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설명자료 384쪽에 보면 충청북도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추경에 설계용역비로 6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건지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거의 끝나 가는 이 시점에서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된 건지 공모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그 설계업체가 전국에서 다섯 군데 정도 되면 내년에는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도 모르잖습니까? 다른 시설이 있는데 공연장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연장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역에 공연장을 했던 건축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설계업체가. 지역에 공연장 설계한 업체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작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국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지역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어떤 분들이 그 날 회의에 참석해서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충북을 위해서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봅니다.
이 교육회관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앞으로 이용할 이런 회관인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주가 돼 가지고서 해야지 지역에 어떤 제한을 둬 가지고서 조달청방식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 PQ방식이라는 입찰방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공공기관 이게 더군다나 설계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6억4,000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역에 건축 설계하는 데가 제가 알기에도 충청북도 내에 400~500군데 되는데 그럼 이런 유능한 충청북도에 있는 건축사들은 충청북도의 큰 공사는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5개 업체 중에 우수작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업체가 탈락이 됐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충북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6억4,000이라는 이 설계비가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입찰된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서울업체 이거봐요.
지금 설계비 6억4,000이 서울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한을 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보다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400~500개의 건축사 설계업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6억4,000만원이 서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건축사 400~500명이 실력이 없는 무능한 이런 설계자도 아닐텐데. 타 도에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6년도까지 입찰봐야지 계약해야지 여러 가지 시공관계도 있고 그런데 2년 동안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한 78억7,400만원이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지역에 있는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그런 것을 면밀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에 있는 유능한 업체들도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4쪽에 보면 청소년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관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학교 축제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문화마당을 제공하는 뜻으로다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예총에 행사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11개 시·군교육청에는 500만원씩 배분이 돼 있습니다.
축제하는데 군단위 교육청에는 500만원씩을 지출하고 충북 예총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총과 나머지 시·군교육청간에 이런 어떤 편차가 있는 것이 뭔지 형평성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행사비를 시·군청으로다가 더 지원을 해서, 제가 전에 보니까 저도 청소년댄스대회를 제가 주관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 가서 상의를 해 봤더니 교육청에도 재원이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행사할 예산을 줬으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 시·군에 500이나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총이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2쪽에 설명자료 160쪽 충북예술고등학교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 외부강사를 지원하는데 신규사업인데 2억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현재 음악과하고 무용과하고 어떤 다른 과가 있습니까? 미술과요! 그럼 미술과도 있는데 음악과하고 무용과만 특별히 강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초·중등학교 초등학교도 보면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컴퓨터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가지 강사를 모셔다 하는 특기적성교육에는 참여가 적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올라가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그쪽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이 학교는 그야말로 예술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쪽 첨단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교 8개과에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청주농고에 6억2,000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농고에 골프환경과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시설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6억2,000을 들여서.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연습장 같은 거 짓는 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내 청주농고에 내년도에 골프환경과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대단한 찬성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시에도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가 되면서 취업이 어려우니까 다시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다시 대학에 재입시하는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농고에 골프환경과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또 골프하고 연관되는 그런 대학을 가든지 또 어떤 취업 요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 학과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찬성을 하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동에는 또 난계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 국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동에도 농고가 있죠? 그럼 영동농고에는 앞으로 국악과 같은 것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진천에는 화랑축제를 합니다.
또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연곡리 그쪽에서 또 읍에서 축제를 하는데 진천농고에도 지금 따지고 보면 김유신 장군 그러면 활을 쏘고 말을 타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승마학과를 설치해 주면 과천에 있는 승마장으로 취업이 연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따가 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좀 특수한 과 어느 과, 어느 과가 있는지 그거는 자료로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동이나 이런 쪽 실업계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과를 대대적으로 아주 전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실업계고등학교가 생존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왜냐 하면 그런 특수과를 만들어놔야만 우리 도내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거예요.
승마과 또 국악과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내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거기 오면 호남지방이 다 와 가지고 승마과가 있으면 승마과에 올려고 그러면 지역의 인구도 증가되는 요인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과 개편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