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급돼서 결산은 연말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김정복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제도의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결산을 합니다. 결산상에서 그 결산서에 뭐가 문제점이라는 게 다 적시가 됩니다.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또 대내 감사를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집행상의 어떤 문제로 노출이 되고 발견이 됩니다. 그런 거를 피드백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혀 그런 걸 고려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충청북도 예산은 지금 피드백이 전혀 안 된다 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역경제가 명년도에 대단히 어려워질 전망이 있다. 그러면 예측해서 대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반영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지역간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소할까 하는 충청북도가 최소한 그런 두 가지 정도는 예산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될 자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산은 결산대로 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가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실대로 가고. 그게 사실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중에 세출부분 전반에 걸쳐서 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부지사님이 우리 도에 부임하셔서 아주 뛰어난 안목, 식견을 가지시고 열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늘 존경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2005년도 예산편성된 걸 보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사님은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반영했는가 하는 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도내에서 낙후지역이라고 꼽히는 지역의 출신의원들은 한결같이 전혀 그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를 한번 든다면 첫째 건설교통국 소관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도로개설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총 19개 사업에 4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충주시가 2건에 6억, 괴산이 3건에 6억, 청주와 제천, 진천, 음성군이 각각 2건에 5억씩이고 옥천, 영동, 증평군은 1건에 3억원씩입니다. 보은군만 여기에 1건에 1억원이고 단양군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방도정비사업은 총 15건인데 예산이 얼마냐 199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원군이 4건에 70억원, 청주가 1건에 40억원, 충주와 단양군은 각각 2건에 30억원씩이고 괴산은 1건에 30억원, 옥천은 1건에 28억원, 제천, 보은, 음성은 각 1건에 20억원씩이고 영동군은 1원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청원은 6건에 73억원이 되고 청주는 3건에 45억원, 충주, 괴산 각각 4건 36억원씩이고 옥천은 2건에 31억원, 단양은 2건에 30억원, 제천, 음성 각각 3건에 25억원씩, 보은은 2건에 21억원, 진천 3건에 19억원, 영동, 증평 각각 1건에 3억원씩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꼭 시·군간에 동일 금액이 가야된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충청북도가 기준과 원칙하에서 이런 걸 제일 2005년도 단위사업 중에서 큰 예산입니다. 그런 걸 결정해야 될텐데 이 내용을 보면 시·군 격차가 큰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부와 남부권 지역의 도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에게 이해를 해달라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의원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고 도 본청에 근무하는 그 지역 출신들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좋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본 위원이 시·군별로 12개 시·군에 보전되어 온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위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자립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계속 상위순위를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이것입니다.

부속서류 89쪽 밑에서 7째줄 한번 보십시오. 행정부지사님 한번 보세요. 거기 종이 오려붙였죠?

당초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럼 읽어드릴께요. 거기 밑에서 3째줄에 증평 거를 종이로 오려 붙였고 그 위에 7번째 것을 오려 붙였습니다.

오려붙이기 전에 원안은 동다리 확장공사 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은 위에 다른데 시·군으로 오려붙여서 3억이 보은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행정부지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종이를 오려붙여서 변경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결재하셨다고 하면 결재서류 원본을 저한테 오늘 예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예산에 3억원은 그대로 두고 사업명 하고 시·군명만 바꾸었는가 도지사 결재 후에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전부 제출은 다해 놓고 그 후에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를 붙여서 다른 군으로 빼돌린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보은군 출신 의원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은 군민, 의회를,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군은 6억, 5억씩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들어가도 보은군 4억 밖에 안 돼요. 3억을 빼가니까 보은은 한 건에 1억이에요.

그러면 요새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 깡통을 뺏는다고 그럽니다. 재정자립도 11위로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도 상위, 최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6.6배나 되는데 비교를 한다면 제일 가난한 비렁거지같은 거기서 밥 빌어먹는 깡통을 뺏는 것이지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증평군은 딱지 붙이면서 증평군대로 그대로 주고 보은군은 다른 군으로 돌린대서야 이게 납득이 가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의 경위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다른 군은 그럼 6억, 5억을 줬는데 보은은 1억이고 단양군은 1억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 더 넓게 생각한다면 1억 플러스, 보은군은 내버려두고 사업변경만 보은군에 해 줘도 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왜 생각을 못합니까? 이거는 여기 원안에 있는 대로 동다리사업 20억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은에서 지금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의원사업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러니까 다만 1원이라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겠다는 기본원칙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간에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부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평균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기본적인 게 재정자립도니까 그걸 분석해 보니까 1위가 청주시 69.2이고 2위가 청원군 28.9, 3위가 진천군 28.7, 반면에 9위 괴산 17.6, 10위 영동 17.0, 11위 제일 하위가 보은군 10.5로 5년간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가 6.6배의 지역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 이것도 도정에서 한번은 짚어보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이 이루어진 원인은 제가 볼 적에는 도비보조를 하면서 그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매년 정형화시켜서 작년에 그 군에 얼마 갔으니까 이번에도 얼마 이런 것이 답습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결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간의 재정자립도 평균을 봤을 때 1위인 청주시에 도비가 393억9,600만원이 5년간 보조가 됐어요. 1위로 갔어요. 2위는 자립도가 5위인 충주시에 323억6,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보조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청원군 자립도는 2위인데 246억2,000만원이 보조됐어요. 음성·제천까지 쭉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특색이 있다는 것은 자립도 3위인 진천군에만 5년동안 151억7,100만원으로 다른 데는 자립도도 높고 도비보조도 전부 그 순위대로 다 갔어요. 단, 진천군만 자립도는 3위인데 5년간 도비보조는 8위로 갔어요 8등으로.

그거 외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에 많이 가고 자립도가 낮은 데에 적게 갔어요. 이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예산을 편성해 온 정형화된 틀 속에 집어넣어서 상위권 3개 군은 상위권으로 계속 달려가고 중위권은 중위권대로 가고 하위권은 계속 하위권으로 6년동안 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심화된 원인은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국·도비의 보조금이 방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국비나 도비 보조받을 때는 시·군의 대응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열의있는 데서는 전부 수용할 수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누적됨으로써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와서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발전된 데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에 와서라도 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지역간의 불균형, 시·도간의 불균형문제가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려고 그런 균특회계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활력지역도 지정하고 이런 판인데 충청북도는 발빠르게, 작년부터 지역균형문제가 나왔는데 충청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심각한 시·군간의 격차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얼마나 배려를 해서 충북도가 다 잘 사는 시·군, 충청북도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2005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됐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없어요 지금.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지나간 6년동안 해온 그 패턴 그대로 여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실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충청북도의 시·군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균특회계 같이는 못할지언정 어떤 충북도재정의 일정 부분을 할애한다든지 이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충청북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도민 앞에 언제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과거에 답습해 오던 그런 형태,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말로는 으뜸충북이 되어야 된다고 내걸면서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분들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에 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사님 지금 약속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여기서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제천, 단양사람들은 강원도로 붙여달라 남부권에 어느 시·군은 어디로 붙여달라 별소리 다 나오고 도에 가서 데모해야 된다 서울 가서 데모해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그동안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살리기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창립하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더 분열 안 되고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서 충북도민들이 다함께 어우러져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식을 위해서 정회 동의를 하고 또 행정부지사님이 장시간 여기 머무셨기 때문에 일정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퇴장을 허락하는 그런 동의를 제출합니다. 중식하고 오후에 속개하죠.

시간은 너무 늦게 하지말고.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포괄적으로 부지사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어떤 특정지역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한 겁니다. 균특회계라는 목적 자체가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정부의도란 말이에요.

균형발전위원회 간부한테 먼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군을 통해서 시·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사해서 과연 이 사업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인가 아닌가 선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지원이 이게 어느 정도 가야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시·도로 내려져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명년도 예산의 시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용역을 주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2006년도 예산부터는 그걸 반영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 예산에 5조, 5년 후에 8조5,000억원까지 늘려가겠다는 게 균특회계의 범위인데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 목적을 이탈해서 전부 지금까지의 균특회계마저도 관행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그런 사항을 짚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나 드릴려고 하는 거는 이 균특회계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특정지역에 너무 그 지역을 그런 건물을 지어서 과연 발전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소득증대사업이 아닌 부분에 편파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그것만 내려갔다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비가 상당부분 거기에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 오니까 부담하는 건 당연하고 도비까지도 덩달아서 균특회계가 나와 있는 것조차도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예결 위원들이 거기에 동조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도비를 깎겠다 이거예요. 깎아서 원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재편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걸 고려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 균특회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심각하게 우리가 재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서 연속성이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분야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특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국고보조 온 것도 국고보조를 중앙정부차원에서 내려보낸 것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도에서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만 붙어오면 도비는 당연히 대응부담해야 된다, 그건 손도 댈 것 없어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역이용한 거죠.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명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균특회계가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별도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고보조를 비롯해서 균특회계가 공히 정말로 이 지역에 이렇게 한 두 군에 집중적으로 되는 건 안 되겠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챙겨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도의원 하는 동안은 편파적인 지역의 명분 없는 그런 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정말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지 거기서 일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누구도 그걸 용납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공보관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공보관실에 3억의 홍보예산이 서 있고 경제통상국에 1,500만원, 교통행정에 2,600만원, 3,600만원, 관광진흥에 4억716만원, 그래서 총 7억8,416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중앙관서도 다 그렇거든요.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국별로 예산을 숨깁니다.

그런데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걸 보고. 예산은 다른 국에 섰다고 해도 일원화해서 지금 이 홍보를 할 시기인가, 내용이 적합한 것인가를 전문가입장에서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료고 예산이고 하는 건 다 넘겨주죠.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내년도 원활한 시험관리와 공무원충당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공보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공보관실에 3억 예산의 홍보비가 서있고 경제통상국에 1,500만원, 교통행정에 2,600만원, 3,600만원, 관광지내의 4억716만원 그래서 총 7억8,416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 있더라도 중앙관서도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국별로 예산을 숨깁니다. 그런데 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것이 다 예산은 다른 국에 섰다 해도 일원화해서 공보관실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시기가 이 홍보를 할 시기인가, 이 내용이 적합한 것인가를 전문가 입장에서 공보관실에서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자료고 예산이고 다 넘겨주죠.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온건 개선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짚어주세요. 내용은 거기에서 주더라도 기법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이, 홍보기법은 공보관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원화되어서 어디는 일간지홍보, 교통행정 오송분기역유치 홍보를 거기서 다루어서, 이건 아니죠.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전체 충북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일원화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향방작전용 방독면 구입이 단가가 1만7,090원이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계상된 건 6만4,840원으로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크게 나요? 내년에는 원자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방한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또 그것도 다시 더 사줘야 되겠네요? 현대 현대 하느라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단가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계속 따라갈 것이냐…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사항인데 지금 도내에 탈북주민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몇명이다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앞으로 탈북주민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몇 달 전에 충청북도가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을 잘 해야 된다 하여튼 어떤 면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야기되면 큰 문제로 확산, 비화될 여지가 있다 적응을 상당히 그분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분들을 도나 시·군에서 여기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과 같이 쉽지 않다 그러면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기존의 북한에 거주하다 6.25전쟁 때라든지 남한으로 월남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임이 이북5도 사무실모임입니다. 이북5도 사무실에 연관된 이북5도민 도내에 살고 있는 분들과 탈북주민과 매칭을 시켜서 고향이 같고 대개 얘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탈북자주민관리라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정착을 도와주는데 이북5도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건의를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보니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이게 전부 청주에 있네요?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을 많이 당하고 가정폭력도 전부 청주시 사람만 하나봐요? 다른 시·군에는 없죠?

왜 이게 청주시에만 집중되었나요? 다른 시·군에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것이 각 시·군에는 없어서 그런 건지 청주사람들만 매를 맞고 지내서 그런 건지 이게 각 시·군에도 증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제가 여기로 봐서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안 되네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환경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시의 저소득층에 육아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데 농정국에서 농민의 자녀로서 농경지를 4,500평 미만 가진 농민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5세까지인가 한 달에 10만3,000원인가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농촌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출산가능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도시로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도비도 거기다 투입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려하는 시책이 충북 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북 도만으로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애기를 낳아서 그 다음에는 위탁시설이라든지 양육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건 그 후에 문제고 하여튼 양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책적인 보완을 해서 전국적으로 충북이 앞서서 건의하고 또 시책해 나가는 것 지금 시·군에서 애기 낳으면 10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이런 것 가지고 거기 꼬임에 빠진다든지 그 유혹에 아기 낳을 사람 없어요.

국장님이 건의하셨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양육지원비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28페이지에 백두대간보존민간자율감시활동지원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백두대간보존민간지원감시활동지원, 사항설명서 275쪽.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디서, 시·군에서 뽑아서 시·군에서 사역을 시킵니까? 도에서 직접 합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이 사람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야지 이분들이 여기서 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인 이 활동의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림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두대간법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해서 돼있잖아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시행이 지금 안 되잖아요. 시행령도 못나오고 시행령규칙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밀렵단속요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실제는.

이분들 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교육을 시키고 시·군에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어려움이 있는 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평가를 해서 아주 많은 성과를 올린 분은 표창도 해 주시고 이런 면에서 이걸 산불감시 인력단속까지 연계시켜 나가야지 산불감시도 3개월 봄·가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중간에 그냥 끝나거든요. 그런데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이 산에 드나들고 하는 거 지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연속해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몇 달 쓰고 말고 몇 달 쓰고 말고 그러는데 이런 거랑 업무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니까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군에서 동일한 사람이 이런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이건 어디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청주시 월오동하고 가덕면 청룡하고 두 군데에다 납골당을 하려고 하나본데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집단적으로 해서 납골이 거기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시설은 크게 해 놓고 이름만 써서 딱딱 함에 넣어서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명년부터는 개별적인 개인이나 종중에서 1,500만원, 2,000만원 그 전에 시·군별로 시범케이스 사업으로 투입하던 거 그런 건 다 없어졌습니까?

지원 안 합니까? 행려병자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무연고자 같은 경우 사망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 분들은 화장을 해라 그런 강제적인 조건은 없습니까?

지금 이 제도는 아주 잘 개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북이 그걸 시도했던 목표하고는 완전히 빗나가서 종중이나 개인들이 산을 막 파헤쳐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돌을 들여다가 성을 쌓고 있어요. 차라리 기존의 분묘로 있으면 관리 안 하면 나중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 경쟁적으로 이게 가문의 무슨 큰 영광, 부와 세력을 과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시책적으로 단절했다는 건 잘 하고 개선했다는 건 잘 했는데 화장 장려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화장장에 들어왔을 때 그 비용을 여기서 보전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로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네요. 화장을 장려하려면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방향을 설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충북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려병자나 무연고자에게는 의무사항으로 주세요. 50만원 내에서 화장을 하도록 지침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DNA 검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도비는 꼬리만 조금 달아주고 시·군비도 조금 달아주어서 장묘시책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위생용품 말고. 위생용품 말고. 국·도비로 지원되는 게 없나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어떤 게 지원돼요? 건물 개·보수 말고 그 외에.

그럼 여기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군비부담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요양시설이 있음으로써 그분들에게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시·군비가 지원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노인들은 이용시설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역에 생산적인 플러스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은에 요양시설이 있다.

거기에 200명이 수용돼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아서 보은에 플러스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늙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갔다.

그건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괴산이나 증평이나 충청남도나 대전시에서 젊어서 다 보내고 거기에 세금 다 내고 늙어 오갈 데 없고 죽을 때 되니까 보은의 시설에 와서 보은군비가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이 들어갈 때에 그럼 재정자립도도 약해서 절절매는 시·군에 그런 부담까지 줘서야 되겠느냐. 국가가 부담하든 도가 부담해 줘야지 시·군에 전부 떠넘기고. 여기도 보면 노인교통수당지원, 노인봉사대 이거 국비가 그 전에 온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조비율도 도비는 15%밖에 안 돼요. 85% 너희들 군에서 책임져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교통수당, 지역노인봉사대 전부 15%, 30% 도비보조하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주병덕 지사가 있을 때에 45대 55로 도 예산을 도에서 55% 집행하고 45%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77%를 도에서 집행하고 시·군은 23%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도비율은 자꾸 낮추고 시·군은 어려운데 계속 부담을 늘리고 이건 꼴찌 충북이 하는 짓이지 으뜸충북이 하는 짓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생용품도 지원이 도비, 시·군비 50%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때 되니까 공기좋고 경치좋다고 거기에 노인요양시설 도에서 막 허가해 주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보은같은데 들어갈 때 엊그제 인구조사센서스 했는데 3만8,500명 주민등록되어 있는데 3만1,000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 사람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라 일해서 이것 하는 거를 국가가 떠밀고 도가 떠밀고 그러면 앉아서 자폭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죠.

제 얘기 틀립니까? 안 되면 도비비율을 늘려야 돼요. 음성 꽃동네는 꽃이나 들고 오지 보은 요양시설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아들이 찾아옵니까? 사돈에 팔촌이 찾아옵니까? 면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여기다가 “어려우니까 써라” 하고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건 분명히 도비와 국비가 부담해야 된다 그 포션이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말로 65세 인구비율이 청주시 5.7%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15% 미만이에요. 그런데 보은은 20.8%에요. 괴산 23%에요.

그러면 정부가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했는데 보은, 괴산은 18년 앞서서 달성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은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금은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나 도가 손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은군의 평균연령이 42.8세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얼마냐 234개 시·군·구 가운데에서 15번째로 노인분들만 사는 데예요. 괴산이 몇번째냐 13번째예요. 이런 사항을 재정은 열악한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하고 도가 방치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걸 미리 앞을 보고 이미 내년에 17%, 18% 막 달려올 거예요. 단양, 제천까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충북 전체가 20% 다 넘어서요.

이렇게 될 때 충청북도가 지금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분들이 자리 있을 때 이런 대책을 세우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참 적절한 대응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정년퇴직 하신 뒤에 뒤통수에 별소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준비하셔서 그렇게 앞서서 막 그냥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할 것이냐 아니다 충청북도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대안을 충청북도가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말은 다 했어요.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부담이 너무 커진다 개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대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활용대체자연조성사업 했는데 이걸 보면 지금 도비 12억 이래놓고 또 2개소 12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사업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비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그런데 고대 설명하실 때 저수지가 오염된 데를 하겠다. 농업용수로 쓰는데 오염된 데, 그럼 BOD를 측정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오염된 거를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급수, 5급수 수준 돼야지 농업용수 부적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 이런 사업이 지금 상수원으로 쓰는 데가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단이 있다고 해서 공장에서 다 1차 처리해서 내보내고 축산도 규모이상일 때는 다 자체 처리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류에 있다 그래서 저수지가 다 오염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화시설이 돼있으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상수원으로 쓰는 지역이라든지 음용수가 우선이니까 거기에다 주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확실하게 이걸 해 나가야 된다.

그럼 내년도에는 또 다른 시·군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파악하건대 이게 오염될 소지가 있다. 이 하류에 주민이 많이 산다.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가지고 시·군별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걸 시·군별로 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