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과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의 의료보험분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3개월 미납시 연체보험료는 부담하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및 제9조에 의하면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가 제한된 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개실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휴일은 제외되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간담회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도개선등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치순 부의장님의 관내 호화분묘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화분묘는 93년도에 호화불법묘지를 일제 조사 및 정비시에 연고자가 국내인자는 6건 모두 정비완료하였으나, 일본국 거주인 각북면 명대리 산 32번지 김종달씨 묘외 2개소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3년 8. 30 민단간부가 청와대 방문시 건의한 재일동포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조치한다는 약속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자진 정비촉구를 하였으나 거주지가 일본국인 관계로 인하여 처벌이 곤란하나 관리자를 통하여 자진 정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유천재의원님의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실태와 실질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노인회관 신축,보수사업에 있어서는 신축이 32개소, 보수가 50개소, 사업비가 2,243백만원 지원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의 운영, 솔선참여 및 모범노인을 3명씩 선정해서 매월 정례조회시 군민의 등불, 자랑스러운 노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거택보호 대상자 500명에 대해서는 생일날 아침 케익 1개씩을 전달해서 외로운 노인들에게 훈훈한 정을 나누도록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 계획으로 저소득 노인 65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서 현재 액자 제작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에 전량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80세이상 장수노인 900명의 무료목욕권을 제작해서 6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약 9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소일거리 제공은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노인 농장 운영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청도 대현학구 노인회, 금천면 오봉1리 노인회, 매전면 중남학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녀회등에서 50% 보상받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100%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노인회가 182개소가 있고, 15개소의 경로당에서 수집실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교양강좌 및 사회활동 참여유도, 노후 건강관리, 취미생활 지도를 위한 노인대학을 상,하반기에 걸쳐 군 지회와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0평 규모의 사업비 1,335,840천원이 노인치매센타 건립도 현재 대남병원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날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정부시책외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해서 선진국형의 노인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의원님께서 하신 지난번 내무과 질문때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인원은 지난해 각북같은 경우는 102명이 수료했고, 교육일수는 20일간 42시간을 했고, 저희들 자체 예산지원은 300만원, 총 소요예산은 5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효과 및 반응에 대해서는 오지마을의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높은 출석율로 농촌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으며,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교양함양은 물론 동기회 조직으로 친목도로 및 유대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연도별로 하면 92년도는 풍각에서 했고, 93년도는 금천에서 119명이 수료했고, 93년도에 2번했는데, 2번째는 청도 공공도서관에서 70명이 수료했고, 94년도에는 80명이 금천면에서 수료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0명이 이서면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 교육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도 예산이 허용되고 한다면 꼭 한해 일부 지역뿐 아니라 한 3∼4개월정도도 좋겠다싶은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의료보험 관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본 의원이 질문한바와 같이 3개월이상 미납했을 때 계획적이 아니라, 불의의 어떤 일이 있어 못하고 치료를 받았을 때 과태료는 분명히 징수하고, 그냥말로 치료비는 일반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저번 질문때도 했습니다만 금번에도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시정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 의료보험 법상 악법으로 장치했다. 이것이 본 의원은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외 제한자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의료보험 치료기간 일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우리 노령자들은 일수를 경과하고 치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인병 같은 것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지금 현재 시골로서는 법이 맞지 않다. 이 관계도 건의를 해서 법규정 자체를 변경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상하니까 우리 자체의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이야기를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전부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위에 질책을 하면 또 개정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여성대학 운영 관계에 본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할때 사실은 예산인 500만원, 450만원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답변에 나온 금액은 3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자체에서 본인들이 얼마씩 부담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금천은 93년에 하고 4년째에 또 하고 2번을 했는데, 각 읍면중에 아직 한번도 안한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자체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 순수예산 지원액은 360만원이고, 제가 조금전에 들어오면서 부녀계장하고 확인한 바이며, 보조 500만원중에서 140만원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서 총액을 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개최관계는 제가 작년에 여성대학을 처음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군단위 전체를 지원받아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했는데, 방금 곽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료중에서 금천이 2번 들어가고, 안 들어간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읍면별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배를 기해 주시고, 여성대학이 농협에서도 해 보았고, 향교에서도 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정의 산 교육으로서는 자모들이 어린이를 키우는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서 각 읍면별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젊은 부인네들이 많이 오시라고 유도를 해 주셔서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군정질문에서도 노인복지정책에 질문을 했고, 또 이번 회기에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대동소이한 정책이지만 상당하게 진전이 된 것은 노인치매센타 건립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해서 짧은 동안이나마 상당히 애를 썼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몇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을 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그런것도 전부 우리 군에서 보조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난방비하고 관리비해서 적은 예산이 나갑니다. 앞으로 개소수가 많아지고 또 개중에는 군소유로 등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부 관리비까지 지원이 되어야 할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의 마을회관 위주로 해서 보수해서 했기 때문에 난방비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후 3∼4년이 경과하면 일반보수비 문제라든지, 도색문제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계속 해마다 증가할 것인데, 그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경로당 관계가 신축이 많이 된 것도 올해 많이 되었고, 그전에는 많이 안 되었는데, 적어도 97년 이후는 관리비를 별도 예산에 책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무엇인가 하면 신축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도 못하고 옳게 운영을 못할때는 오히려 신축을 안한 것보다 더 못하지 않은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볼 때 좀 추상적이고 너무 황량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구상중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크게 드러난 것은 치매센타 관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별도로 군 자체에서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주로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하니까 조금전에 유의원님께서도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동네별로 기거하고 계시는 장소가 사실은 보면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든지 신축문제는 현대식 건물로 해서 주로 난방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수 계획에 대해서는 유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자체 개발도 하고 해서 좀 더 타군과 다른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핵가족화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의 복지라는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지역을 한번 보시고, 청도도 그에 못지않게끔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유천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노인농장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읍 평양 1리 청정미나리 재배 200평, 금천면 오봉 1리 호박, 오이재배 200평, 매전면 지전1리 고추, 들깨 200평,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 회원이 몇 명이 되며, 성과 및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박의원님 회원 숫자하고 수입금액이든지, 효과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수치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고, 덧붙혀서 지금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 관계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농장관계는 큰 수입은 없고 그저 운동삼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적자운영이 되면 그분들이 아무리 소일 삼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군데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고, 앞으로 사업이 잘되는 것 같으면 우리군 전체 노인회에 확대하여 노인들이 소일삼아 일을 하고 건강과 생활에 보람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원행정을 위해서 평소에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먼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94년도부터 년도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공중위생업소까지 합쳐서 874개소, 95년도에 1,022개업소, 96년도 9월말까지 해서 1,115업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중점 지도단속하고 있는 방향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심야 퇴폐업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월2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 칠곡군과 월1회씩 교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115개 업소를 1개업소당 3회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횟수는 4,400횟수가 되겠고 그중에서 행정조치건수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4년도에 404건을 했고, 95년도에 260건, 96년 9월말까지 2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년도별로 위생업소 단속, 위반사항과 조치사항을 별도로 내었습니다. 년도별 94년에서 96년까지로,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이 년도별로 감소가 되는 추세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저희들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위생업주들이 위생상태에 대한 의식은 많이 높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건수는 많이 줄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대신에 퇴폐, 변태에 관한 것은 줄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조치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종생 의원님의 청도읍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8,811대입니다. 그중에 청도읍에 등록대수가 3,017대로서 관내 자동차중에 대다수가 청도읍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면 주차장은 여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주차장이 청도 버스정류소 옆에, 옛날 77청과 자리에 40면으로 하는 1개소가 있고, 부설주차장이 17개소 143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는 합니다만 공설로 설치할 주차장은 부지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또 가장 복잡한 삼거리에서부터 역까지 해야 주차장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인데, 공영으로 설치할 주차장은 부지가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40개면과 저희가 물색을 해서 청도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역 맞은쪽 청도여고 왼편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대지였는데, 지금 25개면으로 11월초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면 65개면이 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삼거리가 확장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소통에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주차하는데도 완전한 해소는 안 되지만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불법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치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천사 주변이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천사 주변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동골이 있습니다만 경관에 비해서 골짜기가 좁고해서 주차장으로 쓸만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국,공유지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중에서 민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적극 협조를 해서 민영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여름철이 되면 100대이상의 차가 몰리고 있는데, 경운기 운행등 교통소통이 잘 될수 있도록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봉의원님의 금천노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1시간이상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도록 30분정도로 단축시킬 방안이 없는지, 또 직행버스 정차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농어촌 버스가 21대, 관내에 들어오는 직행버스가 43대입니다. 그렇지만 노선은 59개로 되어있어 버스대수에 비해서 노선은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금천 동곡정류소에 기점으로 해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가 21대중에서 7대이고, 직행버스가 11대, 금천면내 노선수가 12개소가 됩니다. 청도에서 동곡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직행과 농어촌 버스를 합쳐서 19회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1시간마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보면 자가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 군민수는 계속 감소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수는 급속도로 감속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젊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거의 차가 있고 해서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손익분 기점이 14명이 구간마다 승차를 하고 있어야 본전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농번기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농번기가 아닌 철에도 보면 2∼3명이 타고 있고, 어떤때는 기사만 달랑 타고 있어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단축시킨다든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되고, 주민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여건이 변화되면 그때 금천노선에 우선적으로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행정차에 대해서는 지금 형편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뿐 아니고 직행정차를 요구하는 곳이 군내 너댓 군데가 됩니다만 원래 직행목적이 50㎞이상 갈 때 완행버스보다 편하게 갈수 있는, 그것을 이용하는 삶들의 편리를 위하고 해서 법상 정류소를 50㎞로 만들어 놓고 해서 저희 청도 주민을 위해서는 곳곳마다 다 서면 좋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어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입니다. 교통관계상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문에 답을 받고 간단하게 소감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청도군내에서 청도읍만 아니고 아까 각북과 같은 이야기도 드렸고, 풍각시가지도 가보면 그렇고, 화양도 가보면 그렇고, 어느 지역없이 지금 교통상 불편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도를 기점으로 해서 청도 삼거리, 역앞을 4차선으로 확장할려고 하는데, 약 4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해놓고, 양가에 1차선씩 주차장이 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2차선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 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같으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고, 또 교통소통도 순조롭게 되고, 그야말로 그에 대한 철거되는 대상도 좀 마음이 덜 아플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갖다놓을 곳 없는데다 주차단속을 해야되니까 어려운점이 왔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역에 않았는 사람들은 청도읍에 3,017대의 승용차는 자기집에 넣던지 어떤 방법으로 강력히 막아도 도로상 막을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구 부산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청도에 볼일 보러와서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는데 차를 길가에 두었다가 딱지를 끊기고, 벌금을 물었다 할때 청도군민으로서 체면없는 일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민자를 유치해서 만들건, 행정에서 만들건 일단 어느정도 만들어 놓고, 길가에 세워둔 차를 강력히 단속을 해야 단속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자기집에 점포세 하나 더 놓고, 자기차는 길가에 주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못 아닙니까? 자기의 이득만 취했지 사회의 질서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데, 아까 말과 같이 외지에서 온사람을 못 막으니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막고 삼거리든 역전 앞이든 확장을 해서 우리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역앞에 26대 주차시킬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현재 민영으로 해서 40대 주차하는 유료주차장, 사실 여기는 잘 안될 것입니다. 안되는 원인은 길가에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단속만 하면 틀림없이 이 주차장 난은 모자랍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부진했다할까 외면했다할까 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강하게 못해도 유료주차장이 꼭 역앞에, 삼거리에 있어서 되는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청에 볼일 볼 사람이 지금 청도국민학교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곳에 갖다 놓아두고 몇보 걸으면 됩니다. 꼭 그 지역을 탓하지 말고 근방 지역을 선택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청도시가지를 조금 통행에 불편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곽의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앞에서 청도 초등학교밑에는 허용지구로 되어 있고, 삼거리에서부터 역전까지 단속구간으로 광고를 하고 단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스티카가 끊인 사람은 끊인대로 하루에 한건씩 군청에 들어와서 자기들 잘못은 생각을 안하고 이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속하는 방법을 처음에 차를 가지고 차량번호를 호명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차를 빼 달라고, 1차 그렇게 하고 한바퀴 돌아서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한바퀴 돌아와서 스티카를 끊는데 피해가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알아서 방송할때는 차를 빼고, 다시 다른쪽으로 옮기고 나면 또 주차시키고,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익요원들을 좀 더 확보하고 해서 단속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청도 초등학교부터 축협앞까지는 허용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허용지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4차선으로 했을때는 통행을 할려고 했지, 주차장 할려고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허용 지구로 만들어 줍니까?

허용지구 아니고, 단속지구로 할때는 경찰서 합동으로 하고 해서 공고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앞에서 4차선에 어느정도 지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수익이 있어야 주차장운영을 하는데, 지금 2∼300만원하는 땅에 한 대 주차를 한다고 수입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만큼은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청도 시가지는 확산을 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시가지를 확장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허용을 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차 한 대도 안 오니까 민영주차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단속이 됨으로 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주차시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시킬 곳이 없다, 다문 얼마를 주고라도 주차시키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다. 주차시켜 놓으니까 꾸중듣고 체면에 맞지 않다고 사회여론이 와야 주차장을 이룰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집니까?

잘 알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삼거리는 65면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왜 해야 됩니까? 그곳도 도로인데, 똑같은 도로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해서 단속 구간이 되도록 저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생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군청앞에서 단속구간이 된다고 해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할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그렇게 빨라집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의원님,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우리 금천관내를, 특정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동곡에서 대구간 노선에 하루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가 100대이상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 청도에서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11∼2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가는 동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차에 대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서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한 방안이 안 섭니까, 서지, 아니면 개인이 민자로 금천에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영업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할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경산과 청도 경계에 경산 시내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산버스라도 우리 청도 관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교통업무상 각 회사에서 영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주민없는 회사가 있을 수 없고, 또 주민이 자동차가 없으면 그만큼 불편함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주민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제일 많이 고충을 겪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이 제일 많이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업고와도 와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이 영업을 하고자 원하는 것은 법인이 해야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합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자 할때는 영업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영버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금천에서 박의원님이 주선을 하셔서 공영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이 공영버스는 주민이 원하는대로, 공영버스를 이용하고자 주민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박의원님 저도 도와주시고, 금천면민을 위해서 그쪽에 힘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병세의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도관내에 다방업소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다방이 1월말 현재 67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8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허가절차가 조금 완화되어서 너도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80개에 종업원이 3명이 있다고 하면 250여명의 종업원이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청도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삶인가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길면 60일, 한달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50여명이 한달에 청도군 돈을 외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에다 다방 업소 본업만 지치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 청도군 관내 9개읍면 저녁에 가서 다방가를 돌아본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방 아가씨가 없습니다. 어디갔나 하면, 출.퇴근 하는지 확실히 조르겠는데 이런점은 관계당국에서 앞으로 긴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관내에 청도에 뚜렷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방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 한 두 번 느끼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 문제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퇴폐에 대한 지도단속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퇴폐라는 것이 활용을 하는 그 사람이 직접 고발을 안하는, 심증은 가지만 각서를 받아야 사건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 두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없고는 심증만 가지고 단속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실적은 미미합니다만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도치순 부의장님이 질문한 하천부지 이용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북은 아니지만 같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문사, 운문댐, 삼계리등 행락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난 여름에 쓰레기 봉투 판매시 홍수같이 밀려오는 자동차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막상 주차할 곳은 없습니다. 운문사 입구에 유료주차장 500면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름철 가장 많이 올때는 3천에서 5천대, 심지어 5천대가 넘을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찾아오는 행락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간 이분들이 오면 그 수입이 운문의 수입이요 우리 청도의 수입인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가 다시 되돌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운문에는 운문댐 주위라든가, 군유지,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군유지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댐 때문에 이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나간 땅이 군데군데 도로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군유지를 이용하여 유료 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내년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오는 분들의 주차를 해서 청도의 수입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군유지를 찾아서 주차장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사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됩니다만 지금 가장 다급한 곳이 삼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계리쪽에 교통계장을 시켜서 하천부지와 군유지 임야, 삼계리도 골짜기로 해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마땅한 부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임야나 일단 조사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골짜기 마다 길게 되어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 해 놓더라도 운문사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물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운문사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입찰을 보더라도 개인이 할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삼계리쪽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행락철인 6월부터 9월까지 3∼4개월 동안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것을 하면 분명히 할 능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이지,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운문관내에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민영단체에 위임을 해서 할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