니다. 1사람을 계획해서 인부를 쓰고 있었는데, 1사람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가 예비군 훈련도 있고 해서 1사람이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1사람을 더 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 1사람의 인건비가 더 추가된다는 말이네요.

인건비하고 약품대고 우리가 계획했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품대는 1년에 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1년에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번에 증된 것은 인건비도 포함되겠네요.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신 김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168페이지, 반환금에 분양일시 상환금 반환인데 어느곳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장소관으로 산업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방금 곽의원님 말씀하신 168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풍각농공단지에 전부다 들어올려면 26개 업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완공해서 가동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풍각농공단지는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풍각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전부 영세업자이고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도 도와주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 해주고 그곳에 협의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회 운영이 잘 안됩니다. 전부 26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시설은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전기든지 뭐든 26개업체가 가동이 되어야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는데 지금 18개 업체는 전부 들어와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어 지금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금에 대해서 계약은 다 되었는데, 이중 5개업체가 들어올려고 해놓고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업체를 대충 추측하고 있는데, 2개업체가 못하겠다고 계약포기를 할 경우에 계약금은 군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일시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반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개업체중에 2개업체 정도는 우리 추측으로 계약포기를 할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가동을 못하겠는다는 업체가 있어서 2개업체로 보고 그러면 반환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 것입니다.

일시상환금이 무엇입니까?

원래 공사금액이 땅부지를 산다하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이 안 되겠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그 계약금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할때 돈을 국가에서 빌려서 제일 처음에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분할상환이 안 있습니까? 상환을 지금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은 들어와서 못 지었지만 돈을 조금조금씩 내어 놓았는 것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내어 주어야 된다 이말로 그것을 예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그 페이지에 타회계 전출금하고 일반회계에 5억원을 유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가 돈이 모자랄 때 돈을 줄 수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 돈을 쓸일은 많은데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일시적으로 당겨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자 이말입니다. 예비비로 놓아두면 계속 사장되는 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급하게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우선 당겨서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지출을 하고, 다음에 특별회계가 모잘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특별회계전출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전출입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완전히 분류된 것 아닙니까?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재산은 특별회계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리원칙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남의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 특별회계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의집에 가서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류되어있는데, 이럴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우리가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에 차용해서 쓸려고 할때 이것은 승인없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쓰는 것은 할수 있는 문제인데 승인을 안하고, 즉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주었다가 받았다가 합니까? 이것을 안 갚고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되죠.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쓸일이 생기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빌려올수 있어도 회계법상 분명히 갚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꼭 갚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는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 이번에 쓸일이 많아서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있고 해서 전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순세계잉여금하고 해 놓았는데, 순세계잉여금 해석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1년 사용하고 나면 회계년도가 12월말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전부 원인행위를 하고 2월말까지 전액을 집행합니다. 95년도 예산중에 남았는 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사용할려고 하다가 900만원 사용한 경우도 있고, 또 입찰을 보고나면 잔액이 들어 1천만원짜리를 950만원에 산다면 50만원이 남는 것이고, 남는 잔액을 전부 이월을 시키고, 또 세입자체도 우리가 전체 세입을 우리가 100억원으로 잡았는데 105억원이라든지, 110억원을 받는수가 있습니다. 더 받으면 예산외에 마지막에 정리는 되지만 그래도 결산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조금 남아 나가고 예산 계상된 중에 지출에서도 ka아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 남는 것 중에는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명시이월은 당년도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사용하는 것으로 전혀 손을 못되고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이것은 넘겨서 그 이듬해 그대로 사용하고, 사고이월은 금년 11월이나 12월에 발주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찍이 발주를 했더라도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그해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했는 것은 일단 돈을 중도금으로 해서 했는 것만큼은 집행하지만 남았는 돈은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그것도 그대로 얹어서 후년에 사용합니다. 그 외에 잔액 남았는 것은 순세계 이월금으로 해서 1회추경때는 언제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많이 잡았습니다. 금년 예산에 잡는 것은 12월에 예산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몇억정도 안 넘어 가겠나해서 예상하여 예산을 잡고, 그 나머지 지금은 완전히 결산된 상태에서 남는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자체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해의 남았는 이익금이다. 그런데 16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85,70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예산계상을 1,350,050천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10월달 예산편성을 할적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돈이 이만큼 많이 안 남겠느냐해서 과도계상이 되어, 지금 완전히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지로 그렇게 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285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계산을 잘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말이 없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예를 들어 95년 2월까지 전체적인 예산수입에 맞추어서 남았는 돈을 잡아야지, 예상을 해서 잡는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얼마 남을지 모르는데, 이것이 회계법상, 저는 행정상 회계법상은 모릅니다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저께도 이야기 한 것이나 오늘 이야기 한것이나 수치상 딱 나오는 것은 맞아주어야 되고, 틀려도 조금 틀려야 되지, 2억 얼마로 3억원 가까운 돈이 틀린다는 것은 업무상 추진과정에 불실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평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가내시고, 이 순세계 잉여금도 금년도에 사용후 잔액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남는 것을 가지고 미리 계상해 놓았다가 그것이 추경때 조정하고, 이것이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상 해 오고 있는데, 조금전에 기획실장 말씀같이 한 2억이상 차이가 날만큼 너무 과중하게 잡았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 원격우량관측장비로 화양과 금천 800만원씩해서 2개소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원격우량 관측장비, 화양하고 금천은 지금 재해대책용으로 각 읍면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우량관측으로 비가 오면 바로 그곳에서 컴퓨터가 관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안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우량이 관측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이 컴퓨터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군을 통해서 도를 통하여 중앙 내무부 재해대책본부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양이나 금천에서 비가 10㎜왔다, 그러면 사람인력으로 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량기에서 금천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바로 중앙대책본부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 읍면은 설치가 다 되고, 금천하고 화양하고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마지막 설치하면 군내 전체 우량측정이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항목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