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세입중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6,04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보면 5,97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71억6,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면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당초에는 22억5,000만원에서 15억1,800만원으로 7억3,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가 373억에서 214억원으로 159억원이 감액이 됐고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복지 쪽과 지역개발, 건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게 확보가 돼야지 우리도의 살림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이 71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하천사용료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11억9,000에서 2001년도에는 11억7,000에서 2004년도에는 9억8,400, 2005년도에는 8억1,000으로 돼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감소하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너무 지나치게 과소책정하는 게 아닌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조령산휴양림이라든가 청남대관광입장료 수입이 2004년도 11월 19일까지 29억1,497만원이 수입되었죠? 청남대수입 내년도 예상하고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상인원하고 예상수입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보다 5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을 해서 수입을 청남대가 지역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홍보되어서 수입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보면 공보관실 소관 대도시전광판광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큰 대도시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시기가 3월부터 12월로 돼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1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하고 2월이 어째 여기 사업시기에 빠져있습니까?

그리고 대상지역이 당초에는 1억2,500만원인데 7,500만원이 증액돼서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서울하고 광역시 이렇게 해서 9개소에 7,5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어째 이렇게 큰 사업이 확장이 됐습니까? 개소가 증가가 됐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도시광고가 보니까 문화관광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청하고 청량리에 2억5,000 예산이 반영됐고 부산, 인천, 대구에 2,200만원, 제주하고 청주공항 1억, 인천공항에 6,300만원, 그리고 부평하고 광주·울산터미널에 2,200, 서울역에 9,100 이렇게 해서 6억4,000정도가 문화관광국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하고, 이 사업을 좀 과다하게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어떤 사업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문화관광국은 전국에 광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도정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내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는 5억1,300인데 내년에는 7억8,000으로 2억6,700의 경상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쪽에 보면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이 충주에 하는 겁니까? 충주가 맞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역 내에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66쪽에 보면 중년크리닉 운영도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금하고 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1억4,600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290쪽에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예산서에 운영비가 9,3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비 그것 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89쪽에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 3,000만원이 계상돼있고 장애인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운영에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동종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꼭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나 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발생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통합해 가지고 크게 해서 센터의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이런 건, 앞으로 장애인들의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