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북부에도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맨 남부만 여태껏 얘기했는데 북부에 유일하게 나 하나 밖에 없어서, 606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06페이지.
본 위원이 임도시설을 보니까 친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 임도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폭우나 여러 가지 비 피해로 전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구사업이 어떻게 된 게 사항설명서나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인 보발에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농촌기반사업하는 대대리까지 넘어가는데 한 10㎞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산사태 이렇게 나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저렇게 내 놓고 수리를 안 한다든가 복구를 안 하면 거기에 산사태 아주 형편없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3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임도시설 보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수가 67㎞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제가 가본 데이고 충북 전체 지구가 지금 임도사업을 해 놓고 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서 전부 이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딴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수도 여기 67㎞에 어디어디를 하는 거고 또 구조개량, 신설 이렇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농촌지역에 제가 있었지만 하도 생소한 말이 많아서 사항설명서 478페이지에 콩재배 일괄 기계화사업 해 가지고 5개소인데 돈이 1,600만원씩입니까? 1대에 얼마?
그런데 이 기계가 콩을 어떻게 사람이 심는 게 아니고 기계로, 양을 많이 심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군하면 단양군에 하나만 사주는 겁니까?
논농사를 안 짓고 그 대체로다 콩을 재배하는 데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도민체전 시설 정비에 대해서 단양이 10억이고 괴산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전년도 도민체전을 한 시·군에 알아보니까 항시 지원해 주는 게 20억 내지 15억부터 23억, 25억까지 해 준 데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단양군에서 체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도에 예산을 요구한 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몰라도 한 30억인가 40억 정도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고 10억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꽃장식 때문에 우병수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주는 게 20억이랍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데 여기 괴산은 내년 후년도 하는데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양은 10억을 주고 괴산은 얼마를 올려서 5억이 되고 단양은 얼마나 올렸는데 10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군에, 영동이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거기는 22억인가 23억이 지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공설운동장에 전광판이니 이런 것이 다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비가림 시설하고 몇 가지만 보수하는데 우레탄 그것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은, 내 괴산을 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줘도 딴 데는 20억 들어간 거 내가 얘기를 할까요? 어디 들어갔는지 22억 들어간 거 영동… 국장님, 공설운동장 시설비에 10억 다 줬으면 10억 쓰고 난 뒤에 나머지 운영비는 뭘로 해요?
딴 경비… 아니지, 도비를 어느 정도 보태줘야지 군비도 보태서 하는 거지. 내가 도비만 다 보태달라는 것은 아니고… 별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뭐 사격을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이것은 종합운동장에서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도 시설을 보완할 건 해야지.
그래 공설운동장에다 10억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딴 데는 어디다 써요? 딴 것은 뭐로 씁니까? 충청북도는 전국체전할 때 옛날에 전국체전 한번도 안 했나.
다 한 거고 또 5년 가면 낙후될 수도 있고 또 시설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 5년이라면 요새 무슨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물어봤어요, 옛날에 치른 데. 물어보니까 얼마 지원했다…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면 소재의 소방대장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추천을 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군수가 임명을 해 줄 때 선거 때 자기한테 반대한 놈은 안 해 줘요.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웃을 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분명히 불만이 많은 데가 많아.
단양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말하는 것은 그냥 예하고 말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세파트 같이 움직여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세요. 자기 선거 때 반대한 사람은 의용소방대에서 고참이 돼 가지고 당연히 할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2002년도에 소방세를 어디서 받느냐.
시멘트 공장 이런 데서 도에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지 옷도 그 사람들이 다 사주고 군수가 다 사주고 다 하는데, 잘 좀 살펴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이것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살펴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않고 소방서장 회의할 때 듣고 이러고 설명도 아주 전체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주는데 왜 군수한테 가서 그러냐 이게 더 한 거 아니냐 상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하면 전부 다 여기에 환영을 하지 안 해요. 지금 소방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괜히 그것도 벼슬이라고 면사무소 가면 무궁화 세 개, 네 개 달고 행사장에 가면 딱 이러니까 여성소방대장 별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용소방대장도 있죠? 그렇게 해 놓고 조직 딱 해 놨는데 군수가 득표의 원인, 산 그거래요.
잘 알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 가서 소방서장 얘기 그냥 예, 예, 이러고 말아요. 그렇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밤이라도 쫓아가라면 다 쫓아가요. 잘 좀 한번 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