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가족의 한사람이고 현재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다소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닮아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교육기관에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신규사업 지금 문화사업쪽만 제가 살펴봤는데 1,155억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학교 신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게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물론 교육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또 하나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신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 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소신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자료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맞는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차원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다소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지향하는 바가 목표를 뚜렷이 갖고 가야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심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잠깐 언급하면 지금 우리 교육 자체가 모장관시대 이후로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교육도시로서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여태까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수능입시 부정에 연루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밖에서 보는 어떤 주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바가 뚜렷치 않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존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우리 도 교육청이.

교육기관이 일반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있을리야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예산확보에 관련된 부분 자체수입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지방교육양여금이라든가 국고지원금 이것이 바뀐 내용인가요?

이것이 폐지된 건가요? 양여금법이 바뀌었죠, 똑같이. 폐지가 된 거죠?

다른 쪽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상에 확보되지 못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저도 자원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러면 자연히 된다는 말씀이군요.

확보대책은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즈음 뭐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국가경제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도 말이 아니죠.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부터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욱더 우리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관리국장님도 다 알고 느끼는 건데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말이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신규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적합성,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신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 이런 교육재정도 규모있는 살림살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어떠한 윗분들이 단순히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의존재원만으로 모든 걸 해서 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한 중간에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외국 기관에서 우리 국내 교육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나 또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비영리단체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주는 돈으로 학생들이 내는 어떠한 수입으로 살림살이만 꾸려간다 이러한 관념이랄까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상당히 자유분방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결국 나쁜 쪽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진 게 있지만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그쪽의 엘리트집단, 소위 상류층이 사는데 가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진짜 교육도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사교육 쪽에 있어서 그러한 사설교육기관에 의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또 잘 돼 있어요. 아주 지도자를 잘 모시고 물론 보수나 여러 가지 처우측면에서 잘 돼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평준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좀 색다른 경제적인 마인드도 도입하고 그러한 외국에 발전되고 잘되고 있는 선례도 가서 보고 배워서 진정 우리 충북교육은 일반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뭔가 색다른 창의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기관의 권위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독립적인 그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뭐 무슨 사기업체나 이런 것도 일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그런 어떠한 협의나 교류 조차도 상당히 제약을 한다고 그럴까요. 안 하는 폐쇄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랄까 정보교류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심사만 봐도 우리 도 본청하고의 그런 어떤 폭넓은 교류 아까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만 안 쓰고 어떻게 하자 이런 거 보다는 국가나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세원절감 차원에서 노력이 병행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더 넓혀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위에 계신 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