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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도치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1차 본회의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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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5일부터 11월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10월 22일자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교통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쓰레기 매립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군청사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송부되어 왔으며, 조례안 공포사항으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외 2건이 10월1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본군관내 제5대대에 의원 참석하여 장병들을 위문, 격려하였으며, 10월10일 군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45회 군민체육대회에 의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의장께서 10월 20일에는 도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도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경북 도민의 날 선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15일자 본 의회사무과 직원인사발령 사항으로 전문위원 황용대 사관이 도청으로 전출하였고, 그 후임으로 경리계장 조규환씨가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전입, 의사계장 이재우씨가 재무과 부과계장으로 전출되어 그 후임으로 부과계장 박인욱씨가 의사계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사계 차석 김윤규씨가 선진지방의회 운영실태 견학을 위해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5개국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양읍 곽종생 의원외 2명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읍면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제 48회 임시회시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 배부된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도 송부하여 지적사항은 보완 조치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방문결과 보고는 읍면 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은 설명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 방문을 하였습니다. 9개읍면 및 32개 사업장을 방문 한 결과, 청도읍 부야1리 포장 및 하수구 공사가 노면 포장상태 및 하수구 맨홀설치가 불량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보완조치토록 집행부에 요망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각읍면에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의회에서 앞으로 숙제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의원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외의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후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을위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화양읍 출신 곽종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화양읍출신 곽종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본건을 본 의원회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일자는 1996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님,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업무에 관하여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은 질문을 하고 군수님 답변만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는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읍면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출신 읍면순으로 하되 본 의장은 마지막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양읍 곽종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화양읍출신 곽종생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질문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군정에 대한 어떠한 뜻의 교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앞날의 행정에 도움이 될까 서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옳은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관한 건입니다. 96년도 청도군 소식지 원별 배부한 수와 또 그에 대한 금액, 그리고 우리가 지역 주민이 과연 다 옳게 소식지를 볼수 있도록 배부가 되었는가 해서 본의원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과 소관입니다. 각종 새마을 사업에 따르는 경계측량, 지적공사에 의뢰하지 말고 지적과 내에서 직접 측량하여 군비 절약과 군민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발견할 수 없느냐. 우리 지역 주민에게 경계측량, 즉 말하자면 도로를 구도로를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계선 부지가 수천필입니다. 이것을 전부 개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그 도로를 찾아가지고 구도로를 재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지역주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과입니다. 의료보험이 3개월을 미납했을 때 연체보험료를 피보험자가 뭅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일반치료비로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이 자체가 본원이 볼 때 너무 악법적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치료비는 의료보험료로서 지급되어야 적당하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중적인 과태를 하듯이 이중적으로 요금을 문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입니다. 청도읍 시가지 교통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또 행정기관에서 자원이 부족하면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앞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삼거리가 약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철도앞에 다리를 확장하고 철도앞의 길을 확장하는데 7억8천만원으로 약 8억원의 돈이 소요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지출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4차선을 내어도 결과적으로 한쪽에 주차를 다채워버리면 2차선밖에 사용을 못하고 약 3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하나 설치 해 주도록 본군에서 주선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현황인데 농기계 반값을 공급하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습니다. 경운기는 약 215만원인가 주고 사는데, 백만원을 보조하면 115만 얼마인데 이것이 백만원을 전체를 다 사면 그런데. 기계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원동기만 사 가지고 가는 사람, 원동기하고 츄레라만 사 가지고 가는 사람, 로타리니 철바퀴니, 쟁기등 이것을 빼버리고 사면 200만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80만원 보조를 받는 사람이 있고, 40~60만원 보조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잔금을 어떻게 처결하며, 또 이 잔금을 처결할 수 있는 횟수가 얼마만치 빠르냐를 알고 싶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유통과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농가 1비닐하우스 최종확정의 농가수와 사업비 및 작목별 현황, 그 교육의 실적 또 이것을 다 지어놓고 나면 출하과정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출하에 대한 어떠한 계획성이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또 유통과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할수 있는 우리 청도에 상설시장을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한 뜻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96년도 골재채취현황과 금후 골재의 소요, 또 채취가능량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골재채취를 얼마나 더 할수 있느냐 알고 싶고, 하천 정비관계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있느냐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또 화양 서상리에서 이서 양원간 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현재 교량을 놓아두었는데 그사이에 공굴을 떼워야 되고 다리 끝부분에 시멘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이 냉한기가 오는데 이것을 하지를 않고 그냥 있는데 이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또, 36회 임시회때 본의원의 군정질의시 질문을 했습니다. 10년전인데 건설부재산을 서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측량비를 징구 해 갔습니다. 일부 읍면에는 반박이 있어가지고 측량비를 도로 환원해 주었습니다. 일부 읍면은 환원을 받지 못하고 말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때의 건수와 그 금액, 그리고 그때의 그 측량한 동기 왜 측량을 했느냐 어떤뜻으로서 측량을 했느냐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공동으로 각읍면에 읍면을 구분하여서 공사설계 건수와 용역의 건수, 그 용역비 즉 말하자면 자체설계를 얼마했으며, 용역을 주어 얼마를 했는지, 몇건이며 금액이 얼마이냐 우리행정에서 할수 있는 능력과 또 그에 대한 무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잘 청취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장병세 의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면 출신 장병세 의원입니다. 청도군청 업무상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주셔서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감사말씀을 드리며, 군정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서 대구권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산서권에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무공해공장을 유치하는 인구유입 시책의 추진진도와 향후 계획을 묻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금년도 조달청 물품을 제외한 백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현황과 구입처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심야 퇴폐업소 및 불량식품 근절등을 위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대비한 위생업소 단속 실적과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간이 집하장의 연도별 설치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유천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풍각면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 읍면장 및 직원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년반이란 세월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삶의 질과 소외된 계층의 정서를 충족하여 주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혼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자평을 하고 싶지만, 군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인지 조바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각종 보도나 시사자료에 따르면, 민선자치 시대이후 문제점들이 종종 보도되는바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알맹이 보다는 포장을 더 중요시하는 겉치레 행정, 크고 작은 각종 행사의 홍수, 선심성 및 소모성 예산의 과다 책정, 원칙이 무시된 즉흥적인 행정,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의 시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현상인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시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하나씩 성숙되고, 내실있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기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중에는 과거에 중복된 질문도 있습니다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시 질문을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군순님에게 묻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이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일률적인 행정에서 지방의 자치행정으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군민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 것으로 알기에 이의 방안으로 경영수입사업과 세외수입 증대 실적 및 구상중인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서는 단기가내 지역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채나 민자유치가 때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민자유지에 따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도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청도군의 청사진인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 군이 주관한 각종 행사를 94년도, 95년도, 96년도로 구분하여 일자, 제목, 인원, 장소, 주요내용, 소요금액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과 응집력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공설운동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행사때마다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체중은 물론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이의 대처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15%로 도평균 8%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95년부터 시행한 농업용 암반관정 굴착현황, 지구별 급수가능 면적 및 관리실태와 암반관정은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 사업비로 소류지를 확장,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운문댐 상수원수대금의 연도별 현황과 상수도 보호지역 문제로 민심의 혼란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본군의 재정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바 이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 현황과 향후 계획을 95년도, 96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는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유천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북면 도치순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각북면 출신 도치순의원입니다. 지금 들녘에는 한해의 땀방울이 영글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상순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는 군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상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자녀교육문제와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취업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후인 2002년까지 상주인구를 10만명선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으로 군세확장시책을 구상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락 부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청도지역의 교통상 필요한 휴식공간으로 비티재, 헐티재, 팔조령, 곰티재, 운문령등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행정기관에서 임대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포장마차등을 휴식공간으로 전면 양성화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각종 새마을 사업의 도로편입 용지중에 지주가 변경되어 기존 도로용지의 반환청구 또는 소유권 주장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전등기 추진실태와 금후 조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군관내에 호화분묘가 많이 있다는 TV 보도가 있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여름 피서철에 각북면 용천사 주변도로가 피서객이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교통지장은 물론 영농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등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또는 사설주차장 유치등 금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으로는 각읍면 단위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동관리 대상자가 모르고 있으며,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소선정의 부적합등으로 볼 때 정부보조사업비로 개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원 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서 기존 주택이 개인사유지와 하천부지상에 걸쳐 건축된 주택등 불하대상 하천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및 불하처리 진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도 특산물 반시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은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에서 관급공사 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관내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도치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영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면출신 박영광 의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김상순 군수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여러분이 합심하여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서 시장부지내에 기존으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주택부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확장이나 주택의 보수, 증축등 사유권 재산의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청도시장부지 매각과 같이 이서나 풍각시장에 현재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으며, 향후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1농가 1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중 사나인 유기질 비료 공급에 차질이 있어 상당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촌지역 가로등의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율이 상당히 많고 보수가 제때 안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읍면에서 예산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업체를 주어서 즉시 수리하는 방안등 효율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대구에서 청도간 교통소통을 위해서 팔조령 터널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팔조령 터널공사의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우리 지사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김상순 군수님께서 공기를 1년 앞당겨서 조기완공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터널공사인데, 청도군민의 관심사인 터널공사가 현재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 하류지역 상수원보호 및 위생환경개선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기채승인을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별로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학산리에 창신임대 아파트에 80%정도의 입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도로에 들어가는 지주들의 즉, 말하자면 가격을 비싸게 달라는 것이 있어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성의있으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박영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재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면 출신 박재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 뜻깊은 경북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북의 행정능력 평가에서 23개 시군중 1위라는 자랑과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상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본청 및 읍면 직원 여러분, 6만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행정업무를 추진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 잠자고 있는 찬란한 신라의 문화발상지인 가슬갑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첫째, 농가소득차원에서 소비자가 직접 판매를 위하여 도로변에 원두막형의 농산물 판매소를 지원 설치하여 농산물 판매를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두번째 고소득과 일손줄이기 과일 크기의 선별을 위하여 토마토, 사과, 복숭아등 각 작목반에 과일 선별기를 전액 보조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첫째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산불 진화작업을 위하여 읍면별 산불장비 보유현황과 금년도 산불 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운문면 관광개발을 위하여 삼계리 산림휴양림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지보존과 농산물 피해를 위하여 운문댐 만수위선인 준용하천 제방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첫째 운문댐 상류지역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역비 9천만원을 들여 운문사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운문댐 및 대천리 고수부지 체육시설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운문댐 물이용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방지, 오수들, 김해들, 새들 냉해 피해조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박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면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존경하는 청도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언론기관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방청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건의하겠습니다. 청도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청도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관내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가는 공직자라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 청도를 위해 할 일을 찾아 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때 21세기 훗날에는 우리 청도가 1등 청도로 될 수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각 지역 학교 및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훗날 청도의 새일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TV시청료에 있어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의한 납부와 유선방송 사용료 납부로 이중 부담이 되고 있는바 그 가구수, 금액 및 향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요, 특히 우리 군의 산하에는 난시청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 당국에서는 일기좋은 날만 와서 시험을 하고는 TV가 잘 나온다고 말씀을 하면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흐린날도 와서 시험을 해서 우리 관내에 TV방청이 확실히 되지 않을때는 이것을 꼭 KBS나 방송국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청도군과 경산시 남산면 경계 지역인 남곡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청도는 청정지역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동 3개면은 산수가 수려하여 군 장기계획 수립에 의하면 매전면은 동창천 야영장, 운문면은 위락시설지구, 금천면은 학일온천 및 공원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시켜 3개면을 발전시켜 나갈 시점에 경산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차량 1일 500대 가량이 다닐것이며, 쓰레기 소각장까지 설치한다면 직.간접적으로 반경 6㎞까지는 주민 피해가 막중하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은 가축이나 사람들이 마시면 기형 가축이나 기형아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경산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입니다. 농촌 산간지역 교통수단이 아주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당국에서는 새마을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직행버스를 승하차 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금천면 박곡리 대비사와 운문사간 임도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산불이 발생한다면 신속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임도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금천면 소재지 교통혼잡과 더불어 면 소재지의 상가가 모두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지 중앙도로로 하여 확장할 계획은 없으시며, 특히 저희 금천에는 중간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놓고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소실이며, 또한 지역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회도로 및 교통체증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예,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강동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매전면 출신 강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도읍 음지리 및 내호리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예정부지등 몇 년전부터 땅을 매입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 실적이 없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던지, 관계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어려운점을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과 소각장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가뭄이 심각하여 일부 부락에서 자연수를 이용하는 부락은 물사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운문댐 관광으로 동청천 기능이 60%이상 상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하는 산물벼 수매요령과 농가별 배정관계, 현지 운반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도읍과 매전면 경계인 매전면 덕산리 곰티재 정상에서 지난번 음식점 허가관계로 산림훼손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어떠한 사유인지 철회하여 지금은 보기 흉합니다. 그때 산림훼손 허가를 내어준 사유와 앞으로 원상 복구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강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부의장

의장님 질문을 위해 제가 잠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의 풍요롭고 인심좋은 청도군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올해의 업무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조치하여 활발한 군정을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 시설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군 전체가 사용할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 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근무 6급 공무원 승진시 읍면 6급과 순환근무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94년 4월 6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업체는 현재 26개여 업체가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의 보호와 하청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사 입찰시 응찰업체를 관내업체로 지역제한해서 하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원을 필요부서에 적절히 배치 운영하기 위해 사무직함으로 해서 관용차량의 과보유상태가 발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에 따른 관용차 현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잉여차량의 불하계획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푸르고 깨끗한 청도를 가꾸고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APT정화조 관리를 위한 아파트별 사후지도점검 내역과 불량시 조치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청도읍 생활체육시설 이용과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화교에서 산성철교까지 도로확포장공사가 늦어져 지연된 사유와 금후 교통편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도읍민의 관심사업이고 또한 청도읍 소재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청도읍 산북도로 개설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소재지 교통소통의 핵심구간이며, 시가지 진입을 위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청도교 노후교량교체를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에 있으나, 교폭이 2차선으로 지금 삼거리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4차선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도교는 2차선으로 설계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정의 계획과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 관리청에 건의해서 4차선으로 설계변경하여 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 군민의 맑은물 공급을 추진중에 운문댐 상수원을 산동 및 산서지역에 언제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공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치순부의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의장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수님의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군수님과 실과장에게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찬성하는 의원』있음) 군정운영에 대해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박재덕의원과 박순봉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군수님과 실과소에 대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