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세입에 40쪽 봐주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액수당, 계약직보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죽 내려가서 지역혁신협의회 등 수시회의 참석수당 전부 다 감액한 거죠? 예산담당관! 그러면 지금 계약직도 여기 2,500만원 안 썼다는 얘기네요.

안 썼다는 얘기예요? 덜 주고 썼다는 얘기예요? 1~2백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직을 썼든 뭐를 썼든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무계획 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했다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통보조비가 4,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교통보조비가 하위직급한테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네. 어떻게 해서 하위직급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교통보조비 하나만 봐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하위직급을 많이 썼다는 얘기네. 정상적으로 썼다라면 이것이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직원들한테 줄 것이 연가보상비라든가 많이 남지를 않지 연가보상비가 1억4,355만3,300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직급을 가진 사람을 안 썼다라면… 총무과장 맞아요?

인사관리를 어디서 해요. 자기 직급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고 줄 돈이 많이 남는다라면.

어쨌거나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밑에 직원들 덜 줬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이것도 우리 예산담당관이 취급하나요? 지역개발기금 조성액과 현재 시·군에 대부돼서 활용되고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아직 대출도 안하고 시·군에 대부도 안하고 있는 금액은.

활용실적이 아주 금년도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우리가 다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하는 대책도 아직 뚜렷하게 마련된 것도 없고. 시중은행이 자꾸 내려가는데 이것이 공채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왜 기금은 더 조성하려고 그래요, 100억을. 더군다나 이것도 공채도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채인데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건데 왜 이 기금은 자꾸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더우기 활용도도 별 특이한 의미가 없는데 왜 꼭 100억 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세입인데 어차피 우리가 갚아나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한쪽으로는 갚아나가며 한쪽으로 계속 공채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경기에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대로 이자도 하락되고 이 불경기에 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담당관은 이걸 모르는데 이게 일종에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도민들한테 부담주는 걸 이 불경기에 자꾸 부담을 더 주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기에 상향 조정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기에 안 된다 이 얘기요. 시기가 맞지 않고 또 도민들한테 이런 부담주는 것을 자꾸 상향조정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어떠한 부담을 좀 경감하고 덜어줘야 되는데 도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면 안되지. 글쎄 100억원이 지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은 전과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도민들한테 중형차나 소형차나 대형차나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주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지루하실 텐데 지금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는데 명시이월 하는 의미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야 되는가 세무회계과장이… 명시이월사업을 하는데 이거 의회에 승인 계속 받았어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계속비 이월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아주 잘 아시네.

이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죠. 이번에도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성립전 예산집행한 것 들어왔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바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할 때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라 정식으로 회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도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해라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성립전예산 집행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나 여기 간담회석상이나 규정에 정식으로 보고를 안하게 돼 있더라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