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제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에도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장님이 질문하신 공사입찰시 응찰업체를 관내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상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공사실적, 지역등 제한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고, 다음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25조 규정에 의거 주된 영업소가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는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우리군에도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상으로 주된 영업소가 밑에 줄을 보면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지역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묶여서 우리가 도내 제한을 하는데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면 230개 정도가 응찰하러 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도 초래하고 또 그에 부수적인 서류도 굉장히 많고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우리가 도에 법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도내제한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에도 의장님이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차량정수는 지방차지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등을 감안 기준정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차량정수는 승용9대, 화물 16대, 승합 12대, 특수용 13대, 특수용 청소차가 11대, 앰블란스가 2대해서 전부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현재 39명입니다. 본청은 재무과에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현원은 실과의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명이고 차량이 50대이기 때문에 과별로 몇 개과씩 해서 기사를 1사람씩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현원을 보시면 계가 차량이 50대, 기사가 39명으로 1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청이 20대에 11명, 의회는 그대로이고, 지도소는 5대인데 기사가 3명, 보건소와 읍면은 그대로입니다. 부족인원은 본청이 9명이고, 지도소2명으로 11명인데, 그 내용은 본청 4명이 지방조무원으로 전직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용과 농업용수 개발용, 지적업무용, 가정복지업무, 도시개발용, 차량 5대는 차량정수는 배정받았으나 운전기사 정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민선이 되기전에 도에서 차량정수를 배정받았을 적에 기사정원을 배정받지 않고 받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농기계 수리용 및 농촌지도사업용 차량이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기사 전직자 4명을 지방조무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좀 젊고 능력있는 기사는 앞으로 일반 조무원으로 해서 행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운영은 배정받은 차량의 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용년수가 도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구년수가 된 것은 폐차시켜서 더 안구입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병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6년 구입가 100만원이상 구입물품 및 구입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96년도 100만원이상 조달구입을 제외한 구입물품내역은 아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 전산용 무정전장치로 예산이 3,800만원인데 단체 수의계약으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해서 했으며, 한국전기 협동조합에 전기제품이라든지 이것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수의계약은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물품구입은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지방세 전산화용 고속 레이저 프린터해서 2,747만원, 이것은 입찰을 해서 내치시스템 주식회사가 낙찰이 되어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주민등록 전산용 레이저 프린터기, 지방세 전산화용 주전산기, 민방위장비, 구명보트외 3종,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예산관리용 노트북,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에어콘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기히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풍각, 이서시장 부지 매각계획입니다. 풍각시장은 풍각 송서리 561-1외 7필지가 12,424㎡, 점포는 74동입니다. 이서시장은 이서면 학산리 578외 27필로 7,126㎡에 10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대현황은 실지 풍각시장은 143㎡를 임대하여 대부료 21만원, 이서시장은 3,913㎡해서 2,396천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각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상인 영세규모토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은 이하인데 이상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지분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로 되어있습니다. 또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및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풍각시장은 69년 매각하면서 청도군외 공유등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인별 등기이전 과정에서 무단점유 토지분에 대하여 매각토록 하고, 현재 2필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69년 매각했는데 군 공유등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별등기하는데 최대한 편리를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장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업과에 시장으로서의 보존 여부 판단하여 용도폐지후 매각 검토하겠습니다. 이서 시장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해 놓았는데 이서 학산시장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취락계획이 금년말에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불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부지는 산업과에서 용폐를 해서 용폐에 의해서 불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위에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도로 하도록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부분만 한다고 하면 타 부분에서 지금 시장부지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불하해달라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동호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도읍 음지리, 내호리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예정부지 활용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지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지리 쓰레기 매립지 재산내역은 음지리 20번지외 11필지에 7,870㎡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 청도읍 쓰레기 매립장 조성목적으로 음지리 20번지외 22필지 23,315㎡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13필지 9,581㎡만 매입하고, 국유지 4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6필지 7,296㎡는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예정구역내 미취득 사유지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20번지외 11필지 7,870㎡를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 및 대책은 청도읍 음지리 20번지외 11필지 7,870㎡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대부계약 체결하여 현재 개인에게 대부 사용중에 있으나 쓰레기 소각장등 시설시에는 계약해지하여 사용가능토록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작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했는데 경작분에 대해서 소득액의 100분5를 세입으로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호리는 답변서는 안 내어 놓았습니다만 내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호리 폐천부지는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8,180평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같이 있는 필지가 약 6,135평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앞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는 공장용지라든지 이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또 소각장으로 8,180평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유호, 내호, 사촌리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해서 지금은 중지해서 보류한 상태이고, 이 도유지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유치할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방금 제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의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건에 대해서는 수차 질의한바 있습니다. 전 하광태 재무과장님이 계실때도 수차 말이 있어서 관계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답사를 한적이 수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상세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좀더 성의를 가져서 12월이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공사입찰시 응찰업체를 관내업체로 제한 해달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지역제한기준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역업체를 제한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단위 광역 230개업체중 입찰볼 때 보면 200여개이상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만 영주나 봉화에서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착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계속 보고 방치할 수는 없고해서 의회에서도 상부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권역벽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청도같으면 경산, 영천, 고령, 청도로 권역별로라도 지역제한을 할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물론 당초 질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상주, 안동, 포항 각처에서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준다. 많이 준다해서 오해를 살수도 있고, 또한 골고루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95%에서 98%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88%로 한다면 우리 군 제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부분에도 우리 업체도 28개 업체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개입찰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에 것은 저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문건설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도내로 제한을 안했나 생각이 됩니다. 이법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법이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고, 권역별도 사실 경산, 청도, 영천으로 묶으면 업체수가 적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편리하게 안되나 싶은데, 계속 이것은 건의를 하고 법개정에 대한 것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업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중에 불실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을 만든다는 것이 돈도 크게 안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중에는 불실업체도 있습니다. 타처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업체가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꼭 고르게 갔다고 그 의견은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많이 했는 사람도 있고, 적게 했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많고 적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때는 건실한 업체에 일을 좀 잘하고 단단한 업체는 많이 주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시원찮고 불실한 우려가 있는곳은 덜주고 했습니다.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관계 하는 것은 타시군에서는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견적을 받아서 몇분이 오느라해서 그중에 낮은 곳을 주고 하는 군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입찰문제는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단언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수의계약분은 우리가 경리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관계문제는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입찰을 하는 지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에 지역제한을 해서 상주, 안동 같은 곳은 신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도내에 재무과장하고 연락을 해서 도내에도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서 재정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지역 재정자립도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차가 20대 있는데, 기사는 11명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한사람이 차를 2대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능력있는 사람은 지방조무원으로 해서 내 보내고, 그럼 지금 현재 운전원으로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내용과도 같고, 그런분들이 원래 기사들이 차 1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대씩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세차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닜는 보유차량 20대가 있다면 11대를 제외한 9대를 제가 폐차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내년도가 되면 자동폐차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저희들 공무원 출장가는데 여비도 지급하고 이래서 지금 관용차량 타고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차량 2대를 관리한다고 해서 2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차만 늘 나가다 보니까 그 차는 자동적으로 세워놓고도 못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지금 조기에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는 원칙대로 하면 차 1대에 운전기사 1사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트럭도 있고 그중에는 세레샤도 있고, 여러 가지 차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차 2대를 관리하는 삶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몰고 갈 때 오늘은 이차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트럭이 필요할때도 있고, 승용차가 필요할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줄일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폐차시기도 안 되었는데 지금 팔아보아야 돈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입한 차가 상당히 오래된 차가 많습니다. 계속 앞으로 내용연수가 지났는 차부터 폐차시켜서 줄이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중에 능력문제도 있었는데 능력은 제가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보다도 이런것입니다. 좀 젊은 사람은 앞으로 군에 차를 계속 줄일 형편인데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어느 단계에서 차를 줄이니까 나가라 소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사무요원으로 발탁을 했는것이고, 그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서 보조원 하겠느냐해서 안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놓아두고, 또 우리 계획도 자기들 희망하는데 다 수용해 줄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폐차문제관계는 계속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호 의원입니다. 93년도 청도읍 음지리 쓰레기 매립장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개인에게 대부중이라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계속 대부할 것인지, 아니면 금후 세부적인 계획과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 음지리 땅 구입목적은 처음에 쓰레기장이 좋다, 적기다해서 사실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승낙하는 것부터 구입하다 보니까 그중에 반대로 못 팔겠다, 우리가 쓰레기장을 할려고 하면 일정한 자리를 정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못 팔겠다해서 결국 다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뒤에 매입한 것 가지고라도 할려고 하니까 계속 반대자가 있습니다. 요사이 어디든지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좋다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반대가 심해서 땅을 조금 놀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부계약을 했는데, 실지 대부계약을 해서는 안되죠, 땅을 구입해서 대부계약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적정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장 할려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놀리니, 어떤 사람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중에 주어서 경작분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액의 5/100을 그것은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해서 박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계획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토지를 구입하기는 하되, 정밀히 검토했으면 이런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토지를 구입할때는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드리겠고, 일단 사용유무와 활용 유무를 검토해서 구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그에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음지리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이 개인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중에 있고, 그럼 내호리는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제 우리 청도에 이용면적이 농토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러한 좋은 땅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할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내호리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대부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호리 도유지하고, 그 옆에 사유지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유치라든지, 이런곳에 할려고 물색을 해 보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음지리 개인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지금 그곳에서 벼 같은 것을 할수 있습니까?

일부는 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곳에 만약 가건물이라도 건축을 세운다면 앞으로 장애가 온다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적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새마을 사업에 따른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지 말고 지적과에서 직접 측량하여 군비를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사 존치 근거입니다.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대한지적공사,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에게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지적과에서 무슨 측량을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난뒤에 지적과에서 성과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 측량성과 검사를 하고, 성과가 양호할때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서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 당시에 누락된 토지는 현지 조사해서 새로이 등록하는 측량을 우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등록입니다. 세 번째는 등록사항 중 착오된 토지는 현지 조사해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정하도록 하는 측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계측량 업무 군 직영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군 직영시 지적과 지적직 7명중 지적계직원 4명이 경계측량 업무를 밭아 처리하게 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업무와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며, 지적과에서 직접 경계측량업무를 직영할 경우 측량성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문제가 생기고, 또한 법규상 측량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직영이나 지적공사 존치관계는 중앙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또한 국회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적공사에 무료로 할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신청할시는 지적공사에서 직접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종생의원입니다. 지적법 28조 2항에 의거해서 비영리법인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야된다, 대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이라는 자체의 말뜻이 어떤 뜻입니까?

사실상 지적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일반업무는 우리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단지 측량업무 일부는 지적공사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행이라는 것은 내 대신 남에게 의뢰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많으니까 측량업무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지적과에서 전반적으로 처리를 하되, 측량만은 대행으로 할수 있다, 그 법이 아주 묘하게 했는데. 다행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내 대신 할수 있다는 것인데. 지적공사에서 해도 되고, 지적과 지적계에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가 소유자가 신청을 할때 받아서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어 상실이 되었을 때 그때 지적과에서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경계측량은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즉 말하자면 도로라는 것은 국가재산이 아닙니까? 도로를 찾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이럴때는 분명히 지적과에서 할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과에서 측량담당하는 업무를 소개 드렸지요. 그 업무외에는 지적공사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서 경계를 모를 때 지적계에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예, 무료로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뜻은 답변의 내용에 대행이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았고, 또 뒤에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내 업무를 기피하는 소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발생이 겁나서 못한다면 그것은 내 업무를 기피하는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자방자치화 시대에 내 재산을 내가 찾는데, 도로는 점유재산이니까 행정재산 아닙니까? 내 재산을 내가 찾는데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규정 자체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냥 보고 안일주의로 넘어가서는 우리 지방행정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민원의 발생 문제점을 이야기 하니까 진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내 업무를 기피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사상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과 직원이 측량하러 나갔을 때 만약 이 지적법을 아는 사람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지, 왜 당신이 측량하느냐,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만약 지적과에서 측량해서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잘못해서 3천몇백만원까지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런일이 없겠지만 만약 실수로 이런일이 있다하면 보상을 어떻게 해줄것이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또 우리가 측량단계에 애로가 많습니다. 업무를 기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저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지적공사에서 할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청도군만 건의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야됩니다.

지역에서 건의를 다 하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청도만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청도는 선도적으로 해보면 안됩니까?

그 관계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것이 새마을 농로분할관계는 특혜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토지 분할 신청을 할때는 1필당 8만원씩 합니다. 만약 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28%의 정감인 3만원만 하면 측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군의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정화조 관리를 위한 아파트별 사후 지도점검 내역과 불량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내 청소대상 882개소중 520개소는 청소를 완료하였고, 금년 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14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된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10만원 하였으며, 과태료 미납 및 개선명령 미이행한 신진 맨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토록 하였으나 시설 보완 및 과태료 납부토록 자체 결정되었으므로 고발은 유보를 했습니다. 아파트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내역은 아파트별 오수정화시설 설치수 및 지도점검 회수는 14개소에 각 시설별로 2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아파트는 5개소입니다. 여기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160만원을 했습니다. 유한고수빌라, 원정아파트, 신진맨션, 정방동백, 성조주택입니다. 신진맨션은 개선명령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만 신진맨션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직접 군에 와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고발은 유보를 했습니다. 다음 금천면 박순봉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산시 남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입니다.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산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4개소중 남산면 남곡리는 매립지 용역결과 최적지로 통보되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금천면 갈지리와 인접된 지역입니다.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군에서 추진하지 못하게 막을수는 없으며,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경산시와 유기적 협조를 실시하고, 지역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경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주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도록 경산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질문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천면 출신 박순봉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 들었습니다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이 자료가 변변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산시에서 평가보고서 문제점 비교하고 입지 선정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청도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하고 경산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이 다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촉진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아마 경산시에서 남산면 남곡리에 제일 1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저로서는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으로 가는 교통을 보면 하루에 차량 23대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데 저희지역인 청도쪽으로 오는 것은 시간당 695대가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구수를 보면 70가구이고, 이쪽은 한 가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20가구가 산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만약 남산면 남곡리에 경산시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된다면 앞으로 우리 청도는 산동 즉, 운문 매전, 금천 수억의 재정을 낭비해 가면서 관광지로 위락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관계부처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산시와 협조하여 후보지 선정을 다시한번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천의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경산같은 경우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산에서 용역을 작년도에 주었는 모양입니다. 그결과 통보가 오기를 남산면 남곡리의 점수가 제일 높았답니다. 최적지고 통보가 왔는 모양이죠. 이래서 용역받는 점수를 경산시민에게 이야기를 안해야 됩니다. 경산시도 감안을 못했는 모양입니다. 경산시에서 용역했는 점수가 남곡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어디어디로 해서 4개소가 적지로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 4개소를 보니까 남산 남곡, 용성 곡난, 자인 읍정, 동부 여천해서 4개소가 적지고 나온중에서 최적지로 점수가 제일 높은곳은 남산 남곡이 많았고, 점수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 왔는 결과에 따라서 또 그곳에서 경산 매립장 선정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매립장 선정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경산시 매립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재하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경산시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추진 위원회의 회의를 금년도 5월28일날 한번 개최를 했답니다. 그곳에서 확정은 못 지었고, 또 주민공청회를 금년도 9월17일날 경산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워낙 남산면님들의 반대가 부딪쳤기 때문에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남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경산에 청소과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경산시로 봐서는 용역준 결과가 최고 점수가 높은 지역은 남산 남곡리이지만 우리 청도와 비교를 할적에 청도는 금천지역이 관광지역이다. 특히 청도온천이 있고, 또 교통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청도로 봐서는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만약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곳에 하면 청도에는 많은 영향이 오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전화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금천에서 진정이 2번 들어왔습니다. 학일온천측에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금천 사전리 주민의 진정도 들어와서 이것도 경산에 전달해서 통보를 해서 일단 그곳만은 선정을 유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우리가 경산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못하게 막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못하도록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청도는 밀양에서 못하게 한다고 본 의원이 못 갖다 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은 힘이 좋아서 그렇고 우리 청도군 사람은 힘이 약해서 못 갖다 붓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법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도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폐쇄를 했지만, 신도에 매립장은 위생적인 매립장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청도에서 위생적인 매립장을 허가를 하나 받으려고 하는 곳이 풍각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풍각도 위생매립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잘 안됩니다. 지금 청도읍 신도에 하는 매립장은 비위생적입니다. 우리가 위생적 매립장으로 매립장을 조성했으면 밀양시에서 아무리 와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폐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밑의 시트라든지, 폐수가 나오는 폐수정화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밀양시의 환경단체에서 떠드는 것을 안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지금은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구태여 우리 청도 경계인 남곡리에 와야할 어떤 과제는 본 의원으로서는 좋습니다. 사람인 저도 오물을 버리고 찌꺼기를 버려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경산시 전역을 11개 지역 후보지를 우리 청도에, 예를 들어 환경과장님 아니면 저도 좋습니다. 같이 가서 후보지 선정을 할 수가 있다면 꼭 그곳이 타당성이 있고 점수가 제일 높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산시의 자기들 욕구를 위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본 의원은 용납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박의원님 고맙습니다. 평가보고서 문제점 비교 이 관계도 경산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금천하고 청도군민들이 현재 그곳에 매립장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뜻도 우리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입지선정주친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관이 나서서 반대투쟁을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선의적인 방법으로 그곳에 안 오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 장기종합 계획에 산동 3개면에 매전, 금천, 운문, 동창천을 위한 고수 부지와 운문댐 운문사 관광권을 잇는 막대한 우리 청도예산을 투자해서 장기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시 남곡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1일 500대 차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구나 경산 사람들이 청소차 뒤에 따라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그러니 이기회에 경산시 매립장 부지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청도군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기개발 계획에 보면 청도에는 산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 하루에 500대이상의 쓰레기 차가 나오는데 뒤에 승용차라든가, 관광차가 딸 오겠습니까? 안따라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경산, 영천에서 오는 관광 행락객들은 이곳으로 안 온다, 안오면 장기개잘 계획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환경화장님과 집행부에서, 또 우리 청도군민이 앞장서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적으로도 최대한 경산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