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폐교재산 등 잡종재산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금액이 재산으로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세입 잡힌 것을 보니까 한 8억 정도 세입이 잡혔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공재산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활용도에서 낮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향후 폐교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폐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장·단기적인 어떤 충청북도 교육청마스터플랜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조언을 해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은 아무 교육감이나 아무 국장이나 아무 과장이나 다 대답할 수 있고 초등학교 출신 직원을 갖다놔도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든 지방민을 위해서 활용하든 어떻게 그 지역에 플러스도 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높이면서 그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지역특색과 그 지역에 보은군에 그런 학교가 있다 자연경관이 좋고 시설이 좋다 그러면 보은에 있는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질의 속에는 이 임대료가 너무 적으니까 올려 받으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대개 시골에 있는, 도시주변에 있는 폐교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전부 농촌지역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부지가 마련될 때에 30년전, 50년전에 그것이 대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유지들이 다 희사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시골의 면단위에서도 더 분교 폐교된 단계에 있는 것은 면단위 몇 개 부락이 합쳐서 형성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돈주고 산 것이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부 그 지방의 유지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군수, 교육장 이런 분들 지방유지들의 권유로 해서 다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팔리면 외부 사람이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요. 또 임대도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 개인이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희사를 했는데 지금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증한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고 고인이 돼서 없지만 그 자손들이 관심도 없겠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제안을 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공유재산으로 군 재산이니까 계속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몇 개 부락 사람들이라도 그 학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마을기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라도 평가금액이 2개 이상 평가기관에 평균 내서 가격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 지역에 학구 내에 부락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취득할 등록재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면이면 그 면에다가 면으로 하면 되거든요, 동이면 동명으로.

그렇게 해서 좀 지금 교육청에서 그냥 아무나 와서 참여해서 임대하고 아무나 사가게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폐교활용문제라든지 매각문제라든지 할 때에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5쪽부터 188쪽, 196쪽부터 203쪽까지네요. 명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하죠? 그런데 소년체전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억3,200이 증액됐네요.

전부 총 합쳐서 13억9,266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치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내에서 하면서 전국체전에서 수천만원 그냥 축포 쏴 가지고 돈 내버리는 짓은 안 하겠네요? 그거 대단히 성과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솔직히 그거 보고서 별로 이 어려운 경기에 저거 저렇게 해도 되느냐고 욕했어요.

절대로 그런 낭비적인 것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친절하고 검소하고 그런 소년체전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우선 하여튼 너무 낭비적인 소년체전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럼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순회코치 임용이 3억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수를 육성해서 인솔해서 가는 것은 똑같은데 올해 왜 3억6,300 증액 됐습니까? 소년체전 하면 명년도에 몇 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등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 했으니까 3등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순회코치 증원 9명하고 인건비를 높여주겠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기대를 안 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성인체육에서 1등 하겠다고 하다가 3등한 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어느 도인가. 그것은 어른들의 욕심이에요.

아이들을 어른 욕심 채우기 위한 재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흐뭇합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신문에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코치님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옛날같이 기합 주고 두드려 패고 해 가지지 1등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소년체전에 와서 즐기고.

그런데 게임하고 나면 이기기 아니면 지기예요. 그런데 이긴 애들은 그저 사기등등하고 진 애들은 땅치고 울고 욕하고 코치가 뒤에서 쥐어박고 부모들은 고개 푹 숙이고 죄지은 것 마냥 이것이 우리나라 체육의 현실이에요. 제발 충청북도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소년체전에 몇 등 하겠다고 도민이 납득 못하는 그런 일 저지르고 아이들, 학부형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교육적인 소년체전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 줘야지 하여튼 절대 우승하겠다 몇 등 하겠다 하는 얘기는 교육청 직원들, 어느 학교 선생님들, 교육감부터 절대 그런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학생을 그리로 몰아 가지고 그것은 바람 직한 것이 아니죠.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0쪽을 보면 발명공작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11개 교육청에 한 학교에 2,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한 학교에 1년만 지원이 됩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씩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한 학교에, 동일교에 몇 년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바꿔라 또는 더 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되시는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 않는데 우선 이것이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서 아주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국단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의 굉장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고 그 학생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이 계속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영재로 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그 학교가 제천 어느 학교 청주의 어느 학교 하면 그 학교는 해서 교육적인 파급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마디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전국체전 사회체육과 일반 학생들의 체육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