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사 소강당에 대한 리모델링과 그리고 구청사 소강당 앞쪽에 공간, 공간 활용. 그리고 6층 복도까지 전반적으로 6층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6층의 소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에 포맷을 좀 더 맞추느냐 하는 그런 쪽이 있어서 그걸 음향을 개선하고 그래서 음악감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해 보자. 이런 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방안에서 하나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매몰된 거 같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쪽으로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일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초부터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그때부터 좀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조금 더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러면서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만 보고 갔던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리모델링하겠다’, 이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과정들은 못 거쳤던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게 나오고 나면 의견공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가 늦은 안이한 대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런 ‘구청사를 활용을 잘해 보겠다’ 하는 목적성에서 하다 보니까 벌어졌던 ‘우’라고 생각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층 소강당 이용내역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방금 살펴본 건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2023년 2월 22일 9시~10시까지 동장회의, 10시~12시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12시~4시까지 노원안심어린이집 선정식 개최, 6시~21시까지 노원구체육회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23일은 아침 9시~6시까지 직장교육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셨네요. 2월은 그렇고, 제가 지금 이거 사전에 본 게 아니고 방금 본 거예요. 5월 18일 아침 8시~6시까지 하루 종일 지역복지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오후 6시~밤 9시까지 기독교교회 노원구청에 30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서. 그다음 6월 1일 아침 9시~2시까지 주민강좌가 있고요, 중독센터. 4시~6시까지 그날 6월 1일은 스케줄이 무려 4개입니다.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해요. 언제 음악교실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못 합니다, 그렇죠? 실체를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고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쇼. 리모델링이면 좋습니다. 어르신들 안 다치고 어르신들 편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소강당이 이후에 음악감상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 ‘음악감상실 조성’이라고 쓴 거잖아요. 두 분을 채용하시든 한 분을 채용하셔서 음악 프로그램 운영해서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드리고 가요든 국악이든 오케스트라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인력, 그 운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음악감상실 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이거에는 하루 종일 교육과 회의와 우리 주민들을 불러놓고 우리 구청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니까요? 아침 9시부터가 아니라 8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그런데 이거를 음악감상실 운영을 위한다면 이거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다는 행정력 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지 말자”가 아니라 “리모델링 하라”고 바닥 공사 하시라고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승인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리모델링 포인트가 아니라 음악감상실 운영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 명을 뽑아놓고 디제잉을 하는데, 이거 어떡해요? PC방은 스터디카페랑 공유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스터디카페고 PC방은 PC방이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상적인 계획이고요. 이상적인 주장입니다. 음악감상실, 잘 조성하고 싶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 제공해주고 싶으면 행정 공간, 업무 공간이 아니라 실체적인 공간을 제시해야 된다, 제공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는 두 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작년 9월에 계획이 언급이 됐고 1월 2일부터 업무지시가 내려왔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변경, 기간연장용역, 3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충분히 4월에 추경 때 말씀을 주실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15억 정도면요. 부기항목에 넣을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고 부기항목에 없던 ‘신’부기항목이잖아요. 부기항목에 넣을 게 아니라 사업단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기항목에 슬쩍 넣어서 할 거리가 아닙니다. 의정부랑 다르게 음악감상실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면 이거는 사업 정도의 규모로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되고 구청 직원들한테 공유가 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의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기획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고 생각했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위원님들께 보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의 공간, 직원의 공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집중되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시게 되면 과연 저희가 심사하면서 통과가 될까요? 바로 코앞이 2024년도 본예산입니다.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으로 논쟁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본예산 편성해서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알 수 없으나 본예산을 앞두고 추경에서 이와 같은 예산 가지고 논쟁이 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쪽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문화도시잖아요. 그것을 정말 멋지게 완성시키려고 하면 조금 더 부서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놔야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오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안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으나 본예산 또 편성할 때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스마트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715만원 대비 4,550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9억 6,26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취소에 따라 경춘선숲길 신축 관련 용역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 문제 개선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 안내와 주민편의기능을 보강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불암산 공원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전통예술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시설 마련을 위해 전통예술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당현천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당현천근린공원에 문화적인 즐거움과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구민의 일상에서의 휴식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상계예술마당의 BF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2,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3쪽부터 10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263만 원 대비 46억 3,269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74억 3,53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동지원 감액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서울시의 사업 미시행 및 사업수행 주체를 구에서 시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미교부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 족구협회 사무실 설치입니다. 노원구 족구협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컨테이너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권역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쪽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0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입니다. 운동하러 노원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이에 따른 현장 진행업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 사업비 4,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쪽 인력운영비 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로 체육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5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국·시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 3,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6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668만 2,000원 대비 88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2,55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원활한 여권 업무 지원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공백없는 여권 업무를 추진하고자 인건비 8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7,389만 2,000원 대비 1,98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8억 9,37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노원여성교육센터 본관 방수공사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시설인 노원여성교육센터 본관 누수로 인한 수강생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프로그램 수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한 거는 2020년도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23년도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만 평가받습니다.

예,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2025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예,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은요.

예,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경영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24년도 중에 발생이 된 일이라 그러면 그게 25년도에 평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책기획부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경평 자료를 작성했었던 부분은 행정 처분을 받은 시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채용 비리 관련된 점검 결과가 22년도에 통보가 됐고, 22년도에 통보받은 기준으로 해서 23년도 경평 자료를 22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비리 관련된 점수가 마이너스가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원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2년에 걸쳐서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한 번 받고 22년도에 한 번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1년도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

22년도.

그거는 요약본입니다.

예,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예. 예산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거나 무슨 팁을 주거나 평가 방향을 정립해서 알려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를 자세히 정리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고, 잘된 점이 뭐고, 또 향후에 그러면 잘못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까지 다 함께 설명 드리는 그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이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자체 문화재단의 법령에 따라서 이게 운영되어오던 기관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기관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단에서부터 공단의 관행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체계로 운영이 되다가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 행정 관행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들이 꽤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문화재단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몇 가지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영실적평가 안에서 그 마이너스로 확실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처리해 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해 가겠습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2019년도 6월에 설립되었죠.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경영실적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매년마다 평가를 받았으면 그 전년도의 평가를 여기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발생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나날이 발전하는 노원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5억 원 이고, 증액 3건에 8,421만 원이며 신설 2건에 5,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