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내년도에도 과학재단에서 배정되어서 이게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과학재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초기에 다른 시·도에서도 꺼린 부분이 바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손훈 대사님이나 김서웅 위원님 같은 분들은 도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린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대해서 경제통상국의 과장님들하고 제가 전체 보고를 드렸는데 자칫 별도로 상근을 하면 옥상옥이 되어서 추가로 번거로운 이런 부분이 있겠다해서 염려들을 해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뵙고 말씀을 나누어보니까 사실은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민간언론사나 경제계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과학재단에서 300만원씩 큰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어떻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고민하고 그분들의 많은 인맥이나 또 경험들을 저희 도정에 어떻게 반영해낼까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70억 대비 2%인 44억원이 증가한 총 2,214억원으로 일반회계 2,083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실 수요량보다 농림부 국비 과다배정으로 16억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원 여성농업인센터가 5월 1일 개소되어 4개월간의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916명이 감소해서 1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가선정된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약정불이행농지발생으로 쌀생산조정제사업비 2억9,700만원과 농림부 국비내시에 의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4억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도 국비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과수재배업 포기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에 FTA과수폐원지원사업비 40억2,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느타리봉지재배시설비 7,500만원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신규사업비이며 농산물수입개방 및 과수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코자 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세라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농림부 긴급 가축방역비 지원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자가용수전설비 증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17억7,500만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박물관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교부됨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업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및 부득이하게 필요한 법정경비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6,667억8,800만원 대비 1.5%인 245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6,91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38억8,000만원 대비 2.2%인 44억3,600만원이 증액된 2,083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FTA과수폐업사업지원 및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과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 1,200만원, 분수국유림수익분배금 17억7,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 16억2,3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2,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6억1,000만원, 쌀 생산조정제사업 2억9,7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4억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사업비 7억원, FTA기금 과수폐업지원사업비 40억2,200만원, 느타리봉지재배시설 7,500만원, 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 2억5,000만원, 자가용수전설비증설공사 3,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