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친환경, 바이오농업 지구조성 사업비 또 8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88페이지에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국비가 다 확보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는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사업이 전부 가내시 상태에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그러한 저기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했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페이지 지방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인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충북에서 u-충북 구현을 하겠다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생소한 유비쿼터스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5억입니까? 확보된 거예요?

오송에도 유비쿼터스 신도시를 3단계에 거쳐서 50억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상을 했는데 거기는 정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양쪽에서 어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점해 가야 되고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창은 이게 몇 평이에요?

이게 그럼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걸 우리 도가 모두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이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은 실·국간에 협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만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것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송에도 하고 오창에는 더군다나 전체 단지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어느 한 쪽을 해 보고 나서 해야지 저렇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더군다나 이게 아직 실시된 사례가 없어요.

유비쿼터스가. 이게 논의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여기는 그렇게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오송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 도가 돈이 많으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실·국별로 그냥 의욕들만 앞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 구입, 이것 서버구입하는 거죠?

언제 신청했어요? 신청한 자료가지고 오세요. 이것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계상이 되기 전에 승인을 취득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이업종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 보면 말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750만원이 되어 있고 자료협력비가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 2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물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일정한 형식의 자료를 어떠한 틀에 의해서 집어넣는 것을 보통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또 자료입력이라는 말은 따로 안 쓰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전문적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다 자꾸 내용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기분 나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에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개발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도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도에서 다 개발해서 전부해서 이업종교류연합회를 도산하에 두고서 지도감독에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어떠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차원에서 도가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을 봐 가지고 그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가 그렇게 개인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체에게 이렇게 돈을 투자할 만큼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쓰기가 쉬운 돈인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런 것 구축 안 해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어요. 방법이 꼭 이것밖에 없습니까?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물론 정보통신분야에 전문 어떤 프로그램 서버라든가 모든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이상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어떠한 안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그만한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어떤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것인지 전부 유지보수를 전부 외주로 다 주고 아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한 업체를 데려다가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낭비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1,000～2000만원, 1～2억이라면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안 합니다. 최소한도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행정을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다른 저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대충 다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게 계상하고 자꾸 계상하고 이런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선은 의욕적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여건에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걸맞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원을 많이 들여서 편하게 하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결국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노력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앞으로는 정보기술분야가 더욱더 많이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어야 되고 그쪽에 발전과 비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처음 오창과학단지를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실 지금 여기서 듣습니다마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론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분이 우리 도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서는 결국 유지보수해 나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재원이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기술력 증가로 인한 장비의 교체도 계속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만 가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직원들 자체가 기술력을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외부에다 편하게 전부 의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라는 것은 일찍이 IMF시대에도 느끼지 못했다 할 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참 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유독 사항별설명서 806페이지 보면 각종 문화행사가 한 15개 정도인가 되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것은 아닌 새로 신규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그러한 경제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란 이름으로 신규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문제는 비단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에 하나씩 축제가 다 있습니다. 시·군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축제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거기다 어떠한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제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문화행사를 앞세운 이 축제가 노래자랑 이런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무언가가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건가 전혀 고려치 않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기관에 의한 요청이면 무분별하게 다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충북청소년연극제는 아마 여태까지 17회를 아마 추진한 모양인데 올해 처음 또 지원을 했어요.

전에는 도비 지원한 예가 없었죠?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충북청소년연극제 이거 신규인데 18회가 되도록 도에서 예산지원 하나도 안한 모양인데.

물론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사회적 자본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어떤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선진국일수록 물론 많이 하고,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주만 해도, 이게 대부분의 행사가 청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무형의 비록 어떠한 예술제나 문화행사는 아니더라도 각종의 행사가 진짜 헤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대개 그런 사업도 따로 예산배정이 돼 있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정산체제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산서나 어떠한 사후에 그러한 개최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불미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새로운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러한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때 조례기준에만 합당하면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뚜렷하게 기준이 예상되지 않는,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작금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고 또 사후정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 만 것이 저도 물론 시민단체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후정산 체제가 정말로 제대로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바쁜 일손중에서도 현장을 지도감독차 나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제대로 당초계획서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 받고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체요건만 또는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기준요건에만 어느 정도 합당되면, 자비부담하겠다, 자비부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력이 있고 체계화된 단체라면 굳이 도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지원 받아가면서 할 리가 없어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대회를 못 치를 정도로 그렇게 영세한 업체라면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이렇게 돈 대주는 데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돈 몇푼 주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문화나 예술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도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후정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챙겨서 제가 알기에도 상당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단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또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예산지원하고 제대로 사후처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산지원에 따르는 지휘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