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은 기업대장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프로그램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새롭게 구입을 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이유는 대개 10년 됐다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묵묵히 쓰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요.

그런 내용은 다 미리 살펴보셨나요? 다른 프로그램과의 이런 대조도 해 보고 여러 군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필요한 거 같았는데 이게 제3회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그래요. 더더욱 이건 뭐 자료집계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잘못되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행망용 PC 32쪽에 유지보수 이게 감액된 건가요? 다른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늘 저기가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도 주문을 했어요. 전부 그 직원들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면 이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상당부분 절약이 가능한 그런 분야인데 그냥 뭐 의례적으로 전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그 기기라는 것은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등등 프로그램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점점 용량도 커지고 이러다보면 계속 늘일 수밖에 없는 계속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요. 제작자들 자체가 당초부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물론 새로이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물론 아니겠지요.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전문가가 필요없는 부분이 사실 유지보수는 많아요.

제가 봐도 어떤 기기적인 거나 뭐 프로그램 전문적인 뭐 에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보면 쉽게 계약을 해서 물론 뭐 안정적인, 시스템에 안정적인 운용 그걸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개선해야 돼요. 왜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이러한 어떤 기기의 발전이나 모든 새로운 반도체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단위가 10년에서 5년 줄어들더니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 변해요.

그렇다면 그게 결국 다 돈이 되는데 조금씩만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지식만 획득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가 사실 넘거든요. 전문가들 수준에 거의 이르러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이런 식이 된다면 각종 프로그램마다 전부 유지보수가 따로 돼 있고 구입하는 장비마다 전부 따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분야에서 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거듭되는 얘깁니다마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약간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짤막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전반에 관련해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다보니까 우리 구성원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른 고급지식의 공유의 필요성이 사실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90년대초 1993년인가요 그때부터 정부에서 지식관련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행정부 전반에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우리 도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부서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을 물론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운영이나 모든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부분만 사실 관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개정이나 이것이 물론 전문성을 갖지 못한 우리의 한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부 말씀드린다면 이 KMS같은 것은 우리 도가 빨리 시급히 도입을 해서 공유하고 확산시켜서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을 높여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마인드가 사실 폭넓게 열려져있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시·도에 대한 사례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서 도시를 건설하겠다 기반을 확충하겠다 해서 전부 승인을 해 준 것은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래 가지고 어떤 계획의 치밀성이나 그러한 그것은 제가 의문이 가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속된 말로 좀 가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KMS 지식관련시스템 이런 것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중앙에서 해 주는 방향에 따라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또 다른 도시가 하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연구 노력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충 북도가 거기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