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이 질문하신 96년도 청도소식지 월별 배부내역 및 월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소식지 발행현황 및 배부내역은 먼저 규격은 타블로이드 대판, 즉 신문용지 규격으로 4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서는 19천부입니다. 배부내역은 관내 전세대와 경로당, 재경향우회, 군.읍면 민원실, 도내 시군 공보관실, 저희 문화공보실 보관 20부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별 예산집행 내역은 1∼2월달은 타블로이드판 4면, 즉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용지 규격의 반절 규격으로 19천부를 흑백으로 내무과에서 발행했습니다. 소요금액은 약 195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3월달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신문을 미발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호부터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였는데, 4월분 발행했는 내용은 발행부서는 기히 똑같습니다. 발행규격은 타블로이드 대판으로 신문용지 규격입니다. 1면과 4면을 칼라화해서 발행했습니다. 4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칼라로 해서 매월 2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월달은 규격은 같습니다만 신문지를 흑백으로 해서 발행하여 비용은 22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기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1면과 4면을 칼라로 발행했습니다. 9월달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귀향객을 위한 군정홍보 특집으로 2면을 증면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소요금액은 100만원정도 추가소요된 3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계상 현황은 당초에는 내무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무과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월 126만원 편성되어 전체가 1,5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내무과가 월 240만원, 저희들 공보실에 넘어오면서 140만원정도 도합 19,76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예산소요액을 판단해본 결과 연말까지 소요액이 2,551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액은 19,765천원으로 연말까지 부족액이 약 570만원 부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중에 보니까 곽종생 의원님께서 매월 배부가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배부관계는 읍면 담당실과별로 반을 편성해서 전화 또는 방문해서 반회보 배부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달에는 표본적으로 769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배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약 71%, 7월달에는 623세대에 78%, 8월달에는 92%, 9월달에는 648가구를 확인해본 결과 94%, 10월달에는 615가구를 확인해본 결과 95%의 배부율을 보였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일날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익일까지는 배부가 되게끔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순봉의원님이 질문하신 TV시청료 납부에 있어 전기사용료 고지서에 의한 납부와 유선방송 사용료 납부로 이중부담이 되고 있는바 그 가구수, 금액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V시청료 납부실태는 TV시청료를 전기사용료 고지서를 통한 납부방식은 94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전기사용료에 부과해서 TV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8월 30일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지정된 우리군내 난시청 지역은 전 가구의 61.1%에 해당되는 159개리에 10,981세대로써 TV시청료 전액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현재 난시청지역 감액은 가구는 2,667세대입니다. 유선방송사별 가입세대는 청도가 3,700세대, 풍각이 1,802세대, 이서 1,010세대, 금천이 1,280세대해서 도합 7,792세대로써 사용료는 가입세대당 월 3천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가입희망세대에 한하여 시설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 사용료는 95년 10월 6일 중개 유선방송 이용약관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개선 방안은 TV수신료 징수는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는 아니나 종합행정 추진 차원에서 난시청 지역의 추가지정을 위해서 방송국에 협조를 요청하는등 난시청 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 한국방송공사에서 통보된 난시청 지역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슬갑사지 발굴조사 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슬갑사지 발굴조사개요는 위치가 93년도 지표조사결과 추정지역입니다만 운문면 신원리 바깥 삼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전수하여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곳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운문사 사적지등 각종 문헌에 전해오나 정확한 위치, 규모등을 알 수 없어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발굴조사 현황은 발굴조사 기관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 승가대학이 되고, 발굴조사 일정은 먼저 발굴조사기관의 조사계획서 및 소요경비 판단이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허가 신청을 하고, 실발굴은 97년 4월말까지 실제 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기관의 요약 보고 제출은 97년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굴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는 97년 12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현재 대략적인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가슬갑사자의 정확한 위치, 규모등 실체가 파악되면 국민정신 교육 수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등과 협의하여 복원, 주변 정비사업등을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곽종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 용역 설계건수는 도합 5건에 16,51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계서원 보수, 차산농악 전수관 마무리, 임당김씨 고택, 향교보수, 임당김씨고택 추가보수, 그것은 사업량이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별개 건수입니다. 참고로 문화재 보수사업의 설계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보수설계업자만이 설계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는 외부 발주를 안 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 질의때 추경시 청도소식지를 즉, 말하자면 양질도 낮추어 달라, 그리고 칼라색상도 줄여달라, 청도에서 소식지가 너무나 찬란하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또 적고 많고간에 금액은 다수를 불문하고 너무 호화스러운 청도의 소식지가 사회적으로 평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양질도 그때보다는 사실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신문용지로서 해 주시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양질의 면 자체도 그때는 신문지의 반절로 했는데, 신문용지로 그냥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청도소식지를 청도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일을 가르쳐 주는 과정까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4면을 하지말고 6면은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칼라로 하고 있으니까 2면을 칼라하는데, 칼라하는 돈이 어떻게 해서 꼭 칼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의문이 납니다. 왜 우리 신문지상에는 칼라가 아니라도 우리 전 국민이 다 보고, 느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꼭 칼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9월에는 약 100만원 예산액이 더 늘었는데, 사실은 2면을 신문용지의 반절지의 것이다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양질이 너무 좋았고, 또 전체 칼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한 돈의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상에도 570만원의 돈이 부족한데, 그래도 그냥 칼라를 한다는 그 원인 자체를 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일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6월달까지는 칼라를 했습니다. 1면과 4면을 했고, 7월달에는 물론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흑백으로 했습니다. 그뒤에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해보니까 흑백하고 칼라하고 차이가 얼마 없었습니다. 도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만원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왕 돈 10만원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왕 돈 10만원 더 들여서 군민에게 요새 홍보지는 시각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10만원 추가로 소요했는 금액과 군민들에게 옳게 시각적인 효과를 따져 보았을 때 오히려 좀 안 낫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각적인 효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각적인 효력은 하나의 사치성이라 할까, 즐거움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고, 요는 내실이 원만해야 됩니다. 추경때 이야기도 금액자체는 이것보다 어 들어가서 면이 더 늘어서 6면을 하든지, 8면을 하든지, 더 많이 홍보를 할수 있고, 이 지역의 첫째,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거리를 전 군민에게 알려준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예산을 더 추가되더라도 본 의원은 크게 잘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치성으로 다문 10만원 아니라 1만원이라도 이것은 사치성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때는 사실은 추경때 이야기 할때는 군민들이 이것은 어디 하나의 홍보지,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때는 양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과하다, 그때는 양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과했습니다. 이래서 있는데,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칼라가 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색도가 몇 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의심가는 것이 사실은 칼라할려고 하면 우리가 책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용지에다가 신문회사에서 청구하는 과정자체가 칼라를 하기 위해서 흑색에도 더 달라고 하는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했는 이야기도 이야기이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즉, 말하자면 사치성이라는 것도 행정기관인 집행부에서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못 싣도록은 안 합니다. 4면이 6면해도 좋고, 8면해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성스러운 것은 즉 말하자면 과소비는 가급적 우리가 막아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후에 더욱 더 내실있는 청도소식지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금천면 박순봉의원입니다. 먼저 최성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TV시청료에 있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서 자료에 충분하게 검토하시어 알수 있게끔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의원으로는 좀 미비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산하에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난시청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 전체가 TV를 방영할 때 KBS면 KBS, MBC면 MBC 다 잘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TV시청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저도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군데군데 요소요소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실험결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좋은날은 충분하게 방송전파가 잘 오는데, 흐린날은 거의 대다수가 전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도군 산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KBS나 방송국에 많은 질의를 하여서 앞으로 우리 청도에 확실하게 TV시청을 잘 할수 있을 때 요금을 받아가던지, 아니면 청도는 일괄적으로 줄수없다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답변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 10월달에는 감액 가구가 2,600세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95년도 8월 30일 현재 감액 가구가 약 1,981가구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날씨가 흐릴때 하고는 저희들이 한국방송공사 대구총국에 의뢰를 해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 놓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날씨 흐린날도 협조를 해서 난시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다. 가슬갑사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추적할 따름입니다. 93년도에 지표조사 결과에 나와있는 그 지역으로 추정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굴조사를 해 보아야만 확실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는 다만 추정할 따름이지, 확실히 그 장소다 하는 것은 발굴조사를 마쳐봐야만 그 장소가 규명이 될것으로 실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금번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가보면 가슬갑사지 푯말을 붙혀 놓았는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 자리인데, 여기 조사내용에 보면 신원리 바깥 삼계리 일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곳 같으면 저번에 조사했는 위치하고 차이가 지금 현재 많이 나죠?

그것은 지금 현재 종전에 지표조사 했는 위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은 수정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 책에 보면 원광사학에 1207년에 운문사 주지로 계시는 일연스님이 펼친 책에 보면 운문사 가슬갑사로해서 5갑사가 있다는 내역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운문에 5갑사중 2곳만 있는데, 운문사와 대비갑사, 없어진 가슬갑사와 천문갑사, 소갑사해서 3개가 없는데, 이 3곳도 발굴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류중에 있는 가슬갑사부터 마무리 지어놓고, 그 실체를 규명하고 난후에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슬갑사등 5갑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랑도의 수련도장이고, 당시 국가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이라고 할수 있으며, 신라 국세신장의 기틀을 마련했는 교육도장이고, 수도권, 즉 경주 방위산업의 요충지이며, 삼국통일의 기틀이 되는 점에서 기필코 발굴조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발굴조사를 해서 과거 신라때 찬란한 문화를, 신라통일도 했는데 5갑사를 전체 다 복원해서 우리 청도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금천면의 박순봉의원님이 질문하신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도군은 TV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건의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소라 산위에 중계탑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보니까 위성중계탑이 설치되어 있고, 얼마전에도 보니까 각북 오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오셔서 상당히 헐티재 넘으면 전체 지역이 난시청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방송총국에 실무자들하고 여러가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수신상태 점검을 한번 더 명확하게 해서 대구방송총국하고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사는 이서지역에는 오히려 경남 마산방송이나 부산방송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나 서울방송은 뒤에 삼성산이 가려져서 그런지 난시청 지역인데, 이런 문제를 하루라도 시급하게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와야 안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방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청도의 난시청 지역을 빠른 시일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본 의원의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난 1회 추경시에 청도소식지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을 할때 공보실장에게 재질을 낮추고 조금전에 곽종생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질을 낮추고 칼라로 하지 말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600여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바로 그 다음달에는 칼라를 하지 않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칼라로써 2면을 추석때는 추가해서 청도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칼라를 하지 말고 재질도 낮추라고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도소식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지금 부족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청도에는 위성중계탑이 없을때도 저희들 개인이 가정 안테나를 세우면 TV를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TV안테나를 세워도 지금은 전혀 안나옵니다. 그러한 것은 유선방송의 전파방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유선방송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TV시청료를 내고 유선방송료를 내고해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보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이중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도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답변서 이면에 보시면 예산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신문자체의 질을 낮추고 칼라를 하지마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집행하고 있는 부분자체가 공보실에서 맡아서 했는 것이 4월달입니다. 먼저 1∼2월달에 집행한 부분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규격의 반절입니다. 반절을 흑백으로 했을 때 19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 맡아 할때는 지금 현재 규격이 배가 됩니다. 물론 칼라로 해서 금액차이는 불과 저희들 생각에는 35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예산계상 사항은 저희들 내무과에서 맡아한 과목자체는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 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은 월144만원으로 100만원 낮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승인해준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14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신문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당초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족한 만큼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칼라를 하지 말고 재질을 낮추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고집해서 칼라로 질을 높였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당초 예산삭감되고 난후에 7월달에 흑백을 한번 했습니다. 흑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규격의 반절로 할때가 195만원 소요됩니다. 신문규격 자체가 배로 늘어나서 불과 차이가 20만원밖에 안 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의회에 도전적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신문을 18천부를 찍는데, 재질낮추는 것만 해도 20만원 차이가 더 날것인데, 누가들어도 삼척동자가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칼라를 빼고 하면 돈 20만원 차이난다고 해서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견적을 몇군데 받아서 20만원 차이나도록 받았습니까?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예 견적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견적을 대충 받기로는 그것과는 턱도 없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 견적 받기로는 누구에게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20만원 차이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18천부에 대한 재질을 낮추고 칼라를 빼서 돈 20만원 차이난다고 해서 누가 이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장님 1월달에, 현재 저희들 신문규격에 반절입니다. 반절기 195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발행했는 자체는 1월달, 2월달 발행했는 신문규격의 배가 됩니다. 배가 차이나는데 금액 차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견적받아서 처리하는 금액이 25만원 추가되는 220만원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우리 군비를 집행하여 반회보를 발행하면서 낭비를 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적받았는 업체와 견적받은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자체는 희망세대에 한해서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지역에 보면 방송상태가 나빠서 유선방송을 가입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방안은 난시청 관계는 저희들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유선방송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전파방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불가피하게 안보면 TV를 볼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에 의하면 유선방송 시청료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전 가구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전혀 볼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선방송 전파방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파방해관계는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검토해본바도 없습니다.

전파방해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에 관련된 전문기술자를 데려와서 방해가 된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중부담은 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중부담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선방송에는 희망자에 한한 것이 아닙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더라도 유선방송이 없을때는 우리가 가정안테나를 세워서 했는데, TV를 다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에 안테나를 세워도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의 출력이 가하기 때문에 전파방해로 인해서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이 주관한 각종 행사에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의 자료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소를 통해서 연도별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94년도 군이 주관한 각종행사는 일자별로 되어 있고, 군이 주관하지는 안했지만 군에서 군비가 지원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도별로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근무 6급 공무원 승진시 읍면 6급과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때는 읍면으로 전보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8급에서 7급되는 공무원은 읍면에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고, 6급 공무원은 청도군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금 현재는 부읍장 및 유호출장소장을 군 계장과 상호 교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9급부터 7급시 군전입시험에 의하여 본청에 전입한 본청 근무7급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읍면에서 근무를 해온 경력자로서 6급 승진시 다시 읍면으로 전보할 경우 사기저하가 생각되고, 하위직의 군 전입을 포기할 경우가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본청과 읍면간의 인력수급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행정의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도내 23개 시군 대부분이 7급승진 임용시 읍면으로 전보하는 규정만 시행하고 있고, 6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읍면하고 교류하는 시군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급 공무원을 읍면과 교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이 해결된다하면 그 부분도 검토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렇게 될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인사관계 법령의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읍면장, 유호출장소장 교류되는 부분이 읍면 6급 계장과 같이 군계장하고 교류된다고 하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군의 행정추진 내역하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는 일단 시책이나 정책을 어느정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읍면에는 군의 지시를 따라서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군의 시책이 그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된다하면 6급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검토를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기동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계화의 원년을 맞이해서 지방의 세계화 구현을 위해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제 교류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나름대로 관내의 수출유망품목 및 지역특산물의 유통방안을 모색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유리한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세계화 대응 능력배양 및 양국 자치단체간의 우호를 증진코자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대만의 일개도시하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9일자 주한국 대만대표부 문화부 조장 진축삼씨가 본군을 방문해서 친선교류와 자매결연 추진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였고, 사전 협의내용에는 지역특산물인 사과, 복숭아, 감등 대만시장에 파는 것을 나름대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지난 10월 8일자 대만대표부로부터 중간경과조치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 도시중에 하나가 우리 청도군과 비슷한 대만 대중현 동세진이라는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다로 중간통보가 왔습니다. 동세진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현황을 여러가지 찾아본 결과 아직까지 대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찾지 못해, 인구가 5만정도 된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이 도시의 성격이라든지, 각종 투자여건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문화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해주면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적당하다 하면 우리군하고 자매결연할까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거주 직원에 대한 현황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군이 주관한 각종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행사가 16종류, 예산은 4,500여만원, 95년도에 행사종목이 23가지, 예산총액이 14천여만원, 96년도에 21가지 종목에서 16,700여만원 자료가 나왔습니다. 불과 2년사이에 행사의 종류도 많았고, 또한 소요금액도 배 가까이 경비가 소모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과 또한 이렇게 돈을 많이 사용하고 난 후의 효과라든지, 원인과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연도별로 행사나 행사비용이 늘어난 것은 확실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선 자치단체 시대에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 소위말해서 알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더욱 더 관이 민에 접근하는 그러한 수단의 하나가 이 행사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펼치고 있는 군정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데는 이런 행사가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그러한 시책의 발표에 의해서 주민들의 풍요로운 생활 부분도 충족이 되겠지만 정신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많아지고 금액이 안 늘어났나 판단되어 지고, 앞으로도 저희들 생각은 그러한 주민의 삶의 질 행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그 내용이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례행사적으로 해오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행사가 많아지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2년사이에 배정도로 불어났는데,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 예산을 내용이 불충실한 것은 소요경비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요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들면 유의원님 말씀대로 94년을 기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95년을 기준으로 어떠한 일정한 연도를 기준해서 줄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고,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행을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행사가 작년이나, 저작년에 비해서 올해같은 경우 많이 늘어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예산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행사자체가 좀더 실지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것은 행사의 내용과 질을 높여서, 겉치레행사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 행사는 알찬행사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서적으로 충족을 시킬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는데 초호화판이라든지, 누가봐도 과소비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행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군근무 6급공무원 승진시 읍면 6급과 순환근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2 제1항을 보면 이미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가기 보다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하고 순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칙 제6조에 승진을 보면 인력의 균등있는 배치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등부여를 위하여 군 및 읍면간에 상호교류등을 인사조정 할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나 강원도, 타시도에는 제가 아는바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는 읍면에 나가고 읍면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군으로 시험제도가 없이 바로 순환전보를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남이 안한다고 해서 안하기 보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규칙상으로 규칙은 우리군에 필요하다면 규칙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도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에 진달을 해서 그곳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한번 시도해볼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공무원들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이 정년까지, 부면장이 되지 않으면 군에 계장이나, 앞으로 5급인 사무관으로 승진기회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청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문제도를 조례로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94년 4월 6일자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2년7개월동안에 우리가 3조에 보면 구성에 15인이내에 위원을 구성해서 제5조에는 매분기별마다 1회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회 소집시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화, 국제화 그 말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하니까, 또 타시.군에서 자매결연을 한다하고 하니까 우리 청도같은 열악한 군에서도, 지금 청도가 자매결연해서 과연 우리 농산물 중 무엇을 팔것인지, 공산품이 있다면 어떤 품목을 팔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에 의해서 어느 도시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청도가 유익하겠다,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회의를 안하는 것이 구성이 안되었으니까 회의를 안 했겠지만,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시 고문제도를 가지고 와서 앞에 조례를 2년7개월전에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해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도 하지 않고 고문제도를 가지고 와서 다시 고문을 약간명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문과 협의회 위원들이 포함해서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구성을 할 것인지, 앞으로 자매결연문제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조급하게 남들이 하니까 속담이 남이 장에가면 거름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그런식으로 조급하게 자매결연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제화 추진관계, 구성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제를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집행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우리 나름대로 고문제는 지난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고문제는 차후로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협의회 구성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번 추진한 대만과의 국제화 교류문제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일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만대표부를 통한 대만과의 국제교류 이외에도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협의회의 의제를 상정해서 그곳에서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제추진 협의회는 금년도 중에 구성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혀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우즈벡 공화국 세르다리야시하고 의정서는 교환하고 왔습니다만 그곳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품목으로 어떠한 교류를 해야 우리 청도에 세수나 청도군의 주민들에게 유익하겠느냐는 측면에서 저도 검토하고, 지금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을 하나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욕만 앞서서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매결연하는데 급급한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협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여러가지 안을 내어놓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쥐고 자매결연 문제나 국제간의 자매결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부터 빨리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의장님 국제도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로 대만 대중현 동세진으로 인구 5만밖에 안되는데, 우리 청도인구 6만인데 우리 청도인구보다 적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과연 도움이 얼마가 될지, 본 의원 생각같으면 우리 청도보다 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동세진이 인구 5만이라고 알고 있지, 실지 그 도시의 현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도시의 주요특산품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를 들며 농산품을 수출할 경우에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등은 앞으로 기본적인 자료가 도착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인구만 우리군보다 적다고 해서 교류를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곳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요청했는데, 그쪽 도시에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름대로 대만대표부에서 본국의 여러 도시중에 할수 있는 도시를 물색해본 결과 이 도시가 일단은 적당하겠다고 판명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로든지 상세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되는 것이지, 당장 이 도시하고 국제교류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조금 큰 도시를 해서 우리 청도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동 의장님이 질문하신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 사과, 감등의 판로를 물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만에서는 농산물 중에서 감, 복숭아가 생산이 되는지, 또 가격의 차이가 한국과 어느정도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복숭아, 사과, 감을 우리 생각으로 그쪽에 팔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출업자라 할까, 대만하고는 국교정상화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가 개인 기업체를 통해서 사과 같은 것은 수출이 조금 되는 것 같고, 우리 관내에도 수출하는 사과를 수집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고품질을 원한다고 하는데, 고품질이라면 사과도 봉지를 싼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올해 봉지한 것은 각북에 복지농장에 9천개밖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양이 얼마안 되는데, 일단 그쪽에서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 물량을 파악해보고, 또 무지라 그러는데, 봉지를 안한 사과중에 품질이 좋은 부분도 우리 관내에 생산이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해보자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혹시 우리군에 수집하는 것이 안되면 개별업자를 통해서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라도 물건을 대어 주어야 된다는 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사과가 다량으로 출하되는 시기의 가격을 위주로 해서 하기 보다는 10kg을 기준으로 해서 2∼3천원쯤 더 비싸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사과시세가 좋을 때 18kg 4∼5만원하는 시세는 턱없이 부족하고, 작년, 저작년 경우에 10kg기준에 10천원하고 15천원할 때 보다는 좀더 손해를 안 보도록 그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로 봐서는 크게 손해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사과는 종전부터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하고 감에 대해서,

감은 그쪽에 거의가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나 복숭아, 감을 그쪽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수출할 경우에 그쪽에서도 그냥 단순히 사과만 수입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정량의 바나나를 수입한다든지, 우리가 다시 수입한다든지 그러한 버터제의 형식을 취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된바는 없고, 앞으로 이것이 수출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여러가지가 협의된 후에,

복숭아, 감은 생산이 안 되는 모양이죠?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곽종생입니다. 여성대학 운영하고 금천, 이서가 답변서에 보면 했는데, 이 운영자체를 2월 9일날해서 3월 29일로 약 2달간 했는데, 몇회쯤 하셨으며, 또 대학교수가 몇회쯤 참여를 하셨고, 과목이 20개 과목이 되는데, 어떠한 과목인지, 지역에서 과연 홍보를 능률이 어느정도 되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시면 좋겠는데,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때 재보충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답변했는데 그곳에 나오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10월에 들어서 저희과에서 주관한 각종 행사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18주년 기념행사, 10월 7일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0월 10일에 군민체전등 일련의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중 도로확장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공부정리 현황과 금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부정리한 현황을 보면 소유권이전대상이 3,693필, 등기완료가 3,375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62필지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파악한 것은 등기미필이 256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7∼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부지의 소유자의 사망등 소유권변동으로 기부체납불응 및 근저당 설정등 증여등기가 곤란하고 사실상 도로용지로 토지사용은 승낙하나 증여는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새로운 시책추진 계획에 의거 도로편입부지 전수조사 후 측량 및 공부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7년 3월중 리별 부지편입 조사반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반편성은 리별 담당직원, 새마을 지도자, 리장해서 3명을 편성해서 내년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측계획은 97년 6월중에 실측대상확정은 97년 6월중해서 실측반은 지적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측기간은 97년,98년,99년해서 3개년에 걸쳐서 실측하여 가능하면 전부 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 공설운동장 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동천지를 용폐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양 동천 448번지외 21필입니다. 면적은 6,227평, 이중에 국유지 896평, 군유지 16필 5,258평, 사유지 1필 73평입니다. 이 동천지 조성은 43년도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천지의 몽리면적은 40.5ha, 이중에 눌미지역이 28ha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유지 16필지 5,258평은 이미 군유지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1필 73평, 이것은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동천지 용폐에 대비하여 대체농업 시설로 동천지 위에 금장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암반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일단 동천지를 용폐한후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 체육공원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의 질문인데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운문면 방지리 천 1842-1번지, 운문댐 하류보지역입니다. 조성면적은 1만평, 사업기간은 9월 20일부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만 재원별로 보면 체육진흥기금 2,230만원, 도비 1,650만원, 군비가 2,120만원,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간이 운동장으로 농구장 1개소가 되겠고, 체육시설물이 평행봉등 17종 17점이 되겠습니다. 부대편의시설은 7종에 52점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안내간판, 탁자, 의자, 가로등, 등나무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로등 설치공사는 자료제출시점과 틀려서 그런데 지금은 완공이 되어 준공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되 사업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농구장, 체육시설물, 부대편의시설이 되겠고, 현재 진도는 설계가 완료되어 10월 26일, 지난주 토요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소관 공사설계건수와 용역설계 건수 및 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에서 자체 설계건수는 102건입니다. 그리고 용역설계건수 및 용역비는 3건에 2,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산교 가설공사 621만원, 풍각소재지 정비사업이 600만원, 오봉 과수집산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010만원, 이 3건에 대해서 용역설계 한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민체육대회때 차량이 약 얼마정도 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곤란하겠습니다만 2천대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동천지에서 6천여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6천여평 같으면 차량을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한 1,500에서 2천대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숫자 논리를 봐서는 동천지를 이용하더라도 주차장 난은 100% 해소는 못하겠다로 결론이 나오지 싶은데, 어떻게 하든간에 우선 동천지가 빨리 주차장으로 변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공사설계 건수에 대하여 설계건수가 102건이 자체 설계를 했고, 3건이 용역을 주어서 했다고 답변서에 밝혔는데, 오봉 과수집산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역을 주었는 원인이 어떻게 해서 주었는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업비가 27,100만원입니다. 공사비도 물론 많지만 여려가지 구조물이 많습니다. 교량도 있고 도수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워낙 새마을과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3건을 주었습니다만 이 공사설계를 하는데 빼앗기는 시간을 타부문에 보충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오봉 과수집산지의 확,포장공사가 얼마만큼 어려운지는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로확,포장 공사하면 구조물 몇 개, 하수정비관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데 본의원이 묻는 뜻은 저번에 95년도에 예산검사할 때 설계관계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지금 보면 1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였는데, 복잡하고 어렵다, 또 너무 바빴다, 사실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설계를 할때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할려고 시기적으로 너무 급속히 서두른 원인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현재 같으면 완전히 공간시간이다. 사업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하니까 바빠서 설계를 하니까 용역비를 사무실에 주고, 우리 예산을 낭비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여건을 나누어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가 교량같은 특수한 설계,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이야기 하다시피 건축관계가 우리가 특별한 것은 주어야 되고, 이런것쯤은 분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냐, 이런 용역을 앞으로 안주고 우리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또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안 놀고 항시 할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금 시정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덜 낭비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 사업자체도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서 분산해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산을 해 주시면 바쁜것부터 천천히 정리해서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시작한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치순 의원님이 했던 답에 대한 새마을 사업을 할때 그 도로부지 측량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사업을 할때 도로편입부지를 측량해서 밝혀 내어야 안 됩니까, 그 측량을 어떻게,

그것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측량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7∼80년대 그 당시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정확히 측량을 안 되어서 A사람의 토지가 어느 정도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밝혔는 것을 보면 등기가 3,375건이 등기를 했다는데, 이 등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측량을 해서,

이 측량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측량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해마다 계상합니다.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적과에 기사가 있는데,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비를 낭비를 해 가면서 새마을사업 했는 도로를 측량해야 합니까? 지적과에 있는 측량기사는 왜 두고 있습니까?

지적과는 지적과 나름대로 자체 일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측량할려고 포인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아무도 못 보았는데요.

그리고 측량은 지적공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시대에 뜻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은 개인, 주민들이 의뢰를 하고 지적과에서 그곳에 나갈 시간여유가 없어서 주민들이 지적공사에 하지, 측량기사가 측량 기사의 자격을 가졌더라면 어디가서 측량을 하더라도 측량을 해서 확인이 되면 분할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측량기사를 지적과에 두고 지적공사에 측량비를 건건이 물어가면서 군비를 낭비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현행법상 지적과에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해서 효력없다는 자체가 희한한 소리가 아닙니까, 지적과를 두고 측량기사를 두었는데 효력없다 소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런 생각이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내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지적공사에 의뢰를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의뢰를 할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 민사소송이 붙었을 때 곤란하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말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효력 같으면 정당한 능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기사를 두었는데, 민사상 소송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이의하면 법원에서 재측량해서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지적과에 질문을 했는데 답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3천여건을 하면서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우리 행정상 안일주의다로 본 의원은 봅니다.

곽종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효력이 있다, 없다는 것을 떠나서 그러한 것은 지적과에, 여기서는 지적공사에 의뢰했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지적과에 할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물출신 박재덕 의원입니다. 운문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평규모에 조경 및 체육시설, 편익시설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만평고수부지 위에 체육시설이 아직 많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운문댐 하류보에 물이 담수되면 관광객들이라든가 행락객들이 많이 놀러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농구장 1개만 대형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케이트볼 경기장등, 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기구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여 오는 행락객들이 불편이 없고 항상 놀러갈 수 있고 놀수 있고 그런 곳이 되기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영구적으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경기장을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