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85쪽, 86쪽, 87쪽, 88쪽, 90쪽, 91쪽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또 상해투자무역 우호교류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중국상해투자무역 우호교류회 개최가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충청북도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또 다른 어떤 후원이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홍콩 부관장이 중국출신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을 때 중국에 상당히 오래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 후로 답답하다 상해, 심천, 홍콩까지는 바로 연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권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코트라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요.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있도록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기업투자유치를 하는데 금년에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실적,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투자사절단 파견, 설명회 이래서 금년에도 나가고 내년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금년에 몇 번 갔다 왔으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얼마마한 성과가 있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국장님, 그것은 그 동안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꼭 여기서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사람들 교민들이 위촉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게 그냥 나가서 활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가 제일 일선에서 가장 잘 합니다.

그리고 코트라 활동이 벌써 활동한 지가 10～20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한국코트라 지점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도 사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나가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거기 투자사절단 가는 데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지만 선별해서 아무나 가서 그냥 관광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입 봉하고 있을 사람들 데려가지 마세요. 예산낭비지, 왜 그런 짓 합니까?

위로출장 그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꼭 정말로,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내년에 지역경제 더 어렵다고들 예측하고 있는데 예산을 정말 실효성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부3개군에 대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그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안 됐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의 농정이 충북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앞장서는 대안있는 그런 충북농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액수증액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돈만 군에 내려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이 과학영농이 되도록 유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아우성치는 게 뭡니까? 남제주, 북제주군에서 아우성치는 것이 귤나무 몇 개만 가지만 대학을 가르쳤는데 지금 수백주, 수천주 가지고 있는데도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귤값이 폭락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도 제주도민들이 귤농가에서 아우성치니까 제주도지사가 고민했습니다.

대안을 내놨습니다. 뭐냐 그러면 귤의 생산량은 대폭 줄이겠다 그 대신 품질을 고급화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할 만큼의 양을 생산해서 고가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걸 어느 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과업수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느 면에 어느 리에 몇 번지 밭이 2,000평이다 3,0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햇볕이 몇 시간 들어오는가 일조시간을 전부 컴퓨터로 분석을 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품질하려면 우선 품질이 나쁜 것 생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습지라든지 가뭄을 탄다든지 또는 지반이 암반지대라든지 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착색이라든지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이건 불량품 저가품목은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헛수고 해 본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가 그 고민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조량이 기본적으로 딱 얼마다 그러면 기술원을 통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귤나무가 5년 큰다고 하면 밑으로 뿌리가 몇m들어간다든가 그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 위에서 정말로 과학적인 귤 재배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도 이름만 과학영농이지 과학영농으로 하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도다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대안을 줬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돈만 던져주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지원된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쯤에는 정말로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고 문제가 있다, 전문농업단지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더 깊이 성찰하고 마스터플랜을 진지하게 세워서 도로서 대응을 해 줘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 2005년도 농정국에 밭농사나 벼농사 부분, 축산, 산림분야까지 대개 따져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45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7%는 50%이상 보조를 다 해 줍니다.

다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게 50%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나 시·군비 비율은 뭐 25%, 25% 정형화돼서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국비보조사업은 기준선이 50%다, 그런데 도비 사업은 48개 사업에 30%가 보조해 주는 게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해 주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비를 보조해 주는 비율이 50%되는 사업은 6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40%가 10개, 제일 많은 30%가 16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25%, 20%, 15%, 10%, 10.5%, 어떤 것은 도비 2%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못자리뱅크 사업을 한번 보세요. 이거 3개 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못자리 뱅크. 신청한 데가 3개 군밖에 안 되나요? 그런 중에서 세 군데만 선정을 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고 인구는 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못자리, 이앙, 수확까지 이게 영농회사가 해줘야 되고 공동못자리를 설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 2004년도에 충청북도가 농정시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게 바로 못자리뱅크 사업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3개 군에 3개소밖에 안 하고 보조비율 좀 보세요. 도비 30%에 시·군비 70%입니다. 어려운 농민,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충북의 수도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자리뱅크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30% 보조해 주면서 시·군에 70%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던져주고 금년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것을 3개소에 그친다는 것은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농정국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랐습니까? 한번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다른 설명 필요없고 농정국에서 3개소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 당국에 몇 개소를 신청했습니까?

그러니까 충북의 도정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짚습니다. 충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도예요. 대한민국에서 농민의 숫자가 제일 높아요, 강원도 다음에 16.5%예요.

괴산이나 보은 같은 데는 50%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수도작 문제는 농민들을 살린다, 충북 농정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비 30% 주고 시·군에 70% 세 군데 해 가지고 충북의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소득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서민들 또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 보조가 간다면 생색만 내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도비 부담도 높아져야 됩니다. 도가 중점시책으로 할 게 뭔가, 우선 순위에서 앞 순위에 오는 것은 도비의 비율을 높여서 집중 투자를 해 줘야지 생색만 내는 이름만 부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인턴제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40년 전에 하던 이 골동품 갖다 지금 여기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4-H회원들 데려다가 이거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4-H농장 다 하고 훈련시키고 다 했어요.

다 실패한 사업이에요. 지금. 농림부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후견인제 그래 누구를 골라서 500만원씩 줍니까? 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은 몰라도 대학교수가? 대학교수한테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농업인턴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 나가게 대안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농사지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한심한 얘기예요.

제가 농림부에 보조금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농업기술원으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과거에 이걸 거울 삼아 가지고 발전적으로 어떤 것을 해 보라 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쥐고 흔들어서 다 실패한 사업을 그러니까 어디 소관에서 해야 되는가 농촌지도 농민들 관계는 기술적인 개발이나 지도를 기술원이나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데 시·군에다 이걸 다시 한다?

이건 정말 그리고 이것을 한다면 12개 시·군에 다 해야지 8명만 하고 여기 8명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왕 돈 500만원 그러면 8명이면 500만원 해서 2,000만원 더 들이면 시·군마다 하나씩 시범을 하려면 시·군마다 하나씩 적용을 하는 제도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착안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참 딱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8인은 예산은 그대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할는지 유지할른지는 모르지마는 인원은 12명을 늘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실무자선에나 결재하는 분들이나 사업 착안할 때 시·군에 열두 군데에 다 하는 것으로 시·군에 농민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3분의2는 하고 3분의1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것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세요. 다 빼 버려요. 8명 4명으로 줄여요.

충청북도 예산 이거 한번 떠 들어 보세요. 밤 새워서 한번 읽어 보세요. 4개 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4개 시·군에. 의원으로 여기 와서 바지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통탄스러워요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현업에서 전부 이렇게 서류 올려놓고 너희들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시간 때우고 적당히 한 두시간 말 답변하고 나오면 되는 거다? 뿌리 뽑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생각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 실무자선부터 착안점을 이것을 방향을 옳게 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다 12개 시·군에 여덟 군만 해당해서 뽑아서 하는 건 이건 벌써 각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착안점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돈 주는 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탄광지역이라도 너나할 것없이 어느 군에나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기준이 있죠? 탄광있는 지역,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게 늦었죠?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한 것은 400～500억씩 이미 다 2002년도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충청도는 늦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걸 다 떠들어 보시면 바보가 아닌 이상 국비가 오는데 대해서 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다 얹혀갔습니다.

그죠? 이것은 도비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이거 보세요.

예산서 이거 가져가셔서 국비 내려오는데 단 1원도 예산 붙여주지 않는 사업이 몇 개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든 도비 콱콱 다루어서 주고 어디는 1원도 안 붙여주고 여기 오후에 할 문화관광국에도 그게 쌓였어요.

몇 개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지금 어느 군에서 135억을 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체육관 짓겠다고 지금 해 놓고서 착공을 기공을 해 가지고 국비가 80억 온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30억 오고 2005년도에 40억 오고 70억에 밖에 안 오네요? 10억이 주네요?

그죠? 당초 계획이 80억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계획이.

찾으실 거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135억 중에서 지금 10억이 벌써 문제가 터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 져야 되느냐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중단해야 되느냐 미루어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되고 어느 군은 되든지 말든지 별 문화회관에서부터 별의별 회관 때려져요 어떤 데는.

어떤 데는 하나 짓는데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 나와요. 유지들이 모여서.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국비 1원도 여기 도비를 1원도 붙여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실에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실에서 안 붙여줬습니까?

당초 지업지원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1원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지방비 속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비 주라는 규정 없잖아요. 옛날 얘기해 보실래요? 농촌진흥개발사업비에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에 직바로 갔는데 지금 도비 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그때는 이게 건물이 짓다 중단되면 도지사가 책임지겠죠. 도지사가 살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해 보는 거죠. 지금 다른 거 또 하나… 아니 이거 하고서.

지금 주요설명 보고자료 431페이지 기술원 소관 같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했는데 어디어디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까?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안타깝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그 보고를 받았어요.

또 제가 들은 얘기,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지금 말씀들은 화훼 분야라든지 각 석·박사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마다 1,000만원씩 올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다른 데 경제통상국이고 농정국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기술원은 이거, 제가 경험을 얘기할까요? 벼농사 지을 때 우리가 ’60년대에 통일벼 품종을 할 때 필리핀에 세 사람의 연구진이 가서, 국제 미작연구소에 벼톨이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벼톨 하나를 훑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쓴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앞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몰래몰래 훑어서 넣었어요. 이것을.

신품종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병에 강하고 충에 강한 것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품종도 없고 문헌도 없고 도저히 부딪치는 거예요. 그럼 계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 몇이 조를 짜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끌고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현장보고 현장 인부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볍씨 따고.

콩은 콩 열린 콩씨 가지고 와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이런 분야가 바로 특화농업을 할 수 있고 충북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이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충북 농민들에게 뭘 앞서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품종 육종하고, 물론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매달려도 하나의 경쟁력 있는 품종을 육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투자는 해야죠. 농업기술원에서, 하여튼 여기 예산부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연차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확실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북 농업이 앞서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술원에서나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배려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몇 해 동안을 보면 본 위원이 2002년도 오니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에서 30억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50억, 금년도에 80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산업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계상된 것은 1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비는 30억밖에 없어요.

전부 시·군에 떠넘기고 있어요. 국비보조사업 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예산 중에 45개 농정분야에 반영이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45개 중에서 26개 사업이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들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충북의 150만명 중에서 25만명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체육공원 짓는데 균특에서 10억 잡아넣고 도비 10억 해서 20억원 들어갑니다.

또 어느 군에 생활체육공원 만드는데 도비 3억 지원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균특에서 10억 넣고 도비 10억 넣고 어느 군에 공원 만드는데 3억 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정말 언필칭 농업도라고 자칭하면서 25만명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30억 해서 인색해도 이게 정말로 농민을, 농촌 농업을 걱정하는 충북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정국장님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 편성부서에서 도내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사, 부지사님이 전혀 어떻게 편성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서 내박쳐둬서 그런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농민이 더 쫓겨날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만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님들께서는 이 보조비율을 고쳐야 됩니다. 도비 50%에서 시·군비 50%로, 지금 30, 70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고 액수도 30억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안 해도 돼요. 왜 균특회계에서는 여기 1원도 잡아넣지를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이 다수인 그런 대상에 균특회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도가 지원해 준 농정시책은 수도작 위주로, 벼농사 짓는 사람만이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정부나 도가 지금 벼농사를 가급적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 예산심의할 때에, 2004년도 할 때에 200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수도작은 지금까지 지원돼 왔지만 밭농사의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어려우니까 수도작 위주에서 그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상당부분 그리로 지원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농정국이 답변을 했고 위원들이 충분히 의사일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전액삭감을 할 테니까 이 다음에 1회 추경에서 50대 50으로 검토해 볼,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하겠다,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뭐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하나도 안 주든 그때 가서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의사가 농정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충주의 앙성온천에도 균특예산이 2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리안관광지, 크레이 사격장, 운동장 정비하는데 5억, 6억, 6억, 1억 뭐 말하자면 야경가꾸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단양군의 야경가꾸기에 3억, 50%.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이 거기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실링이 내려온 것을 또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균특회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구합니다 하고 올려서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어디에 문학관 건립하는데 충주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문화회관 짓는데 10억이 필요한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도에서 올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농가소득보전을 하는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정한 132개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근거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농정국장님은 농정국에서 균특회계로 이것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균특회계를 설정한 그 사람들이 잘못이고 균특회계를 만지는 그 사람들도 잘못이고 온천에 때미는데 온천에는 몇 억씩 줘도 이게 균형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충청북도 25만명에게 가는 것은 균특회계에 해당 안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150만 도민, 삼척동자 갖다놓고 얘기해 보세요, 수긍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면 이런 것도 이름을 바꾸어서 비슷하게라도 넣을 수 있지 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지만 있다면, 충청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농정국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균특 내용을 보면서 참 한심한 거예요.

온천하는데 충북에서 얼마 줬어요? 7,500만원 도비 달았습니다. 국비 2억5,000 오는데.

도의원이 납득하고 도민이 납득하고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죠. 여하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를 과거부터, 10억, 20억 줄 때는 3대 7로 나가도 시·군에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여론 한번, 출장 가시면 알아보세요. 충북 이원종 도지사한테, 충청북도한테 제일 고마운 게 뭡니까? 농민, 저 수 없이 들었어요.

논 300평에 비료 세 짝씩 준 거 제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민들 고마운줄 알아요.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게 그런 거예요.

벼농사 짓는 사람 밑거름은 그것 가지고 다 썼어요. 그렇게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민은 더 어려워졌고 도의 재정이 2조를 넘어섰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은군 지방세 수입, 군 세입 59억이에요, 2004년도에. 공무원 봉급 얼마예요? 174억이에요.

이런 데서 뭐 부담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했으니까 어제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했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어려워 졌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맞추어 주고 그걸 해결해 주는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대 9로 예산을 편성해 주든 3 대 7로 하든, 5대 5로 하든 하여튼 그 후에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정연구회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바로 유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거고 또 집행부 각 과장님들까지 다 드릴 거예요. 소방본부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다는 필요성하고 자료가 배부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개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의 몫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8건 4억2,100만원, 2004년도 31건 5억7,300만원, 2005년도 44건 7억1,7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익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실적을 또 2005년도 사업내역하고 이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스포츠교류가 있고 중국흑룡강성 및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스포츠교류도 일본, 중국으로 써 있고 흑룡강성, 야마나시현도 일본, 중국이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따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가경제가 내년에 더 어렵다 지금 도내 도민들은 지금 충청북도에 IMF가 도래됐다 진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 민간연구소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경제성장률 5% 안 된다 최악의 경우 3%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언제까지이고 이렇게 올려갈 건가 7억1,700이 아니라 71억7,000만원으로 올리든지 올리려면 화끈하게 올리든지 도민이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말거나 지역경제에 함정에 빠지거나 말거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예산당국에서 이것을 현업이나 막론하고 소비적인 긴축재정,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이렇게 자기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국제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원화돼 있는 게 문제점이다 하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동의를 하셨어요.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충청북도체육회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여기 105페이지에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2005년도에 31억입니다.

회장이 민간인이죠? 시·군회장도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체육회장이라는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정 경기운영비가 이것은 8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체육 그것은 프로체육이고 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일반생활체육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체육은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 총 얼마냐 명년도에 34억50만원입니다.

얼마 증액됐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전국여성 생활체육축제 2,000만원, 전국생활체육 여성탁구동호인 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국제교류 2,000만원, 제7회 생활체육 동호인단축마라톤 2,000만원, 종목별연합회 생활체육대회 2,5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축제한마당 1억,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7,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1억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인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하튼 인쇄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증가되는 부분이 그러면 도지사가 도체육회장이고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인데 군의 체육을 향상시키려면 군수가 앞장서야 돼요. 충청북도의 체육을 하려면 도지사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돈이 다릅니다.

지원되는 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가는 건 군체육회장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가는 것은 뭐로 가느냐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의 생활체육회로 돈이 오면 그것을 민간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이 회장이에요.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러면 민간인으로 해서 그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뽑든지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하려면 시장·군수가 하게 하든지 이원화해 놔서 어리삥삥해서 시·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문제는 시·군에 가보세요.

시·군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엘리트체육대회라고 해서 그 사람만 나오고 생활체육회는 그 사람이 안 나오는지 알아요?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다 참여하고 있어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충청북도 먼저라도 이걸 통일하자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줄 때 기다리지 말고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군에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로 몰아주려면 몰아주고 군수가 아주 벗어 던지고 지금 민주화 민주화하니까 체육계에 평생 바치고 그 지역에서 덕망있는 체육인을 회장으로 해서 몰아주든지 힘을 몰아주든지 아니면 군수한테 몰아주든지 해서 일원화 체제로 해서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한 조치다 이런 얘깁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알고 이미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인에게 회장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원화하라 시장·군수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체육인들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면서 이상하게 갈등이 패거리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체육이 정말 발전하려면 시·군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통일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충청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이네요. 이것이 문화관광국의 균특사업, 지금 거기서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한 3개 군에 대해서 균특사업이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집중돼서 들어갔다,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세부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어떤 군은 30억이 다 되고 2개 군은 24억을 넘어섰고 어느 군은 16억이고 나머지는 3억, 7억, 6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 발전을 시켜주겠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특회계를 설정하고 신활력 지역을 설정해서 국가적인 지역 불균형이 국민의 이간, 지역간 감정의 대립, 여러 가지 국가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균특회계를 설정해서 충청북도에 내려줬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지역에 많이 배정하고 어느 지역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 과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양여금 사업 같은 것들이 계속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잖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편파적으로 돼 있으면 새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낙후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중앙에서 국비가 그렇게 한 두 군데 몰려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도에서 전액, 지금까지 계속 답습돼 왔어요. 위원들도 그것을 인정해요. 국비 대응 부담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도 그냥 가고 의회도 그냥 간다면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 아니에요?

발전하는 지역은 발전하고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되는데 그것은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누가 막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우선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여하튼 국장님은 지금 그런 지역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임원을 만났을 때에 “금년에는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시간에 쫓겨서 안 됐습니다. 명년에는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확실한 어떤 지침을 시·도에 내려주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금년예산 세운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 주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서에 나왔더라도 명년에는 지침에 충실해서 정말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명년부터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로과장님 나오셨죠? 도로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시내에서 군청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위에 청주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80년에 수해 나서 새로 가설된 거고 그 전에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시내 중심에서 군청으로 건너가는 도로 있습니다. 가 보셨죠? 그게 협소하고 왕복 합쳐서 2차선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진입하고 빠져나오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 보은읍에 사는 한 1만5,000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그게 주도로입니다. 차량은 이 위로 많이 다니지만. 그런데 금년이죠, 금년 지사님이 연두순시를 오셨을 적에 군수가 간곡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군청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방유지들도 그걸 군청에서 애원적으로 얘기하고 참 시급하구나 또 도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했으니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1원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9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해서 최하 70억에서 20억까지 다 줬습니다. 물론 오송이나 오창단지 때문에 청원군 같은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70억을 들여서 도로개설하고 신설하고 정리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군보다도 너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28억, 30억씩, 40억, 70억씩 주면서 그거 하나를 여기다가 반영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보시고서도 그걸 반영을 안 했다면 정말 이건 지역실정을 너무 모르는 거고 지나가 보면서 느꼈는데도 이걸 반영하려고 해도 안된 건지 어떤 건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은군에 반영된 것이 계속해서 대청댐이 ’80년 막혔을 때 수자원공사나 도에서 그걸 서둘러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가지고 뒤늦게 계속사업으로 옥천에서 보은경계까지는 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보은만 지금 회남에서 옥천까지 연결되는 데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5, 6억, 작년에 19억인가 올렸는데 금년예산 때 한 5, 6억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벌써 얼마를 끌어오는 사업인데, 1순위로 올라온 사업인데 10억만 줘도 해결이, 다른 군에 대해서 높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사가 초도순시할 때 아예 너희들은 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어 안 해 줄거여, 확답을 하든지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해 줄 거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해 줄 거로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주 보은 출신 지역으로써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 호소합니다.

세상에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국도 4차선이 확장 안된 데가 보은밖에 더 있습니까? 미원에서 보은하는데 지금 9년, 해를 넘겨서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4차선 확장하는데.

이렇게 버려둬도 됩니까? 당진에서 청원와서 상주까지 보은 경유하는 고속도로 2006년말까지 해 준다고 그러더니 2008년으로 연기됐어요. 보은 사람들은 2010년, 20년 가야 될지 말지 라고 하고 있어요.

터널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서 4차선 돼서 옥천 경계까지 4차선 실시설계 다 아실 거예요. 건설국에서는.

확정설계 다 끝나 가지고 공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경계에서 보은 오는 데까지는 지금 계획도 없고 누구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도, 충청북도의 건설행정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은군민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충청북도 건설국장으로서.

지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건설교통국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 그 10억을 돈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하셨는지 거기는 지금 말씀들은 대로 교통량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어서 별 볼일 없는 동네니까 그냥 방치한 건지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는 40억, 50억, 60억, 70억씩 가는데 보은은 20억에서 3억 얹어주니까, 10억 얹어 줄 수가 없어서 3억밖에 못 얹어줬다, 저는 납득 못하죠.

예산담당관님이 서로 현업에서 달라고 하고 도의원들도, 저는 원래 달라고 하지를 못하니까, 많이 도 의원님들도 달라고 그러니까 애로는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대국적으로 충청북도라는 큰 걸 가지고 보은 군민이 거기를, 시내 보은면에 사는 사람만 1만5,000명이고 5개 면에 장을 서서 거기가 주통로인데, 오늘 끝나고서라도 저랑 한번 가 봅시다.

동행해서. 과연 예산담당관으로서 이것을 배려해 줘야 되겠는가. 말살하고 묵혀버려야 될 사항인가.

가 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도의원의 권한으로 넣을 수도 없으니까 보은 군민들이 와 가지고 도지사실 때려 부순다고 해서 해 줄 것도 아니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해 줄 때만 바라고 기다릴 테니까 하여튼 10년 안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서 생활체육예산이 34억5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좌진의 착오였다는 것이 메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