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25일 군정질문사항중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중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골재채취 현황 및 금후 골재소요 및 채취 가능량 판단입니다. 96년도 골재채취 현황은 10월18일 현재 총 70,619㎡를 판매하여 총 판매수입이 336백만원, 여기에서 장비비 148백만원을 제외하고 순 수입이 188백만원, 군수입이 140백만원, 도수입이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량 70,619㎡중 직영 채취 44,887㎡, 일반공사용 25,7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골재 소비량을 예상하면 전체 년간 130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멘트 가공용이 100천㎡, 각종 공사용, 막자갈이 되겠습니다. 30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채취 가능량 판단에 있어서 준용하천인 청도천, 동창천내 골재, 모래, 자갈 채취 가능량이 약 40만㎡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직영 채취는 연차적으로 줄이고, 부존량 보호측면에서 관급공사에만 하상정리와 병행하여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가능량 중 모래는 25%정도이므로, 현재도 타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갈은 석간골재 이용등으로 40㎜이하만 판매되므로 선별판매로 사실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 결과입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말까지 하상정리를 전체 10개소에 4.75㎞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관내 주요하천 중 피서객이 많고 하상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유수소통,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부터 시행한 농업용 암반관정 굴착현황과 지구별 급수가능 및 관리실태와 암반관정 효과가 미미하므로 이 사업비로 소류지 확장 또는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암반관정 굴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개소에 암반관정 공당 몽리면적 산정기준이 약 3ha로 해서 90ha의 수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금년도 암반굴착현황은 23개에 몽리면적 69ha로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관리실태에 있어서 총 우리군내 암반관정이 95년이전에 58개소, 지난해 30개소, 금년도 23개해서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지침에 따라 몽리민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몽리구역내 농지개량 계장등 몽리민 선정 지정하고, 읍면 담당부락 공무원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및 유리관리비는 해당 몽리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목적은 지표수, 저수지나 양수장 개발이 어렵고 가뭄이 극심한 지역의 천수답 및 저수지, 보등 유말지구에 주수원공의 능력이 부족한 지구에 보조수원공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반관정으로 주 수원공 역할을 하는 곳은 동리면적이 보충 수원하고 합해서 3ha로 잡고 있습니다. 저수지 신설은 저수지 축조의 위치 및 수원이 확보될 수 있는 지구로서 소요사업비가 ha당 약 6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하나 준설하는데 ha당 그러면 10ha 저수지를 하면 약 6억원정도 소요되므로 군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우리가 축조함에 있어서 군사업비 보다는 중앙사업비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저수지의 신설을 못하고 기존 저수지를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보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이 1,971등입니다. 이 사업은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관리현황으로서는 기 설치된 농촌 가로등이 고장이 잦아 보수비를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전기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 수선하고 있으나 사실상 1∼2등 고장으로 해서 즉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내년도에 농촌가로등 수리예산을 전체 군에서 일괄 계상해서 수리업체로 단가계약을 해서 그곳에서 수리를 하고 군에서 지불하는 방법, 그래서 개선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농촌가로등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영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조령 터널공사 작업현황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가창면 삼신리에서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지방도 911호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 도로개설 포장량이 3.86㎞이고, 터널이 690m, 터널폭이 9.2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80m, 도로개설 이란도로에 2.99㎞, 10m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사업비는 10,826백만원, 공사비가 8,635백만원이고, 보상비가 2,1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1월까지 4년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청도구간 보상금은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1∼2필이 빠졌다는 것은 추가보상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보상금 지급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조, 대곡 진입로 공사보상 19필지에 3,662㎡에 대해서 6,600만원인데 이것은 추가로 도에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및 구조물 공사는 지금 현재 70%공정을 보이고 있고, 터널공사는 지금 현재 10월5일부터 굴착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교량공사의 교각이 완료되어 전체 80%가 되겠고, 터널공사는 98년 6월까지 전체를 준공하고, 터널굴착 개통시키는 것은 97년 4월달까지 개통은 시키고 앞 나이링이라든가 시멘트 구조물은 전체 98년 6월달까지는 준공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문댐 만수위선, 우진리입니다. 준용하천 농토보전을 위한 제방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운문면 신원리, 하천명은 준용하천 운문천입니다. 제방명이 오진제방, 좌,우안 축조를 계획하고 사업량은 2.5㎞, 사업비는 약 15억원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속 사업비를 요청하고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15억원이 들고, 사업자체가 운문댐 만수위선 입구이기 때문에 도에서나 하전관리 측면에서 제방사업비를 계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달하고 금년도 9월달에도 하천 개보수 사업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본군 재정형편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하천관리 청인 경산북도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제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의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양 서상리에서 이서 양원간 도로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양 서상리에서 이서 양원리간 도로는 전체 3.7㎞에 포장을 6m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이 120m이고, 폭이 9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상리에서 유등간은 일성 종합건설공사에서 포장계획이 2.6㎞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460만원이고, 지난 95년 7월 19일부터 금년도 12얼 8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유등 양원간 1.1㎞에 대해서는 교량은 완료되었고, 984,520천원을 들여서 95년 5월 18일에서 12월 30일까지 갑을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2개 다 8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공 및 보조기층, 되심기라든가 해서 전체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11월중 포장계획을 해서 년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양의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전 건설부 재산인 하천부지를 일제 측량하면서 측량비를 징구하였다가 주민여론으로 일부 읍면에서는 다시 반환하고, 일부 읍면은 반환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그 당시 실시한 측량건수와 금액, 그리고 조치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이 서류를 계속 찾았습니다. 이 서류가 86년도 되어서 10년정도 되어서 폐기가 되었는지 서류를 찾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당시 관리했던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면 사실 곽의원님 질의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서류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부읍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하천부지 불하추진 진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하천 부지 불하추진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천 공유수면중 대지화된 부지정리계획을 군에서 96년 3월6일날 읍면에 시달하고, 하천별 전수 현지 출장조사를 96년 3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불하계획을 금년도 8월 31일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전체 조사되었는 것이 248필지에 면적이 48,740㎡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제방 개수가 완료되고, 또 용폐가능한 지구가 85필지에 18,884㎡로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 개수후 용폐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럼 제방을 보수하던지 해서 용폐대상이 될 수 있는 지구가 163지구에 29,856㎡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용폐가능 토지 85필지에 대해서는 97부터 연차적으로 용폐 불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폐계획은 준용하천은 용도폐지 승인 후 대부 및 불하조치를 하고, 공유수면도 용도폐지후 대부 또는 불하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용하천은 용도폐지를 도에서 받아야 되고, 세부조치는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유수면은 군이 전체 용도폐지하고 불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수후 용도폐지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이라든가 현장 여건을 봐서 개보수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대부하고 불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천 박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금천 우회도로 계획은 금천면 동곡리 국도 20호선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3㎞인데, 폭은 25m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60억원정도 공사비는 10억원, 보상비가 5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2년 11월27일에는 군수님과 저가 직접 국토관리청에 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전에도 계속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숙원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계속 건의 및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기동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교 노후교량 교체에 따른 교폭확장, 4차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교 계획은 개수계획입니다. 전체 길이가 130m이고, 폭이 12m로서 양쪽 인도가 1.5m씩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교는 6m정도로 양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고 또 노후교량이 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이번 청도우회도로와 병행해서 개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사업비가 25억원, 그래서 의장님이 질문하신 이 사업의 4차선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청도우회도로가 2차선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청도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토공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도교 4차선은, 안세 교량만 4차선이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라든가 이쪽 시가지에 편입되는 도로가 4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4차선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만이 4차선으로 해 놓고 안에 도로가 4차선이 안되면 사실상 사고위험이 더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그렇게 할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과선교는 완료해 놓고, 그곳에서 양쪽 진입로의 포장만하면 되고, 지금현재 다리밑에 있는 상수도관을 어제부터 이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양쪽 포장이 되면 11월5일경부터 청도교 해체작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광의원님께서 창신아파트 진입로 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창신아파트 전체 계획을 보고드리면 아파트 분양세대가 111세대입니다. 부지면적이 6,264㎡이고, 25평으로 10월30일 현재 80%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금액은 계약금액이 500만원, 입주시에 2,200만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로 확장포장을 위해서 도로가 군도 11호 학산에서 수야선입니다. 여기에서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했는 것이 96년 8월12일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창신으로부터 받아서 8월16일 도로공사에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창신아파트에서 전부 완료한 후에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는 전체 청도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영희가 141, 김종율이 110을 그래서 약 516㎡가 되는 이 사람들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부지 매입이 상당히 힘들고 있는데, 이래서 공사에 지장이 있어서 우리가 도로편입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선 옆에 바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1.50m가 되는데 그 구거를 공사완료시까지 사용하도록 98년 4월30일까지 공사시간중에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흄관을 묻어서 위에 포장을 하도록 해서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된 기간중에 부지해결이 내년정도라도 전망을 봐서 해결이 안되면, 군에서 바로 공고를 하던지 해서 군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거에 복개공사를 하고 하니까 어제 편입지주들이 창신아파트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곽종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설계 건수와 용역설계 건수 및 용역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전체 현황이 우리군 건설과에서 64건에 5,9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설계 했는 것이 54건이고, 용역설계 했는 것이 10건에 131백만원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용역했는 것은 공사가 구조라든가, 공사비가 좀 크고 우리가 인력으로 봐서 도저히 다할 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용역을 10건 정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대상지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군에서 직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체설계를 하고 이외 특별한 기술이 요망되는 것은 용역주도록, 자체 설계를 더 확대 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창천 기능상실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운문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수량이 135,344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공급 계획이 391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30만, 경산이 38천, 영천이 22천, 우리군이 16천, 자인이 1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천유지수가 81천톤입니다. 최고 121천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용수공급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1일부터 운문댐을 담수해서 94년 5월부터 하류지역에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방류현황이 5월에서 9월은 103천톤이고, 10월에서 12월은 26천톤, 95년도에는 1월에서 비수기입니다. 54천톤, 5월에서 9월은 65천톤, 가을철부터 겨울철에는 18천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서 4월까지 51천톤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78천톤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10월에서 12월은 46천톤하기로 운문댐 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운문댐 관리규정이 지난 3월29일 경상북도와 수자원공사와 댐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연중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문댐 하류용수 공급을 경상북도에 96년 7월29일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문댐에 하류지역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농한기에는 58천톤, 1월에서 4월, 10월에서 12월, 해주고, 농번기에는 약 122천톤, 5월에서 9월은 계속 중대해서 방류되도록 우리가 운문댐 사무소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천 하류정비를 위해서는 지난해 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4개소에 1.35㎞, 3,200만원을 투자하고 골재채취를 3개소에 5만㎡했습니다. 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정비와 병행 주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천에 홍수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라든가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도 생태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창천 주변에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상정비를 계속 중대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 25일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이서의 박영광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기 설치된 1,971등의 가로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의 외진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농총가로등이 잦은 고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읍면에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연초 예산에 회계법에 의한 계약체결을 해서 계약시에 수리요구일로부터 2일이내 수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주 고무적인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과연 제대로 잘 될는지, 또 이 계획을 세울 때 전기 수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본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가로등 전체 스위치, 지금 전부 자동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스위치가 등이 계속 고장이 없이 사용했을 때 5년간 사용하면 수명이 다 하도록 KS규정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더라도 5년이 넘으면 계속 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수리요구일 2일 이내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업체와 협의한 사실은 없고,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읍면에도 전체 예산편성전에 의견을 한번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 우리 계획은 이렇다, 우리 계획을 시달해 주면서 읍면에 의견도 받아서 최대의 좋은 방법으로서 빨리 수리하는 것이 최대방법인데 그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읍면에서 부담하는 전기료 및 수리비가 1년에 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청도군 전체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많은 금액을 모아서 한 업체에게 지정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도 갑니다. 좌우간 많은 연구를 해서 농촌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화양의 곽종생 의원입니다. 골재채취관계에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본 의원이 골재가 현재 여기에도 보면 내년도 골재예산은 대충했는데, 현재 석산관계로 골재가 판매가 잘 안되고, 좀 굵은 돌은 팔지를 못하고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재를 채취함으로 해서 하천전비 과정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고 하천정비를 특별히 할곳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천정비를 기준해서 골재채취를 좀 많이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천정비를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하는 계획,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듭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 봐주시고, 하천 정비를 하면서 현재 청도는 하천가로 한내천을 보면 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정비를 할때 보에 물을 조금 담수할수 있도록 조금 낮추어 주면 어떨까, 그 이유는 여름철에 대구시민들이 물길따라 휴양하러 많이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럼으로 해서 지금 이서 서원천에서 청도천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제방이 완료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방완료가 되었는데, 하천 정비를 하면서 담수를 해주면 그야말로 둑가에 앞으로 고수부지를 어느지역에서 하면 우리 지역의 휴양처가 좋을것이냐, 연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유등에서 양원간 이것이 본의원이 들을때는 유등에서 양원까지 처음 하청했는 업주가 부도가 나서 재계약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기가 여기에 볼때는 12월3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완료기간입니까? 포장까지,

예.

그러면 12월30일이면 포장까지 다 됩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현재 하청을 받은 공기가 짧아서 두 번째 받았는 사람이 다짐이 부진하지 않느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그곳에 전에 도로가에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흄관을 묻었는데 아직까지 부수지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할까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잘 봐 부시길 부탁드리고, 또 10년전 건설부에서 재산을 측량한 결론이 어느 읍면은 측량비를 반환하고, 어느 읍면은 무의식으로 남았는데, 좁 양순한 것은 그냥 있고, 조금 알고 많이 떠들었는 곳은 받아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첫째 측량을 할때 목적이 어디에서 두고, 측량을 했느냐 이답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측량을 한 이후에 사실은 측량비만 내었지 이것이 몇평이냐 하는 것도 본 의원은 모릅니다. 이것도 사실은 측량비 내고 해 준다해서 했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좀 딱딱한 사람은 가서 했는 것이 몇평이냐고 물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회시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때의 측량했는 목적이 무엇이며, 현재 그 목적을 못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답을 해 주시고, 또 네 번째 설계관계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 설계도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있는 기사가 설계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 자신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131백만원하는 설계비를 용역주어서 버렸는데, 이 설계비를 버리는 과정도 아쉽고,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한꺼번에 공사를 쏟아내렸기 때문에 설계를 다 못하고 용역을 주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면 남양같은 곳은 도로확포장하는데 이 설계가 구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백만원이라는 설계비를 본청 직원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을 낭비 안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 이익이 아니냐, 또 공사측에도 이것이 한꺼번에 공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시멘 사정도 불행이 왔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인력상, 또 시간상 쫓겨서 사실은 공사가 미비한 점도 있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것입니다. 잘 시정해 주시고 제가 답 해달라는 하천부지도 그렇고, 10여년전에 측량했는 목적, 건설부의 재산을 측량할 때 그 목적, 그리고 시행 못했던 원인 자체를 밝혀 주십시오.

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최대한 골재가 하천에 퇴적된 것을 허가를 내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하상정비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하천보안에 담수 확보를 위해서 보안에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유등교밑에 골재를 채취하니까 그안에 고평보안에 용수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금년도에 농사짓는데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하천관계는 명심하고 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등에서 양원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성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 부도가 아니고 사실상 남경건설에서 부도가 나기전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일성건설은 남경 개인회사로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공사기간하고 전체 조율이 충분히 되었는데, 공사계약이 늦어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5백만원정도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사추진이 늦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장비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품질관리면에서나 이런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고, 유등중간에 버스대피소 했는 흄관은 옹벽했는 것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전에 완전히 제거를 하고 완전한 다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년전에 건설부 서울사무소에서 측량했는 결론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 목적자체가 국유지를 임대나 불하할 목적으로 사실상 현황측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읍면에서 돈도 받아가고 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내용자체를 어느필지가 얼마나 측량이 되었고, 측량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곽의원님께 답변을 새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서류가 없으니까 근거도 잡을수 없고, 그저 그때 당시에 담담했던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그 내용을 대충 들어보면 국유지라든가, 하천부지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그냥 무조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또 개인의 권한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측량설계 용역비는 너무 낭비가 아니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이렇게 되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는 우리가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측량설계, 건설과 기술자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전체 9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9명으로 기술계장은 현지에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하고, 사실상 계장이 설계할 여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 1∼2사람이 전체 사업건수가 64건데 54건을 설계했는데, 10건 용역을 주었는데, 일부 사실상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설계도 가능합니다만 워낙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건설기술자들의 기술개발도 목적으로 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규모가 적은 공사는 자체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조금 억제해 주시고, 자체설계를 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한꺼번에, 현재 사실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토건하시는 분들이 가능 무렵이전에는 거의 놀다시피 안 합니까? 이것을 평행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공사측도 필요하고, 그때 한창 할때는 시멘품귀가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이 우리가 집행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건설부에서 했는 측량과정 자체는 그때 그당시의 이야기는 측량을 해서 불하를 해 주겠다, 너희들이 사도록 해 주겠다, 또 살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불하해준다해서 너도나도 측량비를 달라해서 주었지, 사용료하고 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촌에서 할려고 합니까, 안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은 하나의 지역주민을 속였다고 할까, 유도했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를 바로 했는데 이런식으로 행정으로 추진했는 것을 과거에 지난것이지만 현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 정부가 군민에게 거짓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은 할수 있어도,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고, 그때 계획에 불하계획이 있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건, 많건 우리 청도 군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기채를 내어 사용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 주는 것이 원만한 일이 아니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수량에 있어서 300g은 어느정도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1일 300톤입니다.

1일 300톤 같으면 물이 24시간 나올때를 생각할 때 2인치정도 됩니까?

예, 2인치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공을 뚫는데는 공사비가 3천만원이 들죠?

예, 우리가 전체 수중모터하고 양수장 집까지 전체 다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럼 수로관은 설치를 안하더라도 암반관정 굴착하는데 3천만원,

굴착이 아니고 양수장 설치하는 것까지,

전기까지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암반관정을 했는지가 얼마정도 됩니까? 연도수가,

저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암반관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의 보고에서 95년 이전에 58개를 굴착했고, 총계가 111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90년도에 암반관정이 굴착된 것은 수원이 모자라서 폐공의 위기에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박찬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수원이 모자라서 물을 못 펀다고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물이 처음보다 줄었는것도 없고,

그런것도 크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타시군에서 볼때는 암반관정이 10년이상 세월이 흐르니까 옆에 굴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상태가 되어서 또 타 지역을 뚫을때는 예를 들어 100m를 뚫었으면 타 지역은 200m를 뚫어야 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300m, 400m로 경쟁적으로 자꾸 계속 깊게 굴착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2인치의 물로서는 소규모 공동식수라든지, 또한 과수원예의 스프링클러, 또한 시설채소에 수막용으로 적당하지만 농업용으로서 이것은 임시방편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소류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공사상 복잡한 관계에 있지만 소류지의 준설이라든지, 뒷부분의 확장이라든지, 때로는 좋은 측지가 있으면 신설하던지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도 암반관정이라든가, 지표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계속 준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방금 유천재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반관정을 굴착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2인지 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2인지 물자체가 2인치, 물을 앞에 딱 두고 스위치로 바로 당겨서 떨어지는 물량은 엄청나고, 몇십미터 나가서 밀고 나오는 2인치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함량 조정 과정 자체는 전문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굴착하면서 과장님에게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암반관정을 파서 2인치물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 사실 가물 때 퍼보면 해갈을 도저히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2인치 물이라는 물이 적은 물이 아니라고 보면 아닌데, 사실은 밤낮으로 2인치 물이 나온다면 대단한 량인데, 이것이 어떤 집수지가 있는 곳에, 예를 들어 어떠한 못이 하나 있는데, 못이 흥건하다 이럴때 그 밑에 암반관정을 하나 파서 항시 그곳에다 퍼서 가두어 두었다가 사용하면 사실은 암반관정의 가치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좋은데 암반관정만 파서 그곳에서 들에 줄때 가물어서 논에 못이 없어서 퍼는데, 이것을 퍼보면 물이 나갈 것이 없고 논 바닥은 말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물은 갈증을 만나고, 돈은 들었고, 그야말고 지역주민들은 이 팠는 대가에 하나도 보람을 못 느낍니다. 이런 것을 조금 유의해서 암반관정을 파거든 그 지역에 저수지 있는 곳을 송수관을 묻어서 연결을 해서 그곳에다 집수를 해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시면 그 암반관정이 지역주민에게 보람있는 하나의 우물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팔조령터널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청도군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팔조령 터널공사는 지방도 911호 도로의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긴급수송을 하거나 안 그러면 공산품이나 각종 자재, 또 대구의 공무원의 출.퇴근, 대구시민의 관광코스로 사실은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 1일 교통량을 보면 4,500대 정도가 이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이 공사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착공당시의 지역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지사님이나 본군 군수님께서 이 공사를 1년 앞당겨서 조기 완공하겠다고 군민에게 약속을 해서 군민들은 큰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본 공사가 극히 진도가 부진해서 본 의원이 시공관청인 경상북도에다 공사의 진척을 건의한바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께서 직접 현지에 나오셔서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보성회사 관리소장과 감리사를 대동시켜서 지역주민 앞에서 앞으로는 열심히 빠른 시일내에 공사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상으로나 과장님의 답변 준공예정일로 봐서는 당초에 1년 앞당기겠다는 조기완공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1년 앞당겨서 조기완공을 하는데 얼마만큼 협조를 했는지 상세히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박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팔조령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여러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나 담당건설국장이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초에 이 사업이 98년 11월로 준공예정을 했는데, 이 준공예정을 5개월정도 앞당겨서 98년 6월까지는 완료되겠다, 며칠전에도 건설국장님하고 도로과장이 현지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터널굴착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98년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사자 완료되는 5개월정도는 앞당기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성회사와 금동회사간에 어떤 이권다툼으로 공사가 완전히 중단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군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때 왜 즉시 조치를 안 했습니까?

관계를 사실상 우리군에서 시행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빨리 해 주십사하고,

도에 협조는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청은 할수 있지, 그 이외에 사실상 시행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도에 협조요청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바로 나와서 그때 했기 때문에 터널공사가 7월달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역개발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도교 노후교량 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도읍시가지는 4차선으로 해서 지금 고수리 과선교위에서 군청까지는 전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삼거리도 4차선으로 기 예산을 확보하여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가지만 4차선으로 하고, 청도교는 지금 설계상으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해서 그것이 4차선이 되어야만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는 이유와 또한 그것을 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한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의장님이 안 계셨어 저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교 개수가 130m로서 지금 현재 계획이 12.5m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12.5m중에 양쪽에 1.5m씩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선 인도 포함해서 12.5m인데 청도교에서 청도건너편 4거리에서 청도교까지는 일부 확장을 하고, 청도교를 지나서 삼거리까지는 기존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차선에 대해서 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4차선으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청도교량을 건너와서 2차선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주 안되는 목적이 청도우회도로가 이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4차선 계획을 안하고, 지금 현재 국도지만 시가지 개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교량으로서 개수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서에 나온것만 봐도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삼거리 확장공사를 할때 연차적으로 앞으로 청도 시가지를 4차선으로 한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군수님께서 그저께 개원첫날 답변을 앞으로 청도인구를 2천년대까지 10만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삼거리 시가지 확장을 할때 그때도 이미 우회도로가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꼭 삼거리를 4차선으로 해야된다는 이유를 들을때, 앞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가지가 4차선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할때 이것은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뜻을 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거리만 4차선으로 하고, 나가는 교량은 2차선을 한다고 해서 교통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이것은 삼거리 확장하는 것은 하나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가하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 현재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 하기 힘이 듭니다. 이러한 시기에, 좋은 시기에 이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얼마만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곳에 같이 협의를 해 보았는지, 4차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국도가 우회도로가 되면 국도의 주간선도로가 우회도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에게 삼거리 할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4차선으로 확장해서 우리 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장 복잡한 삼거리를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때에 과선교도 2차선이고, 청도교도 2차선, 부산으로 내려가는 역앞에서 월곡으로 가는 차선도 2차선인데, 삼거리만 비단 확장해서 과연 소통이 되겠느냐 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노후교량을 교체할때 이런 좋은 정부예산으로 이렇게 할때 4차선으로 건의해서 하는 것이, 이것도 안하면서 생각도 안하고, 하는대로 그대로 방치하면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청도읍의 삼거리 복잡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58억원이나 들여서 공사비는 2억원밖에 안 됩니다만 보상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확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가 없습니다. 누가봐도,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고 4차선으로 꼭 되어야 됩니다. 시가지는 도로폭이 20m인데, 이것은 인도를 빼고 나면 9.5m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청도 시가지 차들이 그 교량을 통과할려면 정체현상이 안나겠습니까? 삼거리 확장할때 그때도 우회도로가 이미 나서, 우회도로가 나면 삼거리가 그렇게 정체안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고 더 많이 정체가 되면 그때 확장을 하고, 기채를 내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히 우회도로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열악한 청도군 재정으로 총 58억원으로, 30억원이나 기채를 내고 군비 28억원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청도교를 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교량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한번도 건의도 없이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4차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창신아파트 진입로 확장부지 매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부지매입에 사유지 소유자가 과다한 요구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전에 군수님께서 청도군 이미용사 협회 회원, 인원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백며이 모인 자리에서 이서창신아파트 진입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니 사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너무 많이 달라해서 지역발전이나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점은, 사실 창신아파트가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가는 것이 저가 그뒤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대구로 들어가는 큰 도로에 접해있는 지주 2사람이 200만원을 달랐는 사실은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인즉, 옆에 작은 땅이 소유자가 교환조건으로 자기가 100만원을 주고 교환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200만원 달라고 해 보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창신아파트측에서는 한번 더 교섭이 올줄 알았는데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창신아파트에서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간에 넣어서 그분에게 한번 매입을 해 봐라,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그런데 중간 부동산 중개업자는 소유자에게 "너 얼마에 팔래" 하니까 "옆에 땅 바꾸는데 100만원 바꾸었다 하는데 나는 창신아파트 들어가고 코너길이기 때문에 200만원 달라" 이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더 협상이 올줄 알았는데 말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사실 그런일이 있었다. 그 뒤로 아무말도 없더라. 대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창신아파트측에서는 노력도 안해보고 군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많은 청도군민 이미용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서의 좋지 않은 일이 공개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신아파트측에서는 노력도 안하고 이서면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이사를 가면 이사떡을 해서 이웃에 나누어 먹으면서 잘 봐달라고 골고루 인사도 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외지에 살면서 이서에 112세대의 거창한 집을 지으면서도 심지어 면장이나 파출소장이나 농협장이나 그마을 동장이나 한번도 찾아본 예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아놓고, 그런 처사를 해 놓고 이서의 인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창신아파트 측에서 우리 면민에게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창신아파트측에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가 박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받아 만들면서 창신아파트 공사소장을 군청에 불러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실상 200만원정도씩 달라했는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가 직접 들어봐야 의원님에게 답변을 안하겠나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공시지가는 8만원정도 나옵니다. 그 부근이, 그런데 200만원하니까 아파트측에서는 구입이 힘들것 아니냐 해서.

자기네들 매입한 땅의 단가가 30만원 아닙니까?

그 안의 대지 매입단가는 저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곳에 8만원에 팔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왜 이것을 아파트 공사측에 공사시행 허가를 했나하면 군에서 매입을 하면 감정사의 정상적인 감정가격밖에 줄수 없고, 공시지가에 얼마를 플러스를 해서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것이나 또 부지매입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안하고 회사측인 너희가 공사해서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부지에 득을 볼수 있고 해서 공사시행 허가를 했는데, 그리고 회사측에 주면 편입되는 부지를 감정가격 보다는 더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회사측에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공사할 길이 없다. 진입로가 다른 길로 들어갈 방법도 없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시행을 하기는 해야 되고, 레미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수로가 있어 그 수로를 복개해서 흄관을 묻고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 공사형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허가 해 주었습니다. 98년 4월 30일까지 일시적인 것을 하고 나중에 철거를 하도록 해 주었어 그저께 소장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편입되는 지주 2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다시한번 협의를 안하노,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저말이 사실이죠?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이 1차 말만 본인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만 의뢰를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말한마디 없다가 덜렁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군수님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200만원 턱없는 돈을 달라하니, 우리 군수님이 생각해 볼때 군수는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신아파트를 이서에다 유치를 하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 면민들이 안 따라준다는 섭섭한 마음에서 그 900여명 모인 이미용사 협회 교육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가 어떤 모역을 당했는가하면 화양의 어떤 친구가 "너희는 이서면민들 양반이라고 하더니 형편없구나"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그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교육을 가니까 군수가 이야기 하는데 이서 창신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니까 진입로 길을 안 주어서 200만원 달라고, 말을 좀 부풀였어요. 처음에 백만원 줄려고 하니까 300만원 달라하고, 300만원 달라고 하니까 500만원 달라하는데, 오늘 군수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런데 너희는 이서면민들이 그렇게 욕심많아서 뭐가 되겠노,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제가 부끄럽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뒤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얼토당토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신아파트측이 괘심하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창신아파트 관리소장이 그 지역에 그 마을의 유지나, 동리장이나 안 그러면 면장이나 이런분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갔었는데, 저희들은 앉아서 한번도 해보지 않고, 우리 이서면민의 명예를 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소장을 불러서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지역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운문댐 만수위선 농토보존 제방설치계획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문댐이 건설되기전 폭우가 몇백m와도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댐을 막고 나서는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 물이 다시 상류로 북받쳐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위선인 오진리 양쪽 준용하천에 제방이 없는 것도 있고, 있어도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주민들은 항상 비가오면 걱정이 됩니다. 농지가 약 3만평되고, 주위 주택이 5채정도 있는데, 이 피해가 항상 따르고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은 93년부터 96년 지금까지 5차례나 도에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오진리 양쪽 제방을 보고 피해면적도 대풍보고해서 다시 도에 건의해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잘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곽종생의원님께서 1농가 1비닐하우스 최종확정 농가수, 사업비 및 작목별 현황과 교육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농가 1비닐하우스 재배사업 추진현황은 유통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 생략을 하고, 하우스재배 교육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 청도소식지에도 게재가 되고, 화판도 제작해서 상담소에 비치해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오면 볼수 있도록 11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하우스 채소재배 실천요령 리후렛도 2천매정도를 유인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협의회 참석 기술교육은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0개소 55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농가 1하우스 재배대상농가 교육은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13회에 걸쳐서 1,88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소 포장에도 시범하우스를 군수에게 보고해서 우리 지도소 농민은 농사를 짓는데 기술도 좀 익힐겸해서 시범하우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보조를 받아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희망농가가 47명이 견학해 갔는데, 9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보고가서 하우스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금후 농가하우스 설치시에 많은 농민이 견학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우스재배 작목별 재배교육은 처음에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떤 작목이 농민들에게 알맞은지 농민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작목교육을 상세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교육을 시켜드리기로 농민들과 약속이 되었고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각북면 132명에 대해서만 이미 실시를 했고, 아마 타 면에서는 농번기가 되어서 중단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별로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작목교육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7년 겨울영농 교육시 하우스재배농가 별도교육을 하고,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도반을 편성해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민이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파악한 후에 교육을 하는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재배농가 토양검정과 가스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소에는 장비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도 안전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천재 의원님께서 특작기술보급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시설채소가 540호에 139ha정도 되고, 특용작물은 3,452호에 110ha가 우리군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우량품종 및 신기술 보급을 하고, 하우스 시설개선과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을 위주로 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은 우량품종 보급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확대사업을 200호 31.2ha를 했고, 시설채소 시범사업을 3개소 0.65ha, 느타리버섯 시범포 설치운영을 1개소 100평, 참깨 우량품종을 원종장산을 받아서 안산깨 6kg정도해서 2ha분을 한바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1농가 1하우스 갖기사업 추진에 군청 유통특작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 운영은 5개소 1ha정도를 추진했고,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 농가 재배기술 지도도 6호 1.2ha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작시범포 설치도 7개소 0.7ha, 우량품종 종자보급도 안산깨와 신남광땅콩을 보급한바 있으며, 한재미나리 주년재배 시험을 해서 하우스 14개동 대해서 821평, 관정 및 부대시설 2개소도 설치해서 주년생산이 가능하도록 시험이 끝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기술보급은 아마 시범포 설치로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약초 백출, 약초가 상당히 시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출시험재배를 저희군에서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약초는 백출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상당히 가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정 미나리 시범확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약시스텝 사업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고, 주요 시기별로 순회교육기술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치순 부의장님께서 청도특산물 반드시 가공식품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감식초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4,826만원, 32평, 청도군 각남면 녹명2리에 손지아라는 농가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병포장재 개발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께도 100주년 기념으로 경주에서 향토식품 전시회가 있었는데, 우리 감식초가 진열되어 상당히 돋보이고 좋았습니다. 감카스테라 개발은 특허신청을 금년 7월 4일날 했습니다. 특허등록후에 제방기업과 계약해서 분말로 가공납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허가 신청을 해 놓아도 상당히 오래 있어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2년 6개월내지 3년이 걸려야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특허청에 잘 아는분에게도 독촉을 하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감장아찌 제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염도량의 차이에 따라 감의 연화성과 저장기간을 비교하고, 감 장아찌의 기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운문댐물 농업용수 사용방지 오수들, 김해들, 새들 냉해 피해 조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지금 현재 농민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배면적이 28ha, 196필지, 농가수는 103호, 피해면적이 7.7ha정도로 농민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도소가 여기에 개입이 되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개입을 안 할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수자우너 공사측에서도 공인기관에서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면 보상하는데 최대한 돕겠다해서 그렇게 되고, 군수에게 건의가 들어가서 군수지시사항도 있고해서 우리 지도소 직원이 총동원되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운문댐 상황실에서 대충 8명이 농민과 만나기 이전에 수자원 공사에 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잘될수 있게끔 해달라, 미리 부탁을 하고, 또 10월 8일날은 운문면 회의실에서 수자원 공사직원들은 안 부르고, 농민대표만 미리 불러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협의를 하고 난뒤에 수자원 공사 직원을 불러서 협의를 다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5개조로 피해농민, 지도소 15명, 운문명 5명, 수자원공사 5명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l3일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는 전부 입수조사를 해야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2∼3일 정도만 있으면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 대책으로는 농민에게는 통수방법 개선지도를 하고, 돌림도랑 및 비닐튜브를 해서 관수하도록 하고, 시비량 조절 및 저온성 품종 재배하는 홍보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돌림도랑을 했는 농가는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햇볕에 물이 데워질 수 있도록 온수 저수지를 한번 만드는 방법으로 3단계로 물을 흘려보내서 덥혀주는 방법으로, 또 하류까지 내려간 물이 다시 상류로 역 수로를 만들어서 올리면 다시 햇볕에 의해서 데워져서 관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양쪽 이 두가지다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특작기설 보급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농가 1비닐하우스 때문에 여러가지 교육도 많았고, 앞으로 우리 농촌의 추세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릴때 3가지의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재배기술 공무원들의 어떠한 충분한 기술교육은 계속 받는 것인지, 두번째는 시범포 설치운영을 해 놓고 그냥 그렇게 방치할 것인지, 이것은 보니까 금후 기술보급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특용시설채소로 보더라도 수박과 참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수박, 참외하면 전번 새마을 협의회에서 성주군을 방문한 일도 있습니다만 성주군이 선진 지역이 아닌가 볼 때 우리군과 성주군의, 우리 서산쪽에 1군데, 산동 1군데해서 자매결연 비슷한 것을 맺어서 우리가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좀 좋은 방법은 없느냐, 그 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기술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기술 교육, 이것은 아마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도 만능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과목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 직원들에게 연구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한 사람앞에 한 작물씩 맡아서 지금 공부도 하고, 일주일에 수요일만 되면 전체 직원 회의를 합니다. 이때는 발표도 하고, 발표해서 조금 부족되는 점이 있으면 직원들이 건의를 하고, 또다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수박이나 참외, 딸기 이쪽에 우리 직원들이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흥원장에게 특별히 직원배치 요청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김성배라는 사람이 경북대학교 원예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아주 유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특별요청을 했더니 마침 오늘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동원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성주군이나 우리 청도군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부르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9천명이 되는데 이중에서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윌 기술가지고 모자라면 특별한 기술자를 전부 불러서 강사수당을 조금 더 주면 되니까 오는데 차비정도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농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군하고 성주군하고 자매결연 말씀하시는데, 자매결연관계는 군청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주군에 직원을 하루에도 10명에서 20명정도 불러라면 부를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언제든지 와서 산동지구에 내 보낼수 있고, 산서지구에 내 보낼수도 있고 다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재배기술이 그분들보다 월등하게 잘 합니까?

예, 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비닐하우스 교육관계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낼 때 우리가 지역에서 기존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 하는 사람들과 준비과장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아서는 될 수 없고, 먼저 질의때 본 의원이 이야기 하기를 청도군내에서 예를들어 작목을 몇가지 선택해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공급해 주는 것이 청도지역에서 원활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답변을 받아볼 때 65가지의 작목수가, 과연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과 같이 만능의 박사가 아닌데 지도를 할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지원요구하는 농가수와 우리의 지시하고 있는 진흥청이나 지도소에서 과연 이렇게 손이 갈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가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 작목별로 교육은 각북만이 받고 다른곳은 못받았다, 사실은 농번기라서 못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늦습니다. 이것을 파종하기 전에, 또 각자 계획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늦은감은 있으나 오늘, 내일이라도 마치고, 가을을 마치고 난뒤면 씨앗을 넣고 작목을 시작하고 개인대로 불러서 꼭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면 그 사람들이 처음하는데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이 기술적인 농사입니다. 여기에 피해를 한번 받아버리면 다음에 하고 싶은 용의도 없고, 또 다음 사람에게 확신할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염려를 좀 해주시고, 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하고 교육할 때 약속도 했습니다. 꼭히 모르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서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틀림없도록끔 하겠습니다.

농촌 농민들이 사실 여기 와봐주소 하는 이야기를 좀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순회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던지 첫 사업인데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도치순 부의장님,

도치순의원입니다. 청도감, 즉 반시가 국내에서 품질이 다른지방과 비교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품질이 어느정도인지를 답변 해 주시고, 금년 여름에 시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아이스 홍시에 대한 시판의 효과라든가, 문제점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1일자와서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나오는 반시는 우선 전부 연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곶감이 안된다는 그런 단점이 되겠고, 장점은 씨가 없어서, 모든 아까 감장아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감칩을 할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씨가 있으면 깔로 까트할 때 과육이 전부 찢어집니다. 그런데 씨가 없기 때문에 감칩 만드는데나, 감 장아찌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홍시관계는 저도 일단 냉동실에 한 10개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아직 맛도 못 보았는데, 아마 군의 유통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좀더 연구를 많이 해서 농민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님,

박재덕의원입니다. 운문댐 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치, 오수들, 김해들, 새들 냉해피해조사에 먼저 소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수자원 공사와 우리 주민들간에 해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15일부터 17일, 3일간 조사과정에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반응은 아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문댐은 운문댐대로 별도로 협의를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가질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해도 운문쪽에는 돈이 적게 나오면 좋겠고, 농민은 많이 나오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그때 농민들은 부족한감이 있을것이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항의를 해서 우리가 항의도 받고 했는데, 농민들에게 최대한으로 갈수 있게끔, 이미 물이 들어가는 부근에서 반원형으로 둥글게 피해가 납니다. 우리가 잴때는 반원으로 해서 못 재니까 한쪽편에 재고, 반대편에 재고하면 직각으로 해서 나가면 피해를 안 입은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우리 농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도 넉넉히 재어라, 특별히 내가 부탁해서 아주 넉넉하게 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소 의원님에게 불평을 하시더라도 지도소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과를 하루빨리 얻어서,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어 매상을 하고 있는데, 매상 마지막날전까지 보상이 되도록, 주민들이 손에 돈을 질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일내로 결정을 지어서 군에다 통보하고, 의원님에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영광의원님,

박영광의원입니다.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농가1비닐하우스의 출하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물의 선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농가에서 약간의 강제성이라할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물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우왕자왕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걱정이 되는 문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작물은 선택해 주는것도 우리 지도소에서 어느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이 가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예를 들면 딸기를 군내 전반적으로 다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토마토나 고추를 많이 한다든가하면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권장으로 인한 출하시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인하로 농민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소에서 친절한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목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농민이 직접 해야되지, 우리 지도소에서 어떤 작목이 좋다고 이야기되어 만일에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던지, 또 나중에 실패했다면 지도소에서 물려주어야 될 지경이 됩니다.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의 당위성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물어주었는 이야기까지, 우리 청도군에서도 지도소장에게 물어달라 하면서 이야기한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해준다, 그런데 첫해에는 가장 쉬운 것이 달래같은 것, 시금치 같은 것, 상치같은 것, 쉽고도 돈이 될만한 것,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내가 이 작목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저 작목이 좋겠다 자기 스스로 돌아가야지, 우리 지도소에서 정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장님, 저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하는 농가에서는 작목선택을 못해서, 또 기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딸기 모종을 많이 해 놓은 분들은 올해 딸기모정을 팔아버리고 딸기 안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뜻하지 않는 권유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될지 모르지만, 제일 손쉬운 것이 딸기다. 딸기모종 팔 것 없느냐, 이래서 딸기모종을 구입할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모종값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전반적으로 딸기를 많이 한다면 어떤 피해도 오지 않나, 그래서 지도소에서 계획이 있나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대충 딸기면적도 파악을 하고, 우왕좌왕하는 농민들에게는 찾아가서 이런 이런 작목으로 3∼4가지 이야기 하면서 이런 작목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유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우스 교육에 대해서는 원래 내년 새해영동교육은 내년 1월중순쯤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하우스 교육을 금년 11월부터 미리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농민들의 농가 소득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군에서 따라가는 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장에 가면 자기도 거름지고 따라간다는 격으로 하우스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자기가 본격적으로 할 사람을 벌써 나락을 일찍 베고 로타리쳐서 양파라던지 심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네에 다녀보면 골재가 그대로 있는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 땅까지도 전혀 준비가 안된 농가가 거의 안 많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소에서 미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담소장도 현지 방문하는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지시를 해 놓았고, 본소직원도 수립해서 벼베기만 끝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